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3월25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분11분)
○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서를 취합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 결정안과 질문 요지목록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의거 오늘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의 의거 김광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제2대 충주시의회 임기중 시정질문은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중에도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 제1청사 매각에 따른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반도의 우뚝 솟은 중심도시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1,400여명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7년은 충주 도약의 발전을 다지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신청사는 산업, 관광, 교육, 문화, 복지혜택을 고루 갖춘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22만 시민의 행정의 심장부로 지방자치의 요람의 장으로 때로는 시민의 안식처로, 또한 시민의 집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열린 시정의 다기능행정을 수행하는 최신 청사로 더 나아가 충주의 백악관으로 불릴만큼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 제1청사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청사는 대지 3,300평, 건물 2,200평을 지난 '96년 4월 25일 신세계백화점에 원금 114억 2,500만원, 이자 6억 9,670만원, 총 121억 2,170만원에 매각을 하여 '97년 10월 25일까지 원금과 이자까지 64억 6,600여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잔금은 '99년 4월 25일까지 56억 5,5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관리 명도가 '97년 7월 1일 신세계백화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화점을 짓지 않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항간에 S마트만 짓겠 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당초 계약한대로 백화점을 짓기로 하고 안짓는다면 주변 상가의 경기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타격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IMF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대책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임병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호암동 주민들이 방청을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95년 6.27 지자체선거에서 다수의 시의원 후보들중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 주민을 위하겠다고 늘 굳은 각오로 시의회에 입성한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집행부의 독선과 파행을 견제하고 충격을 아끼지 않았고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많은 박해와 음모에 시달렸던 지난 3년동안의 파란만장했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건대 본의원은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이번 시정질문이 임기동안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 강한 책임감과 더불어 과연이시종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충주는 어떻게 변했고 충주발전에 어떤 자취를 남겼나를 생각하며 과연 시장선거시 공약했던 중앙시장 현대화, 전문대 유치등 숱한 공약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95년 6월 27일 선거시 시장선거공약 20여가지중 임기말인 지금까지 이행상황과 진척상황들을 답변해 주시고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공사계획과 추진전망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신청사 신축공사시 증액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란과 역경속에 5개년 가까운 공정끝에 지난 해 상반기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집행부를 비롯한 의회등 모두가 희망의 꿈을 안고 신청사에 이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얼마 안있으면 한 해가 다 되어갑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있어도 웅장한 모습이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잘 준비된 일이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이라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축 당시인 '96년에는 해당부서로부터 공사비는 1청사 매각대금을 더하면 완만하다는 보고를 여러차례 집행부로부터 받은 바있습니다.
'97년도 중반쯤에 와서 해당부서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2청사를 마저 매각해야 한다는 보고인즉은 공사비 100억이 증액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신축공사비 100억은 증액분의 재원충당 조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동안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과정이 지상 8층에서 지상 11층으로 변경되는 과정등 총 공사비 증액내역과 증액분에 대한 재원충당내역등 최종 정산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질문인 구 제2청사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관리방법과 근무자의 직종, 직급, 인원수에 대한 인력소요 내역과 월 인건비 지출상황, 그 외에 부담되는 공공요금등 인거비외의 관리비가 소요되는지 알고 싶고 시국적 경제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일반용역에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예기치 않았던 IMF의 충격으로 온 국민이 또한 우리 시민이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앞으로 6.4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현 이시종시장께서 재출마가 확실시하는 가운데 행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해이로 행정의 누수현상이 우려되는바 이로 말미암아서 자칫하면 시민들에게 불이익은 물론 '98년도 충주시의 케치프레이즈인 도약의 해가 차질을 빚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엊그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4급 이하 공무원 봉급 10% 삭감 방침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제2의 IMF를 맞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의 대책은 또한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건전한 의견을 제시해 주
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은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시정에 최
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1청사를 매각한 후 지금까지의 진척상황과 향후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문화동 제1청사를 매각하는데 있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
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문화동 제1청사를 지난 '96년 4월 신세계백화점측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21억 2,177만원에 매각하여 청사신축에 따른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대금 납부는 재산 명도일로부터 연이율 10%를 적용하여 3년 균등분할 납부토록한 결과 지금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총 대금의 55%인 64억 6,686만원이 납부되었으며 납부잔액은 56억 5,490만원으로 금년 4월 25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38억 5,570만원을, 그리고 내년 4월 25일까지 17억 9,92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매수자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측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97년 7월 1일 재산을 명도하였으며 청사 이전과 함께 같은해 8월 25일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여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당초 신세계백화점측에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8,63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종합할인점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 지상 3층은 백화점용도 형태의 매장으로 하고 지상 4층은 사무실등 E마트 운영등을 계획하여 '97년 10월부터 교통영향평가등 제반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밀어닥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IMF한파의 영향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모든 