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가축위생사업, 내수면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은 총 75호에 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총 75호에 현재 실적으로 57호로써 76%를 추진했습니다.

년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의 참여농가는 407호로써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78ha,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988기, 기성초지보완 10ha등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는 현재 사업비 총 2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만 볏짚이 가을 잦은비로 젖어서 조금 늦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냉장육 시범사업 판매사업소 지정입니다.

총 5개소 계획에 9,000만원 투자해서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위생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총 50개소에 간이정화시설 15개소, 일반정화시설 20개소, 개별비료화시설 6개소, 퇴비처리장비지원 2개소, 개별비료화시설 6개소, 퇴비처리장비지원 2개소,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7개소등 8억 3,700만원을 보조, 융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43개소가 완료돼서 나머지 7개소는 년내 완료조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내수면어업개발입니다.

계획이 4개소에 가두리양식장육상양식전환사업 2개소, 담수어양어장시설사업 1개소, 담수어유통시설사업 1개소 해서 전체사업비는 1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4개 모두 착수가 되어서 70%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으로써 저희가 처음 수출한 돈육상표개발 및 축산물직판장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출상표 및 한우직판장 포장재 디자인이 완료됐고 건국대학교 산업대자인학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기 포장재 및 수출포장재 재작 5개소의 4만 9,000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은어시험양식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금년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5호의 20만미를 양식할 계획으로 해서 9,500만원의 지원실적은 치어구입을 26만 4,000미를 방양해서 현재 생산량은 8,695Kg가 생산됐습니다.

전체소득은 2,100만원 나왔고 호당 42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생육기간은 6개월 반 사육시켜서 출하시키는 겁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L.A갈비라든지 외국 소고기가 개방되다 시피 됐는데 축산경쟁력사업이 거의가 융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축산경쟁력사업만은 농림부에서 아직 보류를 해 놓고 확정을 안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원칙상으로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축산장려를 하는 부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이나 여기의 제재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은 청소과에서 냄새, 사육제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신고내지는 허가사항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책임부서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외곽지로 나가서 영업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옮기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남산아파트 주위에 있는 양계장하고 양돈장 2개가 있는데 양계장은 지금 폐소가 됐습니다.

양돈장도 금년도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해서 가금면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지원기준은 전업 규모 이상의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고용 노력은 고용하지 않고 가족 노동으로 사업을 규모화해서 전업으로 축사를 하실려고 하는 분들을 우선해서 대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규모는 부업규모에서 전업규모로 키울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저희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는 될 수는 없고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충주시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력 제고 사업을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규모화를 해야 되냐 하면은 부업규모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정 규모이상 사육을 하게 되면 경비를 그 만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한우값을 낮춰야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500Kg을 25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은 200만원까지 다운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것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예, 그것은 원본을 바로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저희는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사로 기계화 단지하고 직판장 사업이 있었는데 직판장도 금년에는 개별 지원이 됐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양계사업은 ‘94, ’95년 사업으로 단지조성해준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한우단지 1개소, 양계 2개소가 있는데 한우단지는 농어민 단체에서 시설한 것이고 양계단지는 5명씩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저희가 알기로는 공동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예,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r1996년 12월 2일r!

