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수안보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
일시 : 1997년12월4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봉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5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이상 5분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수질환경개발사업소장 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위원장 변봉준
서명란에 서명을 하신후 제출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 수질정화용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제 상수도사업소에 정화용약품을 구입해서, 이것이 입찰제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입하는 방법과 또 거기에 투입시킬때 하루에 매일 몇kg씩 넣는 기준과 현황,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은 그 원소분유물질 응집작용을 하는 PAC폴리염화알루미늄하고 정수를 소독하는 액화염소 그리고 물을 정수처리하는 활성탄 이 3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AC는 서울에 있는 삼구화학에서 구입을 하고 액화염소는 조달청에 의뢰해 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은 소량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것은 우리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다른 것은 그냥 수의계약해서 들어 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 제도가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오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예, 이것이 일시에 4,9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나누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소량이고 금액자체도 수의계약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삼구화학에서 구입하는 PAC관계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입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용기보관에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을 소량으로 매번 하 다 보니까 사실 구입단가는 삼구화학에 한다고 하지만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때 수시로 소량을 받기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5,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정화용품을 투입시킬때 매일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투입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물에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액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40kg정도를 투입하고요.
그다음 PAC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일정하게 1일 얼마라는게 아니고 투입기준이 조견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권오찬 위원이 슬러지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슬러지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특별한 업자가 싫고 가는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갔다 버리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슬러지 관계로 인해서 매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지금 슬러지콜렉 터설치공사를 2시설에 한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시설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1시설까지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번에 시에서 보고된대로 앞으로 향후대책은 그 수질환경사업소에 용량자체가 확대가 되면은 그리로 투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지금 상수도에 있는 물이 2급수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사공정웅
예, 물은 좋습니다.
○김광일 위원
시민들이 그래도 충주시는 물걱정은 안한다 이런 호평도 받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 분뇨처리현황 및 약품구입현황, 앙성지소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과 업무파악 능력으로 봤을때 많이 하셨을 줄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분뇨처리 미터기가 있었어요.
있는데 물을타, 그래 물을 타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왜 우리는 물을 타서 퍼가느냐 실제로 물 타지 않은 것을 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마찰이 많아서 근래에는 인식이 가고 물을 타는 것은 잘 안나와서 배합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근래에는 어떻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그런 민원은 들은적이 없고요.
저희집도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와서 치는 것을 봤는데 물을 1양동이 정도는 넣어서 하는 것은 봤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많이 인식이 됐네요.
그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달동네에 그 먼데까지는 호수가 안가요.
그래서 청소사들이 호수를 대여해서 퍼가게 했는데 지금 그런 위치는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글쎄 그런 사유는 들은 적이 없고요.
청소사에서 호수를 여유있게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여유있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대식 위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정화조청소를 하라고 통지가 대상업소에 오는데 그 통지가 오기전에 기히 청소를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청소를 하고서 관계 부서에 자동으로 통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분뇨차량을 부를때 꼭 충주시는 충주시에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괴산군에서도 혹여 그런 소위 판촉아닌 판촉으로 이제는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됐는지 전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해결이 안되서 사실은 괴산군의 업자들에게도 요청한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는건지.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번째 정화조의 청소하고 통지하는 사항은 제가 직접 관장하 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본청의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 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언제 청소를 했으니까 언제 청소를 하시오 통지가 나가고 청소사에서 청소를 했으면 그것을 시로 결과를 알려줘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처리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은 지금 음성에서 저희한테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와 음성과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예산기준에 의해서 상당한 액수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가 잘 안되어서 타지역에 의뢰해 가지고는 현재는 돈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됩니다.
○김대식 위원
충주에 납품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주가 됐는데 물론 단가가 싸서 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한 내용을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전년도까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남품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소포재하고 고분자응집제 일부는 전년도에 이월된 양을 쓰고서 단가 입찰을 하기전에 급해서 두가지만 수의계약을 우선은 했고요.
나머지는 액수가 많거나 그런 사항은 시에서 단가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시면 예산이 4,100만원인데요.
그 뒷장에 와서 실적에는 3,100만원으로 한 1,000만원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아니라 단가입찰을 하면서 다운된 사항이죠.
