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계
일시 : 1997년12월3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1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청소행정계장, 이상 7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충주시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사회과장 이철재,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위원장 김남중
서명란에 서명을 하신후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각 실과소의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질의답변을 일괄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거택보호자 1,077가구 1,688명과 자활보호대상자 1,349가구 3,762명, 총 2,426가구에 5,450명의 저소득주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보호는 국가유공자에다가 시설 수용자를 더 보태서 2,656가구, 2,654명을 구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먼저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급을 매월 1회씩 해서 12월을 제외한 11회를 지급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도 58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설과 추석을 비롯한 특별위로비를 1,077가구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월동대책비를 1,68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2,654명에 대해서 12회 실시했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중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원입니다.
16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과 특별이 있습니다.
일반은 학급석차 50%이내고 특별은 10%이내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을 33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기타 가옥수리돕기 40가구, 어려운 이웃돕기, 부랑인 보호, 충주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지원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등록장애인이 2,455명 있습니다.
시인구로 대비한다면 약 1.13%정도 됩니다.
지체가 1,562명, 시각장애가 225명, 청각언어가 295명, 정신지체가 373명입니다.
시설보호장애인은 4개시설원에 44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계보조수당 221명, 자녀학비 24명입니다.
자녀학비지원은 비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입니다.
16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자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숭덕재활원과 성심농아학교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안보 무료배부사업을 1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1회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생계보호비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시설종사자 대우수당등을 지원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숭덕재활원과 성심농아원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4건입니다만 숭덕재활원은 숙소 보일러 교체와 내급방수장비, 성심농아원에는 옥상방수등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및 국민건강유해식품관리사업입니다.
저희는 공중위생업소가 1,06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252개소, 총 6,3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영업 및 유해환경 우려업소단속을 266회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가 465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영업정지를 237개, 허가취소 23개소, 고발 2개소, 기타 203개소입니다.
기타는 경고 시정된 사항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수거검사를 22회 실시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적합이 153개, 부적합 8개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식품판매 운반업소 점검을 72회 실시했습니다.
위반내역에 34건이 있습니다.
시정 지시 32건, 품목정지 1건, 영업정지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폐기 122kg했습니다.
기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 식단제 운영을 지도했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현대화 추진을 지도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추진상황과 사회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공중위생업소와 일반식품접객업소, 여기에 부설되는 각 조합이 있죠?
○사회과장 윤창노
예,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조합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생검사나 혹은 시설기준이나 그에 따른 위법에 적발할 때는 이 조합에서 이미 그것을 알아서 조합원들에게 사전주지를 시켜서 눈가림식 조사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채널이 어떻게 되고있어요?
○사회과장 이철재
단속업무는 요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검찰에서 실시하는데 그것을 이틀에 한번꼴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는 1주일에 두번을 하겠다, 인력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어제저녁같은 경우만 해도 도 자체에서 교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교체단속에 대한 공무은 저희한테 대비로 와서 저까지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임하는 직원들도 같이 선서를 해서 일체 누설이 되지 않도록 사전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인정감을 주기위해서 단체를 같이 참여시켜서 단체원으로 하여금 같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동을 하고 같이 다닙니다만 기타는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고 제 선에서 실시를 하고 이 실시한 결과는 저녁에 막바로 보고해서 융통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지금 답변하는 자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의 늘 지적사항인 데 그것이 연락이 되어서 그날만은 물을 깨끗하게 나오도록 교체를 하는가 하면 음식접객업소에도 항상 그 집은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하는데 검사하는 날은 용케 정보가 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가림식 업소가 되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임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대형건물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지하가 있고 1,2층 정도 작은 건물에 같은 업종이 있
을 경우에 허가를 내줍니까?
○사회과장 이철재
같은 방은 안되지만 같은 건물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면적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면적을 규정해도 그면적내에만 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의 대상은 되죠?
대형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업종이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 경쟁이라든가 그런 후유증이 있단 말이죠.
○사회과장 이철재
업종간에 그런 것이 있겠죠.
○임춘식 위원
그런 것은 고려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허가는 지금 유기작목이 허가고 나머지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물론 기준을 따집니다만 거의 완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영업허가를 얻으려면 매우 까다롭다고 해서 지금은 완화를 했는데 그 완화하는자체를 신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면 저희들은 해줘야 되는데 다만 영업을 하는데 대한 서로의 조정,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이철재
저희한테 큰 말썽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있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식 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부랑인 구호사업에 있어서 말예요,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철재
저희가 연간 부랑인 구호를 작년에 한 것이 482명이 부랑인을 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사고만 해도 7건입니다.
가장 어려운 실정이 이 부랑인에 대한 업무는 행정업무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행여환자가 사망자로 발견됐을 때 바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다 부패된 다 음에 발견됩니다.
그것을 사진찍고 의료기관에 맡기고 지시를 받아서 매장하는 것 까지가 저희업무입니다.
또 기타 저희한테 5,000원씩, 10,000원에 대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올때는 전부 거지형태로 되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아직 사망까지는 안갔다 하더라도 기아상태나 추위에서 쓰러져 있는 환자를 병원에 안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줄지않고 연간 4,500명이 인원이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관아공원옆에 저희가 재우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 시설은 앞으로 더 보강이 되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강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보호소 운영실태는 어떤가요?
○사회과장 이철재
지금은 작년에 방을 세칸으로 줄였어요.
이것은 남자, 여자 어려운데 지금은 우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시설을 조금 늘렸기때문에.
○임춘식 위원
현재의 시설가지고 부족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 그 다음 단계의 대처방안은 어
떤 것이죠?
○사회과장 이철재
지금 현재 저희도 다른데를 다녀보고 그런데도 특이한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해야된다, 지금은 어떤 단체에게 위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직접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자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아마 국가에서 직접 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춘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통상 인간적인 견해에서 판단을 해도 부랑인 에 속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를 모릅니다.
