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봉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5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이상 4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서명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영농기술해외연수자선발기준 및 연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영농기술보급에 앞장서 온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기술자의 해외연수선발기준이 나왔는데 감사니까 금년까지는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향후계획을 보니까 우수회원선진농업의 해외연수계획확대라고 나와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달러가 모자라서 해외연수를 다 금지하는 이 마당에 향후계획에 내년도 해외여비를 전면 유보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제 여기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농촌지도소만 해외연수를 강조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해외연수여비가 얼마정도 예산이 잡혀있는지.

○임병헌 위원

기획실로다, 명년도 예산에 보면 1명이 일본연수 가는 것으로 130만원인가 서있던데요?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금년에 14분이 해외연수를 하셨는데요.

14분 중에서 각 읍.면.동별로 몇분씩 배정식으로 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요.

저희들 의정보고회 당시에 건의가 들어오기를 지금 과장님은 농촌동에서 4명이 연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의하시는 농업경영인의 얘기가 13개 읍.면은 1개 각면별로 농업경영인회를 인정을 하는데 동지역은 6개 동을 묶어서 하나 농업경영인으로 인정을 해서 1명씩밖에 선정 안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니냐 해서 의정보고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관부서는 충주시농촌진흥원내지는 청인데, 경비는 전부 시비입니까?

주관부서만 원이나 청이지만.

○박장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농기계이동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농기계수리 및 정비에 임하는 사회지도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기계수리비가 평균 어느정도 드는지 부속대가 비싸고 싸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1대를 수리하는데 어느정도 드는지.

○하성대 위원

지금 그러므로써 농기계 보조지원이 종료가 됐죠?

○하성대 위원

'98년도까지입니까?

지금 농촌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경운기인데 경운기의 예를 든다면 쓸만한데 폐기처분하고 국가보조를 받아 새경운기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도소에서 저희 과수원의 경운기 2대를 수리를 해주셨는데 그 경운기가 10년이 넘었습 니다.

물론, 구형이 되다 보니까 부속을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고쳐쓸 수 있는 것을 폐기처분 해버리고 새 경운기를 국가에서 보조 해준다고 해서 받아쓴다 이겁니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에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경운기 보링비가 3만 5,000원 정도 든다면 이것을 시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것이야말로 농민들에게 고루 수익이 갈 수 있는 문제고 우리 농촌의 농기계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이익을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하성대 위원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어떤 농가가 못받습니까?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농가는 해주고 어느 농가는 안해줍니까?

○하성대 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해봐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수리하는 인력이 딸린다면 그때 가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그마한 농기계정도는 무료수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게 아니냐 왠 만큼 쓸 수 있는 것은 보링해서 3만 5,000원 들여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립니다.

버리면 100만원 이상을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경운기 부품 중에서 신호, 소위 깜박이가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까?

위험사고에 대비해서 깜박이가 미부착된 것에 한해서 공급을 한다 그렇게.

○김광일 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기계수리를 지원하는데 기술보급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지도소 자체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 읍.면.동에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이리로 끌고 와야 됩니까?

○김광일 위원

그렇죠.

지원이 달릴때는 연장해서 해주고 일정을 잡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아까 전문인력확보현황에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이죠?

계획이.

왜 내가 4명이냐고 묻느냐하면은 '98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부 4인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이라는 것은 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1명은 왜 보충이 안되는 겁니까?

○임병헌 위원

그럼 1명은 별정직인가요?

기능직인가요?

○임병헌 위원

지금 지도소에 3명이 결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지도사만 3명, 그러면 기능직은 빼고.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11월 18일 이후로는 수리요원들이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지역개발센타에서 가져오는 것들.

그러면 11월 18일 이후는 실적이 없나요?

○임병헌 위원

굳이 꼬집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11월 30일 현재까지나 11월 18일 까지나 실적과 내용이 똑같아서 그동안은 안하고 실제로 실적이 있는데 자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으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농촌에서 물론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스스로 수리를 해야 되지만 기왕이면 저렴하게 농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이라면 겨울철 농한기라도 조금 힘이 들어도 순회수리정도 또는 사실 농민들이 겨울철에는 끌고 나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순회수리를 제고해 주시고 '98년도 차량 교체된 것이 1,0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임병헌 위원

이거가지고는 모자라죠?

