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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1995년도 제4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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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과, 사회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시 : 1995년12월4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시민과, 사회경제국 소관 사회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먼저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최용태위원입니다.

진정 민원이 '94년도 229건, '95년도 298건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건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신흥기

진정민원이 69건이 더 늘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시민과에서 접수후에 바로 시장선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당과로 넘겨줍니다.

진정민원 처리기간은 7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진정 건에 따른 것은 해당실과에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고 해서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규제 완화 및 주민편익 시책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 7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증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충주시청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과장 윤창노,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청소과장 김세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위원장 권오찬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거택보호자 지원에 있어서 늘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94년에 비해 대상인원이 늘었습니다.

변봉준 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거택보호자가 늘어난 이유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다시 조사를 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고, 책정하는 기준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변봉준 위원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거택보호자 지원금이 1년 평균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1인당 월 평균 7만 8천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거택보호자를 조사할 때 보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1년에 6,7만원 정도로는 빈약합니다.

인원을 잘 선별하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취로사업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고령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권순옥 위원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기술을 배우든지 해서 정착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권순옥 위원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 후 부모역할을 한다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실효성이 적은 것 같은데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복지관의 부모역할은 자격증을 취득한 지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재정적으로 받침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복지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되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세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만큼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거택보호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선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주민등록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호적과 주민등록을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데 기준을 상향조정해도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않겠다 하는 자립정신을 길러 주어야 하는데 의타심만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준에 부적정한 자가 책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거택보호자 970가구에 대한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4개 단체에 14억 600만원씩 예산이 있는데 예산 지원기준과 영양급식에 따른 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예산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수용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영양급식은 지체 영양사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 예산 집행 사항은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장애인에 대한 학대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시설아동에 대한 관리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는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소화전 설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20일 국비 지원이 되어 11월 28일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위원장님 숭덕재활원 소화전 시설보수에 대한 것을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께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숭덕재활원을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연수사회복지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연수종합복지관 운영비중 도비 지원이 8%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가나,다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있는 복지관은 "나" 형입니다.

국도, 시비 재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8%에 대한 내용은 대우수당분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영세민저리융자 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율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 확보가 어려워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회수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회수에 따른 문제점은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차량 소유자라고 해도 재산 총 가액이 2,500만원 이하면 영세민 책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중에서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과장 윤창노

이웃돕기 성금은 재원이 있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 가능 한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잔액은 이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쓸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 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수해 주택 위로금 6건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위로금은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취로사업 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취로사업할 때 구거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 근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수시책으로 방과 후 부모 보조역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위생접객업소 위반 업소 조치중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등을 지양하도록 하고 시민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과태료처분 등으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위반업소는 영업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이용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용업소에서 규정요금 외에 봉사료를 요구할 경우에 관련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게시된 요금외에 더 요구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변봉준 위원

36건이 허가취소 되었는데 주로 어떤 곳이 됩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시간외 영업 2,3회 위반 업소와 자진폐업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허가 취소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부정식품 관리 및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국민다소비 식품 지도단속에서 표시기준 위반 건수를 타 시도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내역과 통보한 건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충주시내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행정처분을 34개소를 했는데 어떤 업소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환경부, 관계부처와 상의하셔서 한달에 한 번 정도로 단속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창노

상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병생 위원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 지역에 축산단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배출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배출부과금 부과를 18개소에 4,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시설이 완벽한데도 부과를 하는 것인지 18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대상이 소유자입니까?

점유자입니까?

두번째, 자율적으로 각 업소에서 신고서를 접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95년도에도 '94년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94년도, '95년도에 보면 어느 업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 업소가 있습니다.

또 여타 업소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원회관은 입주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94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고, '95년도에만 부과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몽마루쥬라는 세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충온파크는 숙박업소입니다.

객실이 40개소인 충온파크는 5만 8천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같은 지역의 금수강산은 문을 닫은 바 있는데도 6만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의문점이 있고, 중앙경찰학교는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첫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과세대상은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신고서 조사 내용은 일정한 신고양식에 의거 신고를 받아서 실무자가 나가서 사용 기준에 따라서 부과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입자료도 확인이 됐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황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사례도 있고 인상 부과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안보 지역과 추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장 권오찬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업소에 대해 수안보 지역을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후 지정이 되는 곳까지 포함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중원회관에 대해 세입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는 몽마르쥬라는 세입자에게만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명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학교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온파크가 그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금수강산 보다 부과금이 적게 부과된 이유는 업소별로 물, 전기, 연료사용 및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선 업소명을 제출할 때 부과기준을 밝혀 주시고 또 실제 해당 업소에서 제출한 신고서도 제출해 주시고 관계부서에서 검증한 자료까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학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호암지 준설작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호암지 준설작업시 오니량과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오니준설량은 3만 5천톤이며 후렌드리 호텔앞 공지에서 수분제거 후 필요한 농가에 퇴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동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인 경찰학교 환경개선 부담금부과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운갑

누락된 것이 아니고 빠졌는데 담당자가...

김대식 위원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경관리계장 김운갑

'94년도, '95년에 경찰학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축산폐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허가대상 축산 폐수배출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병행 실시를 하는데 방류수가 없는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시설 24개소는 법정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허가 대상업소이기 때문에 방류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대단위 돈사, 우사, 양계시설한 곳중 3개소만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덕, 엄정, 노은 세 곳을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면지역 캔 압축기 활용실적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캔 압축기 활용실적이 없는데 금년에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캔 압축기는 '95년 1월 1일 부터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곳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개 지역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 부터 분리수거 실시로 재활용품은 칠금동 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총 수량은 11만 Kg으로 467만원입니다.

