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2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에 여성, 청소년, 아동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84억 3,694만 7,000원보다 9억 927만원 증액된 693억 4,6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 지원 사업으로 통계목을, 이거는 변경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22회 충북여성대회 및 한마음축제 지원사업은 전국체전 기간에 도단위 행사유치를 통해서 충주 홍보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국도비 내시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충주 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을 1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여성친화도시가 지난 12월 9일날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억 9,99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거는 3개 사업이 224페이지하고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중언어사업과 방문교육사업 사례관리사업으로 이렇게 분리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24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다문화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장애인체전 시 다문화체험부스를 이용해서 우리 장애인체전에 대한 어떤 홍보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도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억 6,0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명절휴가비하고 출장비가 440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자립자산형성 마련을 위한 이것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28페이지하고 관련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당초에 20억 8,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또 특수목적사업 이게 228페이지 네 개 사업으로 그냥 분리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전자펜 유지관리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용 전자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을 분리한 것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육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통계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667만 2,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39명에서 5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9,783만 9,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환경 개선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20만원 지원되던 것을 22만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게 증 계상된 사업입니다.
밑에 교사겸직원장사업은 교사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서 이게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면서 분리된 사업입니다.
위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사업에서 원장사업비만 이렇게 분리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 운영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기 때문에 2017년도 청소년쉼터 국비지원이 신규로 이게 선정이 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반기문교실 운영사업은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우리 우수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정말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문계의 학력신장, 또 전문계의 취업강화, 특성화를 차별화해서 또 앞으로도 이거는 도농간의 격차해소와 특성화 차별을 통해서 아주 창의적인 지원이 되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형평성 있게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1억 9,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친환경 우수농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가차액, 정부관리양곡과 친환경 인증 쌀과의 단가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2017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해서 1억 1,613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서 평생교육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임대료 상승분과 노후집기류 교체비용으로 3개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문해한마당으로서 문해자 학습자들의 단합과 학습동기부여를 위해서 6개가 통합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행사로 이루어지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운영사업비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교육실 기자재 교체를 위해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으로 동아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또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060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사업을 매칭사업비로 저희가 시비 500만원을 매칭하였고요, 총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사업으로 읍면지역의 거주자와 사회적약자 등 소외계층의 비문해자들을 위해서 21개소 200명이 참여하여서 작년에도 굉장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충주건강복지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건보타운 건립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금번 추경에 설계비와 일부 신축비, 철거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이 시작되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4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18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47억 3,000만원으로 국비가 43억 5,500만원, 도비가 10억 8,800만원, 시비가 192억 8,700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1만 4,398㎡의 부지에 7,450㎡의 건물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입주예정시설은 보건소와 복지시설 7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도 2월에 건보타운 건립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도 11월에 보건소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2017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 4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별 추진방향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충주의료원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11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설계방법은 일반설계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4월중에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5월 초에 현장설명회와 업체참가신청을 받아 6월에 작품을 접수하고 당선자 선정과정을 거쳐 당선자와 계약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물건축 추진방향은 건물은 남향배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의 부지는 도심속 녹지공간 조성과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법적이행사항으로 7,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겠으며, 추진방향은 진출입로는 4개소로 동측과 북측 2개소는 차량과 민원인이 동시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측과 서측 2개소는 차량진입 여건이 좋지 않아 민원인이 도보로만 통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설명회는 5월에 계획을 하고 또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주변에 성내충인동과 지현동, 문화동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견 반영과 지역민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원 철거작업은 7, 8월부터 시작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전국입찰방식을 고려하여 추진되겠으며, 철거 후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전공정이 끝나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도심내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 인근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보타운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 254억 4,900만원에서 5억 5,800만원이 증가한 260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폐지회수금이 22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생계급여지원금 등 9개 항목이 가감되어 국고보조금이 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역시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가감에 의해서 4,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41억 8,300만원에서 57억이 늘어난 39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료및구료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시비 분담률을 조정하여 3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의료및구료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금은 이것도 국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5,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의료및구료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00만 7,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건강복지타운건립에 건강복지타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구)의료원 철거비로 20억 6,500만원, 신축비 일부 편성한 예산이 20억 2,800만원, 신축설계비 5억 400만원, 또 신축 감리비 3,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건보타운 보건소분 국비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비 국도비 변경 매칭에 대한 설계비 조정으로 인해서 설계비는 삭감 조정하고, 신축 감리비 1,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신축 부대비를 22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랑인 관리에 임시보호소 시설 보수로 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례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명절휴가비 160만원, 관내여비 190만원, 사례관리사 국외연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공공운영비에 탁송료 160만원, 보험료 560만원, 조달수수료 16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복지부와 추진하는, 지금 8개 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동에 차 8대를 구입을 할 계획으로 전기차 4대와 가솔린차 4대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솔린차를 전부다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가솔린차 4대는 삭감을 하고 전기차 8대를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전기차 8대 부족분 8,400만원 증액을 하고 환경부, 아래쪽에 환경부 지원금 금년도 1회 추경에 4대 분이 국비가 지원돼서 5,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의 현충시설 관리로 현충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시설지원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과 전몰군경유족회 충혼탑 관리용 송풍기 구입에 2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19탑 바닥 화강석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일운동 역사관 건립에 지난해 10억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발생해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 류자명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설계비로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700만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7억 8,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감액된 6억 7,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예산으로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2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억 8,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감액된 6억 7,9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200페이지에, 다음페이지의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연차수당이 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일운동역사관 건립은 어디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을 지으려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조사가 돼서요.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어떻게 예산을 서야 되는 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아직 예산은 지금 13억원 갖고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건강복지타운 건립하는 거요, 정문의 입구 쪽은 조금 건물 두 채는 매입을 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 최근배 위원
그 길, 편도로 길이 있는 데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최근배 위원
길 안쪽으로, 우리 의료원 안쪽의 건물들은 좀 모두 사는 방법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그래서 진입부분에 두 채는, 한 채는 이미 구입이 돼있고요.
