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시민생활지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회계과, 서울연락사무소
일시 : 1997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1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시민생활지원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울연락사무소계장, 이상 9명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충주시 총무국 국장 엄성현.
총무과장 윤창노
시정과장 최용옥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세정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심흥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회계과장 김세준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위원장 김남중
서명란에 서명을 하신 후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각 실과소의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공직자 사전결의대회를 지난 3월에 개최를 하였고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교육을 매월 1회씩 조회 때 실시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은 금년도에 19개 부서를 실시했는데 본청이 9개과가 되고 읍·면 동사무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표창은 10회에 41명을 실시했습니다.
본청이 13명이고 읍 면 동사무소가 18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직장동우회가 12개 있는데 그동안 이 12개에 대해서 활동을 6개 반에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9억 7,800만원을 43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정착에 있어서는 근무평정카드 본인확인을 4회 실시했고 근무성적평정을 4회, 격의 없는 인사상담을 해서 어려운 점을 그동안에 해결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행정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전산실을 구축했습니다.
종합전산망은 700회선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준설했고 700회선 사용에 필요한 송신장비를 497대 시설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하고 부대시설을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충주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기초자료를 지난 6월까지 전부 입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개 분야에 2만 4,000여 건이 입력되어 있고 전국에 서비스 실시를 해서 현재 가입자가 7월까지는 2,08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2,400여명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구축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전산망에 중형자동차, 부동산해서 12가지가 입력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실히 관리하면서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을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체전산교육을 정보화순회강연회를 지난 9월에 충북대학교 김상욱 교수를 모시고 했고 여성컴퓨터교실을 2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현대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통신용 교환기를 시설했습니다.
신 청사를 이전하면서 1청사에 있던 것을 신 청사로 옮기면서 교환기를 다시 시설했는데 120회선을 쓸 수가 있고 전용선 48회선, 내선은 1,000회선까지 가능한 교환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면사무소 노후 통신망 재구축은 9월 중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3개년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노후 통신망을 28개 읍·면·동에 금년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선거용 통신시설을 12월에 선거하고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퇴직자 공로표창 현황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퇴직했을 때 근로나 녹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퇴직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창노
퇴직하는 분들은 다 드리는데요,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 다 드리는데 25년 미만 된 분들은 장관, 28년까지는 총리, 30년까지는 대통령, 33년까지는 포장, 33년 이상은 훈장, 이렇게 전부 다 드립니다.
○안재철 위원
무슨 포상을 타는 것보다 정년퇴임하는데 타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안타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징계를 받아서 안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창노
만약에 재직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면 못 드리고 그런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부 다 드립니다.
○안재철 위원
＇95년부터 못 타신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4페이지에 일용직 증감현황에 있어서 11월 말 현재 증감이 6명인데요, 그 중에 본청이 2사업소 3, 읍·면·동에 1명인데 이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부서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직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본청에 두 사람은 교통과에서 신 청사 앞에 유료주차장에 관리인으로 2사람이고 사업소에 3사람은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2사람이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사람, 이래서 3사람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에는 주덕읍사무소에 재무보조 1명 늘어서 총 6명이 늘었습니다.
○권순옥 의원
농산물도매시장에 1명이 청원경찰인가요?
○총무과장 윤창노
청소관리입니다.
○권순옥 위원
청소과라면 어디를 청소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창노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를 청소합니다.
○권순옥 위원
기존에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 있었나요?
○총무과장 윤창노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충주시가 인사위원회운영에 대해 도에서 감사 지적을 한 번 받았는데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인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창노
올해 18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시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경출향인사 초청시정설명회를 ＇97년 2월 1일 동원빌딩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성지원초청화합행사를 9월 28일 남산동산과 아울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리 통반장 사기앙양대책으로 리 통반장 연수회 개최, 리 통반장자녀장학금 지원, 모범 리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반상회 유공자 등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유공자 발굴시상입니다.
충주를 빛낸 얼굴과 지역개발유공자 선행시민 등 3명을 표창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 운영은 각종 건의사항 4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해결이 19건이 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저희 산하 7급 이하 공무원 107명에게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도 응시를 하고 8, 9급에 이인정이가 도부분에서 입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전문반 위탁교육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어학연수원에 32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제한제도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5건을 제한모집을 받아서 우수작품 1건과 우량 2건해서 도에 3건을 제출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대 대통령선거추진입니다.
금년도 대통령선거는 12월 18일 06시부터 18시까지 되겠습니다.
선거운동 수당은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가 되겠구요,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선거관련교육을 3회를 실시했고 주민등록전산장비 점검실시를 한 바가 있고 선거인명부 예집훈령 및 대사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모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공명선거홍보에 치중하겠으며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을 위해서 선거일 부재자신고명부 작성과 선거인명부 영구 연감, 선거상황실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운영입니다.
충주아카데미는 금년도 1월 23일 1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5회 라스베가스 부시장이 10월 7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섯 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가 많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1실 5국 28과 2직속 12개 사업소 28개 읍 면 동이 있습니다.
정원은 1,4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1,000명, 전문직이 1명, 연구직 4명, 지도직 48명, 별정직 48명, 기능직 3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직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충주수요의 자체상대조정대체로 기구정원을 동결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인력을 유보정원확충을 인력감축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분야 지출분야 인력의 기술분야 전환으로 행정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직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체 상대조정은 계명산휴양림에 1명, 신 청사 관리 8명, 기타 4명해서 총 13명을 상대 조정했으며 유보정원은 지금 현재 21명을 확보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직 12명을 토목직과 건축직에 각각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구 인력의 동결기조의 계속 유지로 증원을 억제하고 ＇98년도 상반기 조직 진단, 실시 후 한시기준의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으며 내년도에 가서 3과 18개 34명 정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교류 협력증진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국 9개 도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 9개 도시정도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증진입니다.
일본 유가와라정은 상호방문을 각각 1회씩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라정이 약수축제에 참가를 했고 제27회 우륵문화제에 유가와라정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중화민국 대중시에 충주JC가 방문을 했고 대중 JC가 저희 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호도시교류입니다.
일본 무사시노시장이 금년도 7월 15일 저희 시를 방문해서 충주아카데미에 특별강연과 명예시민증 수여, 직원파견연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이 무사시노시에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예정으로 지금 현재파견 연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라스베가스시에 아니 아담슨 부시장이 저희 시를 ＇97년 10월에 저희 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충주아카데미교육과 아울러서 양국간의 관광우호협력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아 수산담당특별보좌관이 금년 8월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양국 현안사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학사 설치운영입니다.
충주학사는 구 보건소 자리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명을 수용해서 학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사에 운영성과는 금년도에 당초 입사할 당시에 학생 평균 성적이 60점 정도였었는데 지금 마지막 분기 시험성적을 보면 752점 정도가 되어서 약 12점 정도가 전체적으로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상징물 건립입니다.
충주시 상징물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계명산휴양림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전체 몇 명이 있나요?
○시정과장 최용욱
3명입니다.
