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개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무리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 한해동안 농정국 산하 전 공무원들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농정국 산하 간부급을 속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술 농정과장 (인사)"

"정상현 원예유통과장 (인사)"

"이신규 산림과장 (인사)"

"이건무 축산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하여 과장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농정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농림수산 사업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저희 시에 투자된 사업은 총 68개 사업에 407억 2,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원사업이 54건에 372억 6,600만원, 임업산촌지원사업이 11건에 32억 3,900만원, 어업지원사업이 3건에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은 총 657억 1,7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161%가 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지원사업이 54개 사업중 85% 지원되었고, 임업산촌지원사업과 어업지 원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5p 식량생산성 제고를 위해 먼저 추진실적으로 미곡생산 8,250ha중에서 3만 6,140t 생산이 예상되고 병충해방제 5만 2,817ha중에 5만 5,315kg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했습니다.

농기계사업은 위탁영농회사는 100% 다되었고, 기계화영농단은 23개소중 18개소해서 현재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가에 지급되는 농기계 반값은 1,468대중 1,190대를 공급해서 81%의 실적을 보이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미 완료 됐습니다.

6p 농작물 수해피해농가 지원입니다.

8월 19일 부터 8월 30일 기간중에 호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중 간접지원으로 재해농가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그 기간중에 호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전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7p 지원내역별 지원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대가 398.6ha에 1,574만 5천원, 대파대가 52.6ha에 6,932만 7천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211농가에 4억 9,154만원이 지원되었고, 생계보조(무상양곡) 지원이 313 농가에 1,542가마, 이재민 구호비지원에 42농가 4,492만 8천원, 수업료면제가 21농가 28명에게 633만 3천원 지원했습니다.

8p 농어촌 소득개발에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예 농업경영인력을 육성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키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농어민후계자육성으로 63명 계획에 현재 34명 지원했고, 전업농육성을 116호중 100호가돼서 86%,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870명에 1분기만 남겨놓고 다 지원됐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조성에 앙성면 밤골도예, 주덕읍 광진산업, 엄정면 세기조화는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5일 부터 20일 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개발은 동량면 손동리와 동량면 화암리에 2개소를 추진하는데 이것도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9p 한.수해대책으로 저희시의 총 수리시설현황은 저수지 88개소, 보 266개소, 양수장 84개소, 집수암거 20개소, 암반관정등이 있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해서 소류지준설 5개소를 완료했고, 생활용수개발과 암반관정, 소형관정을 추진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시설 시설물점검이 354개소로 저수지 88개소, 보 266개소를 일제 점검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0p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류면 금곡리외 32개소에 1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류지준설 및 보수, 양수장,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소규모 지하수개발 6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이 남아있습니다.

봉황보 개발사업, 소태 대곡소류지 공사, 달천 용두배수로 공사는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11p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선당, 우성, 광월 3개지구에 158ha를 '95년 5월말에 전부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소태면 대곡과 야촌 2개지구에 116ha에 현재 5월 25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17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복토작업을 완료해서 '96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모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p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주덕면 제내리에 253ha를 '96년 5월말 까지 54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지개량조합이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 기본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착공은 '95년 11월 6일해서 이것도 내년 5월말 까지 토공 및 구조물설치 완료를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3p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동량, 신니, 엄정면에 정주생활권으로 해서 '95년도 12월말까지 23억 5,100 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엄정지구는 현재 마무리만 남아있고 동량지구와 신니지구는 금년계획의 90%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량지구와 신니지구는 내년도에 계속 되겠습니다.

14p 용대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동량면 용대부락에 1만 42평에 3개년간 추진으로 사업비 4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95년 6월 28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해서 현재부지조성을 완료했고 단지내 성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8월까지 단지를 조성해서 '96년 9월 택지분양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호우로 인해서 수리시설 25건에 농경지 21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은 수리시설 25건과 농경지 215ha에 대해서 수리시설 25건은 설계가 완료

