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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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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1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387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1,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전국체전 기간중 사진, 영상 공모전을 위한 심사, 전시비용 490만원과 공모전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야립간판광고가 3,6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당초에는 월 6,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과정에서 단가가 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잘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4,356만 6,000원으로 본예산대비 1,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조사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2017년 5월 수감예정인 충청북도 종합감사 대비하여 감사장 노후가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경비 급식비를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원으로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1쪽에 창조정책업무추진 95만원 삭감하셨어요?

그럼 이 업무는 안 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이건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로다가 옮겨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한 겁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저쪽 다른 과에서 또 95만원 예산이 서겠네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 창조정책과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조직, 그 팀으로 갔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번 추경은 감액 반영해서 1억 7,95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응답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일 직속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3명으로 이렇게 조직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7건, 두당 한 10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만족도나 또 시정의 신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의자 1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하계휴양소 펜션 임차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계 휴가철에는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해안하고 서해안에 펜션 2개소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복리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직원휴게실입니다.

구내식당에, 내실에 일정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직원들, 우리 1층 상담실이나 휴게실같이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지, 한 10종 정도 이렇게 12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저희 전 산하 전직원들은 지금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받고 계시지만요.

저희 직장 경기부가 있습니다.

육상하고 조정, 배드민턴, 복싱, 그 선수들한테는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1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자 3,82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앞서 설명드린 직원휴게실 물품입니다.

의자, 탁자, 도서 게시대 해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인국외여비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입니다.

저희 공무직이 한 1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작년도에는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보상금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새재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본예산은 6,00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전국체전 추진단에 편성이 됐는데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 운영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관이 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AI로 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열린시책협의회 선진행정 견학입니다.

저희 시책협의회, 지금 4개분과에 한 47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 선진지를 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한 다음에 시정에 반영하고자, 여비 쪽으로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번에 처음 600만원 계상을 하는 건데, 국가보훈처의 요청도 있고 청주나 이런 데,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무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월 50만원씩 12개월 분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도 재향군인회에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 공헌을 한 제대 군인들을 위한, 10월 7일이 이제 기념일이 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좀 그분들의 뜻이나 어떤 업적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또는 특강, 또 소소한 공연, 다과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청에서는 이미 한 600만원, 또 청주에서 1,000만원, 제천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충남 같은 데는 공주, 당진, 또 경기도는 이천, 성남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읍면동 운영비 보조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예산이 3,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이제 지회에서 운영비로 쓰고 2,000만원은 읍면동에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지원을 합니다.

월 80만원입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비 지원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렇게 5일씩 해서 미래설계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교육비부담및등록비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중앙의 교육기관 등에 이렇게 좀 보내서 직무, 또는 소양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직원한마음교육은 격년제 운영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새내기공무원 교육 예산 1,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년에 한 51명 정도, 5월달이 되겠습니다,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교육을 하는 데 숙박비라든가 음식, 또는 그런 등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서기관이 지방행정연수원, 전주가 되겠습니다, 가있고.

또 6급 팀장들이 여섯 명이 지금 도 자치연수원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00만원씩 해서 4,500만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는 지금 도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비합숙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새마을국제협력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는데, 빈민이나 약소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약소국을 선정을 해서 자부담, 새마을 지회에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라오스에 좀 지원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또 역시 라오스, 2016년도에는 필리핀 지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필리핀에 일정 마을을 선정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1,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새마을에서 한 2,100만원 이렇게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저희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이렇게 악기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그 달천에 풍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풍동마을에 마을회관이 지은 지 93년도에, 1993년도에 지어서 굉장히 낡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공을 위해서 8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마을앰프방송 2개소인데, 대소원에 성종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은면에 대덕마을, 이것도 마을앰프는 있는데 한 20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고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소원에 1,600만원, 노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긴급환경정비, 관리사각지대 예산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제초작업을 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읍면동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 청소 반사경, 또는 꽃길 정비, 특히 그 꽃길 정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더라도 재료비로 쓰다보면 그 단체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쓰던 부분의 결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에 충주시재향군인회 지원 추가로 1,600만원, 또 자유총연맹 운영지원 3,500만원이 이제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계획을 짜서 일을 하시는 데 부족한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집행부가.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그전에 기획감사과에 있을 때,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고 해서, 어떤 단체의 이념이나 정책에 부합하는 이런 일들을 좀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 말씀으로 지금 기억을.