또 한 채는 금년도 구입하는 거로, 회계과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이제 2억이 섰는데, 그 일방통로에 있는 안쪽으로, 의료원 건물, 그 쪽에 있는 건물.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한 두 채가 또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전부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지 한번.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알겠습니다.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점차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당초세입에서 1억 3,440만 4,000원이 증가된 745억 8,3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장묘시설 구내식당 및 휴게실 사용료 709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1억 1,332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1,3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8억 3,538만 3,000원이 증가한 1,038억 5,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분회 운영지원으로 25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 운영비 물가상승과 분회별 소속 경로당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자 1,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회장 교육지원으로 당초 100명에서 133명으로 교육참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가미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노인복지관 앞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 소하고자 복지관 앞쪽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간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495만 4,000원, 노인양로원시설 운영비 1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자체 사업확대와 후순위 일자리 신청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3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중간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1억 2,6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이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전담인력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3,1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상단 경로당 운영비지원 관련입니다.
2016년 정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난방비와 운영비를 별도 관리하는 등 경로당 난방비를 정산한 결과, 2억 1,429만 9,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난방비 반납에 따른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금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반납한 경로당 426개소에 한하여 운영비로 2억 1,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충주평화의집 화재안전창문설치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어 1,1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수당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 장애인수당은 2,256만 4,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2,0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부분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1억 9,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 완화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 1억 4,9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1억 6,023만 1,000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총 3억 1,0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가이드북 발간과 편의시설 안내앱 개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및 특히 제3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업의 일환으로써 가이드북 발간사업에 1,000만원, 또 편의시설 안내앱 개발비로 1,9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옥상방수 등 시설보수공사에 2,040만원, 정보화교실노후 PC교체로 1,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방음판넬 설치공사비로 37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5억 7,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2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3,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국고보조 반환금이요, 이제 그쪽에서 제일 많은 게 장애인가족시설 운영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해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게 시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저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집행잔액이요.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제 당초에 도비,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거 집행 끝나고 나서 나머지 반납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잔액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 우리 시설, 운영면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최근배 위원
예, 충주의 시설, 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 현재로 볼 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으로 받는 수준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충분하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저희들이 볼 때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낫다고,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절대평가를 해서 이게 그냥 충분하냐 아니냐고 하면 뭐 점점 시설이 좋아지고 혜택이 많이 가면 좋겠지만, 타시군에 비해서는 시설도 좀 많고, 조건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 국도비보조금이 한 거의 4억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거주시설 수용인원이 우리가 부족해서 수용을 못해가지고 국도비 활용을 못하느냐, 또 하나의 관점은 충분한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갖고 나중에 반환금이 발생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맞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충분합니다.
충분한 거고요,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게 좀 여유 있게 내려와서 잔액 발생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시설을, 거주시설을 신설하거나 뭐 이럴 여지는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건 아직은 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보면, 장애인 분들이 지체나 이쪽은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고요.
발달장애인 쪽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시설 같은 거는, 지체쪽 위주로 많이 시설이 돼있고요, 아마 앞으로 변경이 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같은 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과장님 거주시설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 의장 이종갑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의장 이종갑
그 204쪽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공원용역 얘기하시는 거죠?
○ 의장 이종갑
이거 원래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 거기 이제 공원인데, 노인복지관 앞에 잔디밭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갑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그럼 조성계획변경수립을 이번에 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의장 이종갑
잘 아시다시피, 거기 테니스장 옆에 이런데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계속 행사 때마다 가면 어르신들이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공원조성계획 때문에 비용을 떠나서 하나 갖다놓지도 못한다고, 사실은 사무실을 지어주든지, 뭐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려고 해도 도시공원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럼 어차피 지금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수립이 들어가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해줄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어차피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할 때, 그게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 그럼 그런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냐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할애될 수 있는 면적이, 증축도 안 된답니다.
꽉 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 조금 늘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증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이러는 것도 건축을 잡지 못하는 거죠.
○ 의장 이종갑
여유가 전혀 없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없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급식소가 너무 비좁아서 그걸 뒤로 좀 내볼까, 생각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여지가,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 의장 이종갑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거기 내에서 만 변경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대가미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공원면적 안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게 약 969㎡정도 여유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주차장만, 그러니까 잔디블럭으로 해가지고요, 표시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그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른 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뭐 건축이라든가, 다른 건 도저히 안 된다고.
○ 의장 이종갑
아니, 가능하면 거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변경이 들어가니까, 그때 조금 변경을 하면 그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부문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억 8,685만원을 증액한 총 46억 3,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 세입에 문체부 및 문화재청 국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그 외의 수입 2억 7,640만원, 국비보조금 25억 6,942만 9,000원, 도비보조금 17억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25억 2,51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59억 7,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아골 지역에 역사적 특수성을 동화적 콘텐츠와 접목한 관아골 동화관 조성사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음악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유치 학술회의 개최지원에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7,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공모사업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생활동아리 지원사업, 문화콘텐츠개발, 청년문화예술 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등의 공모사업에 2억 8,00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내년 10월경에 개최되는 개천안솟대문화제의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해 1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민국향토가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행사를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금과 관현악 등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역문화사업 교육기관행사 보조금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충주전국동호인 사물놀이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항도 행사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의 자랑인 택견을 비보이와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택견비보잉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책인 문화가 있는날 행사 및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공연 유치를 위해 문화가 있는날 작은 음악회 공연비 3,600만원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문화공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문화공연 유치행사운영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실버합창단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중원문화 발전을 위한 예술인포럼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성공기원 연등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 전국체전 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출연금에 5억원을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 및 해외문화 교류를 위한 우륵국악단 해외초청 공연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륵국악단원 신규채용에 따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5,401만 8,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2,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육성을 위한 시립국악단원 운영 수용비에 378만원을 증액하여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악단원 단복구입비 240만원, 시립국악단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컨텐츠 개발 및 아동친화도시 지향을 위한 어린이 음악극 황금똥 이야기 제작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문화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회관 출연자 대기실 정비 1,000만원, 무대 특수조명 콘솔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비용인 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8,600만원과 공연장 안전관리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전국체전 관람객 대비를 위한 충주문화재 안내책자 제작비 1,100만원, 누암리 고분군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1억원, 청명주 전수관 마당 포장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3페이지 및 244페이지에 있는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대목장, 사기장, 야장, 주물유기장, 청명주 행사지원에 각각 20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4페이지에 있는, 2017 지역문화컨설팅 연구개발비로 국비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3,000만원, 충무공 이수일 장군 학술 세미나 개최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국비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1,260만원을 증액하여 3,852만원을 편성하였고, 석종사 단청보수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승 지원입니다.