○권순옥 위원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무사시노시나 라스베가스, 파푸아뉴기니아 등등해서 그동안 국제교류를 가지셨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괄목할만하게 성과를 얻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또 하신다면 어떤 점이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무사시노시는 저희들하고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를 맺어서 무사시노시의 발전된 행정을 저희들이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모델 케이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그동안 이 교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저쪽 상대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충주시가 그동안에 추진해 온 과정을 총괄해서 보면 너무 짧은 기간에 이런 것을 이루느라고 뭔가 차분한 가운데 절차로써 갖추지를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하면서 이런 교류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관하는 집행부측에서도 그것을 다 아시겠지만 그럼으로써 과연 거기에서 기대해볼만한 효과는 없었겠느냐 하는 것은 비단 저희들 의원이나 실제로 다루고 있는 집행부나 또는 옆에서 지켜보는 시민이나 아마 거의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류관계라든가 있다면 물론 상대국의 여러 가지 문화측면이나 그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과연 우리가 교류를 가져서 뭔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어야겠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얻기 위해서 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해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면 기일도 상당히 요해야 되겠고 등등해서 그 절차가 완벽하게 그렇게 허둥지둥 하는 행정이 되지 말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상대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교류를 갖는 것에 급급해서,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의 어느 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시민이 자매결연은 맺어서 우리 충주시가 얻는 것이 있다면 뭐겠느냐, 막상 이렇게 물으면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대국의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얻어올 것이 뭐겠느냐, 물론 그 조직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지역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이 가서 배워온다, 또 그 쪽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배워간다, 지금 그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효과라고 하겠는데 아마 시민 중에 그 정도를 알아서 그렇게 난리스럽게 자매결연을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주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히 우리가 국내에서 지역과 지역관계도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아주 충분히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예.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 상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매도시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은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도시를 하지 않고 우호두시로서만 하면서 서로 상호보완하고 배워나가는 쪽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국제교류협력증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증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행정이나 문화, 관광부분은 아직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줄은 몰라도 뭔가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분분히 얘기가 나오는데 자매결연이나 우호나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 경제적이나 무역이나 농업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보급할 것이 있으면 보급하는 이런 실질적인 면에서는 가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와 라스베가스시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우호도시로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아도 현재는 자매도시를 결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우호도시로 해서 그쪽의 농업분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보내고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분 두 분 정도를 모시고 나가서 현지조사를 한 뒤에 파푸아뉴기니아하고 일종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체결해 나가고자 추진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파푸아뉴기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한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명 정도가 물기근으로 해서 생명이 위태롭고 지역사정이 나빠서 금년도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내년 년 초에 봐서 국내사정도 있고 파푸아뉴기니아 자체의 국내사정도 있어서 내년에 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무역이나 농업쪽으로 파푸아뉴기니아에 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박대성 위원
우리가 양주시나 유가와라정하고 이미 오래 전에 결연을 맺은 것 같은데 일본 유가와라정 같은데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말에 내년도 각 실과소가 해당국하고 저희들이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에 사업을 할 것을 내년도 국제교류에 대한 종합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가와라정같은데 우선은 큰 것은 못하더라도 서루 문화교류라도 체육대회라든가 서로 간에 미술전 같은 것도 상호 교환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상호부담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유가와라정하고는 내년에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의하겠어요.
물론 국제교류가 세계화를 지양하는 시점에서 솔직히 필요해요.
기히 자매결연으로 되어있는데가 대중시하고 일본 유가와라 두 도시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대도시하고는 교류가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고 유가와라도 유명무실하게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호 진전이 없다고 봐요.
그건 기히 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것도 앞으로 뭔가 맺은 것을 효과적으로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 선정배경을 얘기해 주시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무사시노시나 라스베가스나 파푸아뉴기니아가 열연도시나 우호도시로 선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것은 무사시노시하고 라스베가스시 두 군데뿐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는 당초에 여러 의원님이라든가 여러군데에서, 도나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데서 저희한데 추천해준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이론의 무사시노시, 미국의 라스베가스시, 중국의 대중시, 대경시, 양주시, 중경시, 파푸아뉴기니아의 마운하겐시, 미얀마의 만델라시, 이렇게 현재 여러군데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시작했고요, 무사시노시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다녀오셔서 상당히 발전된 행정을 수행하는 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무사시노시의 쯔찌야시장이 일본에서 가장 행정을 뛰어나게 하는 시장이라고 저희 나라에도 알려져 있었고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배울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해서 이 도시하고 저희도시하고 우호도시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시작했구요, 라스베가스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이 라스베가스시에서 국제심포지움을 하는데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가셔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유흥의 도시로 알았는데 상당히 본 받을 바가 많은 발전적인 도시였다라고 다녀오신 분들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회담당관하고 도시계장하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있는 고시출신 사무관하고 세 분이 수행을 했었는데 갔다 온 복명 서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도시다, 그래서 두 개 도시를 우호도시로 지금 교류하게 된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무사시노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시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교류를 우호든 자매도시든간에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자료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각 분야에 여러 계층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해서 객관성 있는 교류를 통해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우리나라 전국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각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유명무실한데가 90%이상이 그러한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개인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추천을 해서 그냥 추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단절되고 마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주관적인 권위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분야를 심층 분석을 해서 많은 계층간의 의견 수렴을 한 뒤 우호도시든 결연을 맺어나가야만 효과적이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뭔가 연결이 되어서 한번씩 거기서 오고 우리가 가고, 이랬다고 해서 우호도시가 되고 결연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우호도시나 결연도시를 선정할 때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실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물론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라는 것이 국가대 국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그 나라의 말을 알라고 했습니다.
말을 모르고는 절대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이든가 집행부측에서 며칠간 그 나라를 보고 와서 단편적으로 이건 괜찮더라, 해 볼만 하더라,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1차 답사가 그렇게 되어서 괄목할만한 지역이더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말을 아는 사람 정도 되어서, 그것도 분야별로 한번씩 가봐야 됩니다.
가봐서 관광이면 관광파트에서, 또는 그 외 등등해서 다 가보고 정말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지역은 상대해 볼만한 곳이더라,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종합됐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래도 우리가 다소 얻는 것이 있지, 단지 몇 사람이 가서 몇 일간 보고 와서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향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권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객관적으로 봐서 행정이나 다른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 들어도 그 나라와 그 지방의 관습, 문화 등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것도 많고 해서 권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하는데 우리 한국적인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쪽의 관습과 문화에 바탕으로 한 행정 등을 보고는 금방 좋다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예.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여기 나타난 대로 주민대화의 장으로써 또는 주민화합의 친목도모로써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줄곧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또 주민자치실현에도 한 몫을 한다고 봤을 때 반상회 운영이 생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 개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2,696개 반인데 개최비율이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72%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임춘식 위원
이것이 참석율입니까, 개최율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참석율입니다.
○임춘식 위원
세대별 참석율이예요?
○시정과장 최용욱
개최율은 약 82%정도로 되어 있고 참석율은 개최율에서 72.3%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거기에 지도담당공무원 지정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별로 한명씩 담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반상회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반상회 날 담당공무원들이 그 반에 출장을 하는거죠.
그래서 반상회에 모든 것을 지도해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출장공무원이 답변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답변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수렴해서 해당 실 과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2,696개의 반인데 공무원 수가 1,400명 아녜요.
○시정과장 최용욱
전부 다 안하고요, 지금 반상회가 잘 되어 있는 반하고 불량반으로 나누어서 불량반에 대해서만 담당공무원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다음 장에 돌림식 반상회 개최라는 것은 동네사람들 각자 가정을 돌면서 하는 것을 말하나요?
○시정과장 최용욱
반장님댁에서만 하니까 반장님들이 별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할 때마다 커피라도 끓여내고 다과라고 내야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이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하여간 반상회는 제도적으로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상회 운영이 적극적이고 활성화되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과장님, 참석율이 됐든 개최율이 됐든, 읍 면 지역하고 동지역이 지금 포함을 시켜서 개최율이 82.6%가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시면 지금 읍 면 지역과 동지역의 반상회 개최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지금 도·시·동 중에서 여기서 어디가 나쁘고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도시동이 조금 나쁜 편이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낳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시정과장 최용욱
그럼요.
○권순옥 위원
그럼 배치를 안 한데는 전혀 보고가 없죠?
○시정과장 최용욱
아니죠.