○임병헌 위원

추경이라면 농기계가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는건데 농기계를 수리하려면 농번기 이전에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임병헌 위원

대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관리는 농한기에라도 순회수리를 해줄 계획을 어 떻게.

○임병헌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또 농기계가 그냥 들판에 방치되어 있고 봄에 가서 수리를 해주 느라고 고생을 하시느니 농한기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때 나가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농민들이 불편한 농기계수리 같은 것도 겸해서 해주시면 해서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가 농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380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38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한 부락에만 계속해서 나와서 수리를 하다 보면은 그 이웃 오지마을에서 불평의 소리가 다소 있습니다.

380개 오지마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용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농촌단체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생활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상대로 36회에 한해서 1,968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김광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인데 부녀회원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농촌개선회를 할때 부녀회원을 참여시켜 관람을 시키는 것으로 같이 참여의식이 되어서 이것이 동에도 또 우리시의 여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아! 농촌개선회를 가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더라하는 뜻에서 부녀회원들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동지역의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김광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통합시입니다.

이런것을 봐서도 이제 동 부녀회에서 참여가 돼서 인식이 같이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안되니까 무슨말이 나오냐 하면은 이질감, 중원군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농촌여성만 우대하냐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같이 참여를 해서 화합하고 우리 충주시를 발전하자는 뜻에서 여성의 모임을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농업인 대회가 통합행사로 주로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또는 4-H, 일반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농어민통합행사를 추진했다고 하셨고 실제 보면은 농업경영인체육대회 또 농업기술자체육대회 그렇게 각각 하죠?

○김대식 위원

어쨋든 농정국 소관으로 농업기술자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또 농업경영인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타군은 이것을 합쳐서 농업인대회를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런 제기를 왜 이렇게 자꾸 분산시켜서 체육대회를 몇번씩해야 되느냐 비록 이것이 농촌지도소 소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안되는 이유와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경영인도 포함이 되잖아요?

○김대식 위원

경영인은 통합행사에 전혀 참여를 안합니까

○김대식 위원

농업인통합행사 이외에도 농업지도자는 따로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식 위원

지도자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실내체육관에서.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민간자보보조에 마침 보니까 농촌문화생활시범마을육성이 있어서 문화생활관이 있는데 여기 건강관리실, 조리실이 있는데 그 밑에 쉼터여기 쉼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문화생활관도 식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위에 향토음식점시범마을육성에 1억 4,000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왜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는지 2가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쉼터도 간이휴게소인데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이왕 보조도주고 쉼터를 만들려면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점도 같이 병행해 거기가면 무엇이 유명하다 전문음식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한번 가 볼 수 있는 곳으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냥 농촌마을의 생활문화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보조도 하면은 좀더 멋있게 아! 거기는 참 시의 농촌지도자가 운영을 하는데 가니까 참 멋있더라 홍보차원에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쉼터가 297평이면 큽니다.

이것이 건평입니까?

○김광일 위원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고 기회가 된다면 297평내에 멋있게 저기 양수리 양평가면 참 멋있게 해놓고 우리 충주시도 양막가니까 안림동에도 참 멋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꾸며놓으면 우리 충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한번쯤은 들어 갈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번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보실 용의는 없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을 해주세요.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100%예요.

100%니까 아까 본위원이 충주의 관광차원을 말을 했지만 더욱이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 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향토음식을 발전시켜서 손색이 없도록 수안보를 가니까 참 맛있더라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개인융자사업에 본위원이 걱정했던 지금 2동을 건축하고 있어요.

바로 본위원이 걱정했던 사항이 그대로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경기도 양평 근방의 서적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림동에 가도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의 경제적인 열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향토음식마을의 어떤 독특한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천변일률적인 스라브 형태로 가더라라는 것이 처음부터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오더라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아까 설계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계가 정말 향토마을에 어울리는 거기에 향토마을에 물레방아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이런것이 정말 향토마을 특색을 살린 사업내용들인데 과연 어느 전문가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본래의 향토음식마을의 취지대로 정말 향토냄새가 나는 투자만큼의 효과를 이룰 것인지 상당히 본위원은 처음부터 관심있게 보아오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내년도까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취지대로 향토마을로써의 모습을 한번 표본으로 보여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에 아니면 이 사업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느냐해서 보충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죠?

