○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갑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역사적으로 전승하여 형성되어온 특정의 공예품. 공예산업은 예술적, 문화적 특징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적 특징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지적 조형 활동이라는 점에서 예술적 성격이 강한 미술의 한 분야라고 표현되어 집니다.

공예는 예술과 산업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관광, 제조업,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공예산업은 문화산업으로서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였고,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산업에 비해 그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명품공예 발굴, 유통활성화 및 마케팅 강화, 산업 진출기반 조성을 통해 창조산업으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세계적인 명품공예 10개 종목 발굴 상품을 개발, 홍보와 마케팅, 해외진출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충주도 공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공예를 통해서 생활 속의 문화를 융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중심에 충주공예 그 가운데 충주 소반이 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지적 조형 활동으로 미술의 한 분야인 예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손으로 만든다.’ 라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 충족을 함으로써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예문화상품은 문화의 발전과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상품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이미지를 위한 고유의 정서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이미지 창출의 결정적인 역할과 더불어 역사, 정치, 문화, 외교,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발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향토성이 포함된 것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일익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의 소득증대는 우리 경제에서도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충주 내지는 한국 고유의 이미지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문화ㆍ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산업적 효과 및 문화외교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예산업클러스터 조성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거리 서울 인사동, 디자인, 공예,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는 광주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천 문화컨텐츠 클러스터, 이천 도자기 클러스터, 핸드메이드 시티 전주, 수원 공예거리 즉 행궁동 공예마을은 행궁동의 공방거리 (아름다운 행궁길)로 핸드메이드 공방, 문화예술 볼거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예 산업 육성을 위해서 몇 가지 충주시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소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예업체를 대상으로 공예가들의 작품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공예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하루 속히 펼쳐 주시길 제안합니다.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및 공예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분야 간 융합 및 연계를 통해 공예를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생활 속 공예, 명품공예 발굴 및 산업기반 육성, 해외진출 및 교류 확대, 지역 특화 발전기반 마련이라는 추진전략 제시를 제안합니다.

또한 공예 생산거점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가칭 공예거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공예소재 및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공예품을 개발하고 지역관광 기념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예체험 루트를 개발해 지역공방을 체험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 길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전 오늘 충주에코폴리스가 분양책임과 사업비 논란 속에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업추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의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에코폴리스는 지난 2013년 2월 지구 지정을 받아 그야말로 3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충주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인 사업도 해보기 전에 ‘된다 안 된다’ 논쟁만 하다가 그만두는 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은 100년간 침체된 충주발전을 염원하는 22만 충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 앞세워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에 대해 폄하되고 사업추진 곤란한 부분들이 부풀려진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다고 걱정하지만

이미 2년 전에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KTB증권, 대흥종합건설 등 민간출자사가 지분 75%를, 충북도와 충주시가 25%를 공동출자하여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하며 기본은 갖춘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소음, 철도·고속도로 관통, 고도제한 등 애초부터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때 늦은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미 도출된 것으로 지금에 와서 극복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항공소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19전투비행단과 에코폴리스 간 거리를 비교해 볼 때 항공소음이 방해요인이라면 그동안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과 연접한 도시의 사업 추진과 개발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꼼꼼한 실사를 넘지 못했을 것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고속도로의 관통과 해당부지의 지형이 문제라면 막대한 성토비용이 투입된 청주공항 항공정비 단지라든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충주기업도시도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철도와 고속도로는 장애요인이 아니라 바꾸어 생각하면 편리한 교통망으로 사업추진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충북도의 15%와 충주시의 10%를 합한 25%의 지분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2013년까지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보증 용지매입 확약을 했고 최근에는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무보증행위를 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충주에코폴리스는 법인 설립 후 2년이 경과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사업이 진전된 것도 없고 협약조건, 사업계획서 변경 등 필요한 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키운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공이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폴리스에 닥친 존폐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나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현실적인 난관이 있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충주시에서도 상당한 지분이 있는 만큼 방법을 찾아가며 사업에 충실히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5일 충북도의회 충주지역 의원들이 요구한 채무보증의 협력적 입장에서 민간출자사와 협상할 것과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최종합의기구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과 지역여론 반영을 촉구한데 대하여

에코폴리스 사업추진의 불투명은 당장 충주시가 피해자가 되는 만큼 사업의 존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저의 사전발언은 충주에코폴리스의 추진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가능성이 충분한 검토 없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할 일은 안하고 좌초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을 통해 충북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충주시민의 소박한 뜻을 전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주에코폴리스가 여야를 떠나 소통과 화합, 협력을 통해 충주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전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정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