시립택견단 야외공연 시 사용할 이동식 앰프 구입비 200만원, 세계택견연맹 창립총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7년 1월 전기 인사에 문화재팀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44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시설공단 설립으로 공무직 2명이 배정되어 문화회관 청사관리원 인건비 8,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박물관 건립유치 학술회의 개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주관이 어디서? 충주시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충주문화원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국립충주박물관은 문체부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고령 같은 경우, 가야의 특성이 다 돼어 있는 고분서부터 이제 다 유적지가 수백 개가 또 나타났고, 또 부여나 공주 같은 데는 특성, 백제의 특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원문화 쪽에는 유물이 많지를 않아서 별도 박물관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국립박물관을 추진을 하는 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나 교수님들께서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지 이 국립박물관이 과연 유치가 되겠는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국립박물관은 저희들 유치하는 당초 목적이 우리 지역의 중원문화 역사를 재조명하고 중원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리고 지금 현재 청주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관했던, 추친했던 그런 분들이 중원문화를 조금 이용을 해서 청주권이 중원문화라는 그런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국립충주박물관 유치를 통해서 우리 충주지역이 중원문화의 우수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중원문화권에 있는 유물이, 정말 어느 정도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그 목적에 우리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학술예산을 1,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글쎄요, 전임자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결과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그 자체 공모사업이라 했는데, 이게 자체공모사업이 우리 시의 거의 위탁만 받는 사업만 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사실 설명드리지 못한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활동,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생활예술동호회,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런 부분에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거고요.
○ 천명숙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보조금 나가는 거를 그냥 위탁사업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거가? 내용이?
지금 과장님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이 부분은.
○ 천명숙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그냥 집행하는 거지, 이게 무슨 위탁사업, 공모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이게 지금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 천명숙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수원시나 이런 곳을 보면 재단에서 하는 일이 외부위탁을 주로, 외부공모를 따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외부공모도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시 돈을 갖고 하는 게 무슨 공모예요, 그게?
위탁하는 거지 그냥. 보조금 사업이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서 방방곡곡 공모사업,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서 상반기나 한 6월이면 대부분 끝납니다, 이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공모사업은 우리 주무관, 문화예술과 주무관들이 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편성을 지금 이미 해가지고 별도로 올린 예산이 있고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창립을 했잖아요, 문화회관, 문화예술재단이, 중원문화재단이 별도의 공모사업,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실제로 공모내용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국가나 도에서 공모사업하는 건 저희들 문화예술과나 재단이나 연맹같은 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충주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 천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이게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위원장 김기철
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6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자체 공모사업을 어떤 거, 내용을 할 건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한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죠?
그게 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개천안솟대문화제는 이게 500만원 하다가 350만원 올려준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1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이 부분은 제가 또 동량면장할 때 증액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때도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올리는 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스스로 면에서도 300만원의 사업비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지역 주민들이 굳이 이렇게 올려서 좀 해달라고, 사업비가 지금도 모자라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지역구인 칠금동 음악회도 올려야 되고, 목행동 노래자랑도 올려야 되고, 여기만 올려주고 나면 나머지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너무 짧은 시일 안에 민원이 들어온 걸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가 왜 원래 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다 1,000만원을 추가한 이유가 뭘까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탄금대 경연대회는, 또 더군다나 가야금 경연대회는 지난해 저도 현장에 계속 나가있었고, 그때도 실제로 2일만 하다보니까 그런 반주하고 합주가 같이 혼합적으로 경연대회를 심사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1박 2일로 안 된다, 그래서 2박 3일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에서는 올릴 수가 없었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 천명숙 위원
아, 2박 3일 하시겠다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충주중원문화 발전을 위한 예술인포럼은, 또 뭘까요?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이 사항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예총이 주관을 사실 하는 거로 돼있는데, 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원, 민예총을 포함한 우리 충주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총망라돼서 참여돼서 우리 중원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식전공연도 하고 그런 위주로 편성했는데, 사실은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돼서, 아 요구를 했는데, 600만원만 올라온 부분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게, 새로 올라온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예산을 배정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돼야 될 텐데,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 문제가 많은 예산들이 있네요.
242페이지에, 그러면 시립예술단 우륵국악단이 조례가 지금 이제 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3명에 대한 거가 예산이 올라온 거는 삭감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삭감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단원 증원부분에 대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고, 다음에 보류돼 있으니까 다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부터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죄송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채용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와서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지요?
시민들은 세금내느라 허리가 휩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또 그런 거를 잘, 제도적으로 막으라고 시의원들을 뽑은 거고요.
243페이지, 누암리 고분군 수세식 화장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게 민원이, 방문객, 관광객들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건데, 노은에 가면 명성황후께서 피난시절에 머물렀던 곳에 한 5년 전에 저희가 화장실을 5,000만원 배정을 해서 화장실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받게 된 이유가, 전혀 주변하고도 상관이 없는 건물이 지어졌 어요.
그리고 남자화장실 쪽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나갔는데도 그런 상태고, 다시 또 뭐 보수를 하라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관광지잖아요? 여기 누암리 고분군 쪽이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설계도 하시고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신식 화장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십니다.
244쪽에 무형문화재 충주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근배 위원
지금 올해부터 200만원씩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분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행사하는 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하는 데 비용을 보조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저희들이 보통 우륵문화제 행사 때,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원되는 행사비고요.