공공투자부분에 계획이 나왔으면 뭐 미력합합니다만, 본위원한테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보조융자 받는 사람들의 건축형태가 또 스라브 형태의 그냥 농촌주택쪽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취지에 맞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이 미륵리를 강력히 추천했던겁니다.

왜! 미륵리는 문화예술측면에서 미륵사지정비에서 난장에 대한 옛날 기와형태의 집단업 소를 난장정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훨씬 효과가 났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제가 여기 선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물론 선권마을과 어울려서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복계마을이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공공투자 부분에 공공부지라든가 이런것이 확보가 되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의문도 가고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렇게 하시죠.

○김대식 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김대식 위원

그런 부지선정의 답변이라면 생략을 하세요

○김대식 위원

소장님 잠깐 제가 추진위원인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한테, 소장님이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도 그에 대한 자문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향토음식시범마을이라고 하면은 제가 주로 다니다보면은 두부촌이라든지 아니면 묵촌이라든지 어떠한 지정을 해놓지 않고 아니면 온 마을이 전부 두부촌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두부를 손으로 빚어서 장사를 하고 또 농가의 소득을 보는 그런쪽의 향토음식이 아닌 대상가구가 5가구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스라브집으로 농촌개량하는 정도의 집을 지어서 운행을 한다면 아마 향토라는 그 부분을 빼야 될것 같아요.

사실 어디가서 손두부를 먹는다면 초가집에 가서 먹으면 맛이 더 날겁니다.

또 그런데서 노인양반들이 두부를 제조했을 때 더 맛이 날테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향토색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생활개선시범마을육성 8개소에 사업비 4,256만 6,000원 100%가 전부 도비사업인 가본데 이 돈을 왜 안쓰고 놔두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의 전체적인 현황과 함께 왜 1,256만 6,000원을 쓰지 않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보조가 100%가 아니다.

○임병헌 위원

자료에 보조비율이 100%가 아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에 100%보조라고 해놨으니까 도비를 1,000만원씩 그냥 남겼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비율이 한 80%정도 되는 것을.

○임병헌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시범마을은 그런쪽으로 해보실.

○임병헌 위원

분위기가 연출이 되도 스라브로 지으면 그렇고요.

기왕 1억 4,000만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2개 부락정도를 하면은 각 집집마다 간판을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주변환경정비를 해준다든지 해서라도 전체가 향토음식, 그러면 여기에는 음식을 주로 무엇으로 권장을 하고 있나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5개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고 실제로 충주시 미륵리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두부촌이 있더라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도토리묵으로만든 묵촌이 있더라 뭐 아니면 메밀묵이 있더라 이런것을 심어줘야지 5농가를 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특이하다 오리가 있다, 두부가 있다 이거 조금 안 어울립니다.

모르겠어요.

도비라서 시에서 집행하기 어려운지 몰라도 이 자체는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위

원의 생각입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선권마을의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 성공이 왜 이뤘느냐 이것은 대지를 구입할때도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분양을 시켰고 또 건축을 하는데에도 거기 자체에서 굉장한 통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은 기와로 하되 그 기와풍도 무형문화제 기술자를 직접 청원군에서 직접 초빙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겁니다.

임위원님 질의도 저와 같은 질문인데 오히려 분산보다는 집약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가형태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양평군의 예도 나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산 보다는 집약이 오히려 사업의 효과가 낳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략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 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우리 김대식 위원님과 임병헌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한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5가구 중에서 1집은 감주, 수정과를 팔고 또 한집은 묵집, 또 한집은 빈대떡 이렇게 똑같이 청국장 뭐 이렇게 하지말고 5가구 중에서 한과, 수정과, 조청엿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초가집을 만들어야 돼요.

스라브집은 안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성옥리에 가서 똥돼지 고기먹어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니예요.

