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이장섭

감사담당관 이장섭입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p에 '98년도 행정감사추진방향은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 부정에 대한 무신경, 무관심을 일깨워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책무에 대한 개개인의 자율적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이익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함으로써 활력있는 자치역량의 배양, 다가오는 21세기 충주를 본격 준비하는 해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행정감사의 내실화에 힘쓰는 한편, 각종 시책추진 상황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유도하고 민생관련 감사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생활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부실공사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정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행정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난국에 따른 공직자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생산적 감사에 목표를 두고 생활민원처리, 시책사업 추진, 각종 불법행위, 행정지시 이행 실태 등 일반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행정감사 대상기관이 15개 기관인데 이중에서 충주시 농촌지도소외 사업소 2개 기관 동량면외 4개 면사무소, 또 단월동외에 2개 동사무소 총 11개 기관에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3명에 대해서 경고 또는 훈계 조치하였으며 해당업무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183건, 주의 114건, 개선이 3건 등 총 300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4,460만 7,000원에 대해서 추징, 회수, 변상, 감액 등 재정조치를 취했으며 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해서 기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주덕읍의 3개 기관의 종합감사도 지적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및 창의력 창조적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토록 하여 신상필벌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p, 기획 및 특별감사입니다.

잔존 부조리 및 민원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각종시책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관찰 점검으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직무감찰활동에 목표를 두고 기획감사 2개 분야와 특별감사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실태점검 및 세외수입 및 현금취급업무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훈계 3명, 시정 45건, 주의 4건, 개선 2건으로 총 51건의 행정조치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6건에 608만 5,000원을 추징, 회수, 변상, 감액등의 재정조치와 아울러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였습니다.

금후 계획된 일정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이며 병패적인 부조리를 사전차단하고 관행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은 6p에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및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기회, 보신주의 공직자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기점검 년 3회 외에도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날, 연휴기간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총 5회를 실시해서 23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한 반면 지적사항 108건에 대해서는 시정 46건, 주의 61건, 개선 1건 등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율사정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누수현상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간 화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의 친화적 도모에도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고발 등 부당.불편내용을 적극 해소하고 각종 사안에 대하여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시행정의 참여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신문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충주텔 등을 통하여 참봉사 행정구현에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시장특별지시사항조사 16건, 유관기관 15건, 신문고 2건, 전화민원 13건, 다수인관련민원검열 12건, 진정민원처리 11건 등 총 69건을 처리하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5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부문 3명을 훈계 조치하고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업무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이익 및 봉사윤리 집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산등록의 의무자는 공개대상자인 시장, 시의원 또 비공개대상자로서는 4급이상 공무원, 감사, 세무부서 9급 이상의 직원 및 총 10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를 개최해서 공개대상자 31명과 비공개대상자 64명에 대해서 부동산 조회를 실시해서 심사심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의원에서 퇴임, 또는 새로이 의원이 되신 27명과 하반기 등록대상자인 신분변동소속공무원 9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고 공개대상자는 7월중에 접수를 완료해서 8월중에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11월중에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자도 공개대상자의 일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장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p에 신분상 13명은 전체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할때에 지적된 사람을 신분조치한 것인데 경고가 1명, 나머지 12명은 훈계조치입니다.

그리고 7명의 표창이 많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계획보고를 드릴때와 좀전에 제가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못하는 사람만 적발하고, 신분상조치를 하는 것에 치중을 하지 않고 잘하고 또 기관내에서도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자세라든지 또 업무를 탁월하게 추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위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표창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엄선에 엄선을 거듭해서 7명을 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p에 공직기강확립에 주의 23명이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본청뿐이 아니고 그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 일과시간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출장도 달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든지 또 제근무 위치에서 근무를 안 하면서 복장이나 근무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장섭

다음에 보고드릴때는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장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장섭

물론, 백승덕 의원님께서 행정경험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평소에 느끼셨던 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상당히 나와서 각 국에 주무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어떤 민원하고 관계가 된다든지 업무상 꼭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안을 작성해서 1차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해서 기왕에 교육이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본청의 각 과에서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 계속적인 업무지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기획실장 반종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3담당관 10계로 되어 있으며 산하사업소는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충주박물관, 시립중앙도서관이 있으며 '98년도 예산규모는 예산총괄 2,5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86억원, 특별회계가 574억원입니다.