지지난 해까지 30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던 부분인데, 정산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아예 작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해야 되는 그 의미가 퇴색이 돼가지고 지난해 조금 그 분들의 언성도 있었고, 그 무형문화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그래도 200만원씩은 지원해서 보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다시 올린 겁니다.
자체적으로 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우륵문화제 행사비용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비용은 지불이 안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히 안 되죠.
○ 최근배 위원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독자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야장이면 야장의 독자적인 어떤 지금 있는 장소에서 뭘 행사라든지 이런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우륵문화제 그 안에 해도 되고요.
독자적으로는 별도로 전승비가 별도로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전에부터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행국장님이나 우리 복지국장님께도 협의를 해보세요.
각 동마다 축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 해오고 있단 말이죠.
어느 단체는 어떻고, 얼마고 지원을 하는 거 있고, 아예 지원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가령 봉방동에 벚꽃축제를 한다, 벚꽃축제 하는데 지금 5회째 하는데, 거기는 한 푼도 지원이 없어요.
그럼 동네마다 결국 이모양 저모양을 축제나 무슨 문화행사가 하나씩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회 이상 자생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몇 년도서부터 지원을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든지, 기본 원칙을 정해줘야지, 결국은 자꾸 새로 생기는 건 많고, 기존에 해오던 거는 계속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도 다 시의원 동네 동장들, 뭐 이런 사람 붙들고 우리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기본원칙을 정해 가지고, 딱 통일, 원칙을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 원칙에 따라서 동에서 무슨 문화제를 만들든, 뭐 어떻게든 뭐하든 그 원칙에 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은 다 누구나 동에서 이렇게 한두 번 하다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줄거다, 하고 기대를 하고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고, 또 비중을 따진다는 것은 그 문화제나 동에서 하는 그거의 비중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디는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어디는 단돈 한 푼도 안주고, 700만원에 800만원,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 객관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적용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걸 제가 한 2년 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서로, 벚쫓 축제를 지원하려니까 서로 이건 우리 자치행정소관이다, 뭐 문화국 소관이다, 문화행사 아니다, 서로 왔다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책임 있게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기본원칙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통합해서 한번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필요한 규정을 정한다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봉방동 같은 데에서도, 10월 달에, 11월 달에 축제를 다 한마당축제 한단 말이야.
거기 한 푼도 없던 거를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200만원 지원, 이제 처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원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뭐 위원님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임시로다가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하는, 어디 또 올려달라고 해서 몇 번 올려주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느라고 애쓰십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보면 세계택견연맹 창립총회 지원에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예산은 4,000만원이고, 추경에 추경에 1,000만원 세웠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가 지금 존재하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총재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윤진식 총재님이십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세계연맹을 겸해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세계택견연맹은 사실 명칭만, 이름만.
○ 최용수 위원
이름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름만 이렇게 가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사단법인 택견협회입니다.
○ 최용수 위원
택견이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데,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통합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통합을 하기가 사실은 엄청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한국택견협회가 지금 존재 하잖아요, 사단법인, 윤진식 총재님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6개의 시도하고 전수관이 55개,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최용수 위원
그럼 세계택견협회를 창립을 한다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세계택견연맹은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택견을 하는, 그런.
○ 최용수 위원
그게 한 몇 나라 정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는 한 20여 개국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택견대회하고의 맞물려서 어떤 지금 무술연맹처럼 그렇게 가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 무술연맹하고는 또, 이게 차원이 무술연맹 전체의 무술하는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국가가.
저희들은 택견만을 가지고, 택견의 국제적 인지도도 높이고 그리고 세계택견대회 등을 하게 되면, 사실 주관하는 전체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택견본부를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여튼 택견의 성지는 충주로, 이렇게 각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창립총회가 되고 나면, 해마다 예산이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총회를 하게되면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운영비도 필요하고, 들어갑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게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세계적인 거로 끌고 올라가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택견대회를 우리 충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천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그렇단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 돈이 들어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대로 딱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5,000만원 들여서 세계택견협회가 됐다할지라도, 그 후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다 예상을 하고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22개국 정도가 참여가 된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20개국 정도, 예.
○ 최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쪽에 앞서서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충주중원문화발전을 위한 예술인포럼의 주최나 주관이 정확하게 어디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주체는 충주예총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예총, 문화원을 포함한 예술인모임까지 다 총망라한 예술인이 모여가지고 충주에 있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한번 지금까지 그런 포럼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첫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계획서를 충주예총에서 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계획서는 예총에서 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총에서 내고, 주관을 예술인들을 총망라한 단체가 전부 들어가는 거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동참하는 거로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동참하는 거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244쪽에 충무공 이수일 장군 학술세미나가 처음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처음 하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역시 주최나 주관이 어디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 주체는 문화원을 통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준비?
문화원에서 지금 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문화원에서 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사업계획서를 문화원에서 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아,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름 전에 충주소반 박근영 명인하고 같이 수원에 팔달구에 공예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예거리가 예전에는 뒤로는 산이 쭉 있고, 뒷골목 형태였는데, 그 거리가 완전히 죽은 거리였는데, 공예인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다섯 명이 시작을 해서 그 공예거리가 지금처럼 활성화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예거리,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공예거리가 그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매출의 약 한, 찾는 관광객의 50%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공예거리에 들어와서 그 공예를 사가시는 분들이, 그 만큼 공예가 좀 많이 활성화됐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충주에도 상당수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좀 집약적으로 어떻게 좀 해서, 공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에서.
특히나 또 공예는 우리 전통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관광상품화시켜서 나아갈 때, 독특한 그런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소반 박근영 명인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공예특선에서 수상도 하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장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박근영 소반 명장 하신 분이, 저희 부서에도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무형문화재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지역관광자원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무형문화재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소반도 명장으로 되셔가지고 소반은 이제 공예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은 공예는, 공예거리, 저희들도 앙성이나 가흥 쪽에 있어서, 사실 공예전시관 활성화문제도 당면적인 문제로 있고요.
그 소반문제도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컨설팅을 받을 때, 소반 문제도 좀 넣어가지고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같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공예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앙성에.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앙성은 사실상 우리 시내하고 좀 거리상의 20km이상 떨어져있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거리상도 그렇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갖고 좀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예산보다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우리 최근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서도 갑자기 힘있는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축제가.