○권순옥 위원
안하면 안했다고.
○시정과장 최용욱
안했다고 동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반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개최가 달되고 안 되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순옥 위원
모르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보고서가 있으시다니까 확실한 것은 그것이 확실하겠지만 대충 보기에 82.6%의 개최율은 거의 읍 면 지역에서 비율이 충당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남산아파트지역도 1, 2, 3단지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반상회하는 일이 없어요.
한 반도 없어요.
○시정과장 최용욱
기왕 권위원님께서 교현동지역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교현동 같은 경우에는 충주 읍·면·동을 통틀어서 제일 개최율이 낮습니다.
지금 30% 미만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음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상회도 안하고 반상회 회보조차도 어떤 반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통에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통장직은 안 내놓으려고 해요.
연령제한까지 없애서 60세가 넘은 분들도 계속 하고 수당 때문에 그런지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정말 과장님 말예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던지, 이렇게 좋은 목적이 있는 반상회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시정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
반상회 리 통 반장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정기간 읍·면·동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올리는데로 통합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안재철 위원
어느 동이라고 하면 리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9월 26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에 충청북도 지방신문 상에 청주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기사가 났길래 지난 9월 26일 각 읍 면 동에 주민들이 20명씩을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 24%정도가 문제가 있고 특히 반상회보 같은 것이 24%정도를 수령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한 것입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보 자체도 약 24% 정도가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반상회보가 주민 전체 숫자로 저희자체가 인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집안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모자르게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는 다 못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4%가 현재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권이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현동에도 반상회가 열리는 통이 4개 통이나 하나마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예.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저는 연수동에 있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통장님들이 여자분이 많다 보니까 사기가 너무 앙양되어서 어떤 세욕에, 아니면 뭔가 지역이기주의를 부르짓는데 앞장서는 경우도 많아요.
통장이나 반장들은 문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떨때는 본 위원도 민망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대성 위원
7, 8명이 교합이 되면 아주 큰.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리 통장 교육 시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써 교육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지역의 현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소위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 반상회가 저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제도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1년에 2,300만원씩 써서 효과 면에서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대해 근본적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이 감사 자료도 뽑은 자체도 필요 없는 반상회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매년 하던 통장연수는 금년에 안하면서 각 읍 면 동별로 지급이 됐나요?
○시정과장 최용욱
안됐습니다.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기앙양측면과 아울러서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선거법에 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하루정도만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제사정도 안 좋고 선거 끝나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사정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리 통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으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 시장님 결심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들으시는 기회도 있으시겠지만 통장님 자신들도 그것 원하지 않아요.
상당수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얘기하니까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안하더라도 리 통장님들한테는 안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운동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행사를 12월 20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중학교 18명, 고등학생 73명, 총 91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를 1회에 85명을 실시하였고 새마을 가족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은 저희들이 당초목표 1,226명에 221억 3,200만원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계획보다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2,181명에 268억 6,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새마을봉사대운영을 28개 읍 면 동에 2,905명 농촌일손돕기운동을 9회 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소교량가설 2건, 진입로포장 1건, 농로포장 2건, 옹벽설치 2건 등 총 9건에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기능회관 사업추진에 신축 17동, 보수 9동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입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계도 단속반을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편성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였고 자연보호활동으로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계도 반을 3개 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했습니다.
연간 참여인원은 4,488회에 34만 7,279명이 참석하였으며 쓰레기수거량은 4,215개소에 2,465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깨끗한 충주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내가 살아가는 생활주변은 내가 깨끗이 치우고 가꾸어 나간다는 청결의식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97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앙성, 산척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 900만원을 들여서 도로 확 포장 사업 4건, 용수료 설치사업 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3개소의 공부방을 조성하였고 각 공부방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확대하여 설치하는데 문화동과 칠금동이 9월에 개관하였고 가금면, 금가면, 교현1동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공부하는 풍토 조성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으로 체육회 22개 단체와 생활체육협회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일반체육대회를 29회에 400만원 지원하였고 충주장사씨름대회를 1회 개최, 시민자전거타기대회를 1회 개최, 제5회 한중일쥬니어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체육기금사업으로 6개 사업에 2,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진흥 소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5페이지에 자원재활용품후집경진대회가 있는데 품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가족국내외 놀이여행자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대회는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전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이라든가 빈병, 비닐, 신문지, 박스 등, 활용 가능한 품목은 전부 다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새마을가족 국내외놀이여행자재는 28회를 했는데 28개 읍 면 동에 국내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자제시킨 것 약 840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새마을운동 추진이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로 변경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경해서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소득면에서 새마을 기금조성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당초 새마을운동의 캐치프레이즈는 근면, 자주, 협동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근면, 자주 협동입니다.
○임춘식 위원
양상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역점을 어디에 두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새마을운동이 74년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 왔었는데 차츰 운동추진이 저조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해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21세기 맥년을 다지는 새마을운동을 저희들이 다시 활력화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 활력화 운동을 집약된 표현으로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되죠?
근면, 자주, 협동이라고 옛날에, 초창기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변화가 있단 말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마을 운동 활력화의 내용이 어떻게 변했다고 단정하실 수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변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근검, 절약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다짐대회 등이 그런 내용입니다.
○임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배경은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오지개발사업은 지역이 낙후된 것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상지역은 4개면이 되겠습니다.
앙성면하고 산척면, 노은면, 소태면, 이렇게 4개면이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4월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바로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97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경노효친사항에 대한 교양강좌 실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것은 12월 18일 대통령선거 후에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킴이집 추진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현판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한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한기준계장님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입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활기동한 실적은 자료를 보신 바와 같습니다.
자료 정보수집, 사업협의 등 133계에 485명을 만났고 총 100건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경비소요내역은 ＇96년도에 비품구입 등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정도, ＇97년도에는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연간 약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1번부터 3번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와 관련되어 중앙에 건의된 사업은 총 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관련부처를 방문협의해서 이미 추진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식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할께요.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고문 한 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한기준계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개소시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런데 한기준계장님은 우리 시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자료만 제가 만들어서 시정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우리 위원님들은 연락사무소는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분기별로 와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도 보고를 해야 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연락사무소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뜬구름을 잡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안 하니까 알 수 없고 의회에 와서 인사도 한 번 한 일이 없잖아요.
고문인지 계장인지.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잖아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명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맨 뒤에 건의사업추진사항 금액으로 표시된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우리시장님이나 공무원은 아무 것도 중앙정부에 가서 행동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안하고 큰 역할도 하지 않고 서울사업소에서 다 한 것으로 사업명을 뒤에 붙였는데 사업명별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앞 뒷장 전부 서울사업소에서 사업별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중앙에 건의되는 모든 사업은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그 선에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그 선에서, 과장님들은 과장님대로 그 선에서, 과장을 포함한 전 실무자들은 그 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업무 추진되는 것이 입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시장님 혼자, 국장님 혼자, 서울연락소 혼자,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각 국장님, 과장님,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찾아가서 협의하는, 모두 여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했을 때 이것을 다 내역별로 대강 붙어있는 것을 시장님이 추진하는데 밑에서 많이 협조해서 시장님이 하는 사항하고 서울사업소에서 한 사항을 분담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서울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의원들은 대강은 시장님이 활동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료를 볼 때는 사업추진사항을 서울연락소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사업설명하실 때 이것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객지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는 각 부서별 과장님들께서 서울업무차 다녀오시면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 제출 전에 지난번 서울연락사무소조례제정 당시에 총 망라해서 그동안 활동하신 성과를 자료로 저희한테 참고사항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도 봤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평소에 저희가 이 지역에서 듣기에는 어느날 시장님께서 무슨 볼일로 서울을 다녀오셨다, 또는 부서별로 과장님들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서울연락사무소의 그동안 업무추진 성과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동을 하게 되더라구요.
