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8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지역내 현황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도시계획확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장은 용관, 용두, 가주, 풍동, 이류면 만정리, 검단리 등을 준도시지역, 준농림,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17.052㎢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도에 요청하여 '95년 1월 도건설 종합계획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5년 4월 중앙관련부처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농림부에서 산업대 주변은 우량농지보존을 위하여 재척하고 환경부에서는 충주댐 주변 수질보존을 위하여 재척하라는 재검토지시가 있어 '95년 6월 재검토 지시에 의거 '96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면적 17.052㎢만 증가를 시켰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사전협의는 '97년 6월 16일 농림부에 요청하여 '97년 9월 6일 농림부에서 농지협의 회신을 받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도서작성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행정예고 및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98년 11월경에 결정공람공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가면 도촌리 일원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 취락지구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수립, 주민설명회, 행정예고,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지방청환경관리청의 환경성검토협의를 추진하고 7월이나 8월내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금번 시행대상은 재정비 계획수립 5년이상 경과된 충주, 동량, 앙성, 신니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개 도시계획지역인 78.33㎢이며 목표년도는 2006년이고 계획인구는 21만 5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평가 및 기술제안서를 심사중에 있으며 8월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계획수립,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을 청취, 제반절차를 거쳐 '9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는 이류면 일원 165만평 규모의 첨단산업생산단지와 주택단지가 복합된 신산업도시의 기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50억원을 투자하며 '97년부터 시작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 4월 12일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97년 9월에 첨단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충북도에 신청, 12월까지 37개 관련부서의 협의을 완료하여 '97년 12월 12일 충청북도에서 건설부의 충주첨단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한파의 영향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입지수요를 조사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후 '99년 12월까지 시설비를 완료하여 설계, 승인과 동시에 작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은 천변을 이용한 교량형도로로 동촌교에서 봉방대교간 총 2,800m, 폭 19.4m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1차적으로 '97년도에 투자하여 9월 26일 남경개발과 계약체결, 대봉교부터 충인교까지 718m 구간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분은 충인2교에서 성내교간 410m에 대하여 '98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8년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p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15만 9,000평의 규모로 22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95년 12월 사업 시행인가와 상세계획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98년 3월 11일 포항소재 우진건설과 계약체결 착공하여 지금 현재 23%정도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97년 12월 시공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연수토지정리사업조합측의 다각적인 방향으로 신규업체를 선정중 신한건설측과 현재 협의해서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98월 3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이 되었으며 '99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체결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99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유인물의 주덕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덕읍 신양리 일원에 소방도로 280m와 하수도정비 1,8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부세, 도비, 시비 16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측량설계중에 있으며 '98년 9월에 보상을 완료하여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4p 도로교통망확충사업으로 양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62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28건에 22k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으로는 시의국도가 4건에 138억 1,200만원이고 시의시도가 2건에 2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정비사업이 7건 4.1km에 38억 5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건 6.9km에 3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5건에 25억 4,000만원이 되겠고 유지관리사업 3건에 7.3km에 6억 7,8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부표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 1건에 1.9km 2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부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건에 1.63km 25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시도가 7건에 1.09km 21억 5,500만원, 군도 1건에 0.4km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1건 0.14km에 2억으로 사업을 추진 세부사항은 부표 5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총 51건에 163km가 되겠습니다.