또 쉽게 애기해서 경찰서로 연락하면 시로 연락하라, 시로 연락하면 파출소로 연락하라, 이런 체계가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부랑인은 존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도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봤을때 좀 더 실질적인 체계홍보가 됐으면 하는 문제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보호소 운영차원에서 다른 대처방법, 어디를 알선해서 보낸다든가 그런 체계까지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호소 문제는 이것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호소가 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과장님, 요식업조합이 업자와 집행부 사이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합인 것으로 아는데 역할의 한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철재
조합은 이름 그대로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인체입니다만 이 법인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조합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원이 손이 모자랐을적에는 영업허가같은 것도 이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5,000여개의 업소를 다 지도하지 못할때 조합을 통해서 행정지도도 펴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자율화가 되면서 비단 요식업조합뿐이 아니라 이.미용등등해서 모든 조합의 역할이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데요, 뭐냐하면 앞에서 권오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어떤 처벌의 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뭐든지 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전에 집행부가 위생검열한다는 것을 사전에 전부 업자들한테 알려줘서 언제쯤 검사가 이렇게 되니 조심해라 하는 식으로 겨우 그런 정도의 역할, 또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허가도 물론 그 분들이 조합비를 받아서 조합을 운영한다면 조합원들이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상대가 되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괴롭힌다고 할까요?
시에 가서 직접 갖춰서 이렇게 하면 될 것도 예를 들어 반드시 조합을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조합에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의 역할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론 집행부가 조합을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건지 모르지만 조합의 역할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같아요.
말하자면 룰을 모르는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허가서류를 가져와야 되는지 서류는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를때 사전에 안내를 해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네를 거치지 않 으면 안되는 것처럼, 또는 그런 것도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집행부가 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해당부서에서는 조합에 대한 것도 때로는 충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이철재
알겠습니다.
조합을 저희가 직접 조치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합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조합은 조합원의 탈퇴가입이 자유롭습니다.
안들어도 그만인 것이고 또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 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소홀로 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이 있을때 시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사회과장 이철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저희가 영업정지하기 전에 벌써 청문을 해서 그 분을 다시한번 부릅니다.
우리가 일단 적발을 했어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면 처분한 업소에 행정처분되었음을 가서 고시를 하고 그것이 이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업소때문에 그런 것이 생깁니다.
○박대성 위원
이행 안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철재
예를 들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영업정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생길까 봐 방지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연수사회복지회관의 경노식당에 2,300만원 당초예산을 세우고 그 과목을 보니까 연수동 노인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거택노인들한테 배달 도 하면서 그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마 연수동 노인뿐이 아니고 충주시의 아주 불우한 거택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면서 2단지 노인정에 일주일에 다섯번 주던 식사를 두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세운 것하고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노인정으로 섰는데 더 바람직한 일로 거택노인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주는데 이것이 예산세울때의 명목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회과장 이철재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융자지원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없는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은 서주지 않아서 대출이 안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철재
생활안정사업은 전에도 해왔습니다만 한 사람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어느날, 폐지하자니 회수가 어려워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두고 있고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작년에 좀 회수를 했고 올 해 더 하면 다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중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위생관련업주들 건강진단은 1년에 몇번이나해요?
○사회과장 이철재
6개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6,307개소인데 1년에 두번이면 1만 2,000여번을 해야되네요.
철저히 하셨나요?
○사회과장 이철재
처벌하는데 보면 세 사람이 인증해서 두 사람만 하고 안했을 경우에 어제 저녁에도 적발이 됐습니다만 가서 종업원 현황하고 받으신것 하고 봐서 적발을 해서 많은 인원이 처벌을 받고 위생교육을 받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8가지를 지적받았는데 일을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사회과장 이철재
감사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법적인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김영선 위원
워낙 업소가 많으니까 그런데 위생관리만은 철저히 하시는 것이 사회과에 이로울 것입니 다.
○사회과장 이철재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업소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손이 못가는 곳이 있는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요식업조합의 역할을 지도해 주시는데 절대로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시에 와서 직접 신청했을 경우 그 업자들한테 찾아가서 위협도 아니고 당신들 그런식으로 하면 좋지 않느니 하는 행패도 부리고 조합에 가입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을 안하면 좋지 못하다는 식으로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마지못하게 조합비를 내가면서 가입을 하게끔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이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행정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점검목표 4,000대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무료점검을 통한 자동차 정비 생활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 무료점검해서 14회에 걸쳐 4,362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45대해서 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료점검시 기준초과차량인 83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정비권고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에 있어서는 대상물건, 시설물 경유사용자동차 해서 1만 8,787건에 6억 8,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1만 4,644건에 5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재산압류, 독촉장 및 납부안내 공문발송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관리입니다.
상수원 주요하천으로 관리되는 11개소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를 상수원수에 300회, 주요하천에 12회를 실시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순찰조를 배치해서 오물투기등 불법행위자 현지지도계도를 340건 하였습니다.
표주, 안내판 보수 및 신규제작 설치, 상수원보호구역내 잡목 및 수초제거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공동우물, 약수터, 간이상수도 해서 관리대상 297개소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는 시료채취를 해서 대장균, 일반세균, 중금속등 항목별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노천소각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주로 쓰레기같은 것을 함부로 태운다든가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마을마다 보면 휴지나 쓰레기를 분량이 많으니까 주로 소각을 시키거든요.
옛날에 굴뚝에서 연기나오는 것 이상으로 아침, 저녁에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은데요.
플라스틱소각시 공해를 상당히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고 지금 아파트단지나 각 기관같은데 보면 롤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가스등을 방지하지도 않고 무조건 소각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 폐자재나 나무같은 것에 대한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임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지금 약수터가 8개소로 나와 있는데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 시민들이 약수로 떠먹는 것을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팻말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8개소는 훨씬 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짚으라고 해도 8개소는 넘습니다.
몇십개 될텐데요.
현 8개소만 음용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약수터에서 음용수로 떠먹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된 것이 8개소를 말합니다.
○임춘식 위원
그럼 그외에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8개소에는 기존 팻말을 해놓고 수질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외에는 안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안된다는 팻말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8개소외에 시민들이 식수로 떠다먹는 곳이 상당히 많단말예요.
