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일시 : 1995년12월1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1분 감사개시)
○의사계 김병일
의사계 김병일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95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 또는 보완되도록 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충주시와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집행부측에서도 신중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 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3분)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존경하는 권오찬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속에서도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치행정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창출키 위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통합 충주시 출범과 6,27 지방선거등 굵직굵직한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원만하게 시행함으로써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충주시 출범의 원년이요 의회에 이어 시장을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린 올 한 해는 정말 일이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자치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1,400여 시 산하 공무원은 시군통합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차에 걸친 집중호우는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민관군의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으며 가주재 갈마재 축조등 항구적인 복구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성원에 힘입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대단위 수해복구사업이 일부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가능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정된 기간내에 모든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혹 판단을 잘못했거나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것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시킬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신다면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 보완해 줌으로써 두번 다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1,400여 시산하 공무원은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것을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잘못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소장들로 부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증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충주시 기획실장 엄성현
서명난에 날인 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9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9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공직윤리의식 제고로 바람직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 해소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엄정한 신상필벌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기본 방향은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태확인 및 성과감사로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업무를 개선해 주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10대 취약업무를 심도있게 감사되도록 했습니다.
감사요원의 정예화로 책임있는 감사를 위해 연찬회를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1박 2일간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및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행정감사는 대상기관이 43개기관 입니다.
이 중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2개 기관 부분 감사 15개 기관 이렇게 해서 모두 27개 기관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까지 실시한 것은 종합감사 12개 기관을 마쳤고 부분감사는 12개 기관을 해서 모두 24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12월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분상 조치입니다.
징계 1, 훈계 40, 해서 4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246건, 주의 179건 해서 425건을 시정했고, 재정상 조치는 153건에 6,388만 9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회수, 추징, 감액, 지급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별감사입니다.
농기계 공급확인을 5일간 실시했습니다.
경로승차권 배부 업무에 대해 14일간 실시했습니다.
골재채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10일간 실시했습니다.
특별감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3명, 훈계 16명해서 19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27건, 주의 2건, 해서 29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는 15건에 4,01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감사 수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부분감사를 7일간 실시했고, 주요시설물 인허가 관련 특별감사를 18일간 했으며 상수도 보수공사 특별감사를 12일간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신분상 조치는 훈계 10명, 행정상조치는 시정 50건, 주의 15건으로 6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7건에 2억 2,9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조직내의 지휘체계 및 질서유지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및 무사안일, 근무태만, 불친절 추방등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73개 기관을 했습니다.
년 5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 25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6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친절봉사 행정지도 점검을 1회 73개 기관을 실시했고, 민원불편 신고엽서를 29개소에 비치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량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관용심사제를 운영했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표창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집중관리 했습니다.
2명을 지정해서 운영했으며 대상은 세입세출등 10개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관찰사업도 2회 29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처리사항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특별점검 및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 비치 및 비리, 청탁신고전화 운영, 부정방지제도 개선반 운영, 기동감찰반 상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현황은 공개대상자 45명, 비공개 대상자 58명 모두 10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에 관련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재산등록이 신규 73명, 재산변동신고자 28명 신분변동자가 2명해서 모두 103명에 대해 재산등록을 받았고, 재산공개는 '95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자를 30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6,27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재산신고를 받아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례집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행정의 적법성 유지가 되도록 위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중 감사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3건 중에 3건을 제출했습니다.