집에서 기른 돼지 잡아서 고기 먹는 거예요

그게 일약 명소가 되어서 전부다 성옥리에 가서 똥돼지 먹고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멋있게 우리 권과장께서 내년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원예시설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 및 환경배경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질의를 해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네요.

영주나 풍기, 봉황을 가면은 약초가 유명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약초재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예단지에 많은 지원이 됐는데 약초단지도 한번 겸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밭작물비가림하우스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개소에 한 3억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지금 37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3개소는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된 것은 완료된거고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최용태 위원

그럼 대부분 사업추진이 성격상으로 봐서 채소 같은 것이 오히려 전반기에 실시가 되고 다른 것이 뒤로 미뤄져야 될 것 같은데.

○최용태 위원

전작물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을 보면은 평균 보조율이 30%에서 60%까지인데 이것을 보조하지 않고 장기저리융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성대 위원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요.

어느 농가가 됐든 어느 일정지역에서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아닌 장기저리융자, 외국처럼, 우리는 장기융자를 2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외국처럼 30년, 40년, 50년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제, 몇억씩 주고 아주 근소한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무경운재배농가실증시험이 있는데 논을 갈지 않고 재배를 하겠다는겁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고 또 신농약처리 1개소가 있는데 신농약이라는 것이 어떤건가 그리고 신품종과수초밀식조기다수확 1개소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간격을 어떻게 심은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농약회사에서도 어느 신개발품을 개발하면은 일정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그거야 우리 시비를 안들여도 농약회사에서 지정만 해주면 그런 것을 뚫어볼 수 없어요?

○하성대 위원

내년도에 이 성과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있으신가요?

○하성대 위원

지금 농약 값이 1만원 1만 5,000원이 비싼 값이 아닙니다.

농약이 왠만하면 1만원, 1만 5,000원은 통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성대 위원

지금 마세트는 제초제로 농민들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성대 위원

다소 비싸더라도 제초효과가 뛰어나다면 그것이 비싼게 아니죠?

마세트 같은 거야 뭐 값이 싸지만 효과가.

○하성대 위원

그 제조회사하고 연계해서 홍보비를 그쪽에서 얻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품종과수초밀식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성대 위원

4M, 1.5M면은 평당 1주가 아니죠.

평당 한주는 3M에 1.2M에 1주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초밀식재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 다.

서양에는 3M에 30CM 간격까지 심은 데도 있어요.

물론 착색계가 아니고 비착색계니까 그렇게 심는다고 듣고 왔는데 그래서 초밀식재배라면

3M에 후지 같은 것은 1.2M정도 심어야 초밀식재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성대 위원

4M, 1.5M면 M26 계통이겠네요?

○하성대 위원

M26이면 충주에 보급된지가 아마 13년이 지났는데요.

M9이라도 초밀식재배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13p, 과수결실안정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2개소에 한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 인공수분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고 적성제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개인한테 주게되면 약간 특혜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지원을 하려면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인공수분기 같은 것을 사준다든지 이런식이 돼야지 대부분 개인별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최용태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한테 보낸 것은 이왕 그렇게 하려면 작목반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인공수분기 같은 것이 지원이 돼야지.

○최용태 위원

적성제 같은 것도 지원해 준것은 없고 지금까지 인공수분기만 이번에 한겁니까?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이 상당히 많고 지원도 22억 4,0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 사업추진에 사업집행한 것을 보면 원활히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그래도 우리 농촌지역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한 두개정도 또 이 사업은 물론 해보고 싶었지만 정말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해서 나름대로 실패를 했다고 하면 실패한 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꼭좀 해야 되는데 농민들의 어떤 기피현상 같은 거 좀 의문이 가니까 잘 안하고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사업을 기피하는 부분, 그런 사업이 있다면 또 한 두개정도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은 아직은 농가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속사업, 또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농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니까 사업을 그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4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말씀 좀 해주시고요.

12p, 하단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축산시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축산이라면 그 사업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3p, 중간에 토종꽃재배소득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난하고 토종꽃이라고 하는데 화종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것이 충주지역에서 성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토종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토종꽃으로 재배가 되서 이것이 충주의 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꽃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풍란이라든지 허브, 조금 우리 지역정서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주를 가다 보면은 제가 화종이 뭔지 몰라도 꼭 패랭이꽃 같으면서도 들국화같은 아주 길가에 잔잔하게 심겨진게 정말로 멋있어요.