!r건설도시국장 한동배r!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우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종민, 목벌, 용관, 용두, 가주, 풍동, 만정리, 검단리지역 35,982㎢를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94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6월달에 중앙부처에서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산업대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하는 내용과 환경부의 환경보전 및 수질악화로 인한 0.918㎢ 제척하라는 내용과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과다편입 된다고 해서 16,616㎢를 제척시키도록 협의과정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작업으로 산업대 주변의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농산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준도시 지역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대체농지를 지정한 후에 농지전용 관계를 협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농정과와 협의하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은 바로 저희가 중앙부처의 서류를 올려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 역시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 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취락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유기적 상호 연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방 중소도시 육성방안 강구책을 강구하고 또 GR에 대비하여 활동 및 경관계획을 추가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전역 면적인 983.7㎢에 해당되는 면적을 전 구역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기본구상이 완료 단계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말안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2월경에 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3월경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서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6월경에는 도시사의 승인을 거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년말안에 끝나서 ‘98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목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6만평이 되고 사업비는 559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민자로 현재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12월 17일까지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라든가 법적인 절차는 밟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자가 없어서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가 있을때는 즉시 할 수 있는 단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덕, 이류 일대에 약 200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대략적으로 약 5,0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시가 부수적으로 도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있고 그에 따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중심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선변경이 대두 돼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7월 말경의 노선변경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구 재조정 관계는 농지전용 과정에서 농수산부하고 사전 구두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량농지는 일부경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다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는 현재 타당성 조사만 완료됐기 때문에 기분설계용역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예산이 도에 8억이 서 있습니다만 아직 용역 발주가 안된 사항으로써 상당히 시로써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저의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실시계획용역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에따른 법적인 실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이주대책과 사업착수가 아무도 ‘98년에는 돼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약 16만평의 택지조성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는 현재 약 223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자는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조합장은 홍건차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법적인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왔을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모든 사업계획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금동을 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대소방도록, 칠지마을도로개설, 칠금소방도로개설공사해서 현재 금대소방도로와 칠금소방도로는 100%완료됐고 칠지마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칠지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충주천 교현천변의 교량형 4차선 도로로 약 2.8㎢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18m,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억이 현재 예산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천변도로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를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모든 법적절차를 밟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6m에서 8m로 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18m로 하도록 하고 설계가 적어도 1월 중에는 완료되어서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2월중에 하고 3월중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4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구간내에 도로사업으로써 이미 ‘95년도에 명시이월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연수구획정리사업이 미진했던 관계로 거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못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와 최종사업 승낙을 받았습니다.

전체 도로공사 구간내에 16명이 소유자인데 어제까지 받은 것이 여기는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한명을 더 받아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공사바루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감정원에서 평가를 받기 위한 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회계과의 입찰의뢰를 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금제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택지공급을 하고 또 공영개발 사업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당초의 결정을 해서 건설부의 지구지정을 93년 7월 23일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면적은 약 28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 2,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상에 문제점이 중간에 생기게 됐습니다.

우선 큰 문제는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불투명하고 또 투자비가 워낙 많은 재원을 시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해 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 1월말경에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다만 다른 목적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못한 그런부분의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세부적인 검토하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되도록 이면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토장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토장운영설치 관계는 94년부터 상당히 사토를 버릴 곳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상의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또 거기에 성토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국 최초로 사토장 운영에 따른 조례를 재정해서 94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을 투자를 해왔고 금년도에도 칠금동에서 목행동 구름다리까지 사업을 결정해서 현재 3억 6,0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곳은 아직 사토을 받지 않고 기존사토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토장 경영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토장 수입면에서는 부지매입을 금년도 예산까지 전부해서 6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4년부터 그 중에 사토사용료 순수익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토를 갖다가 약 10만입방을 성토를 했기 때문에 성토비 절감은 설계하는 것으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충주천 도로관계는 어떤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해서 사읍을 해오고 있던 것이고 또 엊그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천변도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80년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당시 도시정비계장을 할 당시입니다.

