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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7.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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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 17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과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뜨겁고 정성어린 시정발전에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는 10월에 전국체전 충주 개최를 앞두고 택견의 정식 종목화라는 택견보급의 절대절명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단체들의 통합문제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안타까움과 택견발전 방안을 다시 한 번 함께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택견은 1983년 6월 1일에 무예분야 최초로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데 이어 2011년 11월 29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무술분야 세계 최초로 등재된 인류 무형문화재이며 그 메카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주에 택견전수관을 세우고 세계무술축제를 열고 세계무예마스터쉽을 열 예정에 있으며 세계무술연맹과 무예센터를 건립하고 세계택견대회 등을 열며 택견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그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얼핏보아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속내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첫째가 택견단체가 한국택견협회, 택견보존회, 대한택견회, 결련택견협회, 세계택견본부 등 5개로 분열되어 서로 대립되어 있는 데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는 대한택견협회만이 가입되어 있어 충주 중심의 한국택견협회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견의 고장 충주에서 조차 한국택견협회와 택견보존회의 불화 및 갈등으로 이 갈등이 양 단체간의 회원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양 단체간의 고소, 고발사건이 끊이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게 우리 충주 택견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단체간의 갈등이 전국체전의 경기종목 가운데 택견은 만년 시범경기 종목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충주의 택견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서로 발목잡기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견의 통합문제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택견의 양대산맥이라 할 충주 중심의 한국택견협회와 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택견회가 최근 통합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를 마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통합이 안되면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조건인 12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자체에 지난 해 등록선수가 각 50명 이상씩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절대절명의 이번 체전 기회마저 놓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 되고 택견이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전국체전 택견 종목 운영비 및 통합단체 중앙사무국 충주 설치가 가능함은 물론, 그 운영비를 정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잇점이 따르고 그로인해 택견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 택견단체의 통합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돼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의 택견의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은 또 어떤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주의 택견통합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택견발전을 위해 통합문제 못지않게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닦아오고 구축한 택견의 인프라가 소리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과감한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택견 보급과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 택견 수련 현황을 보면 택견도장은 2014년 전국에 54개소에서 3340명이 수련을 받았는 데 2015년에는 54개소 3160명, 2016년에는 49개소 2610명으로 3년간 20%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북도내를 살펴보면 최근 3년 사이 10개 도장 수련생 720명에서 13개소 870명으로 다행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그나마 도장이 있는 곳은 충주, 제천, 증평, 청주에 편중돼 있고 영동에 한 곳이 있다가 폐쇄되었고 택견의 메카라는 충주 3곳 그보다도 제천이 5개로 2곳이 더 많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의 택견지정학교 운영상황을 보면 2017년 11개 초중공생 920명이 방과후 활동으로 수련을 받았으나 2017년 올회는 8개교 421명으로 유치원과 고교는 아예 한곳도 없을뿐더러 참여 인원도 4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청취”)

솔직히 말씀드려 교통대학에 택견전공학과를 설치하려 해도 인적자원이 없어 어렵고 전국체전에 택견을 주제로 한 식전, 식후 택견 프로그램 도입도 양성된 충주의 택견 인적자원 부족으로 기획단계에서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택견의 인프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데 택견을 빌미로 한 무술축제, 세계택견대회, 세계무예마스터쉽 등 마치 무예의 종주국처럼 외화내빈으로 치닫고만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택견의 세계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국내에서 또 그보다 택견의 메카를 자부하는 충주에서 또 충북에서 튼실한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택견협회와 택견원과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쌍방의 갈등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승과 연구와 시범단 운영, 지도자 교육이 택견원의 역할이라면 택견협회는 국내외의 택견보급을 전담, 조직화 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둘째, 택견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행자지원이나 행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도내 시군에 택견도장이 없는 시군에 지도자 양성공모를 통해서 양성한 뒤 그들이 그 시군에서 도장을 차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이를 전국 대상으로 해마다 한 10곳씩 늘려가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직까지 택견도장이 없는 전국의 시군단위지역에도 택견이 보급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는 택견계의 콩합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세력이 엇비슷하니까 서로 자웅을 겨루게 되지만 충주를 중심으로 한 택견의 과감한 지원과 이에 따르는 조직의 융성은 바로 군소 택견조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왕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택견의 체계있는 보존과 확산을 위해 택견협회 등에서 휴양림 등을 위탁 관리케 하는 등 년 중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택견의 성지, 충주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택견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조직의 구성을 전국화 해야 합니다.