75억 6,2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26건에 5.044km에 46억 1,000만원, 군도가 10건에 4.15km에 12억 7,0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14건에 154km에 15억 1,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세부사항은 부표 7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병행사업 2건에 8.238km에 1,414억원으로 국도우회도로와 삼원철도건널목추진사업도 부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p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점상 거리수는 20개소로 금지구역이 18개소, 유도구역이 1개소, 풍물시장이 1개소 점포수는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단속차량을 이동 주.야간으로 노선별 순찰을 강화하여 노선유도정비 및 아파트주변 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정비와 공설시장 및 무학시장 등 취약지역의 단속직원을 상주 배치하는 등 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IMF한파에 따른 포장마차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정비 4,180건, 심야포장마차단속이 67회, 노상적치물정비가 2,771건, 과태료부과가 4건에 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장마차는 11개소를 철거하였고 홍보는 TV와 전단제작으로 배포하였고 가두방송을 14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불법노점상을 근절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지적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첫째 토지관리업무의 추진으로써 '98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1월부터 19만 3,000필지에 3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한 후 주민지가열람과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통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결정.고시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은 결정지가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30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정을 거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p 공사지가도면전산화추진사업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97년에는 1,500만원을 투입해서 동지역 1,508매를 전산화 완료하여 '98년도 공시지가 조사용으로 활용하였으며 '98년은 1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지역에 6,512매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5월 1일 동서지리정보와 용역계약하여 도면의 합성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전산화가 완료되면 개별공시지가의 권역유지와 인력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지적민원현장처리제는 도지적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고 읍.면의 장날 등을 선정 순회하여 585건 1,663필지에 지적관련종합민원을 상담하고 조속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 는 순회일정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 및 순회운영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건축물현황일제조사입니다.

일반.집합건축물대장 9만 9,036장의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98년 2월 계획수립 및 읍. 면.동 담당자 조사요령교육을 실시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오류 및 누락사항을 정비하여 대장과 현황을 일치시켜 주민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0p 녹지공원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에 꽃묘생산은 금능동에 위치한 시직영 꽃묘장에서 9,700만원을 투입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꽃 50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꽃길조성은 꽃동산, 가로화단, 로원에 개절별로 식재하고 시내가로변에 꽃박스 6,000개를 진열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봄꽃 4만본을 생산하여 꽃동산, 가로화단, 로원 등에 식재하였고 시내가로변에 꽃박스를 진열하였으며 여름꽃 베치니아 외 5종 20만본을 생산하여 봄꽃과 교체하여 현재 가로화단 및 로원에 식재하였으며 또한 겨울꽃도 6월에 파종,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가을꽃 국화외 2종은 9월초순에 겨울꽃은 10월 하순경에 식재하겠으며 '99년도 춘기에 유채꽃밭을 조성하고자 9월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p 가로수식재 및 조경수 수목원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219km로써 은행나무외 9종, 2만 7,000본으로 국도 및 지방도 기타 시내일원에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식재계획실적은 총 9,900만원 예산으로 사과나무, 은행나무, 산벗나무 1,745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수목원관리입니다.