이것이 서울연락사무소의 역할이냐, 시장님의 역할이냐,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될지 궁금했는데 오늘 비로소 소장님께사 다 연계가 되어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를 추진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꼭 공식채널을 통해서만이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하기보다는 충주에 오실 때는 수시로 의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의원실에 계실때는 평소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꼭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대화처럼 주고받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소장님하고 거리감이 없지 않겠나, 또 생소하게 이런 공식채널을 통해서 보다도 그냥 만나서 대화처럼 해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러시다보면 분기별로 꼭 따져서가 아니라 가끔 수시로 자연스럽게 활동하다보면 이런 것은 이렇더라, 또 애로사항도 있으면 말씀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며 이런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있음으로써 거리가 가까우면서 멀리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의 바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말씀을 듣고 또 여기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사업의 추진이 그냥 객관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그럼 시장님은 그동안에 한 것이 없잖느냐,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다 했고, 또 아니면 반대로 이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에 시장님도 쫓아다니고 산하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다 서울연락사무소의 성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혼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평소에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의문점이 다 풀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지난번 자료를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배놓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중에도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추진 같은 것 등 한 가지 사업에 관계되는 것만도 이렇게 보면 야!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지금 역할하시는 분이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내용이 나열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어디 어디선까지는 협조 역할을 했다고 써 주시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같은 것도 저희가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심의 때나 등등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상황판단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예산 요구만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에 대한 보수적인 상황설명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놓고 서울연락사무소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거리감 없이 오며 가면서 들리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도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고, 물론 시정과를 통해서 시정과에서 저희 의회에 의식적으로 어떤 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것이 올라오는 것 보다는, 설사 그렇게 그 룰을 통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한 상황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권순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나름대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이나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주요성과 네 번째, 생활용수 중앙사업비 지원확보에 서울연락사무소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생활용수지원사업비는 당초에 농림부소관 사업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타 건설계통이나 이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사업 책정이 되자만 농림부 소관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됩니다.
도에서 당초에 3개소만 지원이 될 수도 있도록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농림부의 담당자가 도에다 전화를 해줘서 6개소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충주시도 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서울연락사무소도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농림부의 담당자를 만나서 자주 들어가고 하니까 객지에 혼자 와서 고생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전화를 해 주시더라구요.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한기준계장님이 서울연락사무소에 가서 정말로 한편으로는 고생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연락사무소를 지방시 군에서 설치한데는 별로 없고 지난번에 연락사무소 보고를 보니까 광역시나 도에서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하는 것을 보면 충북에서는 충주시만 서울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죠.
그럼 도에서 사실 중앙정부하고 도를 거쳐서 시인데, 사실은 도에서 이런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연락사무소에 계장님이 가 계시는데 4번 생활용수지원사업비 추가확보에도 도로 연락해서 도에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죠?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아닙니다.
도에서 배정하는 것을 담당계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충주에 더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도에서 배정하는 역할이 아니고 중앙에서 조정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아닙니다.
도로 떨어진 것을 도에서 시 군 배정할 당시에 충주에다 타 시 군것을 줄여서 더 준 것이죠.
○이영훈 위원
그런 것을 보면 한계장님,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충청북도에서 이러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이나 혹은 도에서 의뢰한 일은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도에서는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충주시에서만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모든 정보를 빼내는 것을 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지금 도, 광역자치단체 서울연락사무소는 대구하고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전부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 충청남도만 저희들보다 한 달 빠르게 지난해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광역시는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만 설치할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타 시 도는 전부 설치하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충주가 하고 있으면서 도의 것을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아서 도에 연락을 해주고 하니까 도에서는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임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지금 고문으로 계시는 전 공직직위가 어떻게 되셨던 분이시죠?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건설교통부의 과장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정년퇴임하신 분인가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정년퇴임이 아니고 중간에 사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우리 계장님하고는 업무상 분담을 합니까?
어떤 일거리가 발생했을 때 추진상의 융통성을 기해 상의적으로 하십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분담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건설교통부에서 과장이 되기까지 오래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차관보라든지 국장급, 과장급까지 전부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서울, 대전 지방국도관리청, 이런데까지 전부 인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급 이상은 고문님이 맡아서 해 주시고 과장 및 실무자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중간에 퇴직을 하신 내용을 밝혀 주세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전 일이라 고문으로 임명되시기 10여년 전에 그만 두셨다니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계장님이 스스로 서울연락사무소 촌지의 필요성, 스스로의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연락사무소를 자치단체에서 설치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충주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역단체에서도 못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에 발 빠르게 연락사무소를 두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을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무원 각자가 갖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을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앞으로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려면 어떤 추가적인 부족한.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업무가 누적이 될 때 혼자 쫓아다니기가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원이 한 두명정도 있다면 조례상에 있는 기업체 유치라든지 농산물판매라든지 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그런 업무까지도 손을 댈 수 있겠는데 혼자 힘으로는 거기까지 추진하기는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없구요?
인원보충 말고 업무추진하는데는 좀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됐으면 더 생산성이 높다는 그런 점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럼 현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 하셨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계장님, 가정을 충주에 두고 서울에 가서 계속 계셨는데 1년이 넘었나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1년 5개월째입니다.
○박대성 위원
한계장님만 계속 근무할 수 없고 누군가 후속타자라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게 아니라 한계장님만 계속 가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서울연락사무소가 없는 것 보다야 있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만한 경비와 자금이 들어가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은 서울연락사무소의 효용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는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복사를 해서 줬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라든지 충주-주덕 도로확장사업이라든가 동량 4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거예요, 연차적으로.
그것을 더 빨리 되고 시급히 추진되도록 건의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일했다고 여기에 적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계장님 직함이 뭡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직함은 없습니다.
○임병생 위원
소장이요, 계장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연락소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행정주사라고 불러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명칭조차도 소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한계장님이 소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문이라는 사람 출근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한 달에 20일정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정시에 출근합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정시 출근은 안되는데.
○임병생 위원
오고 싶으면 오고.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20일 정도는 출근하는데 오전 중에 오셨다가 가시는 일도 있고.
○임병생 위원
출근부에 적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출근부가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출근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분이 건설협의회의 이사직으로 있잖아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맞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상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정상출근은 그쪽이 되겠고, 이쪽에는 시간 있을 때 한 달에 20일 정도 나와서 업무를 챙겨봅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것 급여만 나가고 제대로 근무도 안하는데 그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계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서울연락사무소 전화를 수십번해도 통화가 안되더라구요.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 부분은 제 혼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사무실은 비게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앉아서 전화를 받으려면 필요가 없겠죠.
○임병생 위원
사무소에 전화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무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을 한 사람 더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방편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임병생 위원
핸드폰을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많고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통화가 안될 경우가 많더라구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핸드폰으로 다할 것 같으면 서울연락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것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임병생 위원
지금 얘기가 핸드폰만 가지고 다 연락하고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서울연락사무소를 비싼 임대료를 주고 그것을 전화도 받을 사람도 없이 비워놓고, 거의가 비워있더라구요.
제가 전화 수시로 해 봤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일주일에 나흘정도는 중앙부처에 꼭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워있는 날이 많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런데 전화도 안받는데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문제점이예요. 연락사무소의.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런데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충주지역출신들도 방문을 많이 하지만 타 강원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무실에 자주 놀러옵니다.
놀러오는 것도 있고 급한 자료 같으면 팩스처리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는 연락을 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똑바로 수행되지 않는다고.
○총무국장 엄성현
사무실이 순수한 사무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이자 사무실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사무실만 달랑 있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니까.