일부 복개를 해서 중간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현재 도로보다 약간 넓혀서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충주천, 교현천을 복개해서 간선도로화 했으면 좋겠다 구상해서 제가 경영분석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원대책을 무엇으로 할거냐 하는 것으로 따졌으며 충주천, 교현천변의 8차선도로를 내고 양쪽가에 중심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것이 2,160대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0대에 대한 사용료를 100% 받는 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되고 또 24시간 풀가동할 수는 없다해서 주간 8시간만 하는 것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250억 정도 제가 사업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차료를 받아서 재원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리나 따져 보니까 25년내지 30년이면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 안 위원님 질의 하실때도 제가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책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제가 정책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한다, 안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 개인의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역 그야말로 서울, 성남, 수원, 부산, 대구, 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 본 하천이 저희보다 더 넓은 하천도 복개를 해서 도로화하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중원천이라고 하는 천은 우리 충주천과 비슷한데 그것을 복개해서 35m대로로 쓰고 나머지 여백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충주지역에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막말로 생일날 잘 먹자고 몇일을 굶어야되는 그런 일이 되겠고 제가 볼때는 현재의 시청앞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를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다만 현재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화한다고 그러면 시내 중심부의 간선도로가 현재 20m에서 35m로 완전히 뚫릴수 있는 좋은 자원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이고 실무입장에서는 전면복개를 해서 얼마든지 좋은 도로로 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은면의 I.C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회사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건설부 도로공사에 노은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문도 내고 일전에 저희 국장님과 건설과장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단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류 산업대앞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는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도시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준도시 지역의 녹지관계는 취락지역의 녹지는 공원과 같이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금가면 도촌리의 취락은 녹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녹지는 공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녹지로 편성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대 앞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단지 관계는 사업비가 얼마다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대충 단가 인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는 5,000억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기본관계는 저희들이 11월 19일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 산업대 교수라든지 건국대 교수들의 자문을 두, 세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회의 11월중에 보고드리고 또 그것이 다시 공청회를 거치고 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의 보고하는 것은 의견청취가 아니고 현재까지 구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자문해 주시는 것은 다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건설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과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단위는 대부분 도시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건설종합개발계획과 갈음해서 별도의 건설종합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다만 군단위는 군종합건설계획이라고 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도하고 계획을 해서 참고도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저희시가 통합되면서 시도시계획구역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980㎢ 전 구역을 기본계획 하도록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건설종합계획은 수립을 안했던 겁니다.

또 용역예산을 요구를 안했던 것이고 이것은 전부서와 협의하에 필요하다면은 작성이돼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 부분이 발생시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농통합령의 주민의견 수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약 2,300매를 회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주민이 요구가 뭐냐 하는것도 설문내용에 수록을 해서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번 구상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책자가 하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공포하고 내놓을 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는 전부 보여드리고 남은 부수는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비 계획상의 부록이 너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않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과거 60년대 이전의 충주읍 당시 도시계획부터 계속해서 20년마다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고 그에따른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해오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거 몇 년전만 해도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고 또한 욕구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상태도 30년 40년된 것도 개설을 못하면서 도면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만 또 그어놓고 30년 40년 끌고 나갈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던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넣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는 건물이 걸렸다든지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도식PGhlr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령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저희 지역계획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금가 진입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형질변경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는 읍면동의 신고대상 건축물이고요.

또 건축허가를 시에서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신고건물을 대상건물로 들어왔다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보고서 허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지원사업이 20건의 20,719Km입니다.

161억 5,2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4건,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총 48건의 10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5억입니다.

추진실적은 48건중 14건이 끝났고 지그 시공 중에 있는 것이 30건, 집행의뢰가 1건, 설계완료가 2건 설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인 것은 보상비만 지급이 됐는가 그 다음의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금현재 착공중이고 시공중인 것에 대해서 토공, 구조물 같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사업비 잔액은 도로공사설계 변경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6페이지～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도로 건설입니다.

도로가 위험성이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61건의 15억 5,700만원입니다.

61건의 추진실적은 완공이 49건이 됐고 착공이 12건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11페이지～1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가로등 신설을 144개소 보안등 신설이 485개소를 했습니다.

신설의 가로등이 144개소가 완공됐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485등 중에 232등이 완료됐고 공사중이 253등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일부 준공됐고 96개중에서 41개가 완공되고 55개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보수한 것이 3,057건을 보수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집행잔액이 8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보수가 힘든 것은 저희들이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노점상 정비 8,348건, 심야불법 포장마차 단속이 214회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가 1,876건, 차량이용 가두 방송을 265회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다 아시고 시행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50억 계획이 돼있고, ‘97년 이후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노은, 문성간이 3공구입니다.