그래서 그 입찰과정에서 청주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참 좋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앞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조달청에 액화염소를 의뢰해서 들여왔어요.
그렇다면 이왕에 우리가 입찰제도를 해서 1,000만원의 이익을 봤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시에서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조달가격보다 낙찰된 가격이 더 싼것으로 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만약에 더 싸다면 행정의 합리화 상수도사업소는 조달청 약품도 구입이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세일 위원
앙성위생처리장의 복지시설로써 샤워장을 하라고 몇번씩 얘기를 했는데 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추경예산에 서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세일 위원
그때당시 앙성분뇨처리장이 김광일 위원님 말한 것 처럼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할 계획이 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한다면 주민반발도 있을테고 그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을 가지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 축산폐수시설관계는 시에서 환경부로 사업건의를 했는데 명년도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 온천공신축현황 및 온천수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수안보가 관광특구가 되어서 관광객을 위해서 온천수개발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다만, 저는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안보온천 온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3도로 알았는데 여기 13호공이 31도까지 나왔네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3호공, 10호공, 12호공이 51도에서 53도인데 일반 관광객들은 53도로 아는데 실제 31도 짜리가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실제 31도가 13호공 1개공이 있는데 지금 저온이 되어서 수안보에서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시정질문에 원수를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는 견지에서 과연 수안보에 앞으로 1억 3,000만원을 세워서 개발 예정이신데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숙박업이 늘어나고 새로운 콘도나 호텔이 들어설 경우에 온수공급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과연 소장님께서 해도 되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지금 수안보온천의 경우에는 매년 취수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수위도 151M까지, '95년도에는 위험수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급수를 해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규업소라든가 새로운 업소에 대해서 공급은 아마 저희 생각으로서는 곤란할 것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온천공개발을 시내에만 하고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일부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 너머에 안보리를 개발할 용의는 없어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안보리 지역은 현재 사유지입니다.
또한 가장 수안보지역하고 토질이 유사한 구역으로 거기는 현재 공동묘지가 있고요.
거의 사유지가 되어서 개발을 했을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도에는 수안보가 관광특구가 된 만큼 그 주변으로 뻗어 나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왕 개발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온 천공을 안보리쪽에 뚫어보자는 말입니다.
거기에도 풍문에는 온천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 현재 수안보는 현재 수온을 53도로 맞쳤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지금 수안보온천수의 온도는 공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3도부터 53.9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에 공급하는 것은 46도에서 47도까지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는 먼저도 동아일보에도 나왔는데 41도부터 42도까지가 가장 좋은 온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지금 6공을 사용하고 있는데 뚫은데다 또 뚫으니까 여름에 물이 안나온다는 뜻이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장님께서 개발차원에서 멀리 뚫어보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6개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사용공은 6개공이 아니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저온공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6호공하고 11호공은 실수 시간이 1시간내지 2시간밖에 안됩니다.
○김대식 위원
황제여관앞에 있는 것이 몇호공이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8호공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이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3개공은 거의 똑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폐공처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해당의원으로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중원군 시절에 온천리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리 예를 들어서 조산을 중심으로해서 둥근거리는 전혀 개발을 하지 말고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권이라든가 안보리 고개넘어쪽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풀어놓자 하는 것을 그때 이야기가 잠정적으로 온천자문 위원회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군에서도 이야기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에 안보리쪽에 아까 사유지라고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개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개발을 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온천법에서는 규제방법이 없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규제방법은 없는데 저희 방침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대식 위원
만약에 기부체납을 안 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개발을 못한다는 겁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지구내에 지정된데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죠.
○김대식 위원
바로 그 지구지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보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지금 경계선입니다.
예정지가.
○김대식 위원
바로 온천지구지정이 중원군 시절에 바로 온천리에서 실제 우리 중원회관을 중심으로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역 그것을 대략 온천지구로 지정하는게 어떻냐해서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보리까지도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금년도 안보리에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경계지역이거든요.
○김대식 위원
경계지역이 선권지역이예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공동묘지있는데 입니다.
소나무있는데 절입구.
○김대식 위원
지금 콘도미니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개인공에서 개인사유지에서 온천수가 나왔다 그럴때 어떤 제재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재방법이 없죠?
신청하면 그만이예요.