지방재정위원회에 들어가보면, 3년 이상 자생적으로 축제를 한다면 도와주게 돼있고, 3년이 안 됐을 때는, 일단 심사에서 누락을 시키면 시에서도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어디 압력단체하고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노은에 가면 정말 화장실이 잘 해놨는데, 가스냄새 때문에 들어가기가 역겨워요, 거기가 아주.
현장을 한번 가서 원인을 분석하셔가지고, 그래도 관광지에 화장실 잘 해놓고 욕먹을 필요 없이 그것도 해주시고, ‘명성황후’하면 그래도 충주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주위에 가보면 풀도 많이 나있고, 또 벌이 있어요, 벌이.
가보셨지만 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접근을 못해요, 벌에 쏘일까봐.
그래서 주위의 집도 좀 시에서 매입을 해가고 정말 명성황후가 피난을 와가지고 거기 살 수 있어서 충주의 관광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무관심하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 예산에 그걸 정말 잘 그림을 그려서, 충주의 관광지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스토리를 한번,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딴 데에서는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충주에 그렇게 보물이 있는데도 등한시했구나, 이걸 느껴봤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명성황후 유어비를 예전에 류호담 위원님 계실 때, 저희 건의를 해서 그때 인근의 주택을 매입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관리를 사실 면사무소에 맡겼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관리하는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성황후에 관련된 스토리를 좀 개발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가보면, 주춧돌은 있는데, 그렇죠?
그거뿐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오셨을 때, 사는 집은 주춧돌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전체 풀에다, 똥에다가, 벌에다가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 관광객이 명성황후 해서 거기를 오는데, 이건 우리 충주시민이 욕먹어요, 시장이 욕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옆에 집을 매입을 해서라도 관광스토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몇 년 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도 이행이 안 돼서,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거기를 가서 이거를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명성황후를 충주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보조금 7,730만원 등 총 10억 7,730만원이 증액된 80억 5,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1억 9,374만 3,000원이 증액된 234억 8,411만 3,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선진화관리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전국체전 산악경기가 열리는 수안보 인공암벽장의 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원 급여 104만 4,000원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 100만원, 사무실 칸막이 교체, 도색, 화장실 수선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충주체육관의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경기장시설인 충주체육관의 노후된 앰프교체비 1,800만원 그리고 체육관 주변 조경수 전정사업비 800만원, 지하주차장 전등설치 및 도색 2,500만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누수 및 일부 균열이 발생한 시설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타워를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여 재활용하고자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력을 낮춰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변압기 교체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부터 25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 삭감하였고, 251페이지 충주체육관 전기요금은 일부 좀 부족될 것으로 예상돼서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전기요금 200만원, 종합운동장 및 장애인론볼 테니스장 상하수도 부족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충주시체육회 회계프로그램 등 구축을 위한 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정부공모사업을 일부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공모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비 5,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는 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부족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 외국 조정팀들의 전지훈련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보고자 홍보 리플렛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여학사를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비 1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물관리 근로자 급여 1,310만 2,000원 그리고 침구류 구입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6,7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도비지원에 따라서 도비지원액 7,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자조정팀 운영비중 2,500만원을 감하여 여자조정선수단 경기용보트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2017년도 1월부터 장애인체육지도자 3명이 신규 배치됨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과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17개 단체에 체육장비 지원금 부족분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서 전국 및 도대회 출전지원금 300만원, 300만원은 출전부족분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제 및 전국대회 체육육성입니다.
전국 남녀복싱대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서 개최할 수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복싱팀 국가대표팀 후보 및 청소년대표 하계합숙훈련 유치를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축구대회 2억 5,000만원은 춘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전국 생활체육승마대회 2,000만원 그리고 도지사배 전국 철인3종 대회 2,000만원, 도지사배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배 철인3종 경기와 댄스스포츠 대회는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단체로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궁도대회 및 전국 남녀승단대회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에 농구장 전천후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전국체전 경기장대비 충주야구장 조명탑 설치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여성문화회관 뒤에 주차장에 설치된 막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막구조물이 지금 활용되지 않아서 저희가 체육관 뒤에 농구장에 이전해서 재활용하고자 이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신규조성된 수안보 파크골프장의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인 목행동 490-32, 여기는 세중 참사랑아파트 앞입니다.
거기 시유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삭감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용 의자 1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원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3명 감소됨에 따라서 1억 34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관리원 인건비는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5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시설관리센터 부속실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제3회 충북복싱대회 집행잔액 6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 착공하여 내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 계속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여학사는 지금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도가 결정이, 확정이 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저희 체육과에서 운동선수 숙소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하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리모델링비하고 집기구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조정경기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조정경기 선수들이 남녀해서 약 20여 명 정도 됩니다.
○ 최근배 위원
20여 명이 그럼 남녀 같이 공동 숙소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숙소인데요, 층별로 남자구간하고 여자구간 구획을 할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럼 20명이면 지금 현재 수용이 좀 여지가 없나요, 그럼?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남자 여자 조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배드민턴하고 육상 그리고 복싱 해서 전체 선수단이 약 51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객실이 한 70여 개가 좀 넘는데, 1인별로 한 실씩 쓰면, 한 50개 쓰고 그리고 시립택견단이나 우륵국악단 중에서 충주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같이 쓰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선수들은 숙소를 어떻게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부시장님 관사, 봉방동에 있는, 거기를 활용하고, 여자조정하고 남자조정, 조정팀들은 보트하우스에 있는 그 숙소를 씁니다.
거기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 육상하고 복싱은 아파트, 그걸 전세해서 쓰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옆 막구조물은 지금 이사를 하려면 어디다 이사를?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체육관 뒤에 옥상주차장이나 농구장 쓰는 데 있죠?
그 학생들이 여름에 와서 운동하고 하는데 그늘막이 정자밖에 없습니다.