충주지역의 인사들 중심의 이사 구성을 과감하게 떨치고 전국에서 인물을 발굴해서 이사로 모시는 등 과감한 조직의 혁신도 권해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택견의 보급을 위해 시내 초중고 학생들의 재학기간 중 한 학기정도라도 택견의 기본기를 익히도록 교육청과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서라도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너져 가는 택견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택견공원 및 기념관 조성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2012년에 보고 된 택견발전 5개년 중장기 계획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의 택견원과 호수마을아파트 사이 일부 시유지를 포함해서 이 일대를 택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공원 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및 택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과 택견을 오늘에 세운 송덕기, 신한승 선생의 동상을 세우고 상시대회와 공연이 가능한 체육관을 세운다면 택견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같은 택견발전의 제시방안에 대해 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택견이라는 전통무예의 씨앗이 충주를 택견의 성지로 만들고 세계무술축제, 세계무예마스터쉽, 세계택견대회, 택견원, 무예센터의 건립은 물론, 무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세계를 향해 오늘도 날개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와 우리 도와 우리나라에서의 택견 보급이 날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오늘을 직시하지 못하고 겉모습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의 누각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택견의 발전은 충주에서, 충북에서, 국내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인프라가 든든하게 구축된 바탕에서만 이루어 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함께 이를 위해 통합과 과감한 지원과 전국체전의 정식종목화라는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먼저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들의 평등하고 자주적인 삶 실현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산파역할을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합니다.

이러하기에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문제는 다른 인권 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인종, 아동, 난민, 장애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에 의한 갈등이 지구촌 구석에서, 충주시 어느 한 곳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든 그렇지 않던 간에 이들에 대한 차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사회적 제도와 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흔히 장애를 선천적인 것, 타고난 죄인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약 95% 이상이 전쟁과 산업재해,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선천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전생에 죄가 있거나 아니면 몹쓸짓을 한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능력의 차이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그런 의미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특별한 장애 자체가 특별한 요구를 지닐 수 밖에 없기에 비장애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흰지팡이가 요구된다거나 특수교육, 정신치료, 특수훈련 등을 비롯하여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적 재활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총 비용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에 조기치료, 교육, 복지,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장애인 정책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위축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교육이 일반 시민적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장애인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국가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충주시는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하는 정책을 충주시가 입안하고 전생애에 걸쳐서 언제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에 우리 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임을 알고 장애인을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과 장애인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서 장애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사회시설은 아주 미미하여 최근까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지원 중심이어서 장애인의 직접적인 필요경비라기 보다는 시설의 유지와 행정비용의 상당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실제로 의료생활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관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기회가 폭넓게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대하는 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이 두가지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자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에 첫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측은하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생각과 더불어 평등하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을 넘어 그 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실제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실질적 평등,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신이 내린 재앙도 아닙니다.

누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사회가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장애는 나의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장애인 인권문제에 민감해 지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시의 장애인 인권상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전담, 상담창구는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만일 개설이 되어 있다면 그 실행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서 옹호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우리 충주시는 이에 대한 교육 및 정책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의 건강검진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건강검진율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충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충주발전과 희망찬 충주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일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견의 국내 각 도별, 충북시군별 보급, 도장 및 수련생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131개소의 전수관과 6110명의 수련생이 있습니다.