천명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사이에 향군회장님께서 정치적인 곳으로 발언을, 공개적인 데에서 계속 하시고 계셨고요.

자유총연맹도 뭐 여긴 지부지만 충주시,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분이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고 행보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는 다고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예산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에 목적에 부합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천명숙 위원

상식에 맞지 않는 통일이론을 설파를 하신다든가, 또 이렇게 개인소견을 갖다가 자꾸 회장님들이 발언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방법은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왜 이렇게 또 올리시느냐고 그러면, 그렇죠? 관리감독하시기 어렵죠?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글쎄, 뭐 어렵다는 말씀은 뭐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간 시대정신이나 또는 법에 정한 어떤, 그런 이념이나 정책에 맞도록 지도감독은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표가 달려있는데, 시장님 얼굴봐서 어떻게 표를 관리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아니, 근데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명숙 위원

그니까 어려우시니까 대책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잡지 말라고.

이거 추가로다 왜 잡아주느냐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분들은 계속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대책을 안 세우시니까 이런 발언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언제 이 자리에 계속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담당과를.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렇죠?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깎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좋게 함께가자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편을 가른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편향된 거를 너무 좌로다 치우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우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어떤 게 옳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인정을 하고 이러는 거를 안내를 하시란 말씀이죠, 제가.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220억원과 2017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따른 인건비 1,0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가결산에 따른 예비비 및 불용잔액 등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총 913억 3,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5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주요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시정 홍보관리에 국내여비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에 국내여비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재정분야 증원 분을 반영하여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3억 5,92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기관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8,3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따라 인건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및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국비와 도비 1억 2,195만원, 통계조사 보조금 집행잔액 도비 368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20억원에서 2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3억 5,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가?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에, 예산총액의 1%를 반영하게 돼있고요.

재해·재난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일반 보충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남는 재원을 그쪽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자금을 좀 관리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김인기 위원

그럼 재난안전기금하고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런 예산, 그런 사용처나 어떻게 이런 거는 구분을 좀 져야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특별하게 구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산의 성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중복이 돼있습니다.

다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상한이 정해져있고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상한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뭐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많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야하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필리핀에서 우리 학생들이 연수를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아, 그거는 이제 완전히 시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로 이관시킨 겁니다.

천명숙 위원

아, 이관시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포괄적으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을 잡아놨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는 우리 채무상환에 1순위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지금 우리 채무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저희들 금년도에 일반회계 채무 60억원, 63억원을 상환한 거로 일반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액상환이 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결산상 잉여금 처리부분에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충주시는 지금 명년도에서 넘어온 부분도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잡힌 것을 어제 윤범로 전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은 530억원 정도를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 기 예산에다가 300억원 포함을 시키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쌓아놓는다고만 능사가 아니고 지금 예금금리도 작고 사실 우리 예산이 지금 편중되게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선배들이 쌓아놨으니까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놔서 지금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라는 말이죠.

대책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일단 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뭐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행정업무에 단절을 시키지 않고 가야한다는 이런 측면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입의 증가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올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6년 하반기에 정부예산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63억원, 13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정부추경으로 인해서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138억원이 증가를 했고, 또 예산편성 후에 조정교부금이 5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회 추경에 갑자기 내려오는 돈을 긴급하게 어디 뭐 쓸 수 있는 재원, 자금을 어떻게 투입처를 찾지 못해서 일단 예비비로 42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25억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결산은, 완벽한 결산은 안했지만 962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잉여금으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작년도 예비비에 반영이 안 됐다면 순세계잉여금은 약 한 적정하게 한 5% 정도의 선에서 한 453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에, 이번에 한 300억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남은, 반영을 하지 못한 432억원은 제2회 추경에 정확한 투자처를 찾아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명시이월금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금하고 계속비이월금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비 및 시비, 도비 보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지금 결산기간이잖아요, 결산감사기간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그렇죠?