노은, 문성간은 설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컨설턴트에서 시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2공구는 앙성에서 노은까지인데 보상비 관계 때문에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4공구가 이류, 매현에서부터 이류, 문주까지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 문주부터 장연까지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은 I.C의 건의는 저희들이 7차에 걸쳐서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곳의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충주 IC관계는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게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IC관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수안보간 국도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완공 목표로 156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은 ‘98년도 6월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충주 제천간 국도확포장공사입니다.

지금 목행대교가 완료됐고 박달재 터널도 일부완료 했습니다.

다릿재 터널은 입찰을 봐가지고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착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653억의 사업비를 건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공구에 1년에 300억뿐이 일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호원 주덕간 국도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96년도의 348억, ’97년이후의 698억인데 이것도 2～3년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호원, 영덕간 국도확포장공사입니다.

장호원부터 앙성까지는 계약이 됐고 앙성에서 영덕까지는 아직 입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1,031억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3～4년 걸려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는 저희 충주시 구간의 풍동부터 달천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한 6Km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금가면 창동 그 다음 금가면 유송, 동량면 대미에 부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55Km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50억, 지방비, 시비가 20억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상비가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달천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당초에 40억을 계획잡았다가 지금 60억으로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입로가 양쪽에 1Km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는데 90%정도 설계가 완료 되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이 일부 집행이 됐고 설치변경을 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스니다.

그리고 공사가 금년도 사업비는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지금 입찰을 12월 20일날 입찰을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100억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기간이 깁니다.

보상비는 한 80%정도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이 충주 IC 위치변경은 그 위치가 철도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이 불편해서 건의를 했고 앞으로 관문으로써 이것이 8차선이 돼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5%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철도로 넘기게 가선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그러니까 차가 국도의 올라 다니는 계획이죠

저희가 국도는 올라갈수 있는 지점이 생기면 그것은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은 금년도 완공시키고 거의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96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겨정입니다.

각종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금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189,642필지로써 표준지 3,75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했고 소요예산은 1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조사요원 교육을 95년 11월 15일부터 96년 1월 24일까지 3회를 실시 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96년 1월부터 2월말까지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23개 종목에 대한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지가 자동산정은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산프로그램의 토지가격 비준표를 곱하고 토지특성을 곱해서 지가자동선정이 됐습니다.

약식검증은 건설부에서 위촉받은 감정평가사 6명으로 하여금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식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열람은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8개 읍면동사무소와 리.통장댁에서 주민연람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의견제출 필지가 1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38건, 하향 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결정공고는 6월 28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6만 7,780매를 소유자에게 우송했습니다.

재조사 청구는 6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60회를 실시했는데 총 접수는 319건이 접수되었고 처리가 319건을 모두 했습니다만 상향 83건, 하향 113건, 기각 123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모두 4회 운영을 했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1일자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최종 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날 건교부에서 교육을 받았고 오늘은 28개 읍면동직원과 시 본청직원 60명이 도에 교육을 받으로 갔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등 11개 사업이고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에서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부과는 총 14건의 7억 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2건의 15억 2,1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분 9건의 14억 2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징수 11건 6억 5,600만원입니다.

체닙 2건의 900만원 압류조치했고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9건의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독려와 채권확보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사항을 오지읍면의 장날등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접수처리함으로써 주민평의와 지적업무의 신뢰도 제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개읍면의 13회를 계획해서 현재 12회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839건의 지적민원이 현장에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소태면 1회가 남았습니다.

적정히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범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분할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될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 상은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1년이상 점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3회 실시했고 12번의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분할개시 결정은 총 32건의 105필지를 했으며 31건의 97필지는 이미 등기를 완료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주었고 1건은 분할취소가 됐습니다.

이로인해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범부사등기비용이 4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회 더하고 9건의 25필지에 대한 부날조서의결 및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지적법령개정 이전을 95년 4월 1일에 분할, 합병등 정리후 토지표시 변경 미필토지를 조사, 등기촉탁을 하고 지적공보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의 등기촉탁 실적이 총 1만, 1,017필지를 했습니다.

이 등기를 촉탁등기를 실시해서 권리증을 시민들에게 보내줬는데 등기비용용절감 효과가 총 2억 1,000만원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서 등기가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도작성입니다.