사업이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세계백화점측에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는 '99년 하반기에나 정상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세계측과 계속 협의하고 촉구하여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3,300여평이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일간의 시민여론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설때까지라도 인근의 상가나 시민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실 의향이 본 의원에게 전달이 되어서 오늘이 기회에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대지의 주차장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세계측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정식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거 임병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공약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당시 제가 제시했던 공약은 고속교통체계의 확립, 첨단과학중심의 산업개발, 교육여건의 개선, 중원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관광개발, 생활환경개선과 시민복지증대등, 5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저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48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및 충주공설시장 현대화사업과 전문대학 유치등 3,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진을 완료하였거나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약 1호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은 시장취임직후부터 당시 재정경제원을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등 중앙부처를 수십차례 방문하여 끈질긴 설득과 노력끝에 지난 '96년 착공한 이래 현재 우리시 관내전 구간에 걸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대정부건의문채택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지난해 12월 충주-수안보간 국도확포장사업이 준공된 것을 비롯하여 충주를 거치는 기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고장이 이제 다시 전국 교류망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될 수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달천대교 개수공사를 비롯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청사에서 공업단지간 도로건설등 도로교통망시설의 확충과 충주과학산업단지조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충주사과 명품화사업,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충주학사건립, 각종 학교주변의 환경시설개선, 기타 수안보온천지역 관광특구지정과 광역위생매립장조성등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한 중앙시장 및 충주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현대화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불안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입주상인 대부분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입주상인들의 소유권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등 아직까지 현대화를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경제의 변화와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살펴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시기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전문대학 유치문제에 관하여도 그동안 3,4개 학교법인, 또한 대학설립에 뜻을 가진 인사와 수차례의 접촉과 협의를 가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를 할 단계가 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문대학 유치를 비롯한 비교적 추진이 미진한 사업과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한 중앙시장,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충주가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진상황과 향후 공사계획에 대한 추진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96년 착공된 이래 오는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우리시 관내는 물론 전구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처음으로 450억원을 투자한 이래 지난해 840억원등 총 1,290억원이 투자되어 여주-충주 구간뿐만 아니라 충주-상주간, 상주-구미간등 전 구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구간은 총 연장이 36.4킬로미터로 지금까지 약 900억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성 감곡에서 앙성 지당리를 잇는 제2공구는 토지보상을 이미 완료하고 약 6%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3공구, 4공구, 5공구 구간도 전체 공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고 지금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전망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8년도 정부 당초예산 편성시 약 1,250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되었으나 IMF영향으로 모든 국책사업,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비가 감축되는 과정에서 730억원으로 조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정부의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고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주-충주간의 경우는 2001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는등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시정의 충주발전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또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주업무가 그것이고 제가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이행상황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시장공약요지가 제가 지금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대와 중앙시장,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외에는 거의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충주과학산업단지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한 남한강관광단지조성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고 상당부분 중요한 사업들이 선거때 표를 받기 위해서 공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짜공약인지 50%도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단지라든가 남한강관광단지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임기도 얼마 안남으셨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과학단지 문제는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는겁니다.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지난번에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에 1차 협의를 마치고 지금 다시 2차 협의단계에서 IMF영향으로 투자자 문제 때문에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을 해서 분양의 전망이 보일때 투자자가 유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문제는 앞으로 경기영향에 따라서 시기를 조절해 나가서 어쨋든 기본방향은 과학단지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한강관광단지개발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 투자되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생 의원
노력을 하셨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또 결론은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충주시의 흐름이요, 시장님 혼자 이것을 다하려고 하시는데 전문학교라든가, 기타 전문학교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지역의 흐름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각기 움직이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전문학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시장님은 유치하려고 하는지 조차도 시민들이 모르고 노력을 한 결과도 없고 이렇게 겉돌아가지고는 우리 충주시가 발전이 안돼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이 힘을 합쳐서 유치운동을 해도 힘드는데 별개로 운동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겠느냐, 그런추진방법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각기 돌았기 때문에 결론은 추진이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 다.