노은 수목원외 5개소에 은행나무외 27종 2만 3,000본씩 재배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 관리계획으로는 3,1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양묘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과나무 및 일반가로수관리는 시비 1회, 병.충해방제, 적과,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비닐피복을 완료한 상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및 수목관리는 비료주기 및 제초작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사과나무가로수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반가로수는 맹아제거 및 가지치기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p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관내도시공원은 총 88개소로써 탄금공원개발계획변경외 4건에 8,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탄금공원 종합개발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내 도시공원시설물 214점에 대해서 보수 및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내 푸른숲을 조성코저 시 수목원에 보유하고 있는 산벚나무 100본을 식재하였고 탄금공원 및 조산공원에 임내정리, 공원제초작업을 완료해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목행어린이공원조성에 1,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코자 했으나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조성사업이 어려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182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1,600만원씩 총 29억 1,200만원의 농업융자금이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사업물량을 배정하여 확정, 통보하였으며 공사추진실적으로는 공사중이 29동, 완료가 32동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농촌주택개량에 추가신청자가 있을시는 시보유물량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현동, 문화동에 28억 5,400만원을 투입, 도로개설 6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 토지보상 및 공사를 집행, 보류중에 있으나 9월이나 10월경에 자금이 영달되면 즉시 사업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살미면 사랑골외 9개 마을로써 간이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7억 5,900만원으로 양여금이 16억 6,100만원, 교부세가 7억6,860만원, 시비가 3억 2,9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실시에 이어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국.도비자금 영달시 용역설계후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p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5개년 사업으로 철거대상건축물 총 514동중 금년도 102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물량은 읍.면.동에 배정하고 대상자는 69동을 선정하여 3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추가신청시 대상자를 확정하여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맑은물공급대책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2지와 송.배수관 6.8km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97년 10월 18일 착공하여서 현재 총 배수관이 3,200m가 완료가 되었고 배수지 밸브실 1층 구조물을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48%로 '9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32억 8,2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30억 7,100만원, 도비가 2억 2,100만원으로 4개 사업은 완공, 3개 사업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6개 사업은 7-8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현황은 부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교체사업으로 총 10개소에 7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완공했고 2개 사업은 공사중에 있으며 6개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사항은 부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p 정수장시설개량사업으로 11건에 4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건의 공사는 완공하고 1건은 공사중, 나머지 7건은 설계중에 있으며 금후사업추진은 수돗물사용물량에 따라 공사시기를 결정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부표 16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간이상수도확충사업으로 13개소에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이중 공사중이 8개소 설계 2개소를 완료하였으나 설계중에 5개 사업의 조속한 시일내 완공으로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부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p 충주제2공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9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31만 7,000평을 '99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만 8,000평을 조성하여 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기 분양지의 59%인 5만 5,500평을 분양하였고 선수협약은 5만 2,000평을 실트론에 분양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입주업체의 유치가 상당히 어려우나 적극적인 업체유치로 계획대로 공단조성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수자원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먼저 수안보하수처리시설공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3,3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111억 1,400만원, 도비가 48억 5,900만원, 시비가 4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사업비는 53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이 85%로써 처리구조물, 차집관거, 건축.기계시설이 완료됐으며 현재 주요기계 전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 및 토목구조물, 기계정비시설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98년 8월 1일부터는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조경 및 구내도로포장을 완료하여 '98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로 1일 2만 5,000톤으로 '98년부터 증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70억 6,900만원으로 양여금이 143억 2,100만원, 도비가 63억 4,900만원, 시비가 64억 4,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7억 2,600만원으로써 '98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차집관거 8.56km중 0.5k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남한강 수질오염방지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단월, 건대주변 오수처리로 민원을 해소하는 반면 이류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 및 단월정수장 슬러지를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신양리 하수설치사업외 21건으로 하수관거 1만 2,554m, 총 사업비 28억 5,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6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12건은 공사중에 있으므로 년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준공되면 원할한 하수처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준용하천의 재해위험지구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신중제에 3억원을 투입하여 0.2km를 정비하였으며 동량면 대전제에 1억을 투입하여 0.5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성정리사업으로는 원곡천하상정비에 도비를 지원받아 3,000만원의 사업비로 1km를 완료하였으며 배수문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요도천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반자동식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양여금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마수, 금곡, 공이, 삼방천에 11억 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소하천 및 오염소하천 3-4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금가면 석교소하천외 4개소에 1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시 재해대책기금 6,400여만원과 도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수해위험 하천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추진사항은 부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p 재해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국민의 안전욕구증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제행정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방재의 전산화, 과학화로 피해의 제로화 및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전대비기간은 2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방재시설정비 및 수방단조직정비, 이재민수용건물지정, 응급복구 동원장비를 지정 완료하였고 구호 및 방역물자도 확보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로 편성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상에 신속히 대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사업소운영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기기구입을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수수료징수조례제정 및 수질검사원 및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98년 11월경에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기관지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사업소 시설을 대외적으로 개방하여 하수처리의 중요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타시.군사업소 방문 6건에 22명과 견학 6건에 15명이 방문하였으며 기관 및 단체에서 1,076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홍보요원화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기관, 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중요성 및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p 수안보개발사업소 온천개발공사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 157-1번지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심도 700m에 토출온도 섭씨 50 가 되겠습니다.

용출량 1,400톤을 개발하였습니다.