2p에 기획실업무관련현황은 5p부터 설명드리면 담당관별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입니다.

'98년도 시정운영방향입니다.

21세기 충주의 목표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는 충주건설로 정하였습니다.

'98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린다면 IMF한파로 지역경제의 총체적 위기와 6.4지방선거, 제2기 민선자치출범, 그리고 지금까지 다져온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한반도 중심도시를 향한 착실한 기반구축으로 21세기 충주를 본격 준비하는 해이며 중점과제는 지역발전기반구축,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지역의 경쟁력 향상,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충주건설을 중점과제로 택했습니다.

5p,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에 종합조정기능강화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시정방향제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업무 심사분석강화는 대단위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제도의 정착과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실시, 시정조정운영위원회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의 주요관리대상은 중앙부처 및 도에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모든 사업과 중앙부처에서 직접 정부예산으로 우리지역에 투자되는 국책사업이며 중점추진계획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추진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수시작성하여 시정이 굴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보완, 협력관계유지와 주요시책의 사전설명 및 충분한 의견교환,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긴축 예산운영과 지방양여금 및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7p, 법무행정의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송무관리로써 소송수행상황은 전체 44건으로 승소가 18, 패소가 5, 진행중이 21건이며 중요문서 심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무관리는 제.개정, 폐지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제 운영과 자치법규 및 훈령 일제정비와 매월 1회 실시하는 시민무료법률상담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와 행정지도의 제작, 충주시통계연보 발간으로 행정기초자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p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내실있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이해와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 보도자료의 발굴과 MBC라디오 스파트 방송을 최대한 활용하고 라디오 방송과 유성방송망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수준 높은 월간예성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과의 대화로 시정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론과의 대화의 날 운영과 주요시책 사업을 자연스럽고 생동감있게 수시 설명하여 시정이 널리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협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행정강화는 시정홍보 및 행정광고와 주민계도지 배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 행사는 수안보온천제, 우륵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를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단체의 소규모 공연활동 지원확대와 시립가야금 연주단 운영을 활성화 하여 가야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회 충주시문화상 수상은 시상부문이 6개 부문으로써 학술, 문화예술, 언론, 체육, 산업경제근로, 사회봉사윤리 등으로 구분하고 9월에 심사를 완료하여 우륵문화제 개막식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정비입니다.

총 20건에 22억 6,100만원으로써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0건, 미착수가 6건이 되겠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중원미륵사지정비, 중원미륵리도요지정비, 충렬사재실건립, 정토사법정대사 자등탑비정비공사 이외에 충주산성발굴조사 및 보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특색있는 관광개발입니다.

관광충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홍보 및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금년 처음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10대 문화제로 지정받은 '98충주전통무술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국단위의 행사로 승화,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이미지 혁신을 위하여 관광업소 지도점검 및 종사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주민친절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안보온천관광특구육성입니다.

친절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으로 1업소 1특색 서비스를 지속추진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대형숙박시설내 관광안내도 게첨 및 노후시설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수안보 물탕공원조성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3,842평, 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망석이전과 분수대 터파기 및 상수도인입매설 완료하고 소망석분수대 및 야외무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별 투자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자사업 유치추진은 투자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건실한 민간사업체를 적극 물색하고 부지매입 및 제반 인.허가 업무 등 최대한 행정지원으로 조기 유치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회관 이용활성화는 대강당 170회, 전시실 150회이상 각종행사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승화시키고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무료관람과 안내홍보 그리고 노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박물관학교 개설운영으로 중원문화의 뿌리에 대한 재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용의 활성화입니다.