여기는 안된다,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팻말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먹는물 수질관리에 있어서 공동우물이 2개소, 약수터, 간이상수도가 287개소인데 정기수질검사에 4회, 1회, 2회 하셨다는데 이것이 청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정기검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검사기관은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간이상수도 이렇게 나와 있 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기수질검사는.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청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그렇죠.
○이영훈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287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 음용자는 전부 지하수를 각 가정마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보건소에 의뢰해보니까 8가지 기초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검사도 사실 안해보고 지금 면단위를 보면 땅속을 파서 거기서 뽑아올린 물을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각 개인의 집에서 요구할 경우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이됐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청주에 검사를의뢰하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관내에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려면 매우 많이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8가지 기초조사라도 시행해 줄 수 없는지.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뢰를 하면 해 주는데 보건소에서도 물을 채취하는 통까지 제가 그것을 요전에 말씀을 려소 얻어서 저희집의 물을 한번 해보니까 과연 문제점이 한두가지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 다.
그런 정도로 수질관리에 과장님이 실적도 말씀하시고 해서 보건소를 활용하더라도 8가지에 대한 기초검사라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떤지,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는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계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상이 현재 70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38개소, 집단급식소가 10개소, 관광숙박업소가 20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시범아파트를 13개단지에 4,923세대인데 그 중에서 희망자를 받은 결과 가정용 탈수기공급을 13개 아파트 단지에 4,205세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2개 아파트단지 904세대에 실시하고 있습 니다.
수거량은 하루에 약 1톤정도 되는데 소태면의 유기농농가의 가축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창구 운영을 읍면동 28개소에 알선분양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처리기 보급은 산척에 유기질비료공장 시험가동된 것이 1개소 있고 고속발효기 13개소가 됐습니다.
7페이지기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규격봉투공급이 346만 4,000매, 수입은 11억 5,4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기동처리반 운영이 3,221건,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530건에 5,300만원입니다.
건축폐기물처리가 1,006건, 재활용품 전용수집차량운영이 1,482건에 2,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하겠습니다.
대량폐기물자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쓰레기규격봉 투에 차질없는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이류면 두정리입니다.
조성면적은 12만 8,000평방미터, 매립면적은 6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매립용량은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125만 4,000입방미터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고 소요사업비는 12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보상완료한 것이 41필지고 매립공사조성공사 착공은 금년 6월 26일 했는데 준공은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장공사추진은 현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순찰반 1개반 운영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기술관리인 위탁교육을 8회 실시했습니다.
정화조 내부 적기청소 안내장을 24회 1만 8,000건을 청소했습니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215개소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를 4건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실시를 65회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운동 주관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중파앞 공중화장실외 3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오염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오수 및 축산폐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조기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제작이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재추진, 제작완료 납품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들 직원이 다녀왔는데 색깔이 틀려서 다시 검수의뢰를 하고 규격하고 색깔이 틀려서, 저희들이 녹색을 요청했는데 청색으로 만들어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을 수의계약해서 맡긴 것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아닙니다.
제3자 단가공급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해서 한국플라스틱조합으로 해서 납품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방서대로 색깔이 맞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곧 도착되겠네요.
알았어요.
두번째로 칠금동 쓰레기압축기 있죠?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네.
○권오찬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칠금동 쓰레기압축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명은 일반폐기물처리용압축기이고 칠금매립장사용연장을 위해서 쓰레기를 압축한 후부피축소를 위해서 사실상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립기간이 '96년 4월까지였는데 매립부피를 축소하는 관계로 8개월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7일까지 압축을 해서 버렸습니다.
총 압축량이 1,073톤입니다.
그래서 본래 들여온 목적이 칠금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해서 압축기를 들여왔기때문에 본래의 사용목적은 다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도가 마땅하지 않아서 보관만 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 장비필요한 타시군이나 관련업체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필요업체에 매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렇게 방치가 되어서는 팔아봐야 고물값밖에 못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10월에 의원들이 현지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있어요.
새빨갛게 녹이 나서 활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름 한방울 치지 않고 그것이 제 값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만약 매각한다면, 고철값밖에 더 받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압축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재활용할 지역이 있는지를 생각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위원장님, 현지확인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예.
○권오찬 위원
그리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광역쓰레기장 매립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조성을 할때 독정쪽의 지역에는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달에 관산사람들이 느닷없이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매립이 잘됐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관산부락에서는 직접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접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구요 마을발전을 위한 공적사업은 최대한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발전을 위한 간접보상은 충분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지금 시에서 간접보상계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보상을 요구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네, 그렇습니다.
○권오찬 위원
지역여건으로 봐서 간접보상지역이예요?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지역여건으로는 영세한 가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별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기때문에 마을에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마을간에 조정이 안됐고.
그럼 지금 휴전상태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내일이라고 쳐들어올런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일단 그 사람들이 직접보상요구를 해서 시청에 들어와서 그때가서 경찰인력을 동원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밤중이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출장을해서 지역주민하고 절충해서 협의를 해야지 가만히 평상시에는 있다가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해서 쳐들어오면 응급조치나 하고 말예요, 이래가지고는 안돼요.