원본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부정적으로 농기계 자금을 대출하여 농기계 구입한 사실이 여러 명으로 아는데 1명만 징계한 이유와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내용 조사된 것이 통보가 되어 확인감사를 한 사항으로 실제는 징계 대상이 4명인데 3명은 포상으로 감경하여 훈계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골재채취장 감사 조치결과 경징계된 2명에 대한 내용과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그 대상지는 앙성면 조천리이며 채취허가 기준보다 넓이, 심도를 초과하여 채취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수안보의 미화요원 오물수거 수수료 뒷거래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현지 조사결과 사실과 상이하여 불문에 붙였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 교통등 특수직렬 업무감사시 행정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감사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특수직 업무의 감사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감사시 해당 직렬의 직원을 차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관용심사운영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95년 11월 6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찰 현장 설명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자체 감사실적 및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지휘관인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지시가 없었으며 반면에 실적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공무원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감사나 부분감사가 매주 실시되고 있으며 사전 예방감사보다는 사후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감사를 지난 해 감사원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조치사항이 금년에 시달되어서 전체 숫자가 많아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 건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 승차권 배부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잔여 차액 회수 여부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차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시 처벌위주보다는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거나 혹은 본청으로 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95년도에 우수공무원 3명을 발굴해서 표창하였으며 앞으로 인사 문제는 가능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를 향한 충주시발전 구상은 21세기 충주의 미래상을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사업도시, 인정이 살아 숨쉬는 교육의 도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전원 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충주의 발전 전략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활용, 지역내에 잠재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도권기능의 효율적 분산 수용등으로 정하고 충주가 충북 중북부의 생활 거점 도시로 발전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으로는 고속교통체계의 확립, 첨단과학 중심의 산업개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지 개발,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도록 단계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종합기능 조정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운영 비전을 가시화하고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금년 1월에 시점역점시책을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업무보고 및 시정보고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금년 2월에 세부추진계획과 지역현안사업 및 주요 관심사
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업무계획을 추진 파악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95년 역점시책의 추진과 주요 건설사업의 분기별 시행 및 자금집행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이나 여건 상황변동 등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해 가면서 8개 분야 101건에 대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시대에 부응한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매 분기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및 시민관심사업을 대상으로 사
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집행 상황을 평가해서 부진 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현안사업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의회 자체로 실시했고, 주간 업무 보고회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1일 업무보고제 운영을 내실화 하여 당면 현황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성 있는 시정추진과 홍보를 위해서 95 시정연감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시정현황 소형수첩, 22만 시민과 새롭게 도약하는 충주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 그 지름길, 움직이는 충주건설을 위한 주요성과를 발간해서 시정의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보유장서의 철저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행정자료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세계화 대응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충주사과를 세계 제1의 명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95년 6월 1일 용역을 발주해서 21세기를 향한 충주시의 세계화 대응전략 방안 충주사과의 일류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납품을 받아 충주시 경쟁력강화 및 충주사과 명품화 추진에 활용할 계획으로 11월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시정연구 논문 작성 및 발표입니다.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정연구 논문에 우리시에서는 간이상수도 수질향상방안에 대한 연구를 4월 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실시해서 제출하였던 바 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우수작 6편을 선정하는데 선정되었습니다.
11월 15일 충청북도에서 발표를 실시한 결과 장려상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매결연 도시는 일본 가나가와현 유가라와정과 대만 대중시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 실적은 일본 유가와라정을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1회 방문하였으며 대만 대중시의 청년회의소 회원이 1회 방문하여 교류한 바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실적은 중국 양주시 인민대표단 및 경제 시찰단 10명이 시를 내방한 바 있고, 중국 흑룡강성 방문단이 내방하였으며 기타 서신교환을 4회를 했습니다.
향후 국제교류의 추진 방향은 일본, 중국, 미얀마, 파퓨아뉴기니아등과의 교류도 검토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교류는 선진문물 및 행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시하는 한편 저개발 국가와는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예산편성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1,900여억원으로써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530여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33.5%이고 투자비는 6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0억원으로써 상수도 124억원을 비롯하여 6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운영은 추경예산을 3회까지 편성운영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내무부 승인을 득해서 현재 시청사 신축에 30억원,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에 1,550억원, 상수도 시설에 92억 2,200만원을 96년 예산에 신청해서 의회 승인신청중에 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20억원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계상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중 기준재정수요액 28개 항목을 면.동 지역으로 구분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분으로 수립해서 11월 2일 완료해서 의회에 서면 보고를 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공영주차장외 5건을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 독려 중에 있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권익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도 조례 102건, 규칙 38건, 훈령 16건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법률 구조 봉사활동으로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을 16회 148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중요 문서 및 자치법규도 심사를 해서 중요문서 516건, 자치법규 56건의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치행정관련 법령의 변동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 추진하며 중요문서의 심사를 철저히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관리입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일단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소송대응을 송무행정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16건, 행정심판이 14건으로 총 48건이 제소되었습니다.
이중 20건은 승소를 하였고, 10건은 패소하였으며 18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소 사건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시정의 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소송 사전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를 엄정 실시해서 국가주요사업이나 주요현안사업 계획수립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221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95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합충주시 행정지도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농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12월에 3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고, '95통계년보 6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시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총괄 부서로써 각종 의안제출이나 의회의 자료제출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총 15건을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원본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유가와라정과의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양 도간의 세부적인 교류의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일본 유가와라정과의 교류는 시에서 답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7월 31일 부터 8월 3일까지 유가와라정의 얏사 온천제에 3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답방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그 후에 다른 교류사항은 유가와라정에서 스포츠 교류, 청소년 교류등을 서면으로 제의를 해 왔는데 양측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야별 교류는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국제교류 추진방향을 보면 선진국들과의 교류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열된 국가들외에 선진국들과 교류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선진국이나 저개발국과도 상호 이익을 위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대만 대중시와 교류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대만 대중시와 교류는 국가간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송무행정관리에 승소가 20, 패소가 10건으로 패소가 승소의 50%인데 패소 이유와 담당공무원의 처벌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패소 건수가 총 10건으로 내용은 비보상한 도로사용,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으로 공무원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개발의 골프장 관계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남한강 개발의 골프장 관계는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25차의 변론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채권은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95예산편성시 지출액중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사항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실시하겠습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21세기 충주시 발전구상계획의 입안자 또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장기발전구상에 대하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용역을 세워 세부적인 계획까지 받은 바 있습
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댐 주변 지역 지원을 5개 읍.면.동에 순환지원하고 있는데 1개 사업 완료후 순환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소득사업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완료되도록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성묘객 수송선 유지비로 시비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연중 1만 2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댐주변 지역위원회에서 책정함으로써 시에서는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성묘객 수송선 이용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달천교, 목행대교, 충원교를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시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곳에 시비 지원을 지양하고 국도유지 또는 건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충주시내의 대교 관리책임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소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시설비등의 재원 부족분은 국가에 지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유도선의 안전대책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부서로써의 현황 파악한 것을 말씀 드리면 충주호 관광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선 5척과 유도선 8척, 코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도선 8척, 호암유선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트가 23척으로 하수과 유도선 관리계와 안전관리 요원이 상주하고 유관기관등과의 합동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취약지인 중앙시장 공설시장의 향후 현대화계획과 안전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공설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취해지구중의 하나입니다.