도서확충 및 대출관리를 철저히 해서 '98년도 장서확충예산은 3,100만원, 현재까지 대출 실적이 3만 7,926권이 됐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주 4일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15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도서대출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69회에 5,569명으로 도서대출은 1만 5,417권이 됩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시책추진으로 시청각실의 운영과 전자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앞으로 적극 챙겨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호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대가미 사토장, 탄금공원 입장료 징수, 자연휴양림 운영, 중원회관 임대, 여성회관 운영, 공용주차장 운영, 꽃묘장 운영, 가로수 수목생산을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 민간경제 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 또 거기에 따라 IMF경제한파에 대해서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다른 계획은 없고 8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갈 생각이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문화재는 문화담당관실에서 하지만 모든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부 총괄을 하고 국비보조는 해줍니다.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바로 도청이나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주민계도지는 주로 일반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지가 충청, 충북, 중부, 동양, 예성, 시민, 충주신문해서 7가지가 되고요.

지방지하고 지역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1부씩 주는 겁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중원 미륵사지하고 미륵리 도요지 정비를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는 저희들이 안전구조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비가 더 들어가야 될지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여기서 오래된 문화재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냐 비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보전할 가치가 있다면 다른 돈을 더 투자하게 되는 거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지주변정비에 1억 4,300만원으로 국비가 1억이고 도비, 시비 4,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리 도요지는 그것이 가마입니다.

가마유구 보존처리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 7,000만원, 사지주변조경해서 3억해서 4억 2,4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처음 문화재를 발굴한 곳이 충북대학 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은 발굴자가 정비계획에 선취권을 갖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충북대에서 문화재연구소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 할거냐 하는 기본용역계획만 하고 세부계획을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바로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정비한다, 어떻게 옮긴다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오랜기간의 보수기간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아직도 안 끝난 겁니다.

아직 미륵사지도 안 끝났고 미륵리 도요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호

그것은 중앙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권한이 시단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재관리국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시문화상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9-10월 심사를 받는데 농업분야도 받아 보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수안보관광특구가 되고서 수안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IMF한파로 굉장히 침체가 되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충주시에서는 수안보 지역에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사업을 개발하고 수안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김대식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몽골촌이라든가 보양온천이라든가 월악산 케이블카, 또는 중원회관에 축산물 코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광고한 내용에 영어, 중국어, 일어 수차례 지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관광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업소, 이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또 이번에 각 학교, 학생들, 기업체 연수를 위한 책자도 이번에 온천을 개발해서 각 기업체, 학교에 가을여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을 통해서 저희들도 영어판, 일어판을 청주국제공항과 서울구제공항에도 비치를 하고 각 여행사에도 기히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안보관광활성화 방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하는 유인책, 지금 제주도에서 섬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이벤트를 한다면 좀더 나아질텐데 자금사정,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스스로 민자유치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여튼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호

알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2건은 동량면에 역모사 충주 최씨 사당이고 한건이 바로 잠병리 고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검토를 할때 새로 복원을 할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할때 잠병리 고가 자체가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은 변형된 문화재 자료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처음부터 나타냈던 겁니다.

그것이 소송이 되니까 확실히 고증이 되지 않은 것을 다시 재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견일치를 봐서 패소가 된 겁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 반종홍

취소가 '98년 6월 21일날 됐는데 현재 충주시에서는 복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복원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문화재관리국 자체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복원은 기대를 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잠병리 고가를 가지고 있던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는 직원들을 시켜서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먼저 예산문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양여금 이것이 중앙에서 작년에 50-60% 오던 것이 금년에 포괄적으로 한 14%에서 24%로 정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1단계 집행, 2단계 집행, 3단계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출을 했고 지금 2단계에 대한 535억을 7월부터 12월까지 세수하고 양여금하고 교부세가 영달되는 것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축소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말까지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의 의원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안건부재 등 해서 그것 때문에 소홀하게 된 모양인데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월 1-2회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대책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변의원님의 뜻을 메모해서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바로 조사를 시켜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중앙탑 박물관쪽으로 이전을 해서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앙탑 사료박물관에 많이 옮겨다 놨습니다.