○임병생 위원
연락사무소를 하려면 시와 시를 연결해서 몇 개 도시가 하나를 얻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개 시에서 많이 전력을 낭비해가면서 사무실을 차린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필요 없는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연락사무소 운영을 할려면 효율적인 방법과 문제점, 그런 것의 개선방법을 연구해서 의회에 건의한다든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제대로 연락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사무소라든지 시, 군 사무소를 보면 사무실 따로 숙소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몇 개 시 도가 또는 몇 개 시 군이 뭉쳐서 사무실을 하나 쓰는 예는 없구요, 인원도 도에서는 서기관이, 시에서는 사무관이 또는 6급이 올라와 있는데 많게는 7명, 대부분 4, 5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안동시만 한 명씩 올라와 있구요.
○임병생 위원
저도 중앙부처에 친구나, 아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한 평가도 들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얘기가 한기준계장님이 연락소장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또 중앙부처의 체계에서 계장님 직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래서 연락병으로만 하는 것인지 고문이라고 출근도 제대로 안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잘 해 주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런 노파심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운영관계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폐쇄할 수도 있고 잘되고 성과가 많다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 제대로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감사에 나와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잘됐다.
긍정적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서울연락사무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도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락사무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한계장님이 솔직하게 필요로 하고 지원받을 것은 받고 또 혼자서 한계가 있다, 그럼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감사자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울연락사무소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복사를 한 것인지, 중부내륙고속 도로 다 추진하고 있고 한기준계장이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자료에서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다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부 역할을 담당했다고 되어 있지 혼자 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병생 위원
마치 연락사무소에서 거의 다 한 것처럼 배포가 됐으니까 얘기가 나왔고 재특자금 천변도로 100억 확보하는데 농산물 OOO 12억 받는 등 지원을 약속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임병생 위원
내무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지방채 계장한테 받았습니다.
○임병생 위원
이름이 뭐예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이강원입니다.
○임병생 위원
지방채 계장이 이런 얘기할 수 있나?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실무자니까 할 수 있겠죠.
○임병생 위원
지길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 자리 아녜요. 계장정도의 자리라면,
신빙성이 약하지, 책임자도 아니고 계장이 얘기한 것을 마치 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신 일과 연락사무소장 하는 일을 구별하지 않고 총 망라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거의 시장님이 해 놓은 일 아닙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 깍일 것 같다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수시로 연락해 주는 역할이지 100억을 내가 해 가지고 왔다, 이런 보고자료는 아닙니다.
○임병생 위원
보조역할을 했다 이 얘기 아녜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예.
○임병생 위원
충주서도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할 수 있겠죠.
충주서도 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임병생 위원
유능하신 우리 이시종시장님이 다 하잖아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시장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임병생 위원
부하 직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서울연락사무소까지 존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10번 올라오실 것을 5번으로 줄이고 전화 100번 할 것을 50번으로 줄인다면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시장님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력을 쏟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병생 위원
제가 견제해서 얘기하는 것은 연락사무소가 있음으로써 도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는, 그런 성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 때문에 한계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또 이 서울연락사무소를 재경충주향우회나 이런데서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재경출신들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견해도 긍정적이지 못한 점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돈은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연간 예산이 7,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연락사무소가 있음으로써 저는 그 이상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생 위원
그것은 한계장님 개인의 입장이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민주사회라는 것은 공무원 주장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을 뽑은거예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객지에 가서 혼자 근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를 14회 해서 116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6항에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 인력 예산절감을 한데에서 나열을 하셨는데 물론 세마나나 공청회를 관련담당공무원이 안 가도 되는 것인지 서울사업소에서 자기에 걸맞지 않는 일에도 꼭 참석해서 담당공무원이 안 갈 수 있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항에 고속도로설계비하고 충주댐광역상수도 급수구역확대, 여기에 234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하는데 우리지역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는 이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약 6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초청해서 고문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고 1회에 밥값 약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날짜는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서면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했다는 것이 남아 있을 것 아녜요.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기록에는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공청회는 이 서울연락사무소가 없었다면 문제에 관한 해당 과에서 올라와서 내용을 듣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직원들이 올라오지 않고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듣고 내용을 팩스로 처리해 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거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국가예산 상황파악 및 대처는 우리 충주시에서 설계비 200만원하고 살미 용탄 삼거리로부터 수안보까지 가는 구역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국회에서 예산승인하면서 삭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국회에 가서 얻어서 시에 연락해서 시장님이 올라오셔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급수구역을 확대하는거죠?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그렇죠.
광역상수도관이 살미 용천삼거리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을 수안보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자료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보강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자금도 더 대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사실 서울연락사무소에서 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시장님이 하신 것인지 한계장님이 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성과로 봐서는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 쓴 것을 보니까 1,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액수 가지고는 모자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금 같은 것은 안 부족합니까?
○서울연락사무소계장 한기준
돈이야 있으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써야죠.
○위원장 김남중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연락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목표액 607억에서 금년 10월까지 징수액이 528억으로 86.9%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세의 경우 취득세 82억, 징수세 115억, 면허세 6억 7,000만원, 지역개발세 9억 3,000만원 소방공통시설세 9억 1,000만원 징수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코오롱, 두진아파트 매입자들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계속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주민세 50억, 재산세 23억, 도축세 5억, 사업소세 8억 6,0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추가징수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나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이 ＇96년도에 비해서 20% 정도 변경되어 7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득세는 시기 미도래로 미부과되어 징수액이 현재는 낮은 실정이지만 12월까지 목표액 징수액은 무난할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은 총 부과액이 906억으로 10월 말 현재 868억을 징수해서 95.8%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미는 118억으로 부과해서 105억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을 최저로 올리게 해서 충주시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내역은 도세 15억, 시세 20억, 과년도 63억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99억 9,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년 4회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을 830건 압류하였으며 압류부동산은 공매 예고하고 사업소세 180건 공매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요구를 각 실과소의 유기적 협조로 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에 대해서 출국금지요청을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자의 날짜를 일제히 조사하여 32명에 대해서는 봉급압류조치를 하였고 고질체납자 40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사용불량자 등록을 의뢰하였으며 체납자 예금 및 채권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조치는 자동차세 징수반을 수시 편성 운영하여 자동차 번호판 1,523대를 영치하는 한편 체납차량 2,283대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방안으로는 ＇97년 12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고질체납자는 공매를 의뢰하고 각종 면허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공직자 및 봉급생활자 등을 파악하여 봉급을 압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법인은 627개로써 영리법인 593개, 비영리법인 34개 의 법인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까지 15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투기성 재산레벨을 서면조사를 통하여 실시, 지방세정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정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언제 추진한 것인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또 10월 말 현재라고 했는데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10월 말 현재입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향후추진계획에 물론 체납자는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갑지 못하는 체납자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일부러 안내는 체납자도 있겠습니다.
물론 액수가 1,000만원 이하는 수 없이 많겠지만 우리가 압류를 해서 경매를 시켜서 돈 받은 것은 좋은데 체납을 시에서 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추진계획에서 지양을 시켜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지금 김관수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분이고 어느 분이 그렇지 않은 분인지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서면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측에 통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가지고 어느 분이 성실체납자인데 그렇게 됐느냐, 고질체납자냐, 이것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체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상이나 이런 모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시에서 취할 입장이지만 그 외에 타 기관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의 같은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예.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
자주재원확충이 도세 중에서 지역개발세가 목표액이 8억 2,300만원, 그런데 지금 부과액이 9억 4,400만원이고 50%이네요.