되었고, 농경지는 읍.면.동에 계획을 통보해 가지고 하나하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농번기 이전에 복구해가지고 '96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중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지원현황, '95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농어민특산단지 육성사업 현황, 추경농지현황, 과 이에 따른 대책, 농업기자재 및 농약,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한해대책 및 한해장비 관리현황, 시장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 토산 농로 하수설치 공사, 동량지구 문화마을 조성공사, 가금 봉황보 개.보수공사, 용두 생활용수공사, 엄정지구 마을안길공사,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 '95 국.도.시비 보조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정예농수산인력 육성관계는 후계자육성, 전업농육성등 여러가지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8p 농어민 후계자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실적이 미진

한 이유는 후계자선정이 63명 계획에 현재 34명만 선정된 이유는 거의가 농경부문인데 축산후계자가 소값인상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알아봤더니 금년 12월 20일까지 다시 신청,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은 '94년에 이 사업이 동량면에 2개소와 이류면에 1개소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동량면 2개소만 선정되었고 이류면은 앞으로 계획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이 사업은 어느면이든지 신청을 하면 선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참여자격이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수 있는 농어가 5명이상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등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조도 없고 융자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5%의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만약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상환이 다 안된 것을 회수해서 저희가 중앙에 올리면 그후에 중앙에서 전체적인 인원으로 각 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농민자금을 임의대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거의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지금 임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휴농지는 저희 입장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휴경면적이 단면적의 1.2% 정도 해당되는데 파악해본 결과 98.7ha입니다.

그중 사유가 소득이 낮아서 안부치는 사람,재배가 부적정해서 안부치는 사람, 부재지주등 사실 생산성도 없고 인력도 노령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2단계로 나누어 봤는데 1단계는 부재지주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소유자로 하여금 경작도 유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단계로는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이용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방법, 노인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농어민후계자등을 통해서 그 단체와 연결해서 하는 방법등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그것도 유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그 시기관계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기를 적절히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농약대는 국비 60%, 지방비 40%, ha당 3만 9,500원의 농약대가 나오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그런 시기에 그런 약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배부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약이 뭔지 사전에 파악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도 공급하는게 소석회나 규산질인데 몇해전만 해도 부락 구장네 집앞 이나 마을회관앞에 그런 개량제가 굳어서 버려져 있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기히 국고금을 지원해서 약제를 공급할때는 농가를 사전에 지원 파악을 해서 다만 자부담

들어간다 해도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암반관정은 주덕 대곡리, 창전, 신니 마제 앙성, 살미, 소태 구룡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자료, 특산단지조성 추진과정, 농약공급하고 공급약품명 서류관계, 토양개량제 공급관계 이것은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소류지 준설 설계도와 관련서류, 암반관정 5개소에 대한 설계도하고 농지전용한 것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33호가 아니고 33필지이고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가 이 부지조성 할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것은 안됐지만 내년에 부지가 전부 완료되면 내년 9월부터 분양할 계획인데 현재 몇사람들은 입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문화마을이라고 처음 하는 사항인데 지금 한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호응이 없으면 안하고 다른 면에서는 문화마을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이것은 신니면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축사를 하는 겁니다.

토착미생물 건물과 축사 돈사가 800동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2억 5천으로 보조가 1억 7,500만원 그래서 환경오염이 하나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1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이 사업이 농정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되는 겁니다.

○농정과 농정기획계장 김성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 농정기획계장 김성래

중.소농 지원사업이 유기농업, 자연농업의 일환책으로 나온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청와대에서 부터 농산물의 오다가 떨어져서 1개소에 2억 5천만원 한도에서 70% 보조해 줍니다.

우리시는 축사를 800동 하고 있지만 축산이나 과수, 채소, 시범채소도 다 좋습니다.

축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것이 광합성 세균을 이용한 무공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목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농 즉 1ha미만 농가들이 적어도 10명정도 공동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중.소농 지원대책 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무공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아닙니다.

이것은 엔진에 부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과감히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 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2개소가 있습니다.