'97년 4월 17일부터 온천제 행사기간 및 전통무술축제기간에 수안보온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료시욕장을 운영하였고 1일 500명씩 년인원 2만 7,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신설공 온천수 인입관로 설치공사를 12월까지 추진하여 양질의 온천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으로 저희들 시관내 총 4개공구로 36.4k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6,083억원을 투자하고 2003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구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공구는 용지보상 96%를 지급하였고 제3공구는 실시설계 및 설계업체가 선정 완료가 되었고 4-5공구는 용지보상 78%를 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나 금년도에 시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IMF한파에 따른 중앙부처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계속 지속적으로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총 4개 노선 72km에 6,318억이 투자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노선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송강-백운간의 다릿재 터널굴진이 8%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생극-주덕간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호원-영덕간은 토공, 배수공 및 목계대교교량하부시설공자중에 있습니다.

수안보-연풍간은 수안보까지는 완공됐고 연풍은 구조물작업 및 소조령터널굴진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MF사태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설부와 대전청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으며 목표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확포장사업으로 총 4개 노선에 2.52km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30억원이 투자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노선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살미-동량간 토공, 구조물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량-금성구간은 교량, 토공완료, 부대공시공중에 있으며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충주-가금간은 7월 중순에 도에서 보상비가 배정이 되면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상모우회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 미협의로 재결신청중에 있으며 재결후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7p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충북 중북부 5개 시.군과 경기도 2개시에 원활한 요구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1일 25만톤의 용량과 상수도관으로 194km를 매설하는 공사로써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73억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취수설비가 98%가 됐고 정수설비가 52%, 송수설비가 43% 총 공정은 5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말 통수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8p 충주댐 하류 침수지역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창동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제 개수공사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96년부터 '98년에 걸쳐 32억원을 투자하여 1.5km의 제방공사를 정비하였으며 공사시행중 주민으로부터 배수펌프장 및 제방축조 연장건의가 있어서 대전청 및 건교부에 수차 건의하여 '98년도에 사업비 14억 6,7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대전청에서 시설비결과 부족이 약 1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요구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 다.

확보된 사업은 5월에 배수펌프장 및 제방연장공사를 착공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16억 2,500만원이 부족한 것은 건교부에 계속 지원요청을 내서 예산을 확보해 내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국 산하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60만평이기 때문에 사실 양은 많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부나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것을 완전하게 협의를 받아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산업공단에서 72개 업체정도를 모집해서 1,000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IMF때문에 건설부의 얘기는 50%의 입주 희망자가 있을때에 지정을 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감사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이 와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감사하러 오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IMF가 없어지고 또 경기가 회복될때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중단을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개발해야지 충주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시민들의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 일부는 자기 농토나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만 지금 건설부에서는 이것이 50%가 안될때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입주업체가 50%가 될때까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완전히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에 사업비 관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용역비나 일부만 부담을 하지 입주업체가 결정이 나면 그 분들도 일부 돈을 내서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3,000여억원이라면 저희시 2년 예산과 맞먹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달천에서 풍동까지 우회도로는 6.6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1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는 한 16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충주시의 교통량을 보면은 청주에서 오는 36호선에서 달천교를 통해서 단월로 해서 수안보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달천로타리부터 수안보로 나가는 노루목까지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교통량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건설부 정책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우리시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의 시의국도로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회를 시켜서 앞으로 기본계획상 어디냐 하면은 관주골을 넘어서 계명산 앞쪽으로 해서 남산앞으로 해서 계획이 잡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물론, 일부에서는 농토가 들어가고 우량농지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하지말았으면 하는 의견, 저희들과도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 전반적인 위치를 봐도 그 도로가 없으면 충주시내는 문제가 옵니다.

