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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5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8.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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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9월8일(화)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36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제36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사계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기간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36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12분)

○위원장 임병헌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는 '98년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8년 9월 15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본회의 산회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16일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심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처리 등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내용을 보시면 아까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야간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만, 아까 시간결정이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시간하고 기타 다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안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통례상 우리 의회의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는 것이 관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야간회의가 대두가 됐는데 물론 야간회의도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쳐서 년간 80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야간회의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국회처럼 대정부질문을 한다든가 장.차관들이 와서 답변을 한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태여 야간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또 해봐야 3-4시간 하는 것을 밤에 불을 켜놓고 말이예요.

또 관계공무원들이 6시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귀찮게 야간에 까지 해서, 요즈음 구조조정때문에 마음도 안좋은데 어떻게 야간회의를 하려는지, 2시에 했다가 6시 근무시간내에 끝내서 공무원들도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뭐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야간까지 하고 말이예요.

물론 필요하다면 하루, 이틀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임시회를 전적으로 야간회의를 주도 한다면 어패가 있지 않느냐, 충주시의회가 대한민국에서 돋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꼭 야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주시의회가 시민들한테 꼭 야간에 하겠다라고 전제조건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쁜것 외에는 통례상 2시부터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주간에 하니까 자기 생업이 바쁘다고 하는데 생업하고 의회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자기 생업에 열중하려면 의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통례상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전례상으로 아주 야간회의 전제조건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헌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저도 사실은 그에 반대입니다만, 의원 전체가 모인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됐고 한번 시행을 해보자하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어지간히 의견이 조정이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시 정도로 하고 다만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할때 산건위와 총무위가 그날 조례안 자체가 총무위는 무려 9건이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례안들이 있고 산건위는 1건밖에 상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는 10시로 하고 산건위는 오후 2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 4시쯤하고 마지막날 토요일은 10시쯤 하는게 좋지 않나,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안을 제의해 봅니다.

김남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간회의를 해보기도전에 장.단점을 가려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잘못이 있던지 장점이 있던지 그때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날짜별로 시간을 잡아서 한번 실행에 옮겨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꼭 우리가 의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야간회의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한번 실행에 옮겨보고서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환원을 하더라도 실행에 옮겨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병헌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석 위원

지금 의견이 서로 분분하신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이 야간회의에는 동의를 하셨고 시간만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러시는데 기히 야간회의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일률적으로 4시에 회의를 해서 이번 임시회만큼은 해보고 성과가 좋지 않을때는 다음에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번만큼은 야간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시간도 4시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헌

채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준병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간담회에서 토의하는 사항에 보니까 집에 농촌에 바쁘니까 농촌에 일을 돕기 위해서 야간에 하자라는 의견도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 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석상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을때는 시정에 대해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각오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게 되면은 시민들이 봤을때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지 않겠느냐 다만, 의사일정을 짜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야간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꼭 전시회의나 또는 가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한다고 했을때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결정이 됐으니까 시간결정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대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안심사 같은 것은 해당과만 참석하면 되지만 시정질문은 해당국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4시에 했다라고 가정을 할경우 2시간하고 저녁먹는데 1시간, 시정질문은 어느국이 몇건이 접수가 될지는 추측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하면은 밤 10시, 11시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점심을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계신 분들은 오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2시정도로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늦춰서 하면은 9시, 10시까지 갈 수가 있다구요.

그러면 모든 해당되는 국의 직원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파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회식 같은 경우에는 5시에 해도 되지만 조례안도 총무위에서는 9건씩 되니까 시간을 조금 당기셔야 될거고 시정질문 시간은 너무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규진 위원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오후 4시에 한다고 해서 빠른 결론이 나온다고는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조례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2시에 하고 시정에관한질문은 10시에 하는 것을 2시로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9월 19일은 토요일이기때문에 그냥 10시로 하고.

○위원장 임병헌

예, 다음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성대 위원님 말씀따라 시정질문의 접수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전에 운영하던 방식도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시간을 몇시다라고 결정해주기는 어렵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이 야간회의 운영하는데도 적절한 시간이 되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야간회의에 해당되는 사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16일은 10시, 17일날 2시, 18일날 2시, 19일날 10시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한 요지는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자리에서 농촌동 위원님들께서 바쁜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감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눈에 비춰주는 것도, 그래서 동참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방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뭔가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또 저번부터 안이 올라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볼 여지도 있지 않나, 하다보면 실패도 하는 거고 또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석 위원

보충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히 우리가 야간회의를 하기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2시, 4시 이미 야간을 하기로 했으니까 4시에 시작해서 9시, 10시에 끝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공무원들이 이번 한번 만큼은 우리가 하겠다라고해서 나와서 동참을 해서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 부터는 안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과 결정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야간회의라면 그래도 9시, 10시까지 해야 야간회의 아닙니까?

2시에 시작해서 5시, 6시에 끝나면 야간회의가 아니죠.

김대식 위원

일반적인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첫날 15일은 5시로 하고 16일날은 총무위원회가 심사보고서 작성시간 내지는 준비기간때문에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고 17일, 18일은 오후 4시, 마지막날 19일은 10시 이렇게 최종적인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병헌

김대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거의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야간의회로 가는 것은 가되, 너무 시간이 당겨지니까 의미가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의견도 있으신데, 물론 여기에 초선, 2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시정질문을 할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또 의회의 꽃이라고 하면은 사실 시정질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할때 보면은 처음에는 전부 의원님들도 집행부도 관심있게 계속 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다 보면은 첫번 실.국장님들이 곤욕을 치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는 조금 느슨해지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의회를 너무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의 관심이라든지 여러가지 심도있는 처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은 여러가지 나왔지만 야간의회의 의미도 있고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도 2시, 또 4시에 하자는 말씀, 이런 쪽으로 결론이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린 바 있습니다만, 15일날은 회기결정하고 상임위 운영을 하게 되지만 15일날은 오후 4시에 개회를 하고 16일날은 상임위원장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같아요.

저희가 아직 조례안 내용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16일은 10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위임을 하고 17, 18일은 사실적으로 시정질문이 심도있게 처리가 될려면 10시부터 해야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야간의회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빨라야 6시에 끝나지만 저희가 하는 예로 본다면 어떤날은 10시에 시작해도 4시, 5시에 끝날때도 있습니다.

시정질문만큼은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19일은 10시에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시간문제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고 야간회의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번 임시회에 민선2기에 출범해서 꼭 첫번 시정질문을 하는 이 시점에서 야간회의를 꼭 해야 된다는, 이게 우습잖아요.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처음부터 야간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병헌

야간회의라는 것을 저희가 죽 지켜온 바로는 아무래도 다 그렇지는 않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일을 잘 못합니다.

민원부서일 경우는 민원인들한테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기왕 민원인한테도 부담이 안간다면 오후에, 야간에 의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기왕이면 이번 임시회부터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도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나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됐던 부분이고.

안규진 위원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0시에 개의를 해도 오후 4시, 5시까지 가는 예가 통상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시에 개회를 하면 밤 12시까지 1시까지 안간다는 보장이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따라 2시에 개의를 해서.

○위원장 임병헌

안규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17일, 18일 시정질문을 하는 날은 오후 2시로 결론을 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은 오후 4시, 16일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 17, 18일은 오후 2시, 19일은 10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사일정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임병헌이종원김남중김대식
하성대채준병김원석안규진
김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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