구획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분과 토지의 이동 및 지적민원이 많은 지역의 지적도면을 단게적으로 작성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월지구, 선당지구, 우성지구,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57매를 작성을 했고 성내, 성서, 성남등 지번변경사업과 행정구역변경, 일부 변경된 지역의 35매를 했고 열람료 28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고와 등기부 상호대조입니다.

토지임야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대조해서 불부합사항을 알제조사정리하여 대민봉사행정구현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27만필을 관리하면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법원등기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만 174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면의 7만 4,866필지를 열람완료했고 여기에서 5%의 법원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복사해서 대정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유자들이 3,753필지에 해당되는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정리하는데 불편을 저희자체 사업으로 모두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직막으로 토지건축을 대장 종합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고 토지,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7월 1일자 9만 2,950매를 건축과와 13개 읍면에서 인계, 인수 받았습니다.

업무를 7월 1일부터 개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레나 정원조정을 모두 마쳤고 읍면동의 FAX로 증명 발급하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재신청을 2,978건 처리했고 즉결 민원처리를 2만 354통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대장 표준서식에 의한 대장을 모두 제작성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98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 대장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적과에 오셔서 토지에 대한 증명발급, 건축물에 대한 증명발급 내지 민원상담 기재신청, 토지거래 신고허가, 계약서검인, 토지이용계획확인 모든 것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처리 불편함을 모두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합병에 있어서 정리할 때 경계선을 전부 말소시키는게 아니고 법상으로 가위표를 군데군데해서 합병된 표시를 나타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토지의 변천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싹 긁어내거나 지우지를 못합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저희들이 시군통합이 되면서 행정구역 면적이 983㎢에다 필지가 27만 필지가 되고 지적물민원, 건축물민원, 도시계획민원이 한 곳으로 합쳐지면서 하루 적게는 600명에서 800명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과에서 발급하는 국토이용관리증명 빼고 저희 건축물 증명하고 토지증명의 400원짜리 수입증지가 하루 100만원이 넘는 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적업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모든 국민의 부동산을 관리해 주면서 증명발급은 전부 임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시로써도 그렇고 앞으로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어야 할 이런 상황이고 원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돼야 됩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금 시의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임야 또는 1/600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축척업무에서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우리나라의 토지를 재조사 측량하는 재조사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토를 전부 다시 측량할 계획으로 입법예고도 마쳐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도 한가지 내지 두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법을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직과장 정태갑

읍면지역의 비허가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읍면장한테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자가설계해서 짓고서 난다음에는 시장한테 건축물 기재 신청서를 내는 것이 있는데 신청서의 건물현황도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사나 건축기사 1급, 2급 자격 갖은 사람들이 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려서 등록번호하고 날인을 해서 저희한테 내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전부 재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듭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그 문제는 건축법 부칙이 개정돼가지고 2002년까지 도면은 전부 그려넣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설계도면의 건축물대장의 안 그려진 것을 그려 넣도록 이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집을 짓는 것은 현황도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대장의 그 설계도가 그려진 것은 관계 없지만 없는 것도 전부다 예산을 줘서 하든가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발급 받으면 건축물 그림까지 다 나오게 그렇게 될겁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현재까지 미부여된 지번은 없습니다.

지적도의 있는 것으로 지번이 다 있어서 그 대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부여된 토지는 없는데 혹시나 행정구역간에 접합에서 접합이 딱 안맞아서 도면상의 나타나지 않은게 있으면 모르지만 도면상의 경계선이 나타나고 지번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조경과장 권혁인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녹지사업 꽃묘생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계획은 금년도 54만본을 계획잡아서 봄꽃이 3만본, 여름꽃이 21만본, 가을꽃이 4만본, 겨울꽃해서 54만본을 총예산 6,300만원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54만본 100% 추진이 됐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 직영생산으로 함으로써 시중가격으로 계산해 볼 때 약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꽃길 조성도 저희가 총 54만본 생산의 꽃동산과 가로화단 그리고 로원, 꽃박스진열로 전량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총 4,900만원으로써 보식 100본, 가지치기 및 두목작업 6,000본, 제초작업 2,500본, 시비작업이 3,500본, 가로수식제 및 관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및 수목원 관리입니다.