또 하나 과학산업단지는 도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계비 몇푼 받고 몇천억 들어가는 것을 떠맡았다는 것도 중요한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도비로 지원받아도 우리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시에서 설계비 몇 억 받아가지고 덜렁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해 놓고 IMF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IMF이전 3년 동안은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전문대학 유치는 보기에 따라서 별개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학 산업단지문제는 도에서 떠맡은 것이 실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과학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고 거기로 하여금 분양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도에서 맡아서 하건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건 우리시 예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에서 추진하는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맡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경기영향등을 저희들이 봐서 투자자가 개발희망자가 나올때 저희들이 투자자를 지정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분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공약 1호가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국책사업입니다.
그것이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주쪽의 공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미에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야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주시장님 혼자 추진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도 경상도쪽의 국회의원들, 문경, 상주 그쪽의 여러군데 경북에 있는 고위층들이나 여러 유력자들이 추진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시장님 혼자 이것을 추진해서 공약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지금 마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 워낙 정부기관 연관단체에 많은 지면이 있어서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것이 공약이고 이시종시장님 혼자의 힘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고속도로가 용지보상이라든가 1,000-2,000억 들인 것이 아닌데 지금 IMF 하는데 그렇더라도 IMF이기 때문에 저런 고속도로공사라든가 대형국책사업을 많이 해서 이 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빨리 진척될 수 있어요 IMF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왔을때 테네시강을 막아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대형사업을 해서 경제공황을 벗어나듯이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다고 그냥 나라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럴수록 더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많은 실업자도 구제하고 경기도 고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시장님이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임병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IMF시대일수록 대형사업을 벌여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충주학사에 대해서 잠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학사 건립 목적은 당초에 오지마을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익 제공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인재양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충주학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종합해볼때 이것이 인재양성차원이 되어서는 운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인재양성차원에서 하시려고 한다면 각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우등생들을 합숙을 시켜서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인재양성 차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오지마을 학생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시내버스가 다 시간에 제한이 되어서 교통이 끊기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시내에 와서 하숙을 시키거나 이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을 편의제공차원에서 학사를 건립해야 되겠다 라고 당초에 설명이 됐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적위주가 아니고 물론 지역에 고루 분배도 됐고 여러가지 환경등등해서 감안을 해서 충주학사에 투숙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을 좀 달리해서 오지마을의 통학생을 위한 운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에는 여학생도 함께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넣자고 하니까 관계 부서에서 넣지 않으면 함께 되는 것이 아니겠
느냐, 거기에 꼭 남녀를 명시를 해야되겠느냐 이러면서 그 당시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전혀 여학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면으로 여학생이 더 그런 오지마을의 학생이라면 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울러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권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주학사의 문제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편의 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있는겁니다.
그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 시킨다는 측면에서 인재양성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같이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쨋든 기본은 시내버스가 잘 닿지 않는 농촌벽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잘 닿지 않는 농촌 벽지 학생들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한다, 또 그 중에서 선발해 놓은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함으로써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보다도 학사에 들어온 이후에 실력을 많이 향상시킨다,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재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학사의 문제는 저도 권의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재철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요.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으로 공설시장 현대화에 답변하신 시장님과 또 지난날 임경식 의원님 께서 질문하셨을때의 답변하고 상반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임경식 의원이 시정질문했을때에는 하천부지라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임병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을때는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에서 하천부지라 현재 법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미처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것입니다.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고 하천부지라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재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고 다음은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청사의 신축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100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쓴 재원조달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말 준공한 시청사 총 공사비는 모두 369억원으로 이는 지난 '92년 최초로 설계했을 당시 281억보다 88억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참고로 공사비 변경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 최초 설계당시는 본관동 건물 8층, 의회동 건물 2층으로 해서 건축면적 8,867평에 총 공사비 287억원이었습니다.
'94년 8월 1차 설계변경 당시 공사물량 증가로 약 2억원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으며 '95년 5월 시군통합이후 2차 설계변경시 본관동을 8층에서 9층으로, 의회동은 2층에서 3층으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2층짜리 민원동을 추가하는등 건축면적을 1만 1,475평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당시 60억원이 늘어나서 총 공사비는 '95년 5월 설계변경시 343억원으로 되었습니다.