아마 그런 꽃이라면 판로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것을 화단 같은데 분식을 하면은 정말로 은은하게 순수한 토종맛이 나는데 그런꽃으로 재배를 해서 이것을 판다면 이것이 오히려 소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던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도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건지.

○임병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원주 로변을 가다 보면은 그 들국화 같은 색깔도 옅은 보라색 꽃이 아주 잔잔하게 화단을 조성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런쪽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구를 해주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축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당초 사업계획이 소태는 아니였죠?

당초부터도 소태였나요?

그러면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왕이면 우리 충주시민이 활용을 하려면 좋은 물을 먹으려면 최소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지역 그런쪽으로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덕은으로 선정이 됐는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을 예산서에도 아마 상수원보호축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지역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기능이 정말로 상수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사업기능인지 그 기능이 작업 시설이 다른데보다 잘 된다든지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질의를 했는데 그 기능은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거 같고요.

이것이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혜 같은게 있지 않나.

○임병헌 위원

그러면 순수한 사업목적은 오염이 덜되는 가축이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군요.

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산을 한다면 기존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리고 자기토지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달천, 단월위에 살미, 이류 이쪽으로 사업선정이 됐어야만이 여기에 걸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사업이 시설하우스의 육묘장, 프라그 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채소.

○임병헌 위원

그 육묘장을 말씀하셨던거 아니예요?

그것이 프라그 묘를 생산하는 그런쪽으로 가는것은 아니고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육묘장이 각 가정마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산단지의 공동육묘장을 말씀하시건가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이 계획을 구상을 할건가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안된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세요.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 12p, 민간자본보조에서 관광단지내의 찰옥수수생산단지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지역주민들이 종전에 찰옥수수를 동절기에 강원도등지에서 사오다가 그야말로 현장에 냉장시설을 설치해줘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보탬이 되는 것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내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면서 실제 과장님께서는 찰옥

수수를 동절기에 소비자에게 팔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찰옥수수를 쪄서 보관하는 것과 그냥 찰옥수수를 따서 냉동하는 것과 과연 동절기에 판매할때 소비자의 선호도가 어떤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주민들 이야기는 아예 수확을 해서 쪄서 냉동하는 것이 동절기에 소비자가 훨씬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적인 찌는 시설이 없어.

없는데 당초부터 사업계획속의 내용에 이것이 들어갔으면 설계가 일괄처리가 됐을텐데 하다보니까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진공솟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중에 6,000만원이 보조고 4,000만원이 현지 주민들의 부담이었는데 이왕이면 사업을 할때 충분한 면밀한 검토까지도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게 아니냐를 묻고싶고 또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이왕이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지 소위 강원도보다 질이 떨어지는 사업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거기에 보완해서 그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계획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예, 거두절미하시고요.

일단은 맛이 찐것이 났다고 결론이 났으면 뭐 추가로 보강을 해주시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임병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이 엄청나게 살기가 좋아졌다고 통계자료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작목반 주산지별 육묘장설치를 꼭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보고 싶은게 아니라 꼭 해야만 합니다.

지금 선진농업국이라면 세계공동체가 있어서 기술교환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목반에서 공동육묘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보다 20-30년 뒤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국고지원은 커녕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농민들의 생계수단을 말살시킨다는 생각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 한군데만이라도 설치해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임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추진현황과 민간자본보조내역을 함께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우선 맨위에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이 구호가 조금 바뀌었는데 충주지명이 먼저 고 사과로해야 되는데 자꾸 사과하면 충주하는게 시민정서상 조금 안 맞을 겁니다.