동량면 조동하고 동량면 마그실 관광농원이 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그것은 유통과입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엄정면 소재지 시장마을 입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12월 2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도시계획지구라도 자연녹지나 준농림지역은 농지전용을 받아야됩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원예유통과장 경성현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p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쥬스 가공공장 건설은 동량면 용교리에 부지 2,198㎡와 건평 7,983㎡로 총 공사비 100억으로 금년도 8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연말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단무지 가공공장 건설은 동량면 조동리에 부지 4,963㎡와 건평 1,375㎡ 총사업비 8억원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청명주 공장건설은 가금면 창동리에 부지 1,808㎡ 건물 159㎡ 기계설비 23종으로 총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3월 10일까지 착공해서 7월 10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섯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20개 작목반에 3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규격포장 44만매를 제작해서 9월말까지 농가에 배부완료 시켰습니다.

여섯번째,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건설은 총 사업비 120억으로 20동중 14동을 6월말까지 완공했고 6동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봉방동 하방뜰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봉방동 하방마을에 배수로공사 650m를 총사업비 3억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했고, 개별사업 12개 사업은 현재 92%의 공정을 보았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과수품질 향상으로 총 사업비 1억 5,700만원으로 301호 농가에 100% 공급을 하고 과수 은박비닐은 291호 농가에 100% 공급하였습니다.

열번째,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가금면 봉황리에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자동화 온실 300평을 8월 12일 완공하였습니다.

열한번째, RPC공장 산물벼 수매는 계획량 2만 5천가마에 2만 5,163가마를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매돼서 107%의 수매를 완료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추곡수매 추진은 총 수매 계획량 36만 5,050가마에 정부수매 19만5,750가마를 10월말로 완료 시켰습니다.

앞으로 농협수매분 15만 7,800가마를 12월 22일까지 수매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지금 보고 들어오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나가본적은 없지만 앞으로 특별 감사적인 차원보다 흐름을 알고 실질적인 매매거래 사항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수시점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아직 안끝났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정부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매년 불평이 많아서 그것을 무시하고 전년대비로 금년배정을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잘 알았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이 사업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됐는데 농지개정을 해서 모든 신청농가들의 100%를 다 수용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1,670호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특화사업은 가금면 1개소인데 여기는 주로 안개꽃 종류를 재배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독은 추후 계산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는 희망을 하면 주는 입장으로 거기에 대한 소득도 서면으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앙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시정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산물벼든 마른벼든 종합처리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 1,200톤 량이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일간지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그것은 매년 행사를 우륵문화제나 직판장 운영시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울까지 가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변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저희 임의대로 방출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 매월 보고하면 그것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을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월별로 점검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2만가마 들어갑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작고 큰것을 구분 못하고 평균치로 내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그것은 당초 창고에 저장할때 마을에 나오는 단거리에서 추려서 창고에 들어갔다가 방출되는 것이 균일하게 안됩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1개월에 1가마당 90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마지막단계에 '90년도 통일벼가 끝날때 쌀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58개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제가 알기는 '90년도 통일벼가 '96년도에는 다 방출될겁니다.

그런데 수매과정부터 농협분에 더 들어가고 개인것에 덜 들어간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경을 쓰고 불평이 없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5천가마인데 먹는것보다 가공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금년도에 처음 한 건데 2만 5천가마를 완료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판장운영이 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인데 현재까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월 점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가격관계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산림과 '95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저희들이 매년 연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조림사업이 관내 347ha 49억원을 들여 100%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장기수조림과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갱신, 유실수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2,783ha에 7억 3,300만원을 들여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조림지풀베기사업, 무육간벌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사업량이 1,735ha에 5억6,900만원으로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비료주기, 항공엽면시비, 지면약제살포를 100% 완료했습니다.

일반해충방제는 사업기간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480ha 전부 완료했습니다.