충북은 충주, 제천, 증평, 청주 4개 시군에 16개의 전수관 1020명의 수련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견의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 보급된 국가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세계택견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올 해 2017년에는 제9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7개국, 2015년에는 18개국, 2016년에는 27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세계택견대회 및 해외 지도자 교육 등으로 현재 유럽 20개국, 아시아 8개국,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4개국 등 총 32개국에 택견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택견단체의 현황과 조직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택견단체는 충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택견협회와 택견보존회 2개 단체 외 대한택견회, 결련택견협회, 세계택견본부 등 총 5개 단체가 있으며 각 단체의 전수관 및 수련생 현황은 한국택견협회 49개소 2610명, 대한택견회는 50개소 2000명, 결련택견협회는 12개소 500명, 세계택견본부는 20개소 1000명으로 전체 131개 전수관에 6000여 명의 수련생이 있습니다.

택견보존회는 이수자 70명과 전수자 142명 등 총 212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국대학동아리는 19개소 19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견단체 통합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택견회 양 단체가 통합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7일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안에 전국택견대회 및 2017년 전국체육대회 공동참여를 위한 통합규칙안과 단체별 50대 50의 비율로 통합기구의 임원 선임과 회장으로 윤진식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 총재 선출, 통합시 중앙사무국 충주 이전 등을 주요 요지로 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양 단체의 정관 개정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총회 개최 의결을 통해 5월이나 7월 중으로 양 단체가 통합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 주관 제15회 송암배 전국택견한마당과 사단법인 대한택견회 주관 제14회 대통령기 전국택견대회를 2017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호암체육관에서 동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에서 택견의 정식종목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정식종목에 채택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돼 있어야 하고 가맹시에도 12개 중 8개 시도에 등록선수가 50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에 대한택견회 회장의 부정사용 보조금 8억원을 문체부 반환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돼 있어 조건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양 단체가 통합시에 등록선수의 증가 및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법률가 자문 등을 통해 부정사용 보조금은 해결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에서는 양 단체 통합시 통합단체 중앙사무국 충주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택견종목은 2011년부터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대한체육회 경기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택견단체간 대통합이 선행된다면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택견회의 통합경기 규칙으로 정식종목 채택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견의 보급을 위해 시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택견협회와 택견보존회의 지속 반복돼 온 불화와 갈등, 그리고 양 단체 수장들이 오랜기간 불신이 택견회원들에게도 파급되어 상호 비협조적이며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습니다.

또한 택견보급 업무추진시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택견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양 단체의 화합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택견연맹 창립총회, 세계택견대회,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 등 양 단체의 개별사업 추진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택견 관련 예산확보로 택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국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될려면 최소한도 언제까지 마지노선이, 통합이 돼야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난번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충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택견통합에 대한 말씀하고 또 택견단체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 데요, 일단 택견이 통합되는 데 경기규칙이나 여러 가지가 통합규칙이 만들어 지는 한 5월 중에는 최소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지만 9월, 10월 정식종목 전국체전에 채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지금 실무적으로는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5월 중으로 해서 양대 대표들이 합의를 하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체육회와 택견협회하고 통합문제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적자 그런 메꾸고 여러 가지 하여 튼 사무국 운영비를 부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원만하게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라도 합의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충주에 문제가 사실은 정경화 문화재 지정받은 분이 택견보존회 거기로 돼 있고 또 우리 하고는 좀 다른 단체에 돼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정경화 선생은 택견보존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구요, 또 충주에서 설립한 택견연구원에 원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충주를 중심으로 한 건 택견협회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이게 양 조직이 하나는 택견협회와 한 분은 거기 또 중심되는 인간문화재 지정받은 분은, 전수자 지정받은 분은 택견보존회로 이렇게 되는 데서 우선 갈등요소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데 충주에 택견보존회로 협회로 이렇게 그 분을 모시거나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지 충주에서 같은 목소리가 우선 방향이 잡혀야지 되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사실 택견에 어떤 충주택견을 대표하는 분이 사실 두 분입니다.