결산감사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지 않고 순수하게 다음 회계연도에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 금액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계잉여금 안에 명시이월, 지금 사고이월 이렇게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결산감사기간이잖아요, 결산감사위원장한테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예산 국비 390만원과 도비 273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3개 사업으로 분할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분할 재편성한 사유는 17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청 예산배정 통보에 따라서 세부사업으로 운영된 민방위관련 4개 사업을 민방위교육훈련 1개 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에 보조금 확정내시 때에 4개 사업으로 분할하게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0억 3,458만원이 증액된 160억 198만원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특근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0만원을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구제역 및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로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CCTV설치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자살, 교량을 이용한 투신자살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탄금대교에 CCTV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사무실 내에 노후TV교체를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의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5년마다 행해지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체험의 날 운영 진행요원 급식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급식비는 재난관리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기금 그 용도상 진행요원 급식요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급식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군육성 경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향방작계훈련 간식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도보이동로 설치 외 1건에 대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에서 충북도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중계기 설치 외 3건으로 재편성하고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의 민방위관련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민방위대 편성육성 등에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을 2017년도 기본급 인상 및 복무요원 증가에 따라서 기본급 기본급 1,800만원과 교통비 4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 제본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예산 1,300만원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감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도비반환금으로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지역 예비군 육성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추가된 게 있어요, 2,330만원.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예비군훈련장 추가하면서 산지훼손법에 어긋난 거가 있어서 산지훼손을 복구하라고 명령서가 날아온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우선 삭감을 시켜도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한번 절차적으로 해지된 다음에.

천명숙 위원

그렇죠?

절차적으로 다시 세우는 게 옳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정보통신과장 장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관심에 애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은 60억 1,14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가 증가한 1억 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PC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통합 구입하는 행정업무용 PC를 당초예산에서 50%를 구입 관리하고 나머지 50%를 추가 구입하고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통신 운영업무추진 사무비로 국가정보통신망 협약이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시설비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 시설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통신사업추진 시설비로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조성을 하여 보완을 하고자 인터넷행정망 전산망과 행정망 분리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 도, 시군 간 영상회의의 국가정보통신망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2,160만원을 컴퓨터, PC, 전화 사무기 등 증가로 IP자원관리시스템 라이센스가 부족하여 추가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운영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중 제조사 단종 및 부품 조달이 어려운 노후 차량번호판독 교체비로 4,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의자가 노후되어 구입비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활용의 제고를 위해 야간에도 눈에 띄는 태양광 LED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1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초등학교 CCTV연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7쪽에 보면은 지금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PC 본체 134대, 모니터 76대 해서, 증해서 이제 80만원 곱하기 274대, 30만원 곱하기 136대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다 찬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내구연수가 6년 정도 되었는데요, 내구연수가 조금 찬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잔존가치는 없다는 얘기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바꾼다는 것은,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예,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폐기처분하겠죠?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예.

최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 부서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럼 지금 내용연수가 제가 알기로는 세법에 의하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네, 5~6년 정도 되는데.

최용수 위원

1년 더 된 것도 있고, 5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예.

최용수 위원

거기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온 거죠?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87쪽에 인터넷 행정망 분리공사가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구내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회선을 증설하는 겁니다.

노후회선을 교체를 하고.

최용수 위원

당초에는 없었고, 이제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이건 인터넷 보완대책 강구로 해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당초에 있던 게 아니고.

최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88쪽에 보면은 노후 방범에 관련된 차량번호 판독 CCTV교체가 4,800만원이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이거 당초예산의 부족분을.

최용수 위원

당초에 하나도 없었는데요?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당초에는 제조회사가 단종이 됐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최용수 위원

신규로 올린 거죠?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예, 신규로 올린 겁니다.

최용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연초예산에 다 집어넣어야지 되고, 이게 추경이란 것은 정말 급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런 거를 추경에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부서에서 이거를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쪽에서 보고 이걸 예산을 했으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텐데, 이게 이제 추경에 급하게 또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야되는데, 그 회사가 단종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최용수 위원

그럼 나라장터에 가면은 뭐 단종된 데도 있고, 뭐 새로운 CCTV업체가 한 두 개겠습니까?

그거는 좀 궁색한 답변이고, 제 얘기는 당초에 세울 예산을 왜 추경에 세웠느냐 그거를 내가 충고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시민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한테 올려주는 건 당연한데, 행정적인 거는 당초에 다 세웠어야죠,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예산계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아, 이게 이제 노후차량에 대한 번호판독을 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거를 식별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또 제조사에서 단종이 되고 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차량번호 판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사진을 찍어서 부과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맞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충주시의 세입하고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2018년도 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전산화 추진 해서 이제 기업정보화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에 5,000만원 세워졌다는데, 2,000만원 감액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많은 예산이 40% 가까이 절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8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충주시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가지고.

