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 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현2지구와 연수 서편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현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입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내년말까지만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현황 설명에 앞서 지구지정이 되면은 첫째, 법적규제완화, 공공시설정비, 주택개량융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규제완화는 그 지구내에 일부 건축법이 완화가 됩니다.

건폐율이라든가 도로규정이 좁아도 되고 높이 같은 것이 일부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정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상.하수도를 정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주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융자금을 호당 1,700만원씩 저리로 융자가 됩니다.

먼저 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현2지구는 위치가 여기가 충주의료원입니다.

여기는 남한강초등학교, 여기는 대원사가 있고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운데에 한 6m정도를 하나 내주려고 하는데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주고 나머지 집을 짓게끔 조그만 도로를 3-4m 도로로 군데 군데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가보면은 옹벽돌, 옛날 기와집으로 해서 쓰러지면 그냥 방치가 돼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4-5년 놔두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2지구는 지현동 10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 9,792㎡로 인구수는 364명이 거주하고 건물수는 131동, 가구수는 119세대입니다.

지구연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내 건축물 현황은 노후불량건축물중 불량이 109동, 정상이 22동이 있고 허가유무는 허가가 127동, 무허가가 4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가능하면 끝내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은 도로개설 460m, 상.하수도 460m, 방범.가로등 10개소, 주택개량은 전부 원하는 대로 자력개량으로 원하는 사람은 융자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구지정사유는 지구지정목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 서편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서편지구는 여기에 전신전화국이 있고 여기에 주공4단지 아파트가 있고 임광아파트,두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주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수 서편지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연수동 6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4,837㎡입니다.

거주인원은 160명, 주택수는 54동, 가구수는 51세대가 됩니다.

지구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구내 건축물 현황은 불량이 45동, 정상이 9동밖에 없습니다.

허가유무는 허가가 41동, 무허가가 13동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지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개설이 396m, 상.하수도 정비가 396m, 방범.가로등이 10개소, 불량주택 45동을 개량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목적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2개 지구를 지구지정을 하여 개선사업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9월 11일 의안번호 23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계획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의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주택을 개량, 또는 수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현2지구는 충주시 지현동 10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9,792㎡이며 연수서편지구는 충주시 연수동 68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4,837㎡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하며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98년 8월 18일날 방침결정이 되고 '98년 8월 22일부터 9월 9일 18일간에 걸쳐 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현2지구는 1917년 12월 29일 충주면 용산리로 불리우다 1931년 4월 1일 충주읍 용산리로 변경되었으며 1956년 7월 8일 용산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2월 6일 역전동과 분동되어 지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연수 서편지구는 1914년 1월 1일 행정구역개편시 연원, 연수동과 대가미, 칠지의 각 일부를 병합하였으며 연원과 동수의 지명을 따라 연수동이라 칭하여 충주 읍내면에 편입하여 오던중 1962년 7월 2일 연수동 단일동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 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시설 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법적 규제완화, 공공시설정비, 주태개량, 융자금 지원 등 개선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쾌적한 도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이 도시계획을 따라 반듯하지 않은 것은 나대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데만 건폐율이나 융자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목졸목한 것은 나대지를 피해 지구지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구당 20억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가예산이 매년 조금씩 깎여요.

그래서 1개 지구에 16억 18억정도 되니까 돈대로 하는데 이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씩 못하는 경우도 나올 것같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현장조사를 필지별로 다 했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법적으로 14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동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고 신문공고는 18일간 2개 신문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할 주민은 한분도 없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불량주택은 법적으로 '85년 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지은 것을 불량, 그 이후에 지후에 지은 것은 정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부분이 1950년대, 그 이전에 지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역계획과장 이경복입니다.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지구내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써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구외 타농지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산발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주변지역을 확대지정하여 농업용시설을 정비케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조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만 3,080㎡이었던 것을 1만 6,242㎡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며 취락지구지정은 '95년 7월 28일날 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거론해본 결과 원안대로 심의를 마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때 농촌주거환경을 위해서나 영농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확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산척중학교 건너 마을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빨갛게 '95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확장해주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봤으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산척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11일자로 의안번호 24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구내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기계보관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구외 타농지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하나 농기계유지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산발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주변지역을 확대지정하여 농업용시설을 정비케 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녹지지역 1만 3,080㎡에서 3,162㎡가 증되어 1만 6,24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해당합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8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1995년 7월 28일 충북고시 1995-122호로 자연취락지로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본 지구내에는 대다 수 주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구외 타농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농기계보관유지관리에 어려움은 물론 산발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을 확대하여 농업용시설을 정비케함은 물론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여 줌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옆에 일부는 지어져 있고 일부는 확장을 더 해주려는 거죠.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짓는데 다만, 건폐율 문제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밖에 못하니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더 지을려고 해도 건폐율이 저촉이 되어서 190평까지밖에 못지어요.

그런데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에 보조사업이 50평을 짓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차피 모자라니까 저희들도 그냥 지을려고 건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건폐율문제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런 것은 저희 자체가 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