조경수 전지 650본, 나무울타리 전지가 1만 1,448m 그리고 무성수목원 조성확장이 3,300㎡ 약 1만평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비배 및 제초작업 또한 조경수목 확보 및 이식을 조경수묘목을 1만 2,500본을 1년생 묘목을 식재했습니다.

산벚나무 이식을 6,000본 했습니다.

총 사업비 6,700만원으로써 차질없이 전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이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등 11진 총 6억 7,0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공원시설물이 300점인데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했고 그네, 미끄럼틀 외 30종을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가미공원 토지매입이 농지개량조합과 5년간 분할상환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이자 지급을 했습니다.

대가미공원 저수지 매립을 약 2,000㎡ 약 500만원 수입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공원내 울타리, 수벽전지를 했고 탄금공원 유희시설을 설치, 회전목마 외 8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이 공원시설물 300점에 대해서는 보수유지 관리를 하고 대가미공원 토지매입은 총 16억중 3억을 계약금 지불하고 나머지 14억을 금년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가미공원 매입도 총 9만 5,000㎡이 나갔고 앞으로 ‘97년까지 9만 2,000㎡를 매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명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3억 7,000만원입니다.

숲속의 집 3동을 하고 화장실과 음수대, 소각로, 간이오수정화조, 도로포장등 해서 3억 7,000만원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적이 숲속의 집이 약 90%가 공정이 됐고 화장실이 50%, 도로포장이 95%, 배수로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조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을 거의 일치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어느시군이고 공원미관상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수렴은 다 돼있었습니다.

당장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했는데 시장님이 아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륵당이나 택견장의 자리를 마련해서 옮기면 바로 철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견해를 밝힌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우륵당, 택견전수관 수련원이 준공이 되면은 바로 옮겨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대가미공원은 이미 조성계획이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실행이 가능한지는 아직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연못으로 있을 당시 조성계획이 섰습니다만 앞으로 매립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곳 주민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할 면도 있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행동 공원부지는 저희가 꽃묘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반은 사회진흥과에서 어린이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장고겸 측근류저장실로 쓰다가 꽃묘장으로 옮기고 그곳은 폐쇄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풀밭으로 되어있는게 현실인데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가 공원조성을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봉황휴양림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월 1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11월까지 개장을 해서 총 수입금액이 입장료가 총 4,521만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입장료 전부 합해서 약 7,000만원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0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1월달부터 수익을 보면 아마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13평짜리가 3,400만원, 7평짜리가 2,600만원 이렇게 건축비가 설계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두 번째 ‘96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 320동, 부엌개량 400동, 화장실개량 400동 했습니다.

총융자 지원되는 금액은 5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류 성종마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집단마을 조성사업으로 주택개량 12동, 간이오수시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주택개량을 착공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니 수청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집단마을 조성사업, 간이오수처리시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페이지에 30%로 주택개량을 착공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것 역시 ‘97년 4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10페이지 금가 기곡단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개 마을에 2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간이오수처리시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개 마을은 당초 대상 마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수주팔봉하고 살미장터 마을에서 반납을 해서 국비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을려고 금가기곡 1,2단지에 뒤늦게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군부대 이주단지가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내년중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에서 추가로 해 줄 에정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금년도의 처음 시행되는 법으로써 농어촌특별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빈집조사만 했습니다.

그 결과 철거할 동이 514동, 개축할 동이 54동, 수선할 동이 261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 철거 대상 문량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배정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를 교현1동, 야현 2지구입니다.

사업비는 8억 6,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공정 20%로 지장물보상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시통보를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험 건축물 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개소는 14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의 점검결과, 우리시 관내에는 붕괴위험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에 있는 경미한 사항은 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했습니다.