최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우택 위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와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재해예방 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5공사내역중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수해복구사업이 금년 농번기때 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농번기가 3,4월인데도 불구하고 준공기일을 '95년도 9월까지 공기를 연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공기결정을 하는 것은 설계부서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해가 매년 반복되는데 이에 따른 항구 복구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5억 3,657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수해복구 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발생 내용은 금년초 사고이월사업 대장에 있는 것으로 집행한 후의 잔액이 집계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이학영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공일을 익년도 9월로 정함으로써 복구 도중에 재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완공일을 장마 전에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향후 수해복구사업 공기를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지원 현황 및 보조금액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임의 보조단체는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향후 일정한 지원기준 및 당위성이 필요하므로 조례제정등을 통하여 균등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장열 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일자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인 평화통일 협의회는 국가단체인데도 지방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평화통일협의회는 국비로 지원되어야 하나 확실한 기준 또는 지급의 당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단체의 구분이나 차등지원에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장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인심을 쓰는 행정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지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방행정동우회는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었는데 임의보조단체로 이관 되었으며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간사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충주시경영수익사업(제3섹타)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물원, 식물원등을 시설하고 충주댐을 적극 활용하여 보트, Z카, 수상스키등을 시설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중원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원회관 준공연도는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간사 박장열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장열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중원회관의 완공 후 부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령산 석산개발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채 일시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의 금액과 의회의 승인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총 부채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총 부채는 1,098억 1,300만원인데 576억 100만원이 상환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원금 434억 이자 156억 해서 590억을 갚아야 합니다.
590억중에서 435억은 특별회계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것이 154억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충주시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9억 5천만원입니다.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년도별 상환 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편성시 지역계획과, 건설과, 세출액중 삭감내용 및 삭감사유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내역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삭감된 내역은 많습니다.
이 중 '95년도에 삭감된 것 중에 '96년도에 삭감되었던 것 중에서 '96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에 요구되어 있는 것은 사토장 부지매입에 3억 9,300만원, 금대부락 소방도로 개설에 3억 200만원, 칠지마을 도로개설에 3억 300만원이 현재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5년도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기관운영공통 풀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95년도 지불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소송 및 패소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민사소송 4건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비하여 희사된 부지등이 빠른 시일내에 등기이전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준용하천이하급에 해당되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소송이 되어 패소하면 물어주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능동적으로 조사해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및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95인구주택 총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충주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충주시 인구가 21만 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파악이 다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확한 숫자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인구조사는 국가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의 결과는 '96년 6월에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발표는 공식발표가 아닙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공식인구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우리시의 정확한 인구는 21만 2,150명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상 인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인구조사의 인구가 20만으로 보도가 되었다하더라도 공식인구가 아니고, 인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청취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광고료 지출 및 게재 현황 광고판 비디오 제작 추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작년도 예산에 홍보비디오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시정홍보 광고료는 예산이 있고, 광고판과 비디오 추진 제작예산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주간 시정홍보용 비디오 제작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신청사가 되면 주간시정 비디오 제작을 그 때 검토하려고 추경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우륵문화제 추진 및 지출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중원 미륵리 사적 정비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중원문화권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충주시에서 중원문화권을 홍보하면서 우륵문화제로 계속 지속할 것인지, 문화권은 중원문화제로 하면서 문화제는 중원문화제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우륵문화제 명칭관계는 금년도에 의원님이 나 참여단체가 다시한번 논의가 되겠습니다.