정경화 보유자 분하고 또 방만협 이수자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간에 화합이 그동안 되지 않아서 사실 시에서 택견에 어떤 정책을 펴는 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조례상으로도 일단 구분을 해 놨고 또 사무실도 현재 구 여성회관 자리에 택견보존회와 대한택견협회를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등 현재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역할도 상당히, 택견원 하고 택견협회하고의 역할도 사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양 쪽에서 다 지도자 양성이나 이렇게 그런 똑같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니까 한 쪽에 지원을 해 주면 또 왜 우리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그런 식으로 테클이라고 할까, 하여 튼 이런 얘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적인 역할을 좀 분명하게 해 줄 수는 없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견원 하고 보존회 쪽은 택견을 연구하고 또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구요, 협회는 주로 경기 중심, 대회 중심과 또 택견을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는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택견회 통합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데요, 앞으로 그런 양 쪽 협회의 어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제 생각에도 시에서도 어떤 원칙,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에서 만들고 연구개발해서 만드는 단계까지는 어느 한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고 하는 조직은 전국적인 판매조직을 짜는 건 또 영업에서 하고 이런 구조식으로 우리 택견협회와 택견원과의 역할도 그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역할부여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문제를 갈등의 해소가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시에서 집행을 계속 해 나가면 은연 중에 그런 업무적인 갈등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제안한게 택견발전 5개년 중장기 계획이 12년도에 만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택견공원 문제, 그런데 사실 태권도는 무주의 국기원에서 그걸 하고 있는 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호암지 우리 전수관이 있는 데, 택견원이 있는 데 그 근처가 먼저 테니스장 할려고 하던 시유지도 있고 호수마을 뒤에 그 일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기념관도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문화재 지정 기념관 겸해서 택견전시관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도 택견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재 택견 관련된 택견원이나 아니면 택견 성지 만드는 작업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호암지 주변이 될지 아니면 외곽으로 벗어난데 할지 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구요.

지금 택견이 통합작업이 잘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문화재청에 국비도 좀 지원받아서 택견원을 만드는 것도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리고 이게 택견발전 5개년 계획이 지금 올 해가 마지막 되는 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또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금년이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니만큼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분석을 하구요, 앞으로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택견을 어떻게 확대 보급할 건지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택견발전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택견이 전국 정식종목화 될려면 사실 우리 택견은 대련이나 경연이나 이런 위주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약간 변신이 좀 필요하잖아요, 경기랄까 이런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전통적인걸 보존해야 되는 그런 측면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 경기화 할려면 결국은 그런 원형을 조금 변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점은 어떻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물론, 택견이 전통무술이기 때문에 사실 원형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단 택견이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걸 경기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회도 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지만 택견이 활성화 되고 보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택견협회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종목도 사실 8개 종목인데 그 중에 통합작업을 하면서 적정하게 5개 하고 3개,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메달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합이 된 후에도 사실 이건 적정하게 원형보존과 또 대회가, 시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래야 세부적인 종목도 좀 늘어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택견발전을 위해서는 충주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데 그런게 휴양림이나 이런 걸 위탁관리, 어느한 곳이라도 시켜서 거기에서 연중 수련생들을 모아가지고 전국 수련생들이 거기 와서 수련을 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까 택견 성지를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었는 데 그거와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택견이나 우리 충주에 무술의 고장이 좀 퇴색돼 가는 마당에 적절한 시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이렇게 원고에 쓰셨는 데 본 의원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먼저 지금 세계무술공원 자체를 지난 번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계무술공원이 그 전에 시장님께서도 하셨던 것도 있고 또 다음 시장님도 하셨고 또 다음 시장님께서 하셨는 데 이게 행정의 연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무술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국제무예센터를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무술축제 때문에 택견이 유네스코 산하에 등재된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는 행정을 좀 10년이나 20년, 더 나아가서는 반세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셔야 되는 데 지난 번 김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세계무술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무술이라는 부분이 지금 퇴색돼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이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세계무술공원이라는 게 지금 돼 있고 충주가 무술의 고장이라는 것이 아마 굉장히 홍보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아주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브랜드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택견도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좋은 방향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세계무술공원 내에 국제무예센터가 건립이 되면 택견원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암지에서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술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택견촌이 형성되고 세계무술연맹도 거기로 들어가고 또 박물관도 들어가고 기념관도 들어가야 명실상부한 세계무술 테마공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린이들꺼 또 여성꺼 이런 다른 거 들어가도 굵직한 국제적인 것이 들어가면 다 뭍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들꺼만 지금 만들어 낸다, 행정을 그렇게 계속 유지해 간다, 그러면 이건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10년, 더 나아가서는 5년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앞서서 택견에 관련 5개년 계획도 본 의원도 몇 수 십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에 요구를 했지만 이게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관련된 고유 우리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정말로 상징적인 기념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래야만이 일선학교에 있는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택견의 후예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봐도 퇴색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 충주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바로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계무술공원이 없어지면 그건 어떤 명칭을 바꾸든 그건 시에서 하는 거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은 무술축제를 계속 하자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무예마스터쉽도 충주에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주도권을 뺏기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민간 같이 협력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충주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충주가 무술의 어떤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리고 무술 관련 시설을 좀 어느 한 곳을 지정하셔서 마이스 산업 이런 부분이나 산업화 쪽으로 가야만이 충주시민이 좀 참여가 되고 자긍심도 느끼고 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지금 세계무술공원이 한정돼 있는 평수지만 아까 말씀하신 택견의 성지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시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견 5개년 계획을 죽 보면 사실 대한민국에 택견은 충주가 주도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수원이나 이런데 계속 밀린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는 조금 한 번 정도 더 정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 기회에 택견 단체 통합을 기회로 해서 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걸 기회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수 의원

