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개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5시12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먼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실시한 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먼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연일 계속해서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실시하며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군통합 후 거대해진 충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중 지득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96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6일동안 실시된 감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일부 무성의한 점이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과.소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오실때는 소관 업무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시고 나오셔야 하며, 또한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감자자료 제출의 지연등과 책임성 없는 답변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보완해야 하며, 행정행위 자체가 과거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하는 사례등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정전반에 걸쳐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시행착오나 업무태만등은 22만 시민과 충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금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내고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상세한 내용, 문제점, 수범사례등 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정리하여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부서의 수감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에 유감이고, 용역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용되지 않았느냐 물론 법정사항이라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예산절약 면에서 하는게 좋지않느냐, 예를 들어 하수도사용요율 작성은 지침내용에 보면 전부 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의해 회계별 감사한 내용의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것을 1,700만원에 수주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교현천 유수용역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수도 별로없고 생태계에 큰 변화도 없는데 1,890만원씩 주고 용역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용역비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김남중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가 조금 불성실했지 않느냐, %나 단위수를 챙겨보지 않은 것 같은 과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시점에 그냥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적이 된 것은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습관을 기르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형식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끝까지 보살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3자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남이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지양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정을 과감하게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이종국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요.

○이종국 위원

그간에 아쉬웠던 점을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치상이나 서류상과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적이나 전문성을 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라고 해서 아파트나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기술성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에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어떠한 정보라도 또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기술감독을 했더라도 잘못된 것이니까 업자들한테 지적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지적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사항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를 나가보니까 담당공무원은 혹이나 지적이나 당하면 신변에 무슨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충주시의 직원 숫자는 많아도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가진 직원 숫자는 모자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쉬웠던 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감사나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위원들간의 잘못을 보완하고 시정해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기틀이 조성이 돼야되지 서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하나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면 되지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강평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식 위원님.

○장정식 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을 보니까 잘한 곳도 있고 잘못된 곳도 있는데 토목직 공무원의 인원이 모자라서 공사는 많고 토목직 공무원들은 부족하고 해서 감독이 소홀한 점도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간 준 어느곳은 포장의 두께가 20cm인데 12cm-15cm로 시공이 된데가 있는가 하면 엄정 토산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 가 보세요.

거기 하수도 공사와 같이 설계도대로 규격등을 토목직 공무원들이 견학을 해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수도 공사를 하면 상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