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서 계장님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심중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쪽의 제안이 무엇이고 이것을 타결할줄 아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여기에 또 들어와서 무례한 행동을 할 줄 알아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불법투기단속 과태료부과가 530건에 5,300만원인데 대개 어떤 것이 530건의 과태료의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품의 기대효과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자원화 했는데 국가에서 시책으로 자원재생공사가 산척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총괄보고할때 질의를 했더니 청소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과가 다르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의 자원화로 보면 청소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데에는,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인근 군에는 재생공사에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비닐 1톤을 수거하는데 가정으로 100원이다, 이러면 군에서 100원에 10원씩 보조를 해줘서, 퇴비를 수거하는 사람이 일당이 일을 할만하게끔, 그렇게 권장사업으로 해주니까 폐비닐도 수거가 잘되고 깨끗하고 청소도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9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읍하고 면지역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가장 잘한 면은 시상금도 주고 장려금도 주어서 상당히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지금 통합이후에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기대효과에 보니까 재활용품의 자원화, 그러는데 여기에 자원재생공사하고 청소과하고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물론 타지역이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하던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보상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둬서 의욕을 고취시실 의향은 없는지 우리 계장님한테 결재권은 없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시원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으로써는 쓰레기를 버릴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 는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그 안에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근거가 될만한 것이 나왔을때 그 근거로 해서 사진을 확보하고 본인들한테 청문서도 받고 해서 본인한테 자필로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폐비닐관계는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20일날 대대적으로 이류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엊그제 내무부에서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진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폐비닐같은 것이 도로가에 일부는 치워내고 있습니다만 계속 자원재생공사하고 전화를 했더니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매일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협조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욕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하고 긴밀히 유대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영훈 위원
설명하시는중에 530건이 대개 도심지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주시의 각 읍면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저희들이 면단위까지, 주덕, 앙성, 상모등 도심지에 가까이 있는데까지는 계획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쪽에서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쪽까지 다하고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문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충주시전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하는데 면단위에 보면 분리수거를 해놔도, 예를 들어 재활용품인 병을 분리수거 해놓고 종이종류를 분리해놔도 이것을 수거해가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귀찮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해서 청소차에 실어서 매립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전에 계장님 답변중에 재생공사에서는 순찰을 돈다는데 실제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 란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청소과에서 다시한번 재생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과연 쓰레기가 잘 수거되면서 본인들도 의욕을 가지고 봉사참여도를 높여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상당수의 주민들 잠재의식이 분리수거해놔도 소용없고 한꺼번에 쓰레기로 다 버리는, 이런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담당과니까 수거한 것을 유효적절히 하면서 타군의 하는 예로 보상금 을 조금씩이라도 더 줘서 수거하는데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알뜰하게 청소가 될 수 있게끔재생공사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감사자료에 마지막장이 되겠네요.
읍면에 청소차가 1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차는 어느면에 있으며 그 작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리수거함이 128개소라고 하는데 이 분리수거함에 어떤 형태의 것인지 128조가 대략 어느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청소차가 면별로 배치되어 있는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작업량도 같이 기재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서면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옥 위원
네, 끝에 분리수거함.
○위원장 김남중
그 내용이 뭐예요?
○권순옥 위원
분리수거함하고 청소차가 읍면에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작업량은 대략 어느 면에는 얼마가 되는지, 또 분리수거함 128조는 어떤 형태의 것이며 배치되어 있는 위치는대략 어디인지.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그것도 시가지 이론하고 다중집합장소, 공통주택등인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왜 이것을 알고자 하면 지금 청소차가 전체가 지금 읍면동에 23대인 데 그 양을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굳이 읍면동이나 시에 동별이면 동별로 한대씩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것이예요.
왜냐하면 양이 적다면 한 대가 두 면을 소화할 수도 있고 한 면을 해야 되면 하는데 시내동도 마찬가지고 굳이 차량대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되도록이면 줄여서라도 가능하다면 줄여서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23대는 관용이죠?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관용입니다.
○권순옥 위원
관용이 있는가 하면 일반환경업체가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함도 분리수거를 실시할 때 일반개인주택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밀집지 역인 아파트는 수거함을 시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치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이것이 전혀 눈에 안띄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시한번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니까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청소차가 큰 면에는 되어 있고 작은면에는 두 대씩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 곳에 주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두 개면씩 해서 오전, 오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런데 자동차가 한 면에 두 대가 하고 있잖느냐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 계속 하느냐 이 말이예요.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큰 면에 한 대를 주고 작은 면끼리 붙어서 차를 한 대 주었는데 차 두 대를 공장이 많고예를 들어 신니면의 경우 노은면보다 2,000명이 더 많고 공장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차가 두 대를 노은면에서 한다 말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그래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매립장관리측면에서 하는데 그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쓰레기 버리는데는 신니면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런데 땅은 노은면 땅이라고 하던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청소차 기사들 있잖아요?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새벽 3시에 출근해서 8시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퇴근은?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새벽 3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남 잠잘때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보면 낮에도 나와서 돌아다니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때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양이 얼마나 되는데 차 한 대 가지고 2 개면, 3개면이라도 다니던지 해야지 새벽 3시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좋은데 낮에도 일이다 끝나서 들어왔다 얘기에요.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낮에 다닌는 것은 일단 새벽에 담당구역을 쓸고요, 낮에 보면 상인들이나 잡상인들이 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개를 가지고 자기들 구역이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아니 기사들이요.
자기가 맡은 구역만 다하면 퇴근이다 이 얘기죠.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지금 현재는 구역별로 맡고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위원장님,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직접보상지역과 간접보상지역의 현지답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 운영비 지원을 2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대학 운영을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43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9개대에 지원하였고 창변경찰제 운영 1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4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효행자 발굴, 포상실시를 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을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1만 6,457명에게 월 12매에 대한 550원씩 6,600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을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만 5,000원, 80세이상 거택보호자 5만원식해서 1,30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운영 1개소에 2,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75세대 12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결함가정 아동세대보호비 37세대 75명에게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을 24개소에 2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신축 2개소, 보육시설증축 1개소, 보육시설개보수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지원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1개소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모자세대보호 286 대상으로 자활자립금 및 기능공 양성비 지원을 24세대, 학자금 양육비 지원을 18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금을 2세대에게 2,200만원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모자세대 자녀교육 1회, 모자세대돕기 바자회개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0회, 저소득여성 기능교육 3회, 할머니교실운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관리에 있어서 재가노인 262명, 소년소녀가장 7세대, 사회복지시설 5개소, 저희 충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급수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부부부 합동결혼식 1회에 13쌍, 자원재활용작품경진대회 1회에 18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자세대간담회 개최와 소비절약사례발표회 개최 1회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공설묘지 및 화장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요단조성 45기, 배수로 설치, 간이상수도시설 강장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장장에는 급수시설 설치, 일반폐기물소각로 설치등 1개소씩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공설묘지 분양은 163기, 사체 및 적출물 화장은 사체화장 967구와 적출 물소각 210건해서 1,1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감사질의하고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봉사자 인원은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331명이 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자원봉사 간사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소속은 여성회관쪽이예요, 가정복지과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봉사대상이 나와 있는데 활동실적이 없어요
가사서비스는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그러한 봉사 내용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가 지금 실적은 안뽑았는데 331명이 무의탁노인들 1세대에 1명씩 결연이 되어 있고 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무의탁노인은 저희들이 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1명이 가시가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남자 무의탁노인은 2인 1 조가 되어서 주 1회 하루 2시간씩 가서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이것이 순수봉사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에 의한 봉사활동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원봉사자들이 주 1회 방문하셔서 하루 2시간씩 하시고 한달에 4번 기준으로 한번 가실때마다 교통비 3,000원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의뢰업소 지도감독이 업무이기때문에 혼인예식장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결혼예식장에 대한 영업신고라든가 지도감독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임춘식 위원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을 해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원들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할 경우에 민간부문으로 할 수 없는 사업, 또는 민간부문경제에 침해가 안되는 범위,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촉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볼때에 지금 여성회관이 혼인예식장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혼인예식장이 몇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시에 신고되어 있는 것이 18군데입니다.