소소하지만 시정 좀 해주시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은 자근묘생산사업비가 8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됐는지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그 자근묘를 사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정 이 되어서 또는 왜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충주에서 나름대로 밀식재배하는 쪽으로 M9을 확대보급해서 밀식재배로 가려고 하 는데 실제로 우리 충주지역의 토양이 밀식재배형태에 따른, 같이 갈 수 있는 토양의 조건인지 그 설명과 아울러 밀식재배와 현재상태의 재배방법에 의해서 재배했을때 수확량에 대한 비교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비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뒤에 사과가공식품개발분야 거기에 향후계획에 경제성 있는 품목에 대한 제조방법 특허추진이라고 하는데 이 특허를 따려는 품목이 뭔지 구체적으로 특허까지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지금 제조과정이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특허까지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새기술개발분야현황에 자근묘생산체제 300평은 또 무엇인지 이것하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부분하고는 별개인지.

○임병헌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군요.

그러면 아까 밀식재배와 현재 재배상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자근묘가 실제로 이태리에서 가져 오신분들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이쪽에 자근묘는 별개로 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일찌기 포기를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감이 드는데.

○임병헌 위원

아니 차라리 그렇게 자근묘 원대목 구하기가 어려워서 참 상당히 발전적으로 그래도 자근묘를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사실은 원목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한건지 아니면 일전에 이태리를 갔다와서 자근묘를 가져왔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건지 그것만.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27p에 사과에 대한 홍보내지 식품개발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과가공식품 즉 사과떡이나 사과허브쨈, 사과가공식품개발을 1,500만원의 예산을들여서 한국식품개발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개발이 완성됐을 경우에 상품화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즉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품의 개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상품의 시장성 과연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놨을때 시장성이 있느냐 아무런 시장성이 없고 상품의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없을때는 그냥 개발비만 버리는것이다.

현재 사과만해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소위 말해서 입에 익숙한 수입농수산물이 많고 이래서 익숙한 과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충주시에서 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가 사과제품의 시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고 선전을 많이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먹어 주지 않으면 헛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같은 친구간에도 누룽지 차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만 개발을 해

놨더니 먹지를 않아요.

시민들이 먹지를 않아서 실패를 한 예를 봤어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기 이전에 어떤 식품가공회사와 사전에 우리가 개발했을때 이를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사과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거 정도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유인물에 보면은 무조건 식품을 개발해 놓고 또 사과떡, 지금 사과쥬우스는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 또는 다른 쥬우스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사과 축제할 경우에 대부분이 외지분들도 아니고 충주시민들이 안먹어보던 사과제품을 먹어보고 맛좋다고 하지 안좋다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려면 대한민국에 유통업체가 몇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하고도 미리 사전에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 신제품을 내놨을때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 어떤 공장을 차리라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해줬다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정을 했다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식품가공업체 전국 백화점에 납품하는 또 도.소매상 슈퍼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 놓을테니까 한번 시판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정도까지는 깊숙히 가야지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두고 보십시요.

제품은 개발을 했는데 판로를 하는 시장의 상인들이 이것은 시장성이 없다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판단이 났을때는 개발비만 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다더 한 단계 나가서 물론, 우리농촌지도소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집단이지만 그것에 앞서 시장성까지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개발용역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식품을 개

발하는 사람은 연구가이지 실제로 고객이 아니다 이거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취향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전문가는 따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에 유통하는 유통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장성조사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소과품종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과수업체들하고 할때 방울토마토 같은 사과를 생산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 소과종품종개발에 대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동기하고 보수원조성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뒤에 오소리시범사업이 노은에 1개 농가에 한 2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하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이상 2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 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서명란에 서명을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보건지소 의사 근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의사배치를 보니까 상모면, 노은면, 앙성면, 동량면, 금가면, 엄정면은 2명씩 있어요.

다른면은 1명씩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그런데 금가면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금가면만 유독히, 다른 곳에 의사는 없습니까?

○김광일 위원

이용도는 어때요.

산부인과를 많이 이용을 합니까?

○김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치과의사가 있는데 인근에 가까운 면에 치과의사가 없는 곳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금요일은 살미면 살미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가서 치료를 못 받고 언제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맞춰가는데 특히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용어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발치, 그러니까 이를 빼는 것하고 기공을 해서 필요할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구분이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두번째 물리치료실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번째 각종의약품구입내역 및 폐기약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물리치료실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임병헌 위원

저희 충주시내의 병.의원이 많아서 물리치료의 일부 기능을 충분히 하는 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아직도 물리치료실의 혜택을 못받고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 관내만 보더라도 농촌지역 면단위에 최소한 영동 같은데도 3개소, 괴 산도 이전에 신문을 보니까 3개소가 있고요.

