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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5회 제1차 본회의(1998.08.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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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8월28일(금) 16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5.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설명)

4.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간사제안설명)

5.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6.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16시07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환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충주지역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긴급히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8월 25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주지역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연수사항으로써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운영 및 회의진행, 안건심사방법에 관하여 의회의원 모두가 연수를 마친 바 있으며 각 위원회 활동사항으로써는 지난 8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방침에 따른 충주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8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척면 서곡마을 가축사료 발효건조기설치 농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의정활동사항 보고를 끝으로 폐회기간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지난 8월 2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에 충주지역을 포함한 남한강상류를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제한등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주지역에 수변구역지정저지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건과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제3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에 따라 8월 28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16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서광덕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설명)

(16시17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8월 20일 환경부에서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충주지역도 포함되어 환경부의 안대로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및 제한이 강화되어 수변구역내에서는 시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뿐 아니라 희망을 갖고 잘 살기위해 노력하는 시민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열악한 지역경제는 더욱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시에서는 수년동안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충주호 및 남한강수질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운영등 지역개발의 제한을 감내하면서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환경보존부문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국민건강과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고통과 지역개발의 불이익을 감내하여 온 충주시민의 정서를 묵살한채 환경부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의 상수원 보존과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충주지역까지도 남한강 및 팔당호 상수원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 나온 환경부의 불합리한 수질개선특별대책에 충주지역이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은 충주지역의 팔당호수변구역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면, 동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환경부가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에서 충주지역의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계획을 철회할때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구성하고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남중 부의장, 김원석 의원, 김관수 의원, 백승덕 의원, 임병헌 의원, 이승의 의원, 안규진 의원, 채준병 의원, 김춘수 의원, 김광일 의원, 권혁부 의원, 황병주 의원, 장희승 의원, 이상 1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간사제안설명)

(16시21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입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이후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등으로 실업율이 상승함으로써 실업문제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실업대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고용창출 확대등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근로사업장을 방문, 크고 작은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부양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충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학영 의원, 김대식 의원, 이종원 의원, 서광덕 의원, 박인규 의원, 정규용 의원, 변봉준 의원, 김무식 의원, 하성대 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계획서 작성을 마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획된 각 특별위원회에서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남중 부의장이, 간사는 김관수 의원이, 그리고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무식 의원이, 간사는 서광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17시17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98년도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98년도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목적은 환경부가 발표한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대책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 및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등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에서 충주지역을 제외시키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지역을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에서 철회할때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을 위한 주요활동계획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수질개선대책을 충주시민에게 알리고 충주시 민서명운동을 '98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0만명을 목표로 3개반을 편성, 시내일원에서 가두서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관내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북부지역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군의회와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연합대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및 국회등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우리지역 실정을 설명하고 충주지역을 수변구역지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특위활동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능률적인 특위운영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특위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17시2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목적은 IMF체제 이후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등으로 실업율이 상승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 추진상황을 조사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실업자층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활동기간은 '98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4개월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대상부서는 본청 및 관내 28개 읍면동사무소로서 조사범위는 종합실업대책추진상황, 자체재원확보사항, 직업훈련실태 및 공공근로사업실태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9월초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공근로사업장 방문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요구사항 및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조사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특위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충주지역의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만큼 각 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황병주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안윤식
사회경제국장최용욱
건설도시국장임종각
보건소장김용운
농촌지도소장한재희
감사담당관이장섭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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