지금 온천법이 25도이상 개인이 했을때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온천지구로 다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현행법이, 그럴때 우리시에서 과연 규제 방법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사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개인업자가 똑똑하고 하려고만 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처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현행법으로는 곤란합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법적인 것은 지역계획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안보리에 와이키키에서 개발한 온천개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개인공이지 않습니까?
몇년전에 개발한 수온이 났고 그래서 그냥 개발을 하다 말았는데 글쎄 우리가 수안보온 천지역이라고 침해법적인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히 관광특구다 해서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해서 소장님에게 답을 당장하라는 얘기는 상당히 무리일 것 같고 향후 수안보가 안고 있는 상위 온천법은 이런데 실제 또 이렇다라는 것에 충분히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온천수사용료를 31개 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31개업소인데 지금 휴업이 있었고요.
정지된 곳 이 있어서 지금 27개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겠지만 '94, '95, '96년 사용료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천수사용이 점점 갈수기가 되어서 관광객이 수안보지역은 줄어드는 관계로 지금 사용 료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열 위원
이번 정기회에 온천수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을 조례로 내놓으셨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지역계획과에서 내놨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데 자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계획과에서 사업소로.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사용료 요금표라든가 참고될만한 자료는 지역계획과에서.
○박장열 위원
몇%를 올려야 되겠다고 건의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없었습니다.
○박장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작년도에 여기 감사때 나오
셔가지고 질의.답변을 하신것 하고 판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안보리에 온천공을 개발해서 거기다 관광시설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는가 하면은 안보리에 예를 들어 온천공을 시추해서 거기서 양질의 온천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수안보온천수가 만약에 고갈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개발안하는 것 이 났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천수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수맥이 현 온천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하는게 좋다고 제가 건의를 드린일이 있는데 지금은 안보리에는 전혀 시추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도 감사하고 올해 감사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작년도에 폐공을 나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폐공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현장을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소장님 가서 보셨죠?
맨홀 밑에 지하 2m되는데다 한30cm 올라와서 철관파이프를 잘라놓고 차도브럭으로 덮어 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온천수탱크에 있는 것이 몇공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군데를 갔는데 2군데가 다 차도브럭으로 덮어놓고 말았었거든요.
그것이 몇공 몇공이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호공 미만인 것으로.
○황병주 위원
그래서 거기는 맨홀 밑에도 아니고 맨홀로 한 1m정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맨 홀은, 온천공은 여기 있고 맨홀은 여기있어서 그것이 안보여서 후라쉬로 비쳐서 보니까 역시 잘라놓고 차도브럭으로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파이프를 이어서 올려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폐공에 폐수가 들어가면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다 못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안보는 다 쑥대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공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며 안보리는 작년에 온천수개발을 한다고 답변을 해놓고 올해는 전혀 안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그 안보리 지역은 작년도 제가 뭐 개발한다고 답변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안보리에는 들어갑니다.
○황병주 위원
소장님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안하시고 잊으신 것 같은데 특구가 됨으로써 그쪽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니까 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면 안돼죠. 회의록을 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년간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자원조사를 했는데 과연 안보리를 개발했을 때 수안보의 기존온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연구소에서도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맥이 안보리와 수안보의 온천공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개발했을때 기존 온천공에 영향을 미치면 차라리 개발하지 않는 것만 못한겁니다.
자원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 안보리 지역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답변을 좋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많은 시비, 도비, 국비를 투자해놓고서는 거기를 뚫으니까 수안보가 물이 하나도 안나온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먹고 있는 우물 옆에 깊이 더 뚫으면 안나오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까봐 염려돼서, 하여튼 잘하셨네요.
폐공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처리해서 상반기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위치에서, 파이프를 이어 올려서 예를 들어서 맨홀위에 까지 올려서 완전히 밀폐를 시켰나.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파이프 20m까지, 그 밑에는 전부 자갈모래 넣어서 채웠고요.
20m는 콘크리트로 믹서를 해서 채웠습니다.
그 위에는 시멘포장으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파이프를 이어 올렸어요?