산불방지는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무전기 구입이라든가 피복비, 인건비해서 공인근무 요원과 유급감시원 62명을 배치해서 산불조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올해 한 것이 동량면 서운리외 3개소로 12㎞에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신설로 동량면 서운리외 2개소에 사업량 8㎞를 했고, 12월 13일 동량면 서운리 3.8㎞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신니면 선당리 산 11번지 4㎞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지면약제살포 45ha는 동량과 산척, 상모인데 토양살충제를 월동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지면살포를 마쳤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사유림이나 시.국유림이나 병충해가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뿌리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미스 프린터가 된 겁니다. 1,050ha입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총 53.1㎞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 신설이 8㎞이고 내년도에 9㎞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산보다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제, 산의 공익기능등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오지간 행정구역의 연결을 목적에 두고 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임도가 ㎞당 3,400만원을 주고 닦다가 다음에 4,600만원, 올해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 ha당 5m가 되고 미국같은 경우 10m, 독일이 40m, 우리나라에는 0.93m가 되고 충주시에는 0.83m가 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농로같은 경우 1억 8천만원을 들여 닦는데 저희 산을 1㎞ 닦자면 4,900만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산에 절개지와 암석이 많이 나오는 데를 닦는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는데도 경제기획원과 산림청에서 예산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당 4,900만원 가지고 임도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임도때문에 비만 오면 수해가 나고 축이 무너지고 해서 남산같은 경우 말이 많습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그렇습니다.

여기 임도 53.1㎞ 닦는데는 공익기능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밤나무와 낙엽송이 대표수종으로 치고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좋은 지적이신데 밑에 보면 환경조림이라고 는데 저희들이 금가면 오석리에 단풍, 잣나무, 자작나무, 은행나무등을 전에는 적시적수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환경조림을 해보자 해서 이런 여러가지 수종을 심고 일본에 수종은 편백하고 삼나무인데 기후관계 때문에 수종을 심지 못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들이 명년도에 할 곳은 산척, 엄정, 이류, 소태 4군데인데 9㎞가 예정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도를 설치 지역 파악과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9㎞, 후년도 에 11㎞등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4개 면의 계상은 다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임도 목적은 사업개요가 조림이나 육림이나 병충해방제, 산불방지, 오지 마을간의 연결 이것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산화경방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3건이 났고 내무부와 산림청에 보고했던것은 2건입니다.

산척 송강리와 안림동 마즈막재가는 길 그래서 산척면 것은 피의자를 못잡았고 이쪽것은 피의자를 검거해서 구속시켜서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단훼손, 무단벌채시 구속이나 벌금을 물리고 가족묘를 쓸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기금예치해 놓습니다.

산림복구비를 계상해서 적립시켜 놓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지금 '95년도 산림훼손 형질변경에 광산이나 공장이나 등에서 전부 받아놨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들이 3-5년으로 잡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95년도 축산과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으로 축산경쟁력제고, 가축위생사업, 내수면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수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이 61호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등입니다.

그중 사업비는 4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사신축과 자동화시설, 기계화시설로 61호중 현재 46호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15호입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소로 한우 1개소, 육계 2개소, 한우는 신니, 육계는 앙성, 산척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1,500만원으로 보조 1억 6,900만원, 융자 25억 3,100만원, 자담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12동에 5,247평, 내부자동화시설에서 사료자동급유 시설외 3종이 되겠습니다.

자동급수와 환기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부지정리외 3종 2만 3천평이 되는데 이중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3개소가 돼 있는데 신니단지는 추진공정이 70%, 앙성 육계단지는 95%, 산척

육계단지는 85%로 연중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전문판매점 및 냉동육시설 판매업소설치입니다.

금년계획은 6개소로 한우전문판매점이 2개소, 냉장육이 4개소로 사업비는 한우전문판매점이 4억 200만원 전부 축발기금으로 융자가 되겠고 냉장육 시범 판매점은 개소당 2,500만원에서 1억원 이것도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전문 판매점은 냉동실, 숙성실, 진열장, 기계류와 점포면적은 15평이상 임차료, 운영비, 내.외부 간판등이 융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축협과 중원 영농법인이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냉장육 시범판매점은 숙성실, 진열장, 기계류, 내.외간판등 해서 점포는 10평 이상 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됐습니다.

다음 청정우유 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40두로 호수는 97호로 사업비 1,500만원, 보조 1,200백만원 자담 300만원으로 현재 청정우유생산 세척제를 공급해서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계획이 488호중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71호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413호, 기성초지보완

1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그중 보조 9천만원, 자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이작사료작물 재배는 완료 되었고, 기성초지보완 사료도 완료되었고, 현재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내년 1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사업에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5만 5,880두중 사업비는 2,400만원, 기간은 1-12월이고 현재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시설입니다.