가치가 판단이 안됐지만 상당히 오래된 석물같은 것은 다 옮겨 놨으니까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총무국장 안윤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8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부서를 표창을 해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장동호회 취미활동과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력평정카드를 본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자기평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격의 없는 상담을 실시하여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p 행정전산.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은 행정종합전산실을 '98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행정종합시범사업은 '99년 12월끼지 행정자치부에서 5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내무행정 등 20개 분야를 정보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전체 행정업무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은 지역문화관광산업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교육은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663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단일시내통화권구축은 금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전화선을 이용하여 시외통화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권역별 주민의견청취회와 각급단체와의 간담대화와 지역현안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사전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특별합동단속은 물론, 각종 봉사단체의 학교폭력추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폭력없는 안전거리를 금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고 지역단위 유관단체와의 참여를 활성화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에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출향인사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금년 9월중에 충북예성회원을 초청해서 시정성과와 지역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친선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리.통장 사기앙양대책을 위하여 금년 11월중 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정유공자 종합시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지방조직개편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제33회 충추시의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6월말 현재 80개 과정 205명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외국어 전문반 위탁교육을 1년 과정으로 건국대 어학연수원에서 25명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21세기 충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시산하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였고 업무관련 개선사항과 주민편의 시책 등을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IMF시대에 걸맞는 농공상품의 질적향상과 판매, 관광분야 등 시정발전에 필요한 분야에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 국제교류협력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유가와라정과 중화민국 대중시와는 관광협회, JC등 민간차원의 교류에 적극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협정체결 도시인 일본 무사시노시와는 상호시정의 접목과 국제관계 전문가 자질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파견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미국 라스베가스시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연수계획과 충주개발계획을 제시해서 상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우리시의 우호적인 외국 귀빈으로서 충주시를 국외에 널리 알리고 지지.협력할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p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총 식재구간 25개소 26.1㎞로써 40개 단체에서 1,500여명이 참여해서 산벚꽃나무 등 4종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운동이 전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되도록 주민홍보 및 출향인사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 상징물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암동 산 105-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5,000여평이 넘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징물 건립을 위한 시민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상공모를 하였으나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아서 재공고를 실시하여 지상고 50m, 세계최고의 석탑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상징물 건립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 현시점을 감안,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p 새마을운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새마을운동 28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살리기운동에 참여하여 숨은자원모으기운동을 전개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경제살리기운동에 역점을 두고 특히 매년 실시해 오던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대회를 패자원수집경진대회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놀이, 여행자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등 과소비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들의 동참속에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자연보호운동입니다.

건전한 행락문화정착과 맑고 깨끗한 우리고장 충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국토청결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삼탄, 팔봉, 수룡폭포 등 3개소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하계 휴가기간인 7-8월을 주요관광유원지 5개소에 행락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p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은 새시대의 주역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개 사업의 시설 및 주변환경정비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공부방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25개소에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와 청소년 선도 및 격려를 병행실시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주역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청소년수련원건립입니다.

지난 '93년부터 시작해서 '98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일원에 총부지 1만 5,875평에 총사업비 87억 5,300만원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수관 준공과 더불어 단지내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를 우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p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시민상과 시민생활과 연계한 생활체육확대를 위하여 20개 가맹경기단체의 육성,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출전 등 대규모 체육대회 행사지원과 충주시 체육진흥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율을 높이고 우리시를 홍보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충주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전국대학춘계연맹전, 프로축구 충주개막전, KBS전국육상경기대회, 전국하계테니스대학연맹전을 유치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10월경에 열리는 전국스타테니스대회, 전국생활체육궁도대회 등을 충주에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727억 1,4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인 시세가 350억 9,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76억 2,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지방세는 약 1.6%가 감소가 됐고 세외수입은 약 70%가 증가 됐습니다.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검인계약과 건축물사용승인 등 9,000여건을 확인해서 누락되는 재원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은 11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8억 2,200만원이고 과년도가 10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9명이 있습니다.