정자, 좀 부족해서 운동장 옆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여성문화회관 지을 때, 이게 해가지고 하느라고 돈들이고, 또 이게 이사를 하느라고 돈들이고 사실 쓸모없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 최근배 위원
그전에 옮기는 데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으로.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5,000만원.
여러 다각도로 다른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활용하려고 찾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형태가 좀 적당치 않고, 그래서 지금 체육관 농구장 옆에 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보면 과장님, 시민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 2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탄금 축구장 건너편에 광장있죠?
거기에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 그게 오래돼서 낡기도 했지만 저쪽의 테니스장을 전국체전 시설로 하면서 규격에 맞추다보니까 일부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약간 옮겨야됩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충주체육관 앞에 스케이트장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 최용수 위원
거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소방서가 들어올 예정.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거기는 소방파출소 예정지로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올 때인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나 했더니 다른 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구에 용산생활공원에 전천후 시설 설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의 설계 관련된 거를 동에 있는 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동의 직원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갖고 설계도면을 동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받기 전에 저희가 시안이라 해가지고 뭐 일부 안은 받아가지고 동하고 일부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설계되면 다시 한 번 협의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해주시는 건데, 주민들이 좀 활용돼 쓸 수 있도록, 아마 이제 경로잔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가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소통해서 일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이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게 이유는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게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 때, 이제 동은 300만원, 읍면은 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읍면동 구분없이 똑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의 작년 정산, 또 재작년 정산을 받아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읍면동까지 해서 전체 500만원 이렇게 하기는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가 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든가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실제로는 계속 지적이 됐던 건데, 직능단체 체육대회를 하고 마는 건데, 면단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동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어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위법인 거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나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거를 뭐, 다른 명칭으로 좀 쓰는 게.
○ 천명숙 위원
올해 어떻게 됐든 감사 지적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계속 용어를 바꾸든지, 왜냐면 저희 지역구 분들은 유난히 이런 거에 민감하셔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운 인터넷에 올리고, ‘충주시에 바란다’에 계속 올려서 계속 사후에 처리만 자꾸 하시잖아, 그렇죠? 애를 먹으시고.
이걸 방법을 강구하시라니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5월 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이 부분 254페이지, 시민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난이도가 아마 굉장히 재미없게 돼 있나봐요?
그래서 마니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른 도시로 인라인을 타러가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돈이, 현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아마 공사하실 때 반영을 좀 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걸 추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러면 반영하겠습니다.
국제규격이라든가, 이제 규격도 맞추고 뭐 인라인 스케이트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또 밑에 수안보 파크골프장 간이화장실 설치 문제와 목행 체육시설 확충의 지구단위 변경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같은 질문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면 서울의 한강변처럼 편의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이거는 강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세중 참사랑 앞에 도매물류센터 뒤에, 거기입니다.
거기 준공업 지역으로 돼있어서 거기 그걸 바꾸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지금 수안보 파크골프장이 간이화장실 설치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목행 파크골프장의 이 간이화장실 문제가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래서 일부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설치가 아니고, 가 보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내부까지는 안 들어가봤지만 가봤습니다.
거기 이제 하천부지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사항이 있고, 수안보 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공원으로 정식으로 체육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요즘 목행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여자 분들도 많고 남자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몇 개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민원이 들어 왔어요.
내부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정도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래서 목행 파크골프장은 하천부지를 관리하다보니까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행사하고 할 때, 체육행사는 저희가 하는데 시설관리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올해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제 행사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국에서 아마 어르신들 파크골프 대회 등,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지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시설을 전혀 할 수 없고, 간이화장실, 이제 이 분들이 운동을 하시던 그 신발로 안을 들어가시는 거죠, 화장실 내부를.
그래서 모래도 많이 떨어져있고, 흙도 많고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간이화장실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제기가 돼도, 이제 우리는 법에 따라서 또 그렇죠?
이거를 보완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구단위변경을, 오히려 그쪽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단 말이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거기는 하천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곤란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 그러면 한강에 시설들은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서울 시민들은 그러면 거기는 법이 다르고 우리는 또 우리 충주시 법은 다르고 이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 이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든지 어쩌든지 하셔야 되고, 뭐 설치만, 이게 지금 수안보 파크골프장에 간이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임시방편이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수안보 파크골프장에는, 생활체육공원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워낙 먼 거리에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천명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토요일날 거기 대회하시는데 항의가 들어와서 방문을 하긴 할 겁니다, 목행 파크골프장을.
미리 화장실을 좀 관리를 했다고 관리책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나가보십시오.
그 상태로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수안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파크골프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롤러로 어차피 하신 거, 큰 롤러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밀어주시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왔다가도 도로 가더라고요, 제가 일요일에 방문해 보니까.
그 물, 저기가 땅으로 한 20전이 올라와 가지고 가로 고쳐요, 설계는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렇게 그렇죠?
물 뚜껑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예 수도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헌식 위원
예, 뭐라 그러더라고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감독을 신경을 안 썼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치 업자가 하다보니까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불편하다면 한번 현장경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20전만 내리면 되니까, 예산이 안 드니까, 아직.