중원문화제와 중원문화권과는 꼭 같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꼭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제 명칭 관계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고집할 사항이 아니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원문화연구소를 청주 근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충주시가 중원문화권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중원문화연구소가 충주에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중원문화제연구소 관계는 학술회의때 부터 연구가 되어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답변된 사항은 문화제연구소를 설립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의 기구 축소등으로 당장은 어렵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충주에 문화재 연구소가 설립되도록 도에서도 건의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문화제에서 실시하는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최고 수상권자를 교육부장관상을 주고 있는데 대회를 격상시키려고 한다면 대회 최고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하여 문화제의 권위도 높이고 대회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통령상으로 격상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장관상은 100만원이면 되지만 대통령상은 1천만원이 됩니다.
격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체 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칠금지구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 관광개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칠금관광단지 사업기간이 '89년부터 96년까지인데 내년 한 해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반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96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의 피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증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충주시 총무국장 채수강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9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첫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금년 해외연수실적을 보면 일선 기관 담당자 해외연수가 33명, 전문직 공무원 해외연수 29명등 6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사기진작 보다는 해외연수인원을 줄여서 좀 더 연구하게끔 전문직 공무원의 연수기간을 6∼12개월 정도로 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한 후 시정에 활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해외연수는 일선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어 사기 앙양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분야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 기간의 교육일정이라도 많은 인원을 교육위주의 일정으로 연수를 시켜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외연수 대상 선정할 때 기능직 공무원을 되도록 많이 참여 시켜서 전문성을 길러 주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해외연수 일정이 어떻게 한정되고 있는지와 배낭연수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연수일정은 연수시기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 4명이 1개조로 보조 50%, 본인부담 50%로 해서 1명이 연수를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5년도 일용직 신규 채용현황 및 보너스 지급 유무현황, 기능직 정현원 현황과 충주시 인사위원 명단까지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도서관 일용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규직 대졸자로서 사서직 자격증 소지자를 도서관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사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현재 도서관에는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7,8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사서직으로 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일용 사역할 때는 사서 자격증소지자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들어을 때는 그렇게 들어 왔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그렇게 되려면 시험을 보아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월 26일 인사위원회에 전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전원이 참석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8월 26일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또 하나는 몇가지 사항만을 제외해 놓고는 모두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평한 인사를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인사위원회 위원중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개인사정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고 하면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회의를 개최하겠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 문제에 대해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몇년 입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당연직을 제외하고 민간인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인사위원회 서면심의할 때도 출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서면심의시에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중원군 기술직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배려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분야별 승진 비율에 따라 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 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기술직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인사위원회 서면심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인사위원회 출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면.동 공무원 전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실과소 읍.면.동별 직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규직 여자공무원 승진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직원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급 진급서열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첫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95 추석맞이 시민축제 경비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우륵문화제 행사직전에 추석맞이 시민축제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1,9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사를 지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추석을 맞아 실시한 시민축제 행사는 시민화합을 위해 기획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행사시에는 의회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이러한 행사내용에 많은 예산을 허비해 가면서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상관의 지시에 의하지 말고 냉철한 판단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상관의 지시에 의한다기 보다는 모든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시장님 단독으로 해서 이루어진 행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 시설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상황 및 비정규학교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청소년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부방 예산 지원금액이 모두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 현황이나 이용인원이 차등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방 예산 지원할 때 규모 및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양할 수
는 없는지와, 비정규 자활학교 3개교를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청소년 공부방 지원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1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청소년 공부방운영현황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비정규학교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자활학교 교사들과 협의를 하여 통합하여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시에 공부방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많은 곳이 모두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봉방, 목행, 엄정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 많은 공부방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중원유스호스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가금면 중원 유스호스텔 사업이 중단된 상로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업자도 없는 상태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허가사항으로써 도에서는 내년에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도와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관리 현황 및 육성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관리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관리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4, '95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환기간이 경과된 자금의 회수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82년도 부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체납 현황은 2,951만 8천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호 위원
체납액 2,951만원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83년도에 지원한 도시이주민 지원사업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임병호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대출시 상호 보증한 서류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자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은 결손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민방위과 감사 자료가 적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면 단위의 공익요원들 복장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시 본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
공익근무 요원은 근무 시간내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관할 면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하면 바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현장확인을 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현장확인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사회진흥과 중원유스호스텔 업자와 연락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부지조성은 85% 되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가면 월상리 유스호스텔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중앙탑 주변 사적지를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방금 정우택 위원께서 중앙탑 주변 사적지를 현장확인을 요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중원유스호스텔 공사현장과 중앙탑 주변 사적지를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3인 |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 김대식정우택이승의김영선 |
| 임경식권순옥변봉준임병생 |
| 최용태 |
| ○출석공무원 10인 | |
| 기획실장 | 엄성현 |
| 총무국장 | 채수강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 공보담당관 | 사공정웅 |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 총무과장 | 이철재 |
| 시정과장 | 최용욱 |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 민방위과장 | 장병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