왜냐하면 맨홀은 이만큼 있는데 작년에 우리 봤을때는 이렇게 깊이 있었거든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파이프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큰 왁스로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시 안가봐도 완벽하겠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완벽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아까 박장열 위원님께서도 온천수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소장님께서는 온천수요금인상안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알고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현재 대충보면 전체적으로 70.5%를 올리도록되어 있는데 대중탕이나 민박업소를 따진다면 지금 한 156%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은 불경기에 더군다나 지역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어서 이와같이 올렸을때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요금으로 봤을때 물값 올리는 것처럼 그대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겠어요.
아니 수안보관리사업소장으로서 내 소관이 아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때 온천수 원수 공급을 할때는 어떻냐 그랬더니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온천수를 150%를 올린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내가 시정질문에 수안보의 봄은 다시 오는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이 불경기에 온천수를 올린다면 소장님이 앞장서서 집행부 기획실에 가서 안됩니다, 지금 관광객이 안오는데 무슨소리입니까하고 애걸복걸을 해서 막아야죠?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실장님, 시장님 전부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손님이 없는판에 물세를 올리면 더 엉망이예요.
이것을 앞장서서 막아주세요.
어느정도 물값상승율에 의해서 올리는 것은 좋으나 지금 최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150%를
올린다면 말이 안돼요.
소장님 실무자가 최고예요.
시장님한테는 제가 수안보개발사업소에 있으면서 수안보관광객이 줄어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돼요.
부탁합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온천지구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느 어느 지역으로써 이렇게 지정된 온천지구의 범위,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저희들은 사실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하지 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전부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정된 것도 도면이라든가 지역계획과에 소관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질관리에 따른 수질검사의뢰공인기간실적 및 결과와 하천수질분석현황 및 문제점 그러면 두가지 겸해서 수질정화약품구입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마지막 수질정화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고분자응집제를 kg당 4,500원에 구입했고 앞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4,200원에 구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kg당 300원이 차이가 나는데 6.400kg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300원이면 192만원이 예산에서 썼다는 결론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행정의 합리화 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달라요.
위생환경사업소는 4,200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견적이 어느 것이 맞는지 위생환경사업소가 허위공고를 낸건지 아니면 여기가 맞는건지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질환경개발사업소장 한용식
고분자응집제는 MC404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공장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단일공장인데 이것이 납품업체는 환경상사가 충주시도 3-4군데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공장도 가격을 실제로 조사를 해봐서 그 가격으로 매긴 것인데 위생처리장에 있는 MC404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분류기호가 있습니까?
○수질환경개발사업소장 한용식
기호가 있는데 단가표가 나온것도 아닙니다.
공장도 가격으로 돼있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기호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언뜻 보면은 견적사항에 보니까 똑같은 고분자응집제가 똑같아서 질의를 한겁니다.
기호가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끝장에 보면은 하천수시료채취지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같은 값이면 채취지점, 채취장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점마다 분석한 분석표가 옆에 같이 되어 있더라면 좋을텐데 여기에 총괄적으로 한 것은 있는데 지역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볼때 예를 들어서 충주천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이렇게 있는데 각 지점의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점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환경개발사업소장 한용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석표는 하류의 제일 더러운 곳을 분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각 지점마다 분석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 연수동도 3-1지점 2지점 그래서 연수천상류지점 그래서 여기 지 점에서 나온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림동 1지점은 분석한 결과 어떻다 그러면 충주시내의 전체적인 것을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좋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질환경개발사업소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현황 및 수입.지출현황, 유사농산물도매행위단속실적, 사과월별최고.최저가격및 입찰경매현황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소장님께 답변을 잘해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운영에따른지출을 보니까 수입은 1억 5,100만원이고 지출은 4억 4,100만원이예요. 그러면 약 2억 9,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한 것인지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민들의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서 전형사업으로써는 앞으로 가장 발전될 수 있다고 봤는데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2억 9,000만원정도 적자가 났어요.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회센타안에 식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허가도 이상이 없는 거죠?
연장한거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회를 먹으러 많이 오고 주말에도 오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적으로 전형사업 목적으로 회를 싸게 구입해서 공급할 회센타를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충주의 농산물센타를 가면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다.
동해에 안가도 값싸게 먹을 수 있다 그런 회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수산동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요.
회값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유통지까지에 물류비용을 포함하고 또 중도매인이 현지에서 각종 반찬류나 기타 인건비등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가격을 인하하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이런게 도저히 형편이 못됩니다.