대부분이 장마철 우기대비, 안전시설 미조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실적은 불법건축물 적발건수 13건, 자진철거 6건, 추인 3건, 조치중 4건, 고발 6건, 이행강제금 2건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적발건수 127건, 원상복구 113건, 조치중 14건, 고발 2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입니다.

우리시 주택자재생산업체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시멘트 가공업이 13개소 그리고 점토소성제품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등록기준시설 점검을 2회 했습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강도측정도 했습니다.

전부 적합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동주택업무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시공현장관리입니다.

금년초에 대상은 33개동 3,715세대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상주 확인을 4회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과 감리를 교육도 시켰습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4개단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경미한 미세균열에 대해서 보수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사후관리입니다.

대상단지는 40개 단지, 224동의 1만 9,968세대입니다.

대상단지는 300세대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단지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동주택신고업무추지입니다.

대상 96개 단지의 2만 3,836세대,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개월입니다.

접수하는 곳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신고된 내용의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스라브등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벽 철거 및 바닥마감재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고접수되면은 1월달의 우리시에서는 신고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장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여부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동주택 현안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약간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원달래강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5층, 157세대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95년 3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현 공정은 65%로 되있습니다.

입주자 피해가 17세대가 있었는데 보증업체에서 계약금을 환불토록 해서 환불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관리 인부가 없어서 위험봥지 시설을 보증업체한테 지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주택은행에서 경매처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이류삼부청솔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2층의 499세대 임대아파트입니다.

부도발생은 96년 9월 13일 됐습니다.

현 공정은 5%로 기초 공사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도 보증업체가 한양종합건설과 청주흥은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재개를 2회를 했습니다.

보증업체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한양하고 경매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수 부강임대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5층 2개동 495세대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 개시일이 95년 8월 25일 입주해서 부도발생은 95년 12월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종합건설에서 임대조건 변경을 신고했고 임대계약을 5% 올려서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암부강아파트입니다.

규모는 15층 1개동의 312세대입니다.

입주는 95년 9월에 해서 부도발생은 95년 12월 15일에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한일은 부도나는날 동과 관리사무소로 통해서 법원의 확정일자 이행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소 대부분이 70% 정도는 그날 다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28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자체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 및 분양지속 협의를 계속해서 입주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호암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기존은 5층 10개동의 373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년 8월 2일 주택조합 승인 인가가 됐습니다.

가입한 가구수는 340가구가 되겠습니다.

미가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법원의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사업 승인은 8월 2일날 해주었습니다.

짓는 규모는 지상 19층 4개동의 613세대입니다.

다음은 미가입자 24세대에 대한 처리입니다.

주택조합에서 주택매도청구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96년 11월 8일날 났습니다.

잔여입주자는 재건축 조합의 주택을 양도하고 호별 2,270만원에서 2,330만원 층수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을 찾아가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확실한 것은 중앙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왜나하면 법이 국회 내무부의 예산이 통과돼야되고 거기서 배정하는게 있어서 아마도 1월말이나 그때쯤 지치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집주인들이 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합니다.

비용도 아직 지원계획이 안서있습니다.

추후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저희들이 세경건설의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등기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태니까 사업승인 기간도 만료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착공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지시나 그런 것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차례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약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시켜서 하도록 했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저희시에서 8월달에 20건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약 한달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 점검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시정할 계획서를 내라 계약한 근거라도, 그런데 계획서도 안낸 20세대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줘서 시정토록 계속 노력하고 시정 지시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할때는 마을에서 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이 기존마을에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개량을 10동이상 해야 그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허가대장과 허가도면을 보고서 실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검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권자하고 사업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인이 500세대가 넘으면 앞으로는 도지사가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기존의 입주자가 혜택을 입는 것은 13평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건물을 지면서 17평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에서 되는 것은 법적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안돼도 노후불량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20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특별한 안전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해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공사 미완료는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완료됐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 관계 같은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조치할려고 총체적으로 지시를 한겁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주는 제가 모르고 입주자는 제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주는 인사적으로 해결 하도록 촉구도하고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앞으로 충주에는 없더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될테니까 김옥선씨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연락이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건축선의 침범이 된 것이 아니고 띄우기를 좀 덜 띄어서 지금 철거를 지난 달에 했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사업이 늦어진 것은 그 사람들이 부지를 한번 옮겼습니다.