김인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냐는 거죠, 본 위원 얘기는.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그냥 뭐 5,000만원 딱 세우신 겁니까?

어떤 사업계획 없이 그냥 5,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업체에서 이제 과정에서 PC마다 전부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어떤 용역비 산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뒤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 노후 CCTV가 어느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식별이 전혀 안 되고 그런 CCTV도 있나요?

아니면 식별이 조금 불가능하다거나.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신니면 광원리하고 노은면 법동리, 종인동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노후가 돼서 번호판독이 좀 불량해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기 위원

지금 충주시 CCTV 해상도가 평균 어느정도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나요?

요즘은 210만화소 이상급은 다 돼야지만 어느정도 정확한 식별이 지금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있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도 210만화소를 선호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는 지금 어느정도 화소수를,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균 일반적인 해상도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정확한 데이터가?

그러면 서면으로다가 이거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장병권

서면으로다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등 민원행정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여권분소운영 국고보조금 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5,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47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항목은 9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대체구입비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현안림동 주민센터에 새로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산출 및 감정평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용역계약 차액 등으로 감액이 되는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세무1과장 조왕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554만 1,000원으로 2,9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원인은 세무1, 2과 분과에 의한 예산과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우편요금은 세무2과 소관으로 1,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인원수 기준경비에 맞춰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세 증가로 자진신고납부서 제작비 138만원을 증액하였고, 취득세 과세물건 감정료는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요구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조정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식비도 인원수 기준경비에 맞춰 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면구축비 및 산정조서 제작은 산정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도면이 제공되므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인원수 기준경비에 맞춰서 2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제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2페이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억 9,397만 8,000원에서 3억 1,257만 1,000원으로 1억 1,8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세무2과 신설로 인해 세외수입 징수팀 및 세무조사팀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징수팀에도 새롭게 편성된 주요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예산절감과 공공요금 및 고지서 비용 편성 등의 기본적인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편성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지방세징수관리의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중 대위등기 촉탁 수수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고지 체납자의 미등기,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3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전산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전산시스템은 납부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전체체납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통합 독려 및 상담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충주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억 53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43% 증가, 3억 4,3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지출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대형공사 시민참여감독관 일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회계과 사무실 팩스기가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업무추진비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차고지 CCTV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팀 사무실 의자 3개 구입 75만원, 버스전용 내비게이션 3대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부족분 300만원과 온비드 사용 수수료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여학사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으로 2,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음식물류처리시설인 그린환경을 2017년 우리 시에서 취득함에 따라 관리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와 전기요금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유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건립을 앞두고 있는 건강복지타운의 인접재산 토지주택에 대한 구입비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호 관광선 인근이 어두워서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가로등 6개소 설치를 위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제일지역아동센터는 1994년 신축된 시유건물로 노후되어 벽체 부식 및 누수가 발생되어 화장실 3개소, 옥상방수, 담장 및 건물외벽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청사유지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냉방 및 난방가동 연 2회의 공조기 휠터 교체 및 수선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회동 노후 팬코일 및 배관 교체 정비를 위해서 교체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재실 의자 5개 구입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청사관련 공무직 8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 1,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107쪽에 건강복지타운 인접부지 내에, 이게 그 정문 앞에서부터.

○ 회계과장 김기성

정문 좌측에 있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도로면을 다 하는 건가요?

그 앞에.

○ 회계과장 김기성

정문에서 좌측으로.

집이 두 채 있죠?

정문에서 좌측으로, 그 여관있는 데.

최근배 위원

글쎄, 그게 이제 일방도로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최근배 위원

그럼 일방도로 안 쪽으로는 다 여러 채 있는 거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앞에.

○ 회계과장 김기성

두 개 다 합니다, 두 채.

최근배 위원

정문 앞에 있는 거 두 채만?

○ 회계과장 김기성

한 채는 작년에 매입을 했고요.

이번 한 채 매입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매입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돼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서 이제 2월 달 안으로 할 겁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안전행정국장이 상 덕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자치행정과장권 오 동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안전총괄과장황 성 구
정보통신과장조 병 권
종합민원실장지 영 분
세무1과장조 왕 주
세무2과장이 영 섭
회계과장김 기 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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