이학영 위원

상모, 산척, 주덕, 이 3개 지역의 캔 압축기 활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3개면에 대한 실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 한 시에 긴급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덕읍 소각로 활용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덕면에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주덕에 있는 소각로 문제는 설치 장소 및 전문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칠금동 재활용센타로 이전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분뇨관련 허가를 내 줄때 자본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자본금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만 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정화조 청소와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구역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95년도 부터는 지역구분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대행업 신규 인허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지역 쓰레기수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충주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미화요원에게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철저하게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11월까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4회 추경때 계상해서 미화요원 상조회에 주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부락별로 쓰레기 분리 수집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어 콘테이너 박스를 모두 회수했는데 공동 소각이 되는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되는 것은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집장이 미 설치된 지역에 수집장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살미면 내사 쓰레기장에 14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증설 또는 정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면단위 단순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여 칠금매립장이 포화가 되면 이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공할 때까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면별로 3,4명이 미화요원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3개 읍.면씩 통합하여 민간단체로 이관하여 1개면의 인건비를 가지고 3개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면에서도 그렇고, 인력감원 문제, 행정서비스 문제등이 많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충주시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1월 14일 용역발주를 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때 주민 설득에 따른 5천만원 예산의 추진계획이 다루어 져야 할 것 같은 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5천만원은 5개 마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현재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광역매립장에서 1,2차 자체 처리 후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인력은행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채우지 말고 실제 능률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 인허가 및 운영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화장장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화장장 보수공사 현황은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께서 화장장 보수공사한 곳을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장장 보수공사 현황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예식장 운영실적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예식장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식장 요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4년 7월 7일 신고제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업소별로 저희과에 신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여성회관에 예식장에는 사진대금은 받지 않는데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진대금은 혼주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시 수입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당 신축 예정 순위와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기 인가된 경로당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취소가 들어 온 경우는 없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경로당 신축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5곳 2천만원 지원은 도비지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교현 1동, 호암동만 도비 지원이고 읍.면지역은 시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우택 위원

어느 부락은 2천만원 지원 받고, 어느 부락은 2,500만원씩 지원 받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충주 중앙공설시장 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충주공설시장 운영에 있어서 감시초소 운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장 조합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현재 시장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경비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율추진위원회를 확대해서 유형별로 구성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충주 공설시장 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이 되어서라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센타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06건도 유형별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기회를 가지셔서 내용별로 접수 카드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90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906건이 소비자 스스로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처리가 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906건중 시에서 접수한 것은 16건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 환불 1건, 교환 4건, 해약 반품 2건, 수리 1건, 정보제공이 7건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신고 접수를 받은 890건은 환불 32건, 수리 118건, 교환 83건, 해약 반품이 261건, 상담 정보제공이 257건, 기타가 101건이고 그중 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소비자 고발접수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제2공단 조성 입주업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입주희망 업체가 2개 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2개 업체는 90%이상 공단으로 들어오기로 예정된 업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봉준 위원

제2공단의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물이나, 시장서한문, 대기업 방문, 언론기관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공단 분양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분양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 시장님이 중앙방송등에 출연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나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경제인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병생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공단부지 조성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기업체 유치 전단팀은 유치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입주한다고 했을 때 관련 실과소로 한 팀을 구성해서 기업인들이 신청서만 제출해 주면 행정적인 추진을 해 주주는 것으로 아직은 신청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이전에 한 건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기업체 유치가 힘들다고 하면 이익을 남기지 말고 싼 값에 분양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금 현재 31만 7천평이 공단용지지만 공장용지를 조성해 놓은 것은 8만 7천평입니다.

그 중 4만 250평은 매각되었고, 1만평 이상이 매각되면 3만평 정도가 매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조성되지 않은 것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고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과와 합동으로 해서 유치하는 방법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현황과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지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95년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 현황을 보니 유망중소기업 또는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총 72개 업체에 90억원을 지원했는데 2차 보존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2차 보존액은 시에서 하는 육성자금 10억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천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경영진단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기업경영진단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5개업체가 명시된 것을 보면 경영이 잘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5개 업체로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업진단 용역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진단은 기업체 지정을 하지 않고 관내제조업체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들어 온 것이 5개 업체입니다.

이학영 위원

기업진단을 받은 업체에서도 용역비를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체 충당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시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시키면 실적이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 경영진단을 해 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내년도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장기계획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분석해서 규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기업진단 경영진단팀 운영결과를 가지고 업체에서 반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작년에는 경영진단팀이 현장근무를 하지 않고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학교수 2명이 1개 공장에 일주일씩 현장에서 근무해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에서 분석까지 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받고 1월 중순경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고압가스 판매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고압가스 관리현황에서 지적사항이 76건이고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 6건, 경고 17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뺀 나머지 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를 쓰는데 가스선이 3m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 곳을 연결해서 쓴 사항입니다.

권순옥 위원

가정으로 배달되는 가스의 용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량이나 용기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서 가스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가스 안전관리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노동쟁의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취업상담창구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취업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시 읍.면.동에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실적이 미미하고 구직이나 구인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외국인 취업근로자 및 외국인고용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과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모두 창구일원화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들이 관내 취업한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을 지도감독 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밀 같은 곳은 중소기업 중앙회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실태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태 위원

외국인 고용업체중에서 한국휘닉스 전기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어 경매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낙찰이 되어 조만간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관계로 해서 교통행정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임경식권순옥변봉준임병생
최용태
○출석공무원 7인
사회경제국장반종홍
시민과장신흥기
사회과장윤창노
환경관리과장이삼규
청소과장김세준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지역경제과장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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