계획 41개소중 간이정화시설 18개소, 정화시설 18개소, 개별비료화 시설 4개소, 퇴비처리장비 1개소 해서 5억 1,500만원중 보조가 1억 4천만원, 융자가 2억 9,200만원, 자담이 8,300만원으로 현재 41개소가 년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육성입니다.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11호에 대해서 50대를 해서 수차, 발전기,양수기, 사료분쇄기등 2천만원중 1천만원을 보조하고 600만원 융자, 400만원 자담해서 금년에 50대 완료했습니다

다음 담수어 양식장 시설개선입니다.

1개소인데 양어지가 2,140㎡, 집수탱크가 140, 침전지가 695㎡, 금가면 월상리에 2억1,1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어업단속입니다.

불법어업은 본댐, 보조댐, 저수지 및 하천에서 연 12회 계속으로 단속을 28회했습니다.

그중 불법어구 2건 고발, 정치망 40차례 수거해서 불법 소각처리 했습니다.

다음 담수어 양어장 점검입니다.

가두리 18개소, 육상어 35개소 해서 53개소의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중 사료급유라든가 질병사항, 환경정비상태를 연 계획 4회에서 4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유료낚시터 점검입니다.

총 13개소로 댐에 9개소, 저수지 2개소, 육상 2개소로 연 계획이 4회인데 4회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상태, 관리시설, 노후관리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근교 도시 축산공해 예방입니다.

소 500두를 하이브렉 효소를 공급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시비 300만원을 투자해서 파리나 냄새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가축분뇨처리 시설하면 분뇨를 비료화, 퇴비화등 정화시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허가대상, 신고대상, 법 규제 세가지가 있는데 허가대상은 비료화시설하고 퇴비장처리 시설이고 신고시설은 소 272평이하,돼지 302평이하, 닭 151평이고 허가 대상은 1억, 5천을 지원해 주고 신고.정화시설 대상은 1천만원씩, 법규제 이하는 430만원씩 해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부락에서 공해문제가 많았었는데 부락민들과 사업대상자와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그사람들이 부락하고 약속한 것을 전부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들과 5가지 약속사항을 전부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행을 안한다면 주민들과 각서로 공증한 것이 있기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할 겁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금년도에 한군데, '96년도에 한군데, '97년도에 16군데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10년간 허가를 해 주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재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를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더니 안된다는 통보가 와서 내수면 시험소를 금년에 철거합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관내 육상양어장이 대개 금가면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붕어양식등 특수 어종을 할 건데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특수어종을 기르는 육상양어장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한우전문판매장은 이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우만 파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기도 파는데 한우 전문판매점은 도 지정 한우판매점 몇 호로 넘버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한우밖에 못팝니다.

앞으로 WTO나 UR에 대비해서 반드시 냉장육을 판매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냉장육 외국소고기가 들어오는데 전국에 500개소의 냉장육을 시설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냉장육으로 바꿀 계획인데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청정우유 생산은 관내 97호, 1,040두가 탁유를 합니다.

회사는 서주와 삼양, 파스퇴르 3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20톤정도 나갑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냉동은 5 이상 20 까지 하는데 냉장육은 1 에서 1주일간 냉장을 시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그것은 수산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이것은 먼저번에 했던 계획은 자담으로 하는 것이고 옆에 다시 하는 것에 융자가 나가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청해서 도를 통해 책정된 겁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특별한 조건은 없고 부지를 확보했다든가 자담능력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중앙에서 책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13호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된 겁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유료낚시터는 쓰레기 소각장, 장소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이것은 분뇨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고 폐사한 가축의 시설은 별도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사실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서 장소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입니다.

그 공해문제는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고 축사를 못하게 고시한 지역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95년도 융지신청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한우가 33호중 22호가 책정됐고, 젖소는 21호가 신청해서 16호가 책정됐고, 돼지는 11호중 7호, 닭은 14호중 10호가 책정돼서 총 90호가 신청해서 61호가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조직됐고 축산발전 심의회가 돼 있어서 신청된 것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건조사와 심의를 거쳐 중앙에 올려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은 총 신청건수가 한우 143호, 젖소 16호, 돼지 24호, 닭 31호, 기타

가축 18호 해서 233호가 신청됐습니다.