도시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국도라는게 우회도로가 없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4차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그 도로를 하도록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예.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거기에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되면은 진입로나 도로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세부설계가 나오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이고 이것은 공단에서 부담할 사업비이고 이것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금액은 3,254억이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은 2,000억이 될런지 3,000억이 될런지 모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가면 도촌지구는 저희들이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락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용도지역이 문제가 있어서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구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도로망이라든가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을 바꾸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농촌주택개량사업비가 1,600만원에 5.5%의 이자가 붙는데 사실상 IMF때문에 저희들이 182동을 각 면에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 보라고 했더니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학영 의원님 말씀대로 32평 건물을 짓더라도 5,000만원이 소요되고 사실 1,6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실정이고 빚을 져야 되는 실정이어서 융자금을 높이는 방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금년도 물량은 추진하는대로 추진을 해보고 이것을 내년도까지 사업을 돌려서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대로 융자를 주도록 추진을 하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융자가 되도록 도나 건설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토지의 공개념제도가 정착하려면 첫째 공시지가 없이는 공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땅값의 파고가 심하면 공정한 신뢰행정을 구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 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나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공용지로 땅이 들어가면 내땅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람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땅이 안들어가고 세금으로만 할 사람들은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번의 기회를 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6월달에 한번줬고 앞으로 7월달에도 전부 개인통지가 나갔습니다.

마음적으로 내가 공정하다 생각을 안하고 개인 이기주의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은 전부 도로로 땅이 들어가는 사람이나 공공용지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시에서 정당하게 표준지가에 정해서거래상으로 끌어 가지고 만든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고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관계는 저희들이 등기가 안나거나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자체가 현재 대장속에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놓고 등재를 안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조사를 한 대장상에 있으면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적법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다시 내든가 증축허가를 내든지 해서 전부 주택에 맞춰서 등재해야지 그것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막 집어 넣을 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기존 토지관리대장이 있은 것에서 누락, 허가가 났더라도 행정적 차원에서 누락된 것,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관계는 예성공원앞이나 중파앞, 그 다음에 삼원로타리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장날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성공원앞에다 지정을 해주고 그것은농정국쪽에서도 얘기가 됐고 저 위에서도 지시가 되어서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외지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다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고, 또 삼원교 있는 그쪽에는 충주 지역사람들이고 노인네들이 콩, 오이를 조금씩 가져와서 팔고 그러는데 장날만은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위해서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잠정적으로 사실은 놔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노인네들이 그것을 싸들고 피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불쌍한 사람을위해서 시에서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고질적인 나쁜 장삿꾼이야 몇 사람 없을테죠.

주로 보면 노인네들이 많고 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그 지점에 주로 내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과감하게 단속을 하라면 단속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단속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설계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교량이나 이런 것을 놓을때 지형에 맞추지 못하고 시공이 됐다는 것은 물론, 토목직이나 건축직원을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토목이나 건축설계나 허가시에 사전대비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충주시에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의 학생들이 제일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충주시내에서 볼때 미덕중학교나 여중, 여고, 남산초등학교 하천변으로 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단계로 통학을 문제로 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오면은 충주시내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겠지만 그전에는 1년에 6억, 8억정도 왔는데 이번에 20억으로 많이 왔습니다.

일단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지역개발과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이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통학을 위해서나 스포츠를 위해서, 관광차원에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차원인데 충주는 지금 학생들이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고 통학을 이용하는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충주는 우선 통학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현동부터 호암동 관주골 들어가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정차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차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는 설치를 못하고 우선적으로 몇군데만이라도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지금 동 쪽에서는 자전거 정차대가 있고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 주는데가 지현동 같은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를 무료로도 빌려주고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정차대에 놓고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전거를 집에 갖다 놓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정차대로 많이 설치해 놓고 자전거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행자부에서 지가를 결정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고요.

그것이 보상할때 감정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체 공시지가하고, 저희들이 필지수가 얼마가 올라가고 몇필지가 내려갔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한것은 개인토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된 토지들을 보면 개발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이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릴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하고 개발이 될 곳은 올려달라는 것 하고 그외에 개인들 것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합세로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는 2-3%씩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의신청이 들어 온것이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한 200여건이 들어오는데 주로 보면은 뭔가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세금이 나온다든가, 바로 도로가 난다든가 이런 사항이지 다른데는 그렇게 확 뛰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건수가 많겠죠.