어떤 공원은 복합공원으로 어차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한 테마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충주시는 어떤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복합공원을 가되 그 안에서의 주도권은 어느 것이냐,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 번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동에 옛 날 신한승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택견도장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 데, 그거 매입해서 복원해해서 보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직 그 생각은 못했는 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어서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상담 창구는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 중에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타 기관과 연계해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을 장애인권침해 신고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옹호 기관은 중앙은 금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사례 발생시 본 옹호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관련 교육은 우선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충주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개별사업을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않지 않지만 장애인 관련시설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건강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해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관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건강검진율은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2012년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검진율은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특성상 권리침해라든가 법적 불이익을 받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드린 답변에서 충북장애인복지관에서 전담창구를 맡아서 상담을 한다고 했는 데 실적을 살펴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건, 2017년도에는 1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 혹시 장애인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장애인들이 1급부터 6급까지가 1만 2819명이 금년 3월 31일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약 한 1만 5000여 명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 데 상담건수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상담실적을 의원님께 답변서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을 파악했습니다.

저도 전체가 9건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시 한 번 조회해 봐라” 얘기 했더니 전체는,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가족갈등, 경제, 의료, 건강, 정서, 심리, 취미, 진로, 기타가 있는 데 그 중에 의원님들께 보내드렸던건 인권 관련 침해, 성희롱 사범 거기만 9건이고 실제적으로는 1918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저희들이 일제 기록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인기 의원

예, 장애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뭐냐하면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만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침해받는 부분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데 비근한 예로 아까 처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동영상이 “만득이 노예사건”, 일명 그렇게 명칭이 불려지고 있는 데 충주에서도 그런 강제노역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조금 오래된 얘기겠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동네 후배를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노역을 시켜갖고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챙긴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 데 또 최근에는 미용실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시키고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잊어 먹을만 하면 나타난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까, 또 주변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적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하게 돼 있고 다만, 문제는 이런 지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일단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요, 방법은 저희들이 좀 더 장애인 인권 관련된 교육을 강화를 해서 일단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만득이사건 이후에 충주시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여러 건의 의심사례를 발굴했고 또 경찰과 관련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 건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또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차후로 우리 충주시에서 정책을 잘 좀 펼치셔갖고 장애인 인권문제라든가 권리옹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만발의 정책을 잘펴주시고 주변을 돌봐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홍진옥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안전행정국장이 상 덕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김 성 섭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김 인 란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윤 효 진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윤 범 로
정 성 용
사무국장 오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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