이런 상태속에서 어떤 회집을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그 회는 특히 기술적이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그것보다도 더 싸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고 그냥 원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봤을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에 따른 적자폭을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예산에 있어서요.
시설비를 빼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줄이는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중앙관사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경비가 5명입니다.
이 경비를 그동안 운영을 해와 보니까 저희들이 5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현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줄어도 괜찮겠다고 하는 범위가 되면은 저희들 자체 인원을 한 2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경비를, 그런쪽으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용역을 투입시킨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아니고 법인에서 용역을 주든 자기들이 채용을 하든 이렇게 경비하는 방법, 지금도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도매시장에선 여러가지 경매가격에 따른 어떤 출하자의 항의나 이런 것이 그냥 신사적이면 괜찮은데 거의 전투하는식으로 팽개치고 발로 걷어차는 것은 직원으로서도 감당이 안되고 청원경찰정도가 돼야 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 내지는 또 경매를 본 물건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매장내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 같이 장사해서 먹고 살면서 사과가 20짝이 없어졌다 몇짝이 없어졌다 하면은 자기들 자체적인 신뢰문제나 어떤 신분문제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거론을 바로 안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 예를 그렇다고해서 경매본것을 하루에 인원이 3명이 근무하고 직원들이 다 나가는데그것만 보고는 누가 가져가느냐 지켜볼 수도 없고 또 가져가는 사람은 사서가는 소매인들이 차에다 싫는데 이런것까지도 전부 하나 하나 저희들이 감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고작인데 그나마도 앞으로 우리가 인원을 줄여서 경상비에서 절감을 하는 시점이 오면은 법인에서 채용을 하든 용역을 주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이제 2억 9,000만원에 플러스 까지 하면은 약 3억여원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이 안다면 깜짝놀랍니다.
무슨 농수산물센타를 해놓고 예산만 들여서 적자를 본다 이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참 좋은
말씀을 답변하셨어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이것은 법인에 청과물시장, 수산시장, 자체적으로 경비를 맡기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 소장님이 과감하게 자체경비를 해서 감 시켜서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말씀을 내년도부터라고 하셨는데 있는 인원을 어떻게 당장 시장님한테.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적을 시켜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그 방법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수산물시장하고 청과물시장을 불러가지고 의회감사지적을 받았다 너희들 경비를 우리가 왜 서 주느냐 이렇게 따지라는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극한적인 문제라서 수산물도매시장이나 무슨 각 채소동이나 과소동이나 전부다 원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시장 같은 데는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자운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한가지 극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음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 충주시내 얼음 값이 굉장히 싸다고 들었어요.
타시도에 비해서 얼음값을 올리려고해도 문제점이 많아서 못 올리는데 얼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얼음이 금년도 기간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120kg짜리가 5,800원이었습니다.
조사를 전국적으로 봐도 말씀 하신대로 제일 쌌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가격을 인상을 하는 승인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자 그래서 주변시장이나 외지의 시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법인이 가격을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일때 승인을 해주 는 방법 그리고 자율화하면서도 물가상승율을 넘지 않게 금년도 9%이상 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전부 해제를 시켰고 지금은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이후부터 지금 가격이 거의 약 8,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타시도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나간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한꺼번에 자율화를 승인해 줬어요 금년내에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고 인상폭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만 맞추고 점차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병헌 위원
충주사과축제행사을 한후에 실제로 충주사과가 괄목할만하게 가격보다 또는 전보다 판매가 많이 되는지 정말 충주사과축제를 하고 나서 활성화가 되었다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과를 지금도 목상자경매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상자로 할건지 들리는 얘기는 목상자가 규격포장재보다 한1-2kg정도가 더 담겨지기 때문에 외지상인들이 그것을 보고 충주도매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순수한 충주시 농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이후에 거래량이 더 괄목할만 해졌다 이런 것은 저희들 도매시장자체로써는 느 끼지 못합니다.
작년도에 사과 거래량보다 금년에 사과 거래량이 한 성수기인 9월, 10월 2달간을 비교해보면 평균 30%이상은 증가는 됐습니다.