필지가 많으니까 이의 건수가 많을 테지만 주로 그런 사항만 들어 왔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7월부터 8월까지 다시 또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지가가 상승된 곳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지금 분양가를 보면 29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공업단지 미분양도 4만 3,000평에 120억원이 계획이 있는데 4만 3,000평이면 한 27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 몇억이라는 숫자는 공업단지 전반적인 것이 아닐겁니다.

진입로나 이런 것을 닦는데 들어가는거고 352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32만 7,000평을 전체를 개발했을때 소요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도 분양이 안된 것이 4만 3,000평이 있는데 현재 예정가격이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무슨뜻으로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는건데 저희들도 사실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2동중에 69동만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전체 동이나 면에서 다니면서 보기가 안좋으니까 뜯어달라 이런식으로 조언을 해서 하는 사항이지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했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빈집이 있으면 개인들을 이해를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120mm, 150mm가 와서 2단계, 3단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덕하고 몇군데가 하상에 토사가 밀려와서 장비를 지원해서 많이 준설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다 저희가 공문도 내고 그런 지적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중기장비임대료가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상이 매몰됐다든가 물이 잘 안빠지는 지점 이런 것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시라도 얘기해 주시면 하루나 이틀내에 바로 나가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천변도로 물량을 2.8km로 잡았는데 사실 금액을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8m를 하는데 8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800m뿐이 못하게 됩니다.

'99년부터는 금액이 조금 늘 수가 있습니다.

250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해보면 다시 '99년 이후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라서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8km로 계획은 잡았지만 물량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는 것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99년 이후 계획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8km는 당초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차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대신 '99년 이후에 일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전체적으로 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2.8km에 대한 것은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물량조정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결정을 받도록 하겠고, 지금 지현천변에는 전부 개인소유의 토지로 분양이 되어서 옛날 구 주차장앞에 그쪽에는 지금 전부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개인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용산쪽으로 올라가는 성남동, 지현동쪽에 앞에서 볼때 지형이 불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개인한테 분양이 됐기 때문에 손을 못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저희가 충분히 알아봐서 추진이 되도록,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건물이 불량이라고 해서 가서 조언도 했었는데 개인들이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번째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세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첫번째 보건시설정비 및 장비보강사업으로써 금가보건지소를 국비 1억 2,800만원과 시비 1억 9,100만원으로 금가면 청사부지내에 현대식 건물로 98.8평을 신축,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4p입니다.

장비보강사업으로 내구연도경과로 사용이 어려운 보건지소 치과장비 2조를 구입하여 앙성보건지소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소 확장사업으로 한방진료실전용면적이 종전에 7평 4베드 이었던 것을 19평 9베드로 확장함과 동시에 물리치료실도 종전에 18평 9베드이었던 것을 39평 15베드로 확장하여 진료대기시간 단축을 상당히 높혔습니다.

6p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하절기 급속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환자발견을 위하여 매일 20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환자 발견시 신속한 조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등 6명에 2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리.통장 등 85명을 질병요원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별로 총 109명을 마을건강원으로 위촉해서 주민건강을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7p 방역소독입니다.

금년에는 엘니뇨현상이 일찍 찾아옴으로써 고온, 다습하여 병,충해가 예년보다 5배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적은 쓰레기장, 공중변소, 하수구, 하천 등에 6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분뇨 소독은 일반주택가, 아파트 및 고층건물지역은 13회의 연막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과 각 마을별로 약품을 배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음용수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281개소와 공동우물 2개소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일간격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배정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1/4분기에는 49개소가 2/4분기에는 90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관리인 보균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가 정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2만 5,71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3회에 걸쳐서 777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p 주덕읍지역 유행성이하선염 환자퇴치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초부터 주덕읍 지역 초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80명에 법정전염병인 이하선염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예방접종,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6월말에 이를 전부 퇴치를 했습니다.

10p 만성병관리입니다.