그리고 소방공동세는 목표액을 작게 잡고 많이 부고됐고 도축세가 3억 9,700만원인데 5억 7,100만원이 훨씬 부과됐고 도시계획세도 22억 9,600만원인데 24억 3,300만원이 이미 부과됐네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휘영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도세에서 지역개발세는 과다 책정됐다면 그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댐에서 나오는 것이 지역개발세의 대중을 이루는데요, 충주하고 청원군이 댐 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댐 물이 많아지면 더 받고 톤 당 50원으로 받고 있는 것은 도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새 와서 지하수 개발이 되어서 내는 게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지역개발세가.
다음 소방공동우물시설세는 타세가 나갈 때 부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주덕의 도축업에서.
○박대성 위원
목표액을 엄청 작게 잡았네요.
○세정과장 박휘영
도축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주덕에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잡아서.
소 잡고 돼지 잡는데가 달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덕에 사례가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부과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당초 목표액을 조금씩 줄여서 잡는 것이 시의 재정적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회계과 소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에 대한 2,754억원 중에서 집행액은 1,430억원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계약 체결상황은 계약건수는 199건에 경쟁 입찰은 80건, 수의계약은 119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준공이 190건, 추진 중이 49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과징현황입니다.
총 임대현황은 2,859건에 ＇97년도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은 566건에 3억 5,800만원입니다.
징수는 687건으로 되어 있는데 507건입니다.
3억 3,500만원이고 체납액은 59건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제일 고액체납을 가지고 있는 중원회관 1건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칠금동사무소 증축입니다.
칠금동사무소는 부자 456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7억원을 들여서 8월 25일 준공이 되어서 9월 9일 이사완료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문화동 1,523번지 이하 5필지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을 구상해서 현재 375평에 부지 매입비는 9억, 건축비는 8억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9월 9일 마쳤습니다.
신축부지는 확정되어 문화동 1,52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남식당 위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사용 승낙징구를 10월 8일 하고 편입토지 건물 및 감정의뢰를 10월 13일 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12월에 하고 설계용역을 12월에 해서 내년 3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6번, 신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청사는 6월 30일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8일 준공했습니다.
이사온 후로 건물이 넓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면 8월분이 3,000만원, 전기료,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9월이 2,600만원, 10월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 기기사용은 60%만 사용하도록 억제를 하고 냉난방기 사용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상하수도료도 절감하기 위해서 화장실 등의 밸브 및 감원장치 조정으로 수돗물을 절약하도록 했고 전 직원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생활화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집행실적에서 보는 바와같이 9월은 8월보다 13.4%가 절감됐고 10월은 9월보다 43.3%가 절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실적에 과장님께서 8월분이 3,000만원이고 9월분이 2,600만원, 10월분이 1,500만원인데요 8월보다 10월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방금 설명에도 여러 가지 절ㄹ약을 했다는데 앞으로 월별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이 사항은 8월 분이 3,000만원인데 8월분은 7월에 사용한 것이 8월분으로 나옵니다.
7월달에 에어콘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9월에 조금 줄었고, 10월에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점검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1년 동안 계속해서 점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데 8월은 3,000만원이 됐는데 9월은 8월달에 쓴 것이 나오는 것인데 9월하고 10월하고 차이도 약 1,200만원이 넘게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전기료에 많은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전을 했길래 많이 절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앞에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사무실, 복도, 로비, 계단 등 모든 전등을 60%만 사용하도록 전등을 뺐습니다.
그리고 혹서기에 28도 이상 됐을 때 에어콘 가동을 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 날이 춥습니다.
이것도 18도 이하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을 하지 않고 매월 추울 때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가동시간도 단축을 했습니다.
분수대는 탄력적 가동을 해서 여름철에 저녁 두 시간만 가동을 하게 됐고 상하수도 절감을 위해서 화장실 있는 밸브, 감원장치를 조정해서 물이 나오는 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불필요한 전등이 켜 있는데는 끄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분 3,000만원 될 때는 에어콘을 가동했고 9월분 2,600만원해서 7, 8월부터 적극적으로 절약한 것에 대해 감으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절약운동에 앞장서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식 위원
지난 시정질문 시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 토지가 말예요. 1만 4,469필지인데 이 중에서 보존 부적합한 행정재산으로써의 효용성이 없는 토지가 필수지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것을 밝혀 주세요.
1만 4,469필지 중에서 불필요한 필지.
○회계과장 김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 토지를 발췌해서 저희들이 전산입력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95필지를 읍 면 동별로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를 줘서 이 필지 중에서 소규모 재산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했는데 누락된 분인 12필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107필지가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는 1,107필지고 매각대상 필지는 129필지입니다.
129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4필지가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충주시유지 중에서 결과적으로 14필지만 불필요한 땅이란 말예요?
○회계과장 김세준
매각대상은 129필지인데 129필지를 규정에 따라서 소규모재산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129필지는 본인이 매수신청을 해야 팔아주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22필지가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2필지 매수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다시 저희 규정에 의해서 따진 것이 보니까 14필지는 팔아도 되겠다 해서 14필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말예요, 시유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1만 4,469필지가 있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11만 2,162평방미터가 더 되는거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1,107필지만이 불필요한, 효용성이 없는 토지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불필요한 땅, 시유지를 필지수로 답변을 요하는 것인데,
○회계과장 김세준
1만 4,469필지 중에서 공공용 도로, 하천, 시유지 다 들어간거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재산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재산이 1,107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각할 수 있는 것, 1,107필지 중에서 그러면 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팔죠.
1,107필지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128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팔려면 매수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22필지밖에 매수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 내용까지는 그렇고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시유지가 1만 4,469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존부적합하다던가 효용성이 없는 땅으로 인정이 된다든가 이러한 판단을 끝낸 과정이 있죠. 지금까지 한달 동안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죠.
○회계과장 김세준
예.
○임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부적합하다, 효용성도 없다, 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필지가 1,107필지밖에 안돼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그것밖에 안됩니다.
○임춘식 위원
그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129필지밖에 안된다, 그렇습니까?
보상나가고 조각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텐데.
○회계과장 김세준
그런데 실제로 매수신청을 하면.
○임춘식 위원
매수는 둘째 문제고 우선 불필요한 땅, 적확히 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된다?
○회계과장 김세준
예.
○임춘식 위원
그 중에서도 10분의 1밖에 안되는 그런 숫자만이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하간에 그냥 둬야 되겠군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래서 사항이 변경되면 그 중에서 분할이 되고 하면서 1년이 가면서 사항이 변경됩니다.
○임춘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시유지 관리차원에서도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관계인한테 매각 종용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 주십시요.
○회계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계속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공 시유재산 무상임대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 있고 법으로 무상임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몇 군데 됩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지금 현재 무상임대준 것 중에서는 어긴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 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충주시장학회하고 중원군장학회, 이 장학회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세준
손해보험은 저희 전체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권오찬 위원
엄격하게 따져서 장학회가 재산은 시의 것인데 관리하는 것은 장학회라 이런 얘기예요.
장학회가 시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약도 없고 주고 손해보험도 안 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준
이 사항은 종합청사로 이전하기 전에도 장학회가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장학회이기 때문에 우선 들어와서 관련부서에 무상사용방안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권오찬 위원
과장님,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장학회는 시청 산하기구가 아니예요.
줬다가 만약에 화재가 나서 손해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이런 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미리 단속을 해놔야죠.
○회계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관사가 있지 않아야 될 데가 있는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권순옥 위원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때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행사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에 의해서 그냥 엉거주춤하게 주고 말 거예요.
○회계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서장이 사용하는 관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었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 관사는 안 줄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는 것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소방업무가 시 고유 업무입니다. 광역소방업무지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쯤해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서를 지금 짓고 있는데 소방서장도 새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예산은 아직 못 세웠다고 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시에서는 작년에는 공공사용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추가 공문이.