32%이상인데 그것은 도매시장의 자체에 어떤 활성화 정착단계에 의한 것이고 사과축제 행사이후에 거래량이라고는 제가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목상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청주에 사과에 관한 목상자는 거의 전량이라 고 봐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 도매시장을 가는 것 까지는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 도매시장의 출하량치고는 95%이상이 목상자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목상자는 규격품이 거의가 몇 %다 이런게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생산농가내지는 어떤 주변의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문제를 놓고 어떤것이 더 농민들에게 수입이 증대되느냐를 따진다면 물론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침대로 규격포장이 당연히 생산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목상자로 거래되는 양이 생산지에서만 특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충주나 대구나 주변의 충남의 예산이나 풍기나 이런쪽은 거의다 목상자인데 목상자는 거의가 목상자규격만해도 16kg이상갑니다.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지난번 의회때 말씀 하신대로 황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가장 많 이 해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 시장 자체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법인 중.도매인들하고 대표자들을 저희 도매시장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규격 목상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목상자를 이왕 출하를 시키려면 이 규격대로하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지금은 지정된 목상자가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다만, 목상자에 들어갔을때 생산자가 1-2kg을 더 넣어야 되니까 2kg이상 더 들어간다고도봐야됩니다.
더 들어가니까 손해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골판지규격상자는 가격이 기준이 있고 1-2kg 더 들어가는 목상자의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물론 규격포장으로 하면은 상당히 농가에 소득이 더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골판지 규격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현재 이류면에 있는 원예조합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상자는 2,000원에 삽니다.
생산자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작목반에서 짜면은 생산단가는 그것보다는 덜 되리라 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부방침대로, 저희들 기본방침은 규격골판지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생산자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목상자를 쓰겠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 는 규격대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잘 알겠는데요.
유통과하고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유통과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사과축제를 하고서 상당히 활성화됐다.
충주사과가 이미지가 좋아졌다 물론,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활성화가 됐는지 이쪽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또 규격포장재문제가 정말 충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충주시에 규격포장재를 지원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규격포장재를 하면 전부 외지로 나가죠.
지원을 안해주면 물론, 자체적으로도 만들겠지만 자체로 만들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나가면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규격포장을 안해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충주도매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거지만 기왕이면 충주도 충주시에서 규격포장재를 지원을 해주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전부 농민들이 조금 품은 더 들어요.
품이 더 들지만 그래도 더 낫게 받으려고 포장재를 쓰는건데 일부 귀찮아하는 분들이 목상자에 대략 담아갔고 오는데 그것은 조금 도매시장에서 얼른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참고적으로 더불어 설명을 드릴것은요.
목상자를 규격화하면서 만든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판지규격박스는 대구로 가든 서울로 가든 생산자한데 2,400원의 코스타가 막히면 그것은 1회성입니다.
그러나 목상자는 가격이 1,8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 규격목상자에 대한 표시를 도장을 찍어놓고 이 도장이 찍힌 목상자가 외부로 나갔다고 들어오면 상자하나에 대한 가격의 한도를 100%는 안해줍니다.
중고가격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2회내지 3회가 활용되면은 가격이 내려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생산자가 더 득을 본다고 하는 차원으로 만든겁니다만, 일단 생산자가 원하는 것을 굳이 강제성을 띄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또 생산자가 목상자에 담아오는 것을 도매시장에 경매를 제외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항도 없습니다.
때문에 생산자가 유리하게하되 가능하면 정부시책을 홍보를 하고 또 굳이 생산자의 편리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농수산물센타를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채소동을 분리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은 도매시장의 시설을 확장해 재래시장 및 인근 대도시로 유통되고 농산물 전량을 저희들 도매시장내로 받아 들이고 또 이것이 조기정착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저희들 국도변이 확.포장이 되면은 충주가 명실공히 중부권에 그러한 농산물의 물류유통거점도시로 한번 만들어 볼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경매장이 작아서 외지의 도매시장으로 가고 또 유사도매시장으로 흘러 갑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확장을 해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해서 금년도 1월 27일에 업무추진반을 자체적으로 제가 만들었고 또 2월 12일날은 건설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장님의 최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려면 계획을 한것이 약 60억 정도인데 규모가 4,000평부지에 1,650평정도의 건평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약 60억 정도인데 이것을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받았고 도비를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국.도비신청을 해보고 그외에서 시비를 가지고 계획을 해보자 이래서 작년도 3월달에 '98년도 농림사업에 저희 도매시장확장계획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저희들이 30억, 국비보조는 농림사업의 지침입니다.