그거 해주시고 컨테이너 박스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면 옛날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옮겨주시고, 롤러로 한번 밀어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화장실 설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대소원에도 아마 과장님 못 살 정도로 곽호종 주덕 노인회장님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대소원하고 주덕 사람들이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물도 없지, 컨테이너 박스도 없지 그래 가지고 민원이 무진장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아주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거기 화장실도 없고 이래서 저도 못 살 정도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언제 해주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대소원 파크골프장은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잔디를 살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안보 파크골프장하고 대소원 파크골프장 롤러다짐을 저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했으면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롤러다짐도 롤러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로 한번 눌러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일단 대소원도 햇빛이 피할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선 아쉬운대로 컨테이너 박스부터 한번 갖다놔 주세요, 대소원도.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전추진단 세입예산은 79억 9,224만 4,000원에서 1,750만원이 증액된 총 80억
97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치아 경기장 정비사업에 도비 750만원, 레슬링경기장 시설정비에 도비 500만원, 태권도경기장 시설정비에 도비 500만원, 총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84억 5,596만 8,000원에서 4억 8,75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89억 4,35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중간부문 주경기장 명칭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0만원, 전국체전 백서, 화보집, 영상물 발간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전이 끝나면 전국체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에 1,000만원, 대회종사자 근무복 제작에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개회식 버스 임차료로 4,620만원, 전국체전 폐회식 버스 임차료로 3,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SNS홍보로 3,600만원, 주요 도로변의 홍보물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전국체전 홍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전국 대학생 rail-ro 전국체전 홍보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2,977만 5,000원을, 또 기자단, 파워블로거 팸투어 홍보비로 1,600만원을,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충주시 체육회 차원의 홍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전국체전 D-day행사 추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운영지원입니다.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서 아랫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윗부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 장애인체전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체전도 백서, 화보집 발간에 1,500만원을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숙박업소 경사로 임차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정비를 위해서 기존 시설비에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전 개회식 버스 임차료에 1,56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전 홍보를 위해서 7,980만원,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홍보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치아 경기장 시설정비사업에 1,500만원, 레슬링 경기장 시설정비사업에 1,000만원, 태권도 경기장 시설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국체전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운영 관리비로 2,8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2억 2,44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64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무직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인건비 1억 93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전국체전 개회식, 폐회식 버스 임차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술축제를 치르다보면 차량을 충남 쪽에서 입찰를 봐가지고 운행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음성이나, 잔치는 내 집 마당에서 벌여놓고, 소외되는 거죠, 지역주민들은.
이거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전국체전 개회식에 약 110대, 폐회식에 90대 해서 총 한 200여 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시기가 다른데, 한 달, 35일 차이인데, 우리 관내에 11개 업체에 버스가 124대가 있어요.
이미 협회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위주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민원발생 소지를 좀 줄여주시고요.
261페이지에 전국장애인체전 기획 및 운영에서 파크골프장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요?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이거는 잔디깎기 인부용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바로 전에 그 체육진흥과에 목행파크골프장 이용시설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예, 들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저희는 도에서 도비 1억원을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전국체전 기간 중에는 이동용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겁니다, 체전 기간 중에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체육과장일 때, 보면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거를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길 위에다가 좀 컨테이너 박스를 얻어다가 해보려고, 사무실도 옮겨주면서 화장실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 천명숙 위원
그렇죠?
이용하는 곳하고 거리가 좀 너무 떨어져 있죠?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네, 또 너무 떨어졌다고 하고, 밑에다 하려니 수자원공사에서 고정시설이라 안 된다고 하고, 참 어려운 문젠데.
○ 천명숙 위원
이동용밖에 가능하지 않대요?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그래서 전국체전 기간 중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을 떠나서 정말 우리 60년 만에 처음 큰 행사를 치르고, 또 앞으로 언제 이런 행사를 치를지 모르는데, 혹시 뭐 준비는 잘 됐는지, 아니면 또 미비점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자주 가서 점검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소리를 얘기하면서, 뭐 좀 더 우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더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이번 기회에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전국체전을 위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93%의 공정이고, 현재 의자나 의자 설치하고 우레탄 설치하고 천연잔디를 식재하면 거의 한 98%까지 올라갑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은 큰 문제없고, 또 기타 8개 경기장이 있는데, 8개 경기장 중에 4개 경기장은 완공이 됐고 나머지 4개도 일정대로 착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또 외지의 각종 행사나 대회 같은 거를 유치해서 체전기간 중에 외지인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전이 한 190여일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하여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점검, 재점검하셔가지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내 생애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국체전추진단장 한봉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우리 시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세입은 56억 7,706만 9,000원이며 당초대비 1억 3,19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3,650만원으로 탄금호 캠핑장 부지 사용료 3,189만원,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내 야영장 부지 사용료 461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3,933만 9,000원으로 풍류문화관 판매 수입금입니다.
충주 국제무예센터 건립에 국고보조금 18억원 감하고 기금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당초 국고보조금이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역시 기금으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190억 4,8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8억 4,5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수변레포츠단지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단순한 풀장만 조성이 가능하여 워터슬라이드, 친수조경시설 및 경계펜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10억원의 시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관리센터조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한국 고유의 전통 한옥을 대표적인 전통문화 숙박체험시설로 육성하고자 소태에 ‘서유숙’, 살미에 ‘야생화와 고택 나들이’ 한옥에 대하여 기금 3,600만원, 시비 1,800만원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목계나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초 8,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위탁운영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산척면 천등산 캠핑장에 샤워시설, 개수대 등 시설보수를 위하여 기금 2,0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충주관광택시 사업입니다.
관광택시 운전자의 집중교육 4회를 끝내고 매월 운전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낭여행객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충주로 오는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기 위하여 21대를 구입하여 그에 따른 홍보비 및 자전거 보험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자 모집공고 수수료입니다.
당초 500만원 예산 중 250만원을 집행처리하였고, 구)와이키키호텔, 또 로얄터미널 호텔부지,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등에 투자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위해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충주세계무술축제관련 예산입니다.
종합격투기대회 유치 및 국제무예연무대회 행사 등을 위해 2억 5,000만원, 무술체험 복합관 및 건강체험 산업관 등 체험프로그램에 1억 3,000만원과 그 외 시설비 및 축제 운영 등을 위해 당초 12억 3,900만원에서 4억 6,100만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세계무술연맹지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술연맹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퇴직금 1개월분 보수 및 수당 등 기타 인건비 부분에 2,800만원, 또 사무국 임대료 회보 발간 등 운영비 부분에 2,700만원, 그리고 기타 유네스코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등을 포함하여 당초 2억 3,9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한 3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무술행사 유치관련입니다.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2,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로 변경하여 세계무술연맹에서 집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건립 관련 예산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18억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총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등 동반 증액으로 당초 시설비 등 시비 20억 3,65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여 국제무예센터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먼저 국내관광전 참가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혹은 한국국제관광전 같은 메이저급 관광박람회에 참석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충주 관광홍보마케팅 대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사무실 사용료 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단체행사 유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 관광홍보 예산입니다.