'95년 9월 3차 설계 변경시 본관동을 9층에서 다시 11층으로, 민원동을 2층에서 3층으로변경하는등 공사물량이 증가되면서 총 공사비가 36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해 준공 및 이주를 앞두고 청사외곽의 옹벽 설치사무실 재배치등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약 8억원이 늘어났기때문에 시청사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는 369억원으로 당초 설계당시 281억원보다 88억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신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제비에서 3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117억원등 총 147억원을 장기저리자금으로 기채하였으며 이 중 지난해까지 7억원을 상환해서 지금 현재 상환 잔액 140억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기채한 차입금의 상환계획은 지방재정공제비는 연리 3%, 지역개발기금은 연 리 8%의 이율을 적용해서 2008년까지 상환하는데 금년도에 8억 6,000만원, 내년도에 14억원, 2000년에 20억원, 2001년에 26억원, 2002년에 24억원, 2003년에 20억원, 2004년에 16억원, 2005년에 9억원, 2006년에 2억원, 2007년과 2008년에 각 1억원씩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해 나가는 자금입니다.
앞으로 차입금 상환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2청사 매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사는 지난 해 7월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가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왔으니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IMF 한파가 겹쳐 앞으로도 장기간 공가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관 건물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에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 재산손실과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존 청원경찰인력중 2명을 2청사 관리로 배치해서 보안관리에도 각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실시해서 누전,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청원경찰 상주에 따른 전력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등 관리비를 최소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현재 월간 전기료는 7만 4,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너무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와 함께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매각과 함께 단기적인 임대방안을 강구하는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각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청사 매각을 위하여 활동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계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매각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난 해 7월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51개 대기업체를 방문한 바 있으며 90여개 업체에 매각안내에 관한 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차선책으로 단기적인 임대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임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근 대학교 및 업체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권순옥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석에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충주의료원측에서 의료원하고 2청사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데요, 의료원측에서 얘기가 오히려 2청사를 매각하는것 보다는 현재 기존의 충주의료원 매각이 더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2청사 관리를 하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면 2청사를 의료원으로 사용을 하고 기존의 의료원을 매각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보충하면서 시에 매각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현재 의료부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쪽으로 적극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아울러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권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료원과의 문제는 그동안에 도와 여러번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도에서는 의료원을 2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가 실무선에서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의료원을 가급적 2청사로 이전시키고 우리 2청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2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2청사의 임대료가 수차 그 동안에 대기업이나 다른데에서도 총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하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대관계에서 협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1년에 약 4억 3,000만원정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의 말을 들으면 임대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3년까지밖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 3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기간을 다소 늘려줬을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기업에서 요즘에 주무과하고 일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임대 기간을 아무리 많이 줘야 3년밖에 못주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있어서 통보는 일전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3년 하기에는 좀 짧으니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요,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공식석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이시종
2청사의 임대문제는 저희들이 매각이나 임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의 충주시내 업체에 영향을 가급적 덜 주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2청사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유통계통도 좋다고 했었다면 벌써 매각이 됐을겁니다.
그러나 2청사부지에 대형수퍼마켓 형태의 유통회사가 들어올 경우에 기존의 우리 충주시 상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일단 제외를 하고 가급적 병원, 아파트, 이런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임대를 하겠다는 일부측이 예식장계통에서 한번 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기존의 예식업계통에 너무 많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중이고 인근에 있는 모 대학에서 한방병원을 해볼까, 이런 것이 접촉이 되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 방향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쪽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어쨋든 계속해서 최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문제 같은 것은 적정한 업체가 있다면그런 것도 충분히 연장해서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지금 안재철 의원님께서도 말씀도 답변할때마다 말이 다르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신청사 공사비가 지금 369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게 시청에서 뽑아준 내역은 4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달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추가지출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답변에 성실성이라든가 진실성이 결여된 것같아요.
○시장 이시종
461억의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72억이 계산이 되어있는데 이 부지매입비는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금제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떨어진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상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비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임병생 의원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료가 공영개발해서 토지구획정리해서 그것을 안넣었다는 것은 행정관리상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총 공사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산내역에서는 72억의 그 부지도 우리가 돈이 굳었어요.
시청부지가 없었는데 공영개발해서 땅 사고 공사하고 거기에 투입된 돈이 구분해서 일부 분 시청부지를 뺏으면 72억을 빼가지고 이것을 지은 것입니다.
공짜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72억이 신청사 사업비에 들어가서 이게 원칙이 예요, 답변이 이게 맞는건데, 그것을 싹 빼고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답변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어요.
또 청사가 증액부분을 보면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증액된 것이 200억 정도 돼요.