○임춘식 위원
여성회관 빼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포함해서입니다.
○임춘식 위원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에 의한다면 민간부문으로 할 수 없는 사업, 민간부문경제에 침해가 안되는 범위, 이렇다고 봤을때에 여성회관에서 혼인예식장을 하는 것은 어떤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영세민에게 국한해서 혜택을 주는 혼인예식장으로써의 기능을한다면 경영수익사업,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민간부문으로 할 수 없는, 또는 경제에 침해가 안되는 이러한 것을 해서 동일사업을 하는 민간인들에게도 피해가 가지않고 또 혜택을 보는 층도 한정을 지음으로 해서 진실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직접 수혜자에게 적정한 혜택도 주는 것이 되어서 조화로운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영세민들에게 한정을 지어서 혜택을줄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의료업소 요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일반 예식장은 임대료를 3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은 무료실비예식장이라고 해서 예식실의 임대료를 일반예식장에서 30만원 받고 있는 것을 여성회관에서 현재 9만원 받고 있구요, 폐백실 임대는 일반예식장에서 10만원 받는 것을 여성회관에서는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대금은 한판에 일반예식장은 3만원인데 저희들 여성회관도 3만원을 받고 있음으로 해
서 나름대로 저희가 통합되기전에 제가 1년동안 여성회관을 운영해봤었는데 영세민들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구요.
나름대료 예식실 임대료 싸고 폐백실 이용비가 싸서 이용도가 많아서 일반 예식업자 17개소 예식업주들한테 저도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을 하다못해 없애면 안되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성회관을 영세민들한테 국한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고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춘식 위원
17명이라고 하는 혼인예식장 업자들도 시민이고 여성회관을 혼인예식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민인데 이쪽 저쪽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식장 사용료를 30만원을 받고 여성회관은 10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주시는 일면도 있다, 이러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단 말예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왕공공성 건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 혜택을 줘야 하는 층, 대개 국한한다면 진실로 어두운면에 밝은 빛을 던지는 이러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과에서 가정의례업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기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일단 사업소가 되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관장님께 오늘 충분한 내용의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우선 업무보고에서 경로식당운영에 관하여 앞에서 박대성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드리셨는데 1개소에 2,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의 1식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보고자료에서 임춘식 위원님의 말씀하신 예식장내용이 나왔기때문에 감사자료하고는 동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같은 부서의 소관업무이기때문에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대상자인 262명의 재가노인이 시관내 전체에 관계되는 인원인지, 또 262명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를 확실하게 시에서 상황을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말하자면 가족이 있어도, 또 가족이 없어도 재가노인대상인원으로 들어가 있느냐 하는 여부를 확실하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을 받아서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내 전체에 예식장 운영에 대하여 지금 변태운영이 속속 자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첫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식당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박대성 의원님이 제 생각에는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무료 경로식당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무의탁노인들은 충주시관내 28개소 무의탁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주는 것만 제공을 하니까 연수동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반찬 서비스로 읍면동별로하는데 면단위까지는 아직 확산이 안되고 있고 충주시 동에 100명정 도를 월,수,금은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화,목은 주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하는 인원이 100명인데 연 2만 4,000명으로써 1인당 기준을 1,000원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충주시 28개 읍면동의 노인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가노인 262세대는 충주시에는 무의탁노인이 439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이 4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62명은 가족들이 있어도 전혀 돌볼 수 없는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저희과에서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등본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의 자원봉사센터 간사님이 하루에 세명 기준으로 가정방문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분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변태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었죠?
○권순옥 위원
우선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변태운영에 관한 것을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변태운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감을 잘 못잡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여하간 그런 것에 대한 주민의 신고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신고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해서 일반예식장에서 음식을 외부에서 해가지고 갈 경우에 예식장에서 받지 않아서 그런 건은 2건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예식장에 대해서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주다가 시내 일각의 노인들을 찾아서 반찬을 갖다주는 것을 직접 봤는데 1식에 1,000원짜리라고 하기에는 참 좋으네요.
이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찬합에 종류별로 해서 반찬을 그 노인이 집에 없거나 있거나 갖다 놓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1,000원이라면 참 내용이 좋은거예요.
어떤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해서인지 대량의 반찬을 만들어서인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족사항에 대한 유무를 파악했는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하면 분명히 노인의 자식이 있어요.
있는데 안돌봐, 그것이 나빠서 안돌보는 것이 아니예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자식있는데도 내팽개치면 아주 자손을 나쁜 자손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면 서로 짜요.
내가 자식이 있어도 누가 물으면 없다고 하고 우리 자식이 이런 형편으로 나를 못도와주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두면 누가 돌봐도 돌보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이 두내외분이 사시는데 할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지만 병환으로 누워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찾아와서 못살겠다는거예요.