그중 가 내시를 보면 내년도 대상자가 232호중 56호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번별로 심의해서 대상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축발기금으로 축협에서 융자해 주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 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는 '94년도 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민, 목벌, 용관, 용두, 가주, 풍동과 당시 중원군의 만정리, 검단리를 포함한 산업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도시, 준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도시지구로 변경하기 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도 건설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중앙부처인 건교부에 변경요청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각 부처와 협의결과 농수산부는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산업대주변을 제척하라

고 하는 내용과 환경부는 충주댐 주변을 위시한 종민, 목벌, 풍동 일부를 제척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산림청 역시 종민, 목벌동의 국유림 과다로 제척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국토이용계획의 재조정을 하도록 중앙으로 부터 지시가 돼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와 환경부에 수차의 협의를 했으나 결국 당초계획대로 관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질의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부득이 산업대주변은 제척된다고 한다면 현재 건축통제를 하고 있고 모든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대주변은 취락지구의 준도시 지역으로 라도 차후 변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협의된 대로 재조정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p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시정질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3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발주가 돼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청회도 개최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건교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와 산척면 영덕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중원군 당시에 발주돼서 계속해서 현 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지사 권한사항인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됐고, 시장권한에 관한 사항도 역시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금년 1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고시는 금년 12월 이내에 완료코자 합니다.

9p 준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목행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업단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까지는 작년 12월달로 완료됐고, 입주업체가 있을때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입주희망업체가 있을때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주덕, 이류면 일대에 약 200만평 첨단산업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이달말까지 개발구상이 완료돼서 추진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이루어 질때는 4천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실시설계나 각종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인가 신청전 공람 공고가 끝나서 금명간 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되도록이면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칠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칠금동 일원에 총 사업비 39억 2,500만원 투입되고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4년도 사업으로는 100% 완료됐고, '95년도 사업은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토장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사토장운영은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가 문제로 2필지 보상수령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12월 8일 충북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돼서 그날 결정되면 바로 통보를 하고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도 민자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 주시는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자본 투자가 되겠는데 다만 수안보지구는 온천공 자체가 시 고유의 재산입니다만 그외에 6개지구는 개인소유의 온천공으로 이것도 민간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촉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온천관광 휴양도시로서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의 사업인데 기술적인 문제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모든 시설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대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도 됐고 이번 10월에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자해서 결정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5일 3차 도시계획 위원회때 다시 상정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현재 예산용역비가 서 있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용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당초 목표는 장비를 들여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지출될 우려도 있고, 공백기간 동안의 임료지급 관계도 있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주로 싣고 오는 행위자에게 정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예산을 안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목행동과 칠금동의 하천제방겸 우회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토장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우선 임차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다고 해서 토지분할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목조사를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 관계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척에 면급 도시계획을 계획할때 추정인구가 1만명으로 돼 있었는데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오히려 감소가 돼서 지금 산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면급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축소되는 사항으로.....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주민공람시 면에서 공청회도 거쳤고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해서 인증한 사항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알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사업지구입니다.

다행이 현재까지 기간은 걸렸으나 공람 공고까지 마쳤고 사업인가가 되면 바로 환지처분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 후속이 바로 돼야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조합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충주지구의 온천은 지구지정은 '90년 5월 됐으나 실제 온천개발을 시작한 것은 '84년도 이고 현재 도시계획사업 인가추진이라고 하는 자체는 장기간이 돼서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사항이 바뀌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고심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개발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온천법 자체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농수산부에서 제척하라고 하는 것은 만정리와 검단리로 당초 충주시의 용두, 용관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도 좋다는 협의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배정돼서 올라가서 계획안대로 되면 '97년 도시계획 재정비때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토지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경북에서 추진했던 속리산 문장대 온천하고 문강지구의 온천은 거의 같은 수계에 있고 도