EBS 딩동댕유치원 공개방송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인기의 어린이 캐릭터 번개맨이 충주 공인 EBS 대표 유아프로그램 ‘모여라 딩동댕’을 세계무술축제 기간 중 공개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외지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관리입니다.
세계무술공원의 미관조성 및 나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조경수용 영양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술공원 한민족광장 공연무대 연장 설치를 위하여 당초 1억 5,000만원의 무대조명 걸이대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술공원 잔디 및 조경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동용 소독기 구입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충주호체험관광지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탑공원 내에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나무 전지작업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 역사홍보관 운영 관련하여 온천관리방식 설명모형과 홍보영상 PC본체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비를 원래 6월 말까지만 하는 거로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7월부터 운영비가 올라온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7월까지만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이 깎여서 이번에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7,0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인데 요.
○ 천명숙 위원
3년 위탁운영 하셨어요?
우리가 2년으로, 2년만 관리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 관광과장 박종인
2년, 2년입니다.
2년 동안인데, 올 연말까지 위탁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 천명숙 위원
법에 없는 거를 하셨어요?
그럼 책임이 없는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어차피 지금 건립이 돼있는 상황에서 좀 비용이.
○ 천명숙 위원
자체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세계무술연맹 보조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뒤늦게 올라왔어요? 본 예산에서 안 쓰고?
○ 관광과장 박종인
본 예산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올렸던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좀 올린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누가 퇴직하셨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봉현선씨라고, 이제 꽤 오랜기간 한 5~6년 근무했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충당금을 적립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거를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무술연맹 체계가, 제일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국가기관인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시에서 전액.
○ 천명숙 위원
시비로?
○ 관광과장 박종인
예.
○ 천명숙 위원
지금 제일 위에서 관리하시고 계시는 분이 정 사무총장님인가, 그 분이신가?
○ 관광과장 박종인
지금 정화태 총재님이 계시고, 그리고 최동환 사무총장 체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겨울에 문자를, 정치적인 문자를 좀 받아서 제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사실은.
그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실명은 안 밝힐게요.
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지시고 그 사업을 발전을 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분을 모셔온 거고, 그렇죠?
그런데 임무하고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시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주의를, 누가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를 가서 전달을 누가 해야지 되는 거지?
○ 관광과장 박종인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좀.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나라 대사도 하셨고, 우리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을 세계무술발전이나 우리 지역 홍보 때문에 모시고 왔는데, 일도 잘하시고 능력이 있는 거가 평가절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심을 좀,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범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범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충주시 의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행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6월말 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얼굴도 못보고 제대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추경예산에 자체증액 반영한 것은 별도로 없으나, 당초예산액 34억 2,957만 4,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의무삭감분 5%를 삭감한 19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422쪽을 보시게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서관 다문화사업에 따른 국비 내시액 3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매칭액 130만원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2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범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현우
박물관장 김현우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박물관 예산총액은 4억 2,38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94만 9,000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증액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2,000만원은 제1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당초예산 부족으로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반영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제2관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휴관안내 등 시정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429쪽, 박물관 체험교실운영 1,090만원은 금년도 박물관 신규사업으로 체험교실운영에 따른 입체퍼즐 제작비와 홍보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청소년들의 문화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 민속1실에 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428쪽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464만원은 전액삭감하고 대신 박물관체험교실 운영 1,09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체험교실운영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나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체험은 중앙탑을 모델로 제작된 입체퍼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중앙탑을 만들어 보면서 자긍심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 3,109만 9,000원에서 2,003만원이 증액된 10억 5,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2,083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도비보조금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6,750만 3,000원이 증액된 94억 6,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읍면지역주민진료향상 공보의업무수행 국내여비에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실이 설치되지 않은 보건지소 관할지역 중 한 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여비입니다.
바로 아래 의료및구료비로 편성한 300만원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질병예방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눈꺼풀복원수술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용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건물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수안보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에 650만원, 노은 보건지소 LED 등 교체에 600만원, 신니 보건지소 화장실 수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고장물품을 교체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의약관리입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방의약이 의약팀과 감염병관리팀으로 분리되어 급만성감염병관리에 국내여비 450만원에 대하여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의료기관 관리 국내여비로 부기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집단 급식소에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 확대로 인해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4,166만원이 증액된 4억 5,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규정 변경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 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322쪽 상단에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에 대한 국고상환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르신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는 충청북도 세부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윗부분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평가 우수업소 물품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는 5급 1명, 공중보건의사 2명, 공보의 1명 증원으로 8,4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승희
건강증진과장 이승희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2,122만원이 증액된 48억 5,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8,698만 9,000원이 증액된 107억 4,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 및 신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건강드림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재활사업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기 사업입니다.
과목변경이 필요하여 자산취득비에서 의료및구류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금연상담기간제 퇴직연금에 175만원, 329쪽 금연클리닉 행동용품 구입비에 200만원,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부분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당뇨물품 항목을 하나의 부기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운영지원 중 의료지원 민간위탁 과목변경이 필요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분 희귀난치성 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6,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과목도 과목정정이 필요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및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분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 공무직 임금협상분으로 3,1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처우개선 사항으로 명절휴가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1,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노인무료의치사업은 단위착오로 1억 28만원에서 1억 17만원을 감해서 11만원으로 하여주시기 바라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노인무료의치 사업도 같은 사유로 2,959만원에서 2,956만원을 감하여 3만원으로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승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5시5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우리 김인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인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향군인회날 행사지원 등 14건의 16억 7,900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방금 김인기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김인기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1인 | |
| 복지정책과장 | 김 남 욱 |
| 노인장애인과장 | 서 병 열 |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 문화예술과장 | 권 중 호 |
| 체육진흥과장 | 민 경 창 |
| 전국체전추진단장 | 한 봉 재 |
| 관광과장 | 박 종 인 |
| 보건위생과장 | 이 정 우 |
| 건강증진과장 | 이 승 희 |
| 시립도서관장 | 김 범 식 |
| 박물관장 | 김 현 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