이래서 좀 도와줘야겠다는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려보려고 누가 수시로 가서 조금 드리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뿐이고 좀 제도적으로 받게 해드리려고 동사무실에 가서 이 분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건의를 해보려고 했더니 엄연히 가까운 근처에 자식이 사는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몇월 며칠 차 구입한 것까지 다 나오더라구요.
인적사항을 빼니까 차 구입한 것까지 다 나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괜찮은거예요, 차까지 구입해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지금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막 엄살을 떨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또 예식장의 변태운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엄연히 가정의례준칙법에 보면 음식을 하되 간소하게 해서 정말 최소한의 음식으로 나누어먹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예식업자중에 거기서 예식장계약을 하러가면 집에서 음식을 해오지 말고 거기서 맞추도록 유도하고 강요한다는거예요.
또 그런가하면 폐백얘기는 뭐냐, 이제는 폐배도 거기서 맞추라고 한데요, 닭이나 폐백상에 놓는 음식을.
아주 끈질기게 강요를 한다는거예요.
이런 얘기가 저의 귀에도 수도 없이 들어오고 가까운 제천만해도 굉장히 먹을만하다, 그런데 충주시의 각 예식장에서 나오는 음식은 가격에 비해서 너무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이 하객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가, 아마 여기계시는 위원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부탁드리고 쉽고, 또 아까 여성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폐백이 일반예식장이 10만원이 아닐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폐백실은 10만원 이상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된 금액이거든요.
○권순옥 위원
신고는 그렇게 됐어도 실제로는 안그럴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바가 있는데 그렇고, 또 여성회관에서는 사진이나 미용실을 지정하지 않아요, 일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줘야겠다, 이런 얘기더라고.
왜냐하면 지정을 해놓으면 반드시 거기서 해야되지만 여성회관이니만큼 과거에 저도 여성회관을 8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데 이런 것으로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 소위 공공기관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그런 명목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안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이용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등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책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평균 수명이 76세가 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상당히 크게 정책적으로 비중을 두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조성문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것이 목표가 설정되고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작년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작년부터 총 기금조성은 8억이 됩니다.
목표가 8억인데 '96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년마다 1억 6,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5년만에 정기예금 예치시킨후에 그 이자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작년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올 해부터 5개년 계획에 들어갔는데 올 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00만원이 됐고 내년도 지금 현재 예산안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올 해 3,000만원이 서있더라구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설치되고 각 시군마다 전부 이것을 실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억 6,000만원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3,000만원만 물론 재정이 빈약해서 그렇다지만 너무 적은 액수를 올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1억 6,000만원은 매년 올리는데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억 6,000만원씩 한꺼번에 투자가 어렵고 지금 제 생각에는 올 해와 내년도가 지나면 경제가 나름대로 좋아지면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타시군을 보면 목표를 꼭 이행하는데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물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표가 타시군에서도 전부 실행이 되겠는데 충주시만 복지기금이 조례로 되어서 하게끔 되어있는 이상 이것은 담당부서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영훈 위원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은 안되겠습니다, 원래.
목표를 뭣하러 1억 8,000만원씩 잡안놓고 3,000만원만 계상하려면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동향 분석 및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분석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 읍면동별, 품목별 공무원은 지정책임관리시켜서 77개 품목에 대하여 인하조치를 시켰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자진참여 유도는 업소대표자와의 간담회를 8회 실시했고 홍보물 제작배부를 2종 5만부를 했습니다.
모범업소 우대조치는 상수도료를 30%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년말 편승 물가 인상우려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와 물가 인상요인이 발생치는 않았으나 동반 인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시장경제활성화도모입니다.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임시할인매장의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7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자구책 강구를 위해서 지역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직거래를 추진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토록 노력하였고 특색있는 상가조성과 상인단체의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설시장의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는 가스,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서 합동으로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은 화재예방을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습니다.
감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소방통로확보 훈련도 월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동결지 대비상설시장 위험시설물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32개소에 설치운영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888건을 접수받아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다중집합장소에서 5회 실시했고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은 3개단체에 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담 및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는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4개 농공단지에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44개 업체중에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융자금을 아직 완납치 않는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2개 업체중에서 융자금 부과징수를 1억 4,100만원을 했고 공공용지 및 사면제초작업 을 2회 실시했습니다.
부실업체 특별관리를 위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재입주추진 3개소가 됐고 지금 현재 3개 업체는 법원 경매 중에 있습니다.
기준공장면적율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건축을 추진한 결과 기준면적율 달성을 4개 업체가 했고 1개 업체는 건축준비중에 있
습니다.
1개 업체는 사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별로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14건의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또한 4개 농공단지협의회의 운영을 분기 1회해서 애로사항을 5건 접수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금, 즉 금융기관의 융자금입니다.
3억 9,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현재 융자금의 잔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2001년이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농공단지 분양금을 9개 업체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채 상환도 역시 300만원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시설물 관리와 농한기 농촌유휴인력에 대한 취업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33개 업체 30억을 했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4개업체에 6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시청내에 관련실과소장 11명으로 중소기업행정자문관제를 운영했습니다.
이 결과 151건 상담을 해서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고장 우수상품판매전을 2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고자 우수상품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2,000부 제작이 완료되어서 지금 배부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오늘중으로 한 부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안정 및 안전사고의 예방입니다.
연료별 공급현황을 보면 석유가 126개소에 4만 7,142세대가 사용하고 있고 가스가 68개소에 6만 4,800세대, 연탄이 33개소에 3,598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는 연탄공장이 없고 음성에 한군데, 제천에 세 군데 연탄공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연탄공장과 협의해서 수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주에 동성연탄이 매각되어서 동원탄저에서 11월 28일 도로부터 연탄공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가동생산준비중에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연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수급대책입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각 업소별로 비상연료를 5일분 이상 비축하도록 지도를 하
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추진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을 12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스공급업소와 대형건축물내 가스시설 점검을 분기별 1회해서 4회 실시를 했고 학교시설내 가스시설 지도점검도 2회를 했습니다.