에 지구지정 신청을 낼때도 걱정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완전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주거지역 내라고 해도 현재 전.답으로 쓰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토해야 될 경우 50cm이상 할때는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형질변경 신청을 하려면 설계도서가 작성돼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복합이냐 단독에 따라 다른데 농지면 농지에 관한 전용협의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기타지역은 농정과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 지는 사항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객토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규정에는 50cm 미만은 형질변경으로 안보고 50cm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당초 새한미디어가 전체 입지지정을 받았다가 새한콘크리트로 다시 일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특별감사때 다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능암온천은 '87년 지구지정 된 이후 '89년 12월 교통부에서 관광지까지 겸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과 온천개발 사업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계획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온천욕장, 상가, 놀이시설, 체육공원을 시설하는 것으로 형질변경을 하다가 부도상태에서 몇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광진흥 사업으로 추진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충온온천도 '87년 지구지정이 됐고 관광지로 '89년 능암과 같이 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시설이고 사업비는 약998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다 확인은 못했으나 1차부도로 중단상태에 있던 것을 삼미에서 인수받아서 현재 건축물은 90%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돈산온천도 지구는 '92년도에 지정받았고 얼마전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개발 계획을 작성해서 관광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온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강온천은 금년 5월 24일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 목표는 금년내에 모든 것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조금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다음 중원온천도 금년 5월 24일 지구지정이 돼서 마찬가지이고 연수온천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95년도 저희과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는 26건에 30.8㎞를 내년 6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건이 완공됐고 추진중이 3건입니다.

금후 계획은 구조물공사와 포장공사, 사고 이월이 일부 되겠습니다.

5p 개별사업은 뒤에 도표에 있고 교량가설 및 개.보수입니다.

교량가설은 6건, 보수 2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 2개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6p 도로유지보수는 7건 계획의 6.8㎞에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위험도로가 2건, 도로정비 4건, 안전시설이 1건으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7p 주민숙원사업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건에 2,817m를 하고 이월사업은 33건에 3만 5,941m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실적은 주민숙원사업은 100%, 이월사업은 98%입니다.

8p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입찰을 봐서 현장사무실을 신축중에 있고 시험 측량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삼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5억으로 과선교 길이가 600m이며, 금년도 사업비가 17억인데 시비는 예산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내년도에 사업비 부담이 6억 6천만원인데 예산이 서야 됩니다.

10p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지역에 4,800개가 있고 읍.면지역에 3천개가 있는데 유지.보수실적은 1,799건으로 현재 인력 장비현황은 인원이 3명, 장비가 굴절작업차량 1대가 있습니다.

지금 7,800개의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력,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1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구역은 21개소에 금지구역 18개소, 유도지역 1개소, 풍물시장 1개소가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계도 및 시정이 9,700건, 과태료 부과 6건입니다.

뒤에는 보고드린 주요사업의 개별공사 현황입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p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내년도에 450억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제천간 국도 4차선 정비는 충주-송강이 내년도 92억, 송강-백운 100억, 백운-연박 13억, 연박-동량 95억 이렇게 내년도에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21p 장호원-수안보간 4차선 공사는 장호원-생극은 내년도 설계가 끝나서 50억 착수금으로 건설부 건의중에 있고, 생극-주덕지역 100억, 충주-상모 137억, 상모-수안보 71억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22p 장호원-영덕간 4차선 공사는 장호원-앙성까지 내년도에 착수금으로 50억을 건의하고 있고, 앙성-영덕까지는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달천대교 개수공사는 어제 국장님이 보고드려서 건설부에서 보수가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저희들도 도로관계는 모래 살포나 자갈등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교량인데 설계를 검토중에 있는데 검토를 어느정도 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아닙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니까 그때 세워달라는 건의입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다루어 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저희들이 내일부터 단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그것은 저희들이 600m를 봤는데 교량있는데 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금동 도로자체가 호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장애가 와서 사고의 원인으로 안깎게 되면 간선도로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전부 보안등으로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신설도 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사해서 연락을 주세요.

○건축과장 임종각

지금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가교놓는 것을 건의드려 보고, 교통량으로 봐서 거기에 가교는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임종각

옛날 것 하나 하는데 건설부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95년도에 총 18만 9,96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했는데 이를 위해 표준지 3,750필지를 이용했습니다.

산정 및 심의는 1월부터 5월 18일까지 했고 6월 30일자로 '95년도 개별 공지지가 공고를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처리가 324건 있었습니다.