이 99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체 금액에 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경제불황으로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사업자의 부도, 무재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양도소득세, 주민세 체납액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채권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만, 경제난으로 조기징수가 퍽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금년 상반기에 전체 기간을 설정해서 본청에 과장, 계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였고 5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는 영수원부를 나눠줘서 직접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했으며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도저히 징수가 어려운 것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지역책임제를 실시해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지를 발굴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개월간에 걸쳐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지, 등기미필 등 관리 누락재산 지목변경 및 관리전환대상토지 등에 대한 후속조치대상 재산을 색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지목과 사실상 사용목적이 상이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패지 및 상호 관리전환 후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대지 및 건물로 유상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농지소득 금액이 결정되는 '98년 12월쯤에 임대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98년 12월 31일로 배부기간이 만료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한필지의 누락됨이 없어 배부계약을 제 체결토록 하겠으며 유휴재산 등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적극 홍보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사일제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24동의 관사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필수관사인 1급 시장관사는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청사내에 위치한 매각이 불가피한 이류면, 엄정면의 3급관사 2동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한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진흥을 위해 베드민턴 선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3급관사 1동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숙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3급관사 19동에 대해서는 '98년 6월 30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잡종재산으로 기 용도를 폐지하였고 관사 매각 및 취득 등에 대해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년말까지 일제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고 매각이 어려운 관사에 대해서는 경제가 회복될때까지 유상 임대로 추진해서 관사를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신청사로 이전 이후에 청사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의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등 공공요금이 금년도 유지관리비에 33%를 사용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등을 약 40%를 제거하였고 승강기는 사용빈도를 감안해서 일부층만 운영토록 하였으며 냉.난방기 및 정화조 매연연소기, 분수대 가동을 필요시에만 부분적으로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일러와 냉동기 7대의 세관과 사무실 남측 유리창에 차양막을 설치하여 복사열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하여 청사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실무종합 심의를 78회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였고 불가 민원 가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 회를 개최하였으며 복합민원은 본청 계장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사항을 수시로 분석보고를 함으로써 민원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을 위하여 '98년 4월 1일부터 전국 농협에서 FAX민원발급으로 대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민원실내에 민원상담원을 고정 배치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인.허가 등 모든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 본 등을 담당자 확인으로 전부 서류감축을 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록신청외 38종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한을 단축 시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 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충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환경순찰반을 주.야로 운영, 광고물 등 10개 분야에 총 1만 1,205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배가를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수시 점검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연중 실시하고 민원복착용, 명찰, 명패게시, 화분, 도서비치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간오지 및 벽지마을의 주민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운영,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20번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 전화신고민원, 장애인민원대행제, 신고민원처리통보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심사 기준정비를 위하여 추록을 발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및 주민불편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민원편익시책 및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p 비상대비 및 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특수시책으로 야간 및 일요교실 운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은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총 7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특히 5월에는 가금체육공원에서 전국방제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파출소 자율방범 봉사자에게 야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은 '98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98충 무훈련은 화랑훈련과 병행해서 10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 전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p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캠패인을 전개, 홍보, 전단배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시민의 안전 의식고취를 위한 노력으로 안전문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재난위험시설 일제 재평가를 실시하여 중점관리시설 417개소를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유기시설 등 재난위험이 많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불안요인이 해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재난대비도상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p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유.도선은 총 58척으로 유선 52척과 도선 6척으로 충주호와 호암지에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호암유선 27척의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실시와 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유.도선 사고긴급구조종합훈련을 충주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선박안전검사 및 지도단속으로 유.도선 안전운항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후화된 관공선 507호를 대체하여 충주호의 유.도선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p 완벽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자원관리로 공정한 의무부과와 완벽한 입영독려로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상근예비역 등을 입영시켰으며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되는 '98년도 징병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p 각종행사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작년에 한.중.일경기를 치루면서 전국에서도 몇 안되는 공인1종 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아 금년 상반기중에 전국규모의 행사로 전통무술축제와 2건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뤘고 충주MBC 민속놀이경연대회외에 6건의 대규모행사를 무리없이 처리,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이외에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완벽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위생, 잔디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각종행사지원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p 각종공사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일부보완이 필요한 종합운동장 노후배관을 교체하고 실내체육관 채광판 방수용 실리콘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사전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p 서울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해 있고 '96년 7월 20일 사무실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고문 1분이 수시 출근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각종자료정보 및 지역현안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판로개척, 관광객유치홍보, 상업지역 지원안내 등 시정발전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도시락 문제는 현 실정으로 봐서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 몇개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말부터 IMF의 지배를 받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례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몇개과가 더 확산이 됐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실천하는 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연락사무소는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강화라고 하는 얘기를 붙혔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과 계가 여러가지 형태로 감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연락사무소도 같은 맥락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지방세가 금년도와 작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것과 또 금년도 상반기 세수실적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확보에 세외수입이 69%라는 것은 1청사 수입도 있고 그외에 저희들이 전필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까지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한 것이 상당한 세외수입이 되어서 현재 한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되겠고 현재 6월말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방금전에 서류로 해 드린다고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받아들이려고 하는 총 수입액이 633억 7,400만원에서 추계수정한 것이 552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가내역이 81억 4,900만원이 됐는데 6월말까지 275억 6,9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당초계획은 '97년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92.4%가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 7.6%가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액수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금년도 하반기에도 우리가 목표한 세입이 다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장도 담당을 해서 실제 징수를 하고 있고 읍.면.동 직원이 반편성을 재편성해서 지금은 의례적으로 리.통별로 담당이 됐는데 체납액 건수와 액수를 봐서 그 분야별, 지역별로 봐서 반편성을 재편성해서 7월말까지 어쨋든 작년도 체납액까지 98%를 징수해라,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98% 징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적 계류중에 있는 액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또 결손처분대상도 상당히 있으면서 현재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말까지 총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받아들일 나머지중에서는 결손대상을 처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98%를 징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상당히 체납액이나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예.