중앙가스사용신고시설, 즉 100입방미터 이상 사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가스안전의식제고를 위해서 종사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홍보물도 시내전체에 대해서 6만 4,8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료의 안정적 공급체제 유지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안정입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지도와 임금협상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행사추진입니다.
기업자체에서 151개 기업체에서 100회 자체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해당 기관단체에서 13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했고 10월 10일 노사화합등산대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노사화합지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희 시관내의 훈련기관은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훈련인원은 234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중장비와 컴퓨터등 26개 직종이되고 훈련기간은 6개월 과정과 1년 과정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억 1,400만원, 시비가 2,900만원해서 도합 1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훈련실시상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68명이라는 것은 오타입니다.
입소를 234명을 시켜서 수료가 149명이 됐고 지금까지 훈련중에 있는 학생이 52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탈락이 34명인데 내용을 보면 조기취업이 3명,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10명가출등으로 인해서 중도탈락이 13명, 군입대 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 수급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천연가스(LNG)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주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서 수급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했고 통상산업부를 방문해서 조기공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에 한국가스공사에 천연가스 수급계획입안에 저희 충주시가 2001년에서2005년까지 LNG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정부안 확정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올라가서 면담한 결과 수급계획에는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1회 추경시 사업비 일부라고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98년에 착공된 강원권과 동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제난국으로 통상산업부에서 11월까지는 내년도의 설계비 를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가의 모든 사업이 시설축소될 전망이어서 착수는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10페이지 중간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에 애로건의사항 접수해결 3건 은 대개 무슨 애로가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는가 하는 사항과 11페이지 중간 에 중소기업애로사항 수렴해결, 시장님실에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 6건에 해결 6건은 대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농공단지협의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하 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용탄농공단지까지 들어오게 해달라, 또 가주농공단지에 들어오 게 해달라, 사면을 보수해달라, 가금농공단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건은 전부 해결해줬고 그 다음에 시장실 개방에 따른 내용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삼미식품에서 군납을 하는 업체입니다.
충주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건 해줬고 나가물산의 김준식대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도자금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도 해결해줬습니다.
다음 이류면에 있는 금강식품에서 역시 자기들 제품을 충주공판장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유통업자하고 연결을 시켜줬고 나도물산에서 우륵문화제 기간중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물건을 갖다 한코너를 운영했습니다.
그 코너를 별개로 기업체별로 달라고 해서 해결해 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가금농공단지 테니스장은 완전 해결은 안했잖아요?
금년도 본 예산에 다시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가지고 테니스장은 하고 휀스하고 백보드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택 위원
한 건은 추진중이지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삼미식품 우수기업추천해주는데는 삼미식품이 우수성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수기업이 아닌데도 해 주는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업체별로 카드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은행별로 조사해서 위험한 업체냐,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 공장설립한지 5년 이상이 되어서 부도날 우려가 없고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추천이기 때문에 시설만 완벽하다면 어느 업체도 판매량을 높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과장님이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유료직업소개소도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직업소개소가 옛날부터 직업소개료를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영업소에 소개를 하고 소개비를 월등히 많게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과다하게 소개비를 받아서 업주들도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사실은 요즘일도 아닌데 그것을 지역경제과나 이런데서 조사를 해서 어떤 고발형식을 취하던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것은 저희들이 월 2회 유료직업소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서 서류를 전부 점검해보고 자격이 있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직원이 면담을 하는지 그런것 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서류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업소하고, 업소에서 급하니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갖춰놓고 속된 말로해서 뒷구멍에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발이 되면 항시 고발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방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한번 소개하는데 40만원을 주고 웃돈을 더 주고, 그 사람들이 소개업체에서는 보증을 서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다시 빼다가 다른 곳에 취업을 시키든가 재취업을 시켜서 이익을 취한다는 저 나름대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점검때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안재철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
11페이지, 충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33개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도산이 많이 되는데 충주시에 육성자금을 지원한 기업중에서 도산이되어서 부실채권이 될 위험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60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억을 출현했고 충북은행에서 30억을 출현했습니다.
60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충주시 자금 30억원은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고 은행자금이 남아있기때문에 충북은행자금으로 60억을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정기예금한 것은 이율이 9.5%이고 저희들이 업체에 이차보존해 주는 것은 3%입니다.
그렇기때문에 30억을 정기예금해 놓음으로써 저희시에서 연간 2억정도 이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은행에서 융자를 해줄때 저당권이나 그런 것은 전부 충북은행에서 일반대출 과 동일하게 서류를 갖추고 책임을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고 해도 시비의 손실 은 전혀 없습니다.
○안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중간에 LG화학이 음성, 금왕공단으로 입주 계약, 우리시에서 그간에 LG화학하고 유치활동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공장부지값이 비싸서 그리로 간 것인지, 교통사정이 안좋아서 그쪽으로 간것인지, 금왕쪽이 고속도로가 가까워서 도로망은 좋아서 그리로 간 것인지, 그간의 유치활동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설명을 생략하라고 하셔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저희시는 제1공단이 31만 7,000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2%인 22만 7,000평이 공장용지이고 나머지 28%는 공공용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시가 현재까지 매각한 것이 10만 8,000평이고 잔여면적이 11만 9,000평이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95년도부터 매각한 것이 24만 6,051평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이 약 8만평정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공장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활동한 실적을 나열해놨는데 사실 나열하기 죄송스럽습니다만 활동한 사례를 갖다가 보고를 안드릴 수도 없고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 5개단체를 방문해서 전부 브리핑을 했고 전국 주요 대기업체 19개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라스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주식회사 금강, 제일제당은 오페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건강이나 깨끗한 환경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 나중에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절을 했고 다음 효성트랜시는 거의 구입단계에 와서 재정문제로 해서 울산에 기 가지고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자는 과학산업단지에 60만평 얘기를 했었는데 과학산업단지 조성시기하고 공장설립완료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대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LG화학은 음성에 기 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때.
그래서 거기서 LG실크론이 5만평 매각하는 것을 우리한테 입주하도록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에 가서 5만평을 저희들이 했고 LG화학은 음성, 금왕공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음성 금왕공단은 지금 평당 36만원이고 괴산공단이 34만원입니다.