○김춘식 위원

사업이 중단 될 때는요.

○건축과장 강호도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일단은 터를 밀어놓고 그 다음 주택을 지은 다음에 포장을 들어가야 하수도고 뭐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은 저희가 중단된 겁니다.

기반시설 포장공사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두 번 들어간 것은 아니고 기반조성에서 토공만 싹 정리해 놓고 집을 앉힌 다음에 하수도를 넣고 포장 먼저하면 하수도 넣기 위해서 깨야 되니까 하수도를 묻고 포장공사를 할려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건축과장 강호도

주택건설 촉진법의 하자보수가 지금은 10년으로 변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호도

‘92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하자보수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철저히 의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96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주요업무추진실적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6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총 83건에 31억 7,443만 7,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으 상수도 배.급수관 시설사업 5건, 급수불량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 12건, 정수장시설 5건, 읍.면상수도 시설 3건, 간이상수도 시설 56건, ‘95 이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상수도 배.급수관 시설사업은 총 5건중에 현재 4건이 완료 되었습니다만 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급수불량 해소 및 노후관교체사업 총 12건 중에 1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정수장시설개량 사업,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건중의 4건은 준공되었고 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 상수도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이것도 3건이 거의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회정수장 것이 준공계획 제출만 안되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총 56건중에 이중에 40건은 준공이되고 16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추경에 예산이 서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은 2건이 모두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역현안사업으로써 충주댐 광역상수도에 따른 자체 배수지 시설과 제1공단의 사업의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광역상수도 자체 배수지사업이 금능배수지하고 주덕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이 완료 안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금능배수지■ ‘99년 정도가야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1만 8,000평을 했고 13페이지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내년도에는 6만 7,000평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입주업체가 희망이 있어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6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고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일부 노면이 말끔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다시 손을 조금 봐서 근분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진입로 포장면을 보강시켰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의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모면 수회리 산 32번지의 위치하고 있으면서 2만 8,261㎡부지의 1만 4,000t 규모로 총 사업비 155억 7,100만원 투자해서 작년도 12월 29일 착고을 했고 내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2% 추진되고 있는데 처리장토목구조물, 진입도로 교량, 건축, 찻집관로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도 12월달의 일단 2차 시설을 준공하고 98년 7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수도 사업은 총 32건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1만 2,,197m인데 총 32억 7,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4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3,100만원 투자가 되어서 현재 27개소가 준공되었고 추경의 확보된 4건하고 또 부지가 해결안되서 늦게 착공한 연수동에 있는 것 해서 5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척면 소재지 하수도공사 외 3건은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나머지 사고이월되는 것은 내년 4월중의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2건의 1,021m,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올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대전제는 순수한 도비로 받아서 한것이고 원호암제는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복구 대상사업이 10건의 1,625m인데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6월 이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대비제를 확대 추진하고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른 지역자율방제구축의 중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단을 조직했고 이재민 수용건물을 지정했으며 복구장비 59대를 지정해서 구호물자, 방역물자, 수방자제등도 적정량을 확보해서 재해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충주호관광선에서 운영하는 유선 2척과 한국코타에서 유선 28척, 호암유선 27척 또는 충주호암관광선 도선 6척 합해서 모두 63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소형어선 55척 안전검사를 봄에 완료했고 정례지도 단속도 45회를 했습니다.

관리근무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주호 선착장 상주근무 직원이 2명있습니다.

또 공휴일에도 안전지도 근무반을 편성해서 한국코타하고 호암유선장의 각 동,면사무소 직원이 1명씩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안전관리 교육을 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업자가 나중에 보니까 물이 덜 빠지도록 바닥기초가 되있었습니다.

그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광케이블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팔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통신공사에 선로이전 요청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높게 시공이 된 시설은 시정이되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