○회계과장 김세준
소방서에 촉구공문을 해서 소방서가 도비를 예산요구한 예는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대림테니스장에 대한 의회 청원의견서 통보 후 추진사항에 보면 청원의견에 우리시에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향후 실질적인 용도를 사용할 때 존폐여부 판단하여 철거, 여태 판단해서 언제 철거할 경우 어떻게 교육을 세우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장용지 용도변경사항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걸쳐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계획을 수립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의견서를 보낸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질의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말로만 그러실 것인지 그 동안 1년 동안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소상히 날짜별로 회의를 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에 대한 청원의견서는 저희들 통보해 준 것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 관계는 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김광일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철거라 하는 것은 현재 대림 테니스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존폐여부를 판단해서 철거하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시장용지 용도변경도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주변여건이라는 것은 현재 1청사가 지금 철거되어서 신세계백화점이 내년부터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해서 그때 사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대림테니스장은 시장용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주체는 시장용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입니다.
회계과는 총괄재산관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대림테니스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회계과에 질문을 하셔서 자꾸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신세계백화점에서 도로 수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정우택 위원
이 시설물은 불법 건물이예요?
○회계과장 김세준
시설은 불법건물이 아니고 정당하게 건축된 테니스장입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이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용지를 할 것인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던가,
○회계과장 김세준
그때 가면 여건이 성숙되니까 그때 가서 무슨 문제가 풀릴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산을 매각하는데 금액에 다라서 감정을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세준
2개 감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러면 2청사 매각 때 1개사한테서만 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1개 감정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큰 건물을 매각하는데 보통 2개 감정사한테 감정의뢰를 하는데 1개 감정사한테 감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돈을 더 받으려면 2개 감정사를 세워서 감정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1개 감정사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권오찬 위원
시청은 내 집인데 내 집을 적당히 감정 받아서 매각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런데 감정기관은 동일건물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오지 엉뚱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권오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중원회권에 점포가 2개 있는데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그 비싼 점포를 무한정 방치할 것인가요?
대체적으로 여론이 비싸다고 합니다.
다운을 시켜서라도 더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은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내년에는 다운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입니다.
내년에는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 본 결과.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추진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48시간 이내에 운영을 해서 135건을 처리했고 불가나 반려된 민원이 있을 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9번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계장급 93명을 복합민원에 대해서 전부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135건이 운영됐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법정 기간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저희는 법정기간보다 작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10일까지 저희 자체로 33종을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해서 시행을 했으며 결재단계도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6종을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배가운동입니다.
저희 산하 공무원이 친절히 모든 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1,500부 발간해서 3회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한해 동안 민원행정에 대해서 시설면이나 친절면이나 처리면을 설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600명을 무작위 차출해서 설문을 보냈습니다.
들어오는 중에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100여통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연말 전에는 분석이 되어서 보다 더 친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 민원심은 점심시간도 자리를 비우면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제를 시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민원대행자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합니다.
419명, 주로 지체장애인들입니다.
출입을 하기 곤란한 사람들만 읍 면 동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고 관할 거주지 읍 면 동에 신고를 하면 직원이 찾아가서 대행해 주는 제도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결과 63통을 처리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 민원실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행정에 경험이 많은 3분을 행정상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김태수씨하고 서창석씨, 이기갑씨 세 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대로 일주일에 한번씩 윤번제로 근무하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시책을 위해서 청사가 신축되고서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있는지 몰라도 분위기나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금자동인출기까지 민원실에 배치를 했고 특히 민원인들이 간단한 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복사기까지도 마련을 했으며 공중전화라든지 아기방이라든지 해서 15종 이상 환경을 조성,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팩스민원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의 20종에서 215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괄목할만한 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서 1,600만원을 수입을 내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보니까 팩스 수입만도 3,300만원이 순 수입이 됐습니다.
물론 장비가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동이 팩스장비도 한 대씩 사서 두 대씩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금릉이나 칠금지구에 부영아파트, 코오롱 동신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현대아파트가 준공되어서 관리사무소가 운영되는데도 더 조사해서 8군데를 민원심부름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952건이나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은 주로 과거에 군단위,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금년에는 신니면 세물하고 산척면 석천, 동량면 미라실, 가금면 내동, 이렇게 4개 마을에 468건의 민원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미담 사례로는 내동마을 같은 데는 의자를 무료로 하는, 봉사원들이 의자를 가져와서 60개정도 기증한 바 있고 가금국민학교에는 결식아동 점심 값을 해결해 드리는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민원모니터라고 해서 214명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엽서까지 제작을 해서 다른데는 쓰지 못하도록 수신란을 충주시장으로 해서 나누어 드려서 250건을 처리해서 드린바 있고 신청사로 오면서 자동응답기 120번, 어디서나 120번을 누려면 10회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응답기 설치 전화가 가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봉사로 저희민원에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우수민간인을 연말에 가서 9명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환경불편해소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과에 생활지원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고정순찰반이 있고 또 해당과에서는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 1만 3,769건인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인지비율이 낮고 신고가 많던 것이 지금은 뒤바뀌어서 인지율이 7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가려운데를 긁어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야간순찰반을 밤 1시까지 월 2회를 순찰해서 77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만 3,000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약 30%, 제일 많은 것이 가로보안등입니다.
물론 시내 복판에 네온싸인 같은 것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격등제라든지 끄는 것도 좋지 않겠나, 경제살리기운동을 병행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밤 1시 정도가 넘으면 다 꺼져서 깜깜하기 때문에 아주 끄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9개 분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에 저희들이 순찰도우미를 30명, 휴대폰을 갖고 있고 활동성이 많은 분을 골라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이 분들한테 접수해서 즉각 조치한 것이 2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연말에 우수한 분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자기 전화료를 물으면서 휴대폰으로 신고해서 접수를 해 주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전산카드는 원래 금년도부터 카드를 제작하려고 전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방지라든지 언론사, 이런데서 개인정보가 누설된다는 반대가 있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식전자카드는 내년부터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담당자의 교육이라든지 기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준비완료가 됐습니다.
화상능력컴퓨터까지 다 사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15개동에 본적을 둔 수령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전산자료를 정비해서 선거권이 있는자, 없는자를 구분해서 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종합평가를 도와 내무부로부터 받았는데 충주시가 우수기관으로 금년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책임자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확대시행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거에는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만 공증을 해 주던 것을 이제는 읍 면 동장도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놓으면 전세입자가 대도시는 1,200만원, 기타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주민카드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등록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당자들, 시연회, 운영망구축 등 다 완료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인건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시는 읍 면 동장 4사람씩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확보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기간 연장되는 관계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4,300만원 깎고 내년도에는 다시 인건비를 예산확보를 사실상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한 사람만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300만원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권오찬 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이 214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막바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읍 면 동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명단을 받아서 심사해서 214명을 위촉했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런데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요원의 자질문제라든지 요원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주로 저희들은 행정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치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가급적 위촉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모니터요원이 자료를 준 것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건이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그것은 없습니다.