국비가 50%이고 50%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60억이 계획이라면 30억을 일단 국비를 신청 을 해서 일단은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3월, 4월, 5월 계속 저는 농림부에 올라내렸습니다.
또 사실 농림부의 시정과가 전국에 지금 공용시장개장된게 이번에 안산에 되면은 17개입니다.
이중에 이미 도매시장을 개장을 해놓고 1년만에 국비를 신청을 한곳을 따지니까 경상북 도의 안동이 이미 국비신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다음 천안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저희들이 국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정과 담당자 얘기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안동 같은데는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 2,000평정도되는 경매장 하나속에 채소동과 청과동을 다 넣었습니다. 수산동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발생되는 문제가 원래 크니까 더군다나 경상북도의 사과가 거의 많이 안동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정책적으로 따지니까 이것은 다시해야 된다는 그런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천안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원래 크니까 거기도 또 수산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을 위주로 해서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규모는 짜여졌는데 다만, 좁다고하는 이유만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당 초에는 언론에 유사도매문제가 많다고 중앙언론까지 보도가 되고 여기에는 경매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보도가 되는데 뭐가 지금 와서 좁다고 하느냐 이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설경매장을 한것을 사진을 찍고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도 스크랩을 하고 계속 쫓아올라 다녀서 마지막 반영된 것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대로 12억이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를 20억을 해달라고 또 외지도매시장에서 도비를 보조받았던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보조사업속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비를 받았던 것은 당시에 우리 도지사로 계셨던 분이 그때당시 김덕영지사님이고 충주에 대한 문제이고 하니까 원활하게 됐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쨋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도비를 20억을 신청했었는데 국비가 12억이니까 거기에 대한 50%만 해주겠다 해서 대상사업이 아닌데도 6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이 국.도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억이 계획인데 그중에 나머지 48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자체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시설을 축소하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아닙니다.
시설을 축소할 수는 없고요.
건립계획을 '99년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억을 받을 때는 '99년도에 6억을 더 추가하면 저희들이 한것은 10억, 10 억 2년에 걸쳐서 2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예산이 6억이 반영이 됐으니까 '99년도에 6억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 도의회나 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업년도를 1년정도 더 늘리면 더 받을 수 있지않을까 이래서 '99년도 11월 개장계획을
2000년 4-5월정도로 늦춰놓으면 한해가 연장됨으로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이 안될까 그리고 '99년 12월이나 2000년도 4-5월이 마찬가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연기해서 도비를 더 확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농한기금을 15억을 기채계획을 했 습니다.
년 3%이기 때문에 3년거치 5년상환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농한기금은 이미 '97년도 계획이 다 끝났고 저희들이 '99년도 농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농림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시정과가 12억을 해주면서 그 외에 국비로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농한기금을 원하면 그것은 좋은 조건으로 연구를 하겠다 해서 농한기금은 내년 2월달부터 재작업을 해보자 이렇게해서 계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국.도비 18억은 구체적으로 내시가 유통과로돼서, 지금까지 답답한 것은 저희들 관리사업소초기였지만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은 유통과가 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계획을 하고 추가로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은 유통과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김근홍소장님 혼자 농수산부를 왔다 갔다 애를 쓰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서울연락사무소는 과연 뭘하고 있느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서울연락사무소도 그동안 누누히 같이 농림부를 들어가고 행동통일을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현장확인대상지선정에 관하여 협의해 주신 내용을 의사계직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 김병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대상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양곡보관창고관리실태와 다음에 건설과 동부우회도로사토장처리현황 또 신니 면사무소앞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간이처리장 운영실태, 다음 계명산업대성산업의 운영실태, 다음 농기계보관창고현황, 다음 중.소농지원사업추진현황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방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현지확인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2인 |
|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
| 이세일임병헌김춘수김광일 |
| 하성대박장열최용태임경식 |
| ○출석공무원 5인 | |
| 상수도사업소장 | 사공정웅 |
| 위생환경사업소장 | 전승원 |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류병옥 |
| 수질환경사업소장 | 한용식 |
|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 김근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