저희시 공단 28만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유치한 공당 부지가격으로써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경기가 어려워서 기존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공장으로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외에 저희들이 공단입주홍보하면서 자유 입주도 몇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이것도 주덕의 신우기공이 약 2만 3,000평짜리가 들어왔고 이류에 세명산업이 1만평, 두양기계가 1만 6,000평, 그 다음에 주덕 이류에 있는 대성하이테그 재원산업이 부지를 닦고 놨다가 남의 집에 있는 것도 다시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 공장이 약 6만평정도 더 유치를
했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간에 수고 많았어요.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과장님, 전국을 다니면서 업체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떠난 것이 여기는 한라도 떠나고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기업체에 가서 대화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통일이후에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야 1년 정도 걸리고 공장부지 선정을 하는데 장기적인 것을 보기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한 군데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분석을 하기때문에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륙고속도로가 기공됐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 이후에는 좀 나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경제가 나빠서 공장을 더 확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대기업체를 많이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노동쟁의가 있는데 임금협상에 미타결업체를 보면 신양상운, 대성상운, 보성고간, 한진, 충효택시, 이렇게 해서 미타결업체가 많은데 현재 임금협상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조에서 임금협상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금 임금협상에서 미타결된 것이 택시업체 7개 업체만 미타결됐습니다.
이 택시업체에 임금협상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운송수익금의 전액관리제입니다.
즉 운전기사의 봉급제인데 이것이 노사간에 합의가 안되어서 아직 타결을 못하고 있습니 다.
지금 현재 통상산업부하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하고 이 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협상은 12월말전에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소정의 구 비서류에 의해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있다고해서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요구했다는 시정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간소화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서류를 더 많이 요구했는지, 무엇을 지적받았는지, 공장서류는 공식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규정외의 것을 더 받아서 지정을 했는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더 많이 받아서 지적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서류이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저희들한테는 신청서하고 뒤에 도면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싼 땅을 사서 절개지가 30미터 나오게 설계를 해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서류에는 단면도가 붙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훼손할때는 단면도를 요구해서 절개지가 10미터 이상 나오는 것은 그 이 하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어떤 불만일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더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요, 항간에 중소기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음성지역은 공장유치하는데 허가가 잘 나는데 옛날에 통합전에 중원군시절에는 수도권상수도 보호 때문에 그런지 충주시, 중원군에 공장을 유치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서 못한다, 서류도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부감사 지적사항에 서류를 많이 요구해서 불편이 많아서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했기때문에 무엇무엇을 더 요구조건을 까다롭게 했나 하는 의문이 가서질의했습니다.
더 요구한 것은 없는데 지적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음성지역은 아주 편한데 충주지역은 어렵다 하는 것은 아마 요즘에 공장을 새로 지으시는 분한테 여쭤보시면 그것이 반대로 돌아갔으리리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97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전한 운수업체 육성입니다.
목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써 사용업 자동차등 공급 및 선진교통문화에 목적 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자동차 택시공급확대가 금년에 23대 목표로 해서 개인택시가 23대이고 법인택시가 6대, 이렇게 해서 총 29대의 목표로 해서 모범택시는 저희들이 면허중에 있고 개인택시는 서류심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을 올 봄에 했습니다.
그외에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현지조사에서 점검을 한 후에 운행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입니다.
저희들이 1,700만원중에서 95개소를 설치 보수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 택시운영협의회 개최등을 이용해서 운송질서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서동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차없는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충주에 이벤트적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들이 올 7월에 시작했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1,717평방미터에 사업비가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억 4,000만원이고 한전에서 5억 1,000만원을 도와주었고 전신전화국에서 4,100만원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업구간은 이랜드앞에서부터 이생약국앞까지 25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신주 지중화 0.58킬로미터, 가로등 설치, 석포장, 광고물 정비등 4파트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10월 17일 완공됐습니다.
석포장 및 가로등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12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 일반통행로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불법주정차지역 단속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88개소와 교통경보등 78개소, 주정차 금지구역 61개 노선에 31.8킬로미터, 단속인력이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공무원이 3명 늘어서 19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확충으로써 주차금지선 및 주차선 도색을 입찰을 마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교통신호 및 경보등 설치도 저희들이 신호등 3개소, 경보등 4개소 해서 현재 입찰을 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 교통신호 연동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개소에 5.2킬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로 선지교통문화 의식고취로써 교통사고현장사진을 저희들이 현대타운앞에 주차장하고 공공장소인 터미널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진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터미널 이전 추진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터미널사업이 이미 '94년부터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부지조성 경위가 '95년도 9월 7일 이미 금릉지구가 택지개발되면서 종료사 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5년 11월 17일 터미널이전사업계획수립이 됐고 '96년 3월 8일 터미널부지 매각공사가 됐습니다.
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여러군데서 와서 현터미널 부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7일 신터미널 이전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통지가 되어서 LG유통에서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유통시설등 분할소지를 점검한 사업계획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이후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30일까지 현대에서 구터미널 부지를 입수하고 금릉동에 있는 1만 1,006평방미터를 사서 지금 현재 업자에게 약 4,000여평 건물을 지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30일 하려고 지금 현대하고 추진이 됐었는데 현대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현대에서 꼭 하겠노라는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루는 실무자가 감원되지않겠나 해서 지금 다음사람하고 터미널부지취득자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마 어지간히 인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사업은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니면 월명주유소앞에 신호등, 지난 의정보고회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신호등 설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의가 되면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도로안전협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가능하면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1인 |
| 김남중양승철안재철권오찬 |
| 김관수김영선이영훈장희승 |
| 권순옥임춘식박대성 |
| ○출석공무원 7인 | |
| 사회경제국장 | 안윤식 |
| 사회과장 | 이철재 |
| 환경관리과장 | 이삼규 |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 지역경제과장 | 이창근 |
| 교통행정과장 | 채남석 |
| 청소행정계장 | 정성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