결핵환자는 양성이 42명, 음성이 34명, 요관찰자가 290명 등 37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신환자 발견사업으로써 8,816명에 대한 X-레이 검진과 980명에 대한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신환자 202명을 발견하여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사업으로 유흥접객업소 및 안마시술소 등에 종사하는자 1,090명을 대상으로 STD, 혈청, AIDS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병감염자 135명을 발견하여 보건지소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86명은 완치되었고 46명은 치료중에 있으며 4명은 이직소재불명되었습니다.

다음에 나병관리로써 양성자가 6명, 음성자가 32명, 요관찰자가 8명중 46명이 보건소에 등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보건소에서는 2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p 의.약무관리입니다.

금년도 의.약사 감시는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앵속 및 야생대마를 단속하여 앵속 2건 8본을 적발하여 경찰에 입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업소 73개소와 무허가 의약품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시로 감시하였으나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4p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인구자질향상과 적정한 자녀출산으로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40명에 대한 피임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은 어린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에 1회씩 산부인과 병원을 지도, 감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전국치가 17.7명, 충북은 14.7명, 우리시는 17.6명으로 남자아이가 많습니다.

다음 모성암검진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주부 및 불임시술실천 가정주부 1,796명에 대하여 모성암검진을 실시한 바 자궁암 및 유방암초기환자 2명을 발견하여 조기 시술케 한 바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성상담실을 설치하고 1만 7,073명에 대한 성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204명과 영유아 589명을 등록하여 건강검진 및 모자건강관리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갖 태어난 신생아 1,054명에 대한 정신박애검사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1명을 발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정신박애아가 3,800명당 1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의를 초빙하여 300명의 임산부에

게 모자건강교실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 출산준비교실을 설치하고 태교, 분만 모유수유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각급학교 양호교사, 산업체 보건담당자, 성자원봉사자 등 90명에 대한 성삼담전문의를 초빙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16p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거택보호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1만 3,610세대에 1만 8,8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의사, 간호사가 1조가 되어 질병, 진료, 간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병.의원 약사회 등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위생질환자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서 30명을 전문병원에 진료를받게끔 연계하였고 병원진료를 기피하는 8명은 약사회와 연계해서 장기간 무료투약을 받게끔 저희들이 연계해 주었습니다.

또한 82명은 이웃주민과 연계해서 청소나 목욕 등을 하게끔 하고 38명은 후원금 및 옷가지 등을 지원받게 했습니다.

17p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미, 동량초등학교 4.5.6학년 160명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식경험자가 62.4%가 나타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올바른 치솟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바를 치료관리를 위해서 8개 초등학교 1,300명과 12개 노인정, 거택보호자를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p에 진료사업입니다.

작년말 IMF이후 보건기관을 찾는 환자수가 약간 증가됐습니다.

작년말 대비 금년도 보건기관 이용환자수는 보건소가 9%, 보건지소가 3%, 보건진료소가 2% 증가하여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이용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순회진료는 의료취약지 13개 마을취약지 노인정 3개소, 쓰레기매립지 주변마을 5개소에 이동순회를 하여 1,000명에게 무료진료한 바 있습니다.

19p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 역, 버스터미널, 병원, 예식장등 금연 및 흡연구역 대상시설을 211개로써 금년에 2회에 걸쳐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흡연금지구역내에서 흡연하는 행위자 21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배자판기 34대를 관리자가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설치토록하여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p 특수시책입니다.

취학전아동 건강검진입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병설유치원생 1,382명을 대상으로 시력, 치아검진, 소변검사, 의사진찰, 자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케 함으로써 평생건강을 유지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8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 두번째로 성인병예방교실운영입니다.

노령기에 많이 오는 고혈압, 당뇨, 신경관절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의를 초빙하여 년4회에 걸쳐 400명의 노인에게 성인병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후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2/4분기에 걸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바 361명이 참가하여 성인병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당일 혈액, 혈당을 측정하여 기준치보다 높은 24명을 바로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를 받게끔 했습니다.

22p 노인건강교실운영입니다.