○총무국장 안윤식

예.

○총무국장 안윤식

예,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냉.난방 관계는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가동을 안했다 뿐인데 현재 다른 부처나 중앙부처는 26°내지 27°가 되면 가동을 시키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28°가 넘어야 에어컨을 튼다 이래서 금년들어서도 2-3번 잠깐 가동을 하고 말았는데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일할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바로 바로 틀어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경제적인 실정상, 또 저희들 자금의 문제상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조정 결과 기구가 축소가 되면 축소되는 대로에 사무실 구조를 조정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문제는 현재 오셔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민원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업무가 즉결민원이 아니고 기한부민원일때 어떠한 서류보완이나 서류상에 문제가 있던지 해서 해당과에 직원이 내려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조금 기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즉결민원은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열에 하나라도 많이 대기하는 민원인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직원에게 보완 교육을 해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목행동 체육시설보완인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놀이기구 수선관계도 해당부서에 넘겨서 바로 조치하도록 해 드리고 목행동 체육시설 개.보수관계는 현장을 가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33개소가 어디에.

○총무국장 안윤식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앞으로 늘어 나는 것으로 보고 사전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현재 25개소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1억 3,300만원이 기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1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예산은 남게 되는 거죠.

공무원정비지침은 얼마전에 국가직이 하나 줄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이 국가직이었는데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또 그것을 그대로 인원을 하나 주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에서 상계조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6급을 하나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사람이 줄죠.

○총무국장 안윤식

참고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만이 아니고 각 국가투자기관이나 사기업단체까지도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6.4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있던 것을 1단계를 줄이고 2단계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1국 5과가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계가 축소가 되어야 되겠고 1,365명 기준에 11.75%인 160명을 1단계로 감축을 시켜야 되고 2단계로 17.25%인 249명해서 1,365명의 30%인 409명을 감축을 시켜야됩니다.

그렇게 보면 각 읍.면.동에 부읍.면장,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 동에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또 5,000명 미만의 동은 큰동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에 하나 하나가 다 큰일인데 그것을 안고 지금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고 어느정도 안이라도 나오면 우선 시의회 의장단에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도 하고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확정이 되면 시의회 의결을 맡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사실 저희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중에 160명을 감원 시킨다고 해서 금방 그만 두라고 하는게 아니라 일정기 기간의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자연감소나 여러가지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그때가서 새 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