음성도 2개소인가 3개소가 있는데 왜 유독 충주만 시보건소에 1개소 면단위에 2명만 있는지 물론 다른데에도 전부 도비사업이 되었지만 어떻게 충주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도에 사업예산신청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그 여건이라는 이유가 핑계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주덕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데 주변의 병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농민들 특히 농촌에 계시는 연세가 많은신 노인분들 이분들을 위한 그런쪽으로 생각을 개념을 바꿔 주셔야지 충주시내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는 그런쪽의 그런 생각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이 있는 사람의 위주가 아니고 보건소의 운영이 없는 사람위주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면단위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또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은 아니겠지만 그 충주의 미래발전상인 홍보책자를 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1개소씩 작년에 주덕, 금년도 어디가 됐든 하나하는 매년 1개소씩 증가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때 홍보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임병헌 위원

찜질방을 보면은 물론,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기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하펜유니타하고 적외선램프정도인가 본데 물론 이정도면 찜질방은 되겠지만 기구명은 자세히는 몰라도 전기치료 같은거 초단파인지 그런 시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찜질방 물론, 충주에 찜질방도 개인들이 하고 있는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발하면 이것도 안할거 아니예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로 노은 같은데서 노인 한분이 시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여기와서 보통 이용하는 분이 많으셔 가지고 어떤때는 1시간씩도 기다리는 때가 있죠?

노은에서 1시간 걸려서 시내를 와가지고 그것도 버스한번 제대로 못타서 두번씩 갈아타고와서 또 1시간 기다리고 치료받고 다시 또 두번 갈아타고 노은을 간다면 한나절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가게돼요.

기왕 충주시내의 병원과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떤 지역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농촌 면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물리치료실이 지속적으로 확장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정형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덕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은 그냥 물리치료사가 사람의 건강진단까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깨가 아프고 쓰시니까 찜질이나 해주고 그러한 정도의 수준입니까?

○박장열 위원

앞으로 농촌지역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부작용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시려면 정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위라든가 어떤 신체의 어떤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냥 당연히 시골사람들 어깨 쑤시고 일하다 보면 관절염이다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시원하게 해주는 정도로 그치려면 물리치료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의사들의 자원봉사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시 보건소의 의사가 내과의사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죠?

그러면 마취의사도 처방을 내주나요?

○임병헌 위원

외과의사죠?

그러나 외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처방을 해줍니까?

○임병헌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의 의사가 내과가 됐든 산부인과 의사가 됐든 물리치료정도는 기본적인 의사의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면단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6p에 각종의약품구입내역에 진료약품하고 예방접종약품하고 약 5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경동약품에서 단가입찰로 한군데 지정을 해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품회사가 경동약품이라면 옛날 충일약국에서 하던 그 약국입니까?

○최용태 위원

지금 다른 회사도 참여하는데 한군데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최용태 위원

낙찰이 됐어요.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관내병원 적출물실태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 적출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분리보관상태또 차량운반적합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출물을 보관하는 것은 어디에 하며 제 의견으로는 거의다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또 보관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면 실제로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김광일 위원

천만다행인데 항간에 혹시 쓰레기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잘 감독해야 돼요.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방역소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것인데 동에서 1주일에 2-3번 연막소독을 한다 솔직히 말해서 문화동에 2-3번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연료비나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일 위원

약품도 지원을 하는데 2번은 커녕 한달에 한번하면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아니예요.

○김광일 위원

그렇지, 한것이 아니죠?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이 지역에 따라서 더 필요한데가 있고 또 잘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약이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약품 지원은 가능하죠?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저는 여기에 감사내용은 아닌데 단지 업무 보고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이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노인분들의 건강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노인성치매에 대해서 보건소에 서 역학조사나 아니면 어떤 환자에 대한 현황이 있으신지 또 혹여나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임병헌 위원

보건소에는 없고요.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