두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외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도시지역에서는 990㎡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총 16건에 17억 9천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는 4건에 6,900만원이고 미징수는 12건에 17억 2,100만원입니다.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10건에 15억 4,200만원으로 앞으로 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번변경 사업 추진입니다.

성내, 성서, 성남동 1,680필지에 대한 지번변경사업을 모두 마쳤고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했으며, 지번변경 위원 20명을 구성해서 2회 했고, 지번변경승인을 10월 27일자 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11월 15일자를 기해서 지적공부정리 및 등 기촉탁 관련기관 통보를 했습니다.

넷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삼각점 18점과 지적삼각보조점 10점, 도로점 1,458점 총 1,48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30점을 했고 복구를 10점해서 총 281만원의 예산소요가 됐고,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 이상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34개 기관에 대한 보존관리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적확정측량입니다.

금년도에 금릉 택지개발 사업지구외 3개소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측량완료 했는데 1,393필지 227.3ha를 했습니다.

금릉택지개발 사업지구는 9월 7일자로 완료신고서를 수리해서 공부를 만들고 대장정리와 지적도도 완성됐습니다.

3개지구 경지정리는 광월지구는 시에서 추진했고, 우성.선당지구는 충주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는데 공부정리는 내년 년초에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적공부 부본정리 및 정비입니다.

13개 읍.면에 대한 23만 3천필지에 대한 부본을 모두 만들어서 해당 읍.면에 전부 송부했고 7월부터 11월까지 총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은 월말에 계속 통보해 줘서 읍.면에서 가제정리를 해서 모든 읍.면행정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13개면을 대상으로 연간 13회, 각 읍.면에 1회씩으로 현재 11번 추진해서 총 442건에 대한 지적민원을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태면과 금가면은 연말까지 두 번 처리하면 금년은 모두 마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입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점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 공유토지 분할위원 9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가졌고 법원 판사를 위원장 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민홍보는 7번했고 현재 9건에 19필지가 접수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민에게 통보해서 모두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며, 등기는 무료로 내주고 측량수수료는 30%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 입니다

동 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했는데 총 1만 7,23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년 6월 31일까지 등기는 완료했고 이중 확인서발급이 1만 7,063필지 됐고 취하 및 반려가 170필지, 반려 170필지는 본인취하가 143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기각한 것이 2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민원처리는 등본열람, 토지이용신청정리, 소유권정리,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등 해서 총 26만 9천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했고, 오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저희가 표준지 3,750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1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일자로 끝이나고 재조사청구 처리가 8월 30일까지 끝나게 되면 모든 행위가 끝납니다.

다음해에 표준지를 바꿔야 되겠다든지 하면 감정평가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보고하여 바꿀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명을 위촉했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공부부본은 대장과 도면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대해 저희가 900만원을 들여 중원군에서 도면을 전부 완비해서 읍면에 비치해 줬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 23만3천필지에대한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해서 부본을 만들어 읍.면에 비치했습니다.

이 활용도는 읍.면행정에 활용하고 주민들의 편익용으로 쓰고 열람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목변경, 분할합병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등록전환은 지목변경하고 성격이 달라서 등록이 전환된다는 것은 1/6000 임야대장에서1/1200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면서 지목까지 결정돼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농지 지목변경을 할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절차를 밟아서 집을 짓는다는지 어떤 행위를 허가 받아서 준공이 되면 건축과나 농정과에서 자동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서가 돌아오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우리가 측량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산림과에서 평수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전환 측량을 해서 산림과에 주면 허가면적에 맞게 준공처리를 하고 처리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공부정리를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각과에서 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납기가 6개월인데 기간이 길어서 10건에 15 그러면 토지이동 지목변경을 할때 농지를 대지로 변경할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어떤 시설이나 형질변경을 한 다음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농지 지목변경을 할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절차를 밟아서 집을 짓는다는지 어떤 행위를 허가 받아서 준공이 되면 건축과나 농정과에서 자동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서가 돌아오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우리가 측량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산림과에서 평수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전환 측량을 해서 산림과에 주면 허가면적에 맞게 준공처리를 하고 처리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공부정리를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각과에서 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납기가 6개월인데 기간이 길어서 10건에 15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