주로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내는 것이 행정제도개선보다도 도로표시판 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어디에 교통사고가 잘나니까 거기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조치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 안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되느냐 하면 지현로가 성내로로 표시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지현동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현도로인데 성내로로 표시되어 있느냐,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하나 있는데 지역계획과에서 아직 그것은 심층분석해서 조정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하나 해결이 안되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조치가 됐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 건 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니터요원이다 해서 상대성 있는데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출해서 그것이 상대방과의 시비건이 되는 건이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시비는 아니지만 조금 말썽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원모니터요원이 14명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한 사람이 열댓건씩 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건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활동을 잘 안하는 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접수내용을 어떤 것을 내어서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민원모니터요원들한테 운영한 결과 이렇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드렸더니 문제 제기한 모니터요원이 이름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서 어떤 내용은 누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어서 신고한 민원모니터요원한테 사업과 관련된 사람하고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민원을 제기한 모니터요원한테만 회산해 드렸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오찬 위원
제가 이 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얘기한 모니터요원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 것인데 앞으로 권리를 잘 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공적인 것을 제기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개인감정이나 개인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민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민방위계 등 3개계로 되어 있었으나 12월 1일자로 수자원관리과의 유도선계가 안전지도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현재 4개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기존 18명에서 유도선계 인원 5명이 이관되면서 23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방위행정 기반확충입니다.
민방위조직편성운영에 있어서는 민방위대 738개 대 3만 394명을 편성하여 읍 면 동별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9월 22일 문화회관에서 민방위대원 등 1,000명과 부지사가 참석한 도 단위행사로 거행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30여명에 대한 유공자표창과 아울러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귀순용사 특별강연회와 각 읍 면 동별 민방위대원 오찬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민방위대원 사기진작과 안보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 ＇97을지연습실시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8월에 5박 6일간 전쟁을 가상한 도상훈련과 야간통행금지훈련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새마을부녀회 등 27개 사회단체 350여명에 대한 훈련참관보고회를 개최하고 민방위장비전시회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동참분위기조성과 안보의식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훈련에 참관하여 주시고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시가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기관표창과 아울러 대형벽시계를 부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계에 있어서는 1, 2종자원 총 1,338명에 대한 자원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인력동원실제훈련에 있어서는 대상자 40명 모두가 100% 응수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업체 5개 분야 17개 업체에 대하여도 일제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는 필요성 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생활민방위교육위주로 교육내용을 전면개편 실시하였는바 상반기에는 자연재해예방과 응급처치 등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기안전관리와 특용작물재배 등 시민생활 및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과목으로 편성하여 민방위대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직장대장 및 지역대원 등 2망 993명에 대한 교육을 지난 11월 19일 보충교육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민방위대원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1회와 민방공대피훈련 4회를 실시하였고 재난방재훈련은 3월에 새한미디어에서 실시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을 진압하여 4월의 우창흥업에서 실시한 건축물붕괴사고훈련 등 총 7회에 걸쳐 민방위재난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13개소의 민방공대피시설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민방위경보시설도 매주 점검 및 시험 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화 된 목행동과 문화동의 경보싸리렌을 모터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경보발령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 칠금동 금릉공원과 연수동 중앙초등학교 등 2개소에 민방위급수시설을 새로 개발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민신고생활화 및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주민신고망경비에 있어서는 기본신고망과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그리고 대공취약지 등에 설치된 특별신고망 등 총 4개 망, 3,009명에 대해서 금년도 일제 정비하였으며 주민신고 교육은 민방위대원, 예비군, 학생 등 총 6,3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신고중점홍보를 위해서 지난 6월 중 10일간을 중점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학생글짓기대회와 포스터를 공모, 시상하였으며 주민신고모의훈련을 경찰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는 총 23개 대의 경찰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1개대당 292만원씩 총 6,716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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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재난위험지정물 지정, 중점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 재난위험시설은 교량과 시장을 합하여 총 11개소로써 조속한 보강, 도는 일부 시설대책이 요망되는 C급이 5개소이고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게 되는 D급은 교량 5개소와 충주공설시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정물 일제조사 등급조정에 있어서는 ＇96년도 19개소를 위험시설로 지정관리 하였으나 금년 초 유관기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를 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1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현재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1개소의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단기획을 수립,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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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는 재난관리시설을 안전점검추진입니다.
재난관련시설물 안정점검추진실적은 총 19회에 걸쳐 97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중점 점검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77개소, 교량 73개소, 공동주책 68개 소등 총 36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난상황관리추진입니다.
실제 재난을 대비한 도상연습을 지난 6월의 유도선 화재사고훈련과 10월에 실시한 건축물 붕괴사고훈련 등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수습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8일 살미면 공이동 불광사의 자연동굴 내에서 발생한 암반 낙반사고를 조기에 수습하였고 지난 8월 6일 산척면 석천리 행락객 고립사고 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육군항공대소속 헬기부대의 긴급지원을 받아 11명의 생명을 사고신고접수 두시간여만에 모두 무사히 구출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는 완벽한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계획인원 1,806명 중 1,758명을 수검하여 98.8%의 수검료를 나타냈으며 미수검인원 21명은 전출, 사망, 이중동재자로써 실질적인 수검대상자가 아닙니다.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1,934명에 대한 일제조사도 지난 9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현역병 입영에 있어서는 32회에 거쳐 1,254명의 장병을 입영시켰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육해공군등 37회에 걸쳐 3,640명에 대해 훈련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성과입니다.
비상대책분야에서는 금년도 을지연습 도우수기관으로 도지사의 기관초청을 받은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지난 11월 초 도에서 실시한 민방위역점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최고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내무부장관기와 도지사표창베가 수여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97 을지연습 때 본 위원이 피난 소재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앞으로는 피난 계획이 없다고 했죠, 자체에서 한다고 했죠.
유사시에 옛날에 민방위는 그때 피난 가는 것을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안나와서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은 피난이 없다, 자체방어에서, 우리 충주는 충주에서 죽든지 살든지 해결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피난갈 곳이 없으면 충주주시의 각 읍·면·동이 자체 피난할 곳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월동하면 단월동은 어느 시설물을 이용해서 피난하라, 어느 반공호로 이용하라,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충주시 자체에서 피난대책을 한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총과 칼로 되는 무력전쟁보다도 화생방에 의한 전면전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사람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황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는 민방공대피체제라 해서 자체에 어느 건물이든 비상대피시설을 확정해서 그 곳으로 대피하는 수밖에 없고 모든 지역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자체방어에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피난하게 되면 차량과 인력으로 말해서 군사작전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 매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피시설 몇 개만 지정해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시설가지고 22만 시민이 여기에 대처할 수가 없느냐고.
그럼 어디가도 화생방전이기 때문에 살아날 곳이 없다, 만약 충주지역에 적군이 일부만 내려와서 화생방전을 안하고 재래식전을 했을 경우에는 대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녜요.
또 화생방을 할 것 같으면 방독면을 구비해서라도 유사시에 활용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아니죠.
내일 당장 전쟁이 나면 시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총체적인 우리 충주시의 대피에 관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지.
피난 가는 것도 계획이 없다. 자체에서 방어하다가 화생방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린 점이 혹시 권위원님께 무책임한 것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지원대피시설이 1개소, 공공지원대피시설이 12개소, 현황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건축물 신축 시에는 자체방어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유인물화 되었기 때문에 점차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오찬 위원
그러니까 중심도시에서는 그것이 가능한테 농촌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그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권오찬 위원
그럴 필요없어요.
과장님은 주민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유사시에 주민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첫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반공호를 판다든지 해서 화생방전에 있을 때 방어가 가능하다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 줘야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전시에 대비한 화생방전에 대한 방어요령, 이런 것을 주민교육 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검토가 빨리 되어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
| 김남중권오찬박대성김관수정우택 |
| 김영선이영훈장희승권순옥임춘식 |
| 임병생안재철 |
| ○출석공무원 : 9인 | |
| 총무국장 | 엄성현 |
| 총무과장 | 윤창노 |
| 시정과장 | 최용욱 |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 세정과장 | 박휘영 |
| 회계과장 | 김세준 |
| 시민생활지원과장 | 긴흥기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형배 |
| 서울연락사무소계장 | 한기준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김남중 |
| 간사 | 양승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