관내 읍.면지역 노인정 34개소, 동지역 노인정 12개소 등 46개소를 노인건강교실 대상으로 지정하고 월 1회씩 출진하여 노인건강교육, 혈압, 혈당측정, 개인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를 노인정 실정에 따라 6개월에 1회씩 출진하여 진료를 하게끔 했습니다.

23p 방문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환자가 더이상 병원진료가 어려워서 조기퇴원하거나 임종말기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절감케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우선 동지역의 저소득층 주민 1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팀구성은 의사, 간호사, 이.미용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서 월 1회내지 4회씩 방문간호하게 됩니다.

이상 보건소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뇨현상때문에 유해곤충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소독한 횟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무소독을 전부는 못했습니다.

하천, 하수구, 쓰레기장 또 불결한 공중변소같은데에서 분무소독을 매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3-4일에 한번씩 6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은 지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연막소독을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좋아 하시기때문에 또 이것을 바로 끊을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13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일반지역 또 고층건물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보유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은 분무나 연막이나 이것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단, 부족한 것이 우리가 연막소독을 할때 같이 희석해서 쓰는 경유가 한 1,000여대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당국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놓고 바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예산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약간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금년치가 약 7%정도 방역약품이 부족하게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월된 것이 있어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또 읍.면에서나 또 부락에 있는 자율방역단들이 약품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해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8-9월중에 바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사용은 이것이 간이상수도시설에는 설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불소사업이라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건테 충청북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옥천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수도시설에 일정한 용량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거라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인면도 있어서 간이상수도에는 사실 곤란하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는 불소치약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끔 저희 치과의사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가 뿌러지는 단상치가 됩니다.

너무 적으면 이가 약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건소에서 담당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저희한테도 와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하게끔 권유를 했습니다.

하게되면 이러한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불소양치사업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분들은 저희한테와서 협의를 합니다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횟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분무소독을 년간 81회, 연막소독은 25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84회인데 사실상 아까 13회 했다는 것은, 금년에는 29회죠, 그런데 그것을 봐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도 63회인데 84회 목표까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따지는 것은 전지역을 한번씩 추진한 것을 1회라고 봅니다.

또 연막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해곤충을 줄이고 또 시민들을 안심시키며 해야되고 읍.면지역에는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품을 충분히 배정을 해서 자연현상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에 건의를 받아보고 충분한 약품을 배정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현재에 있는 방역약품이 부족할시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신문에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만,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2건인데 1건은 아직까지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트번호라고 해서 제약회사별로 단계, 단계별로 제조번호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로트번호내에것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지역에 병.의원은 4군데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그 로트번 호는 없고 다른 약품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우선 건강, 검진을 간호사들이 하고 이렇게 안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있는 것도 저희가 바로 연락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 로트번호는 예방접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마을로 지정이 된곳은 제가 전부를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마을로 지정된 곳이 시 변두리 동지역에 있는 의료취약지입니다.

이곳을 저희가 13개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3개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취약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은 과거, 현재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해마다 이것을 자꾸 바꿉니다.

일정한 지역만 우리시에서 가는게 아니고 해마다 읍.면.동의 건의도 받아보고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바꿔 나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락명을 별도로 서면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MF이전에 우리나라도 경제가 한창 성장했을때 우리나라 경제가 19위가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67위라고 했습니다.

경제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건소쪽으로만 성장해왔습니다.

이럴때 사회복지시설이 현재보다는 나아져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또 문헌을 통해서 선정되거나 가까운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충청북도에서 하나 하나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보건진료소도 중앙에서부터 더 얻으려고 한때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와서는 그것이 전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천 14개 보건진료소중 11개를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읍.면.동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남아돌아 간다면 일반 읍.면.동의 업무, 또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에 있는 장비를 한테 모아서 복합복지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괜히 커다란 정부의 흐름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를 못합니다.

하지만 소신있게 저 나름대로 우리시 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가 하나도 희생되지 않게끔 간접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을 이번 구조조정에 해당안되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때는 어떠한 질환자를 신속히 조기에 발견하고 또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너무 구조조정에 많이 들어가서는 안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