200억이 넘는데, 200억이 아니라 88억하고 추가공사비하고 해서 약 100억 되는데 시청이너무 커서 지금 관리비하고 굳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의회에서 시청 크게 지으면 안된다, 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 앞으로 업무자동화가 되고 사무자동화가 되고 컴퓨터화가 되어서 인구 100만이 사는 도시보다도 충주시청이 크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것도 잘못 생각하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아가지고 보건소도 들어오고 민간단체도 들어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일부 건물을 임대도 해야 되고 외국에서는 시청이 임대건물도 쓰고 있고 시청이 작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청이 작은 정부, 작아질수록 민이 그만큼 덕을 보는 것인데 시청만어마어마하게 크지 우리 충주시 경제에 무슨 100만, 200만이 사는 도시보다 뭐가 재정이라든가 규모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청 이왕 지어놓은 것 시장님이 이제 와서 헐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관리비를 어떻게 적게 들이고 가능하면 어떻하면 효율적으로 신청사를 공무원, 지금 공무원 한 명당 몇 평을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1만 3,000평 나누기 지금 근무하는 사람 숫자로 나누면요 엄청난 평수를 20, 30평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그리고 의회동하고 이것을 굳이 별개로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 지을 때 증액해 달라고 시청 팔아서 돈 모자라서 100억, 2청사를 판다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임병생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제가 민선시장으로 부임하고서 인수인계받은 규모 가 본관동 9층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층으로 인계받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9층으로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보건소가 2청사에 별도로 존치한다고 할 경우에 구 2청사에 있던 보건소 건물이 낡고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려면 경비 따로 서야되고 별도의 난방장치해야 되고 냉방장치해야 되는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는 그때 당시 계획이 2청사 부지에 그냥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별도 독립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보건소가 별도로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수십억원이 들어가고 또 그냥 있는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9층에 보건소 들어오는 것 만큼 증축을 하면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축부분은 큰 돈이 안들어가서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11층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 반층정도, 지금 보건소가 쓰는 면적이 본관동 1층 전체와 2층의 반을 쓰고 있기 때문에 9층에서 10층반 정도면 건물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11층은 약 반층정도 더 적게 쓰면 약 한층정도의 여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한층정도내지 반층 정도의 여분은 우리 충주가 앞으로 30만이 될 경우에 어차피 30만으로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가 현재보다는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것은 여분을 둔 반층 내지 한층분으로 우리가 충당을 하겠다, 또 충주가 앞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보건소를 1층내지 1.5층을 쓰고 있는 보건소를 밖으로 내보내서 그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를 거기다가 충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청사는 앞으로 50만이 넘는 도시가 될때까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늘어날때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2층을 증축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답변도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시고 인구 30만이나 50만, 결국은 그때 가서는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의 50%로 줄어요.
○시장 이시종
공무원 수가 50%로 주느냐 안주냐 문제는 그때 가서 계산할 문제입니다만 현재까지 이 나라 공무원 숫자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함에 따라서 줄어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그러나 100만이 사는 도시보다 시청이 크다면 그것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30년후에는 시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장 이시종
100만 이상의 도시보다 충주는 크지 않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지금 이시장님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시 운영을 3년 동안 하신 것이 그것이 저하고의 견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상태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이시종
임병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은 충분히 알겠구요, 그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보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시장님 답변 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시대를 맞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치뤄지게 될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려되고 있는 공무원 기강 해이 및 행정누수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기강해이와 행정누수현상이 우려된다는 장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철을 앞두고 산하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추호도 흔들림없이 오로지 맡은 바 직무에만 전념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수시로 직원 정신 및 부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 및 복무단속기능을 총동원하여 자체감사활동과 복무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 주관하에 월 1회 이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9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도단위 대외활동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와 관련하여 실과소장, 읍면동장회의를 개최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특별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행정누수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간 지휘보고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부서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가 빈틈없이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봉급 삭감등에 따른 공직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봉급 삭감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국장급 10%, 부시장 15%, 시장 20%를 봉급에서 자진 반납해서 이 기금을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문제는 오히려 IMF시대에 시민의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
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산하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 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희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장희승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빈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현재 농산물사업소에 소장이 공석중입니까?
○시장 이시종
예.
○장희승 의원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시종
담당계장을 직무대행발령을 정식으로 내서 소장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의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것으로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대처를 하셨습니다만 안정되게 소장을 후임발령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안정되게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답변대로 차질없이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이시종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배정과 지원책에 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충주는 예로부터 문화의 고장이며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예향지였음에 오늘에 더욱 새롭게 그 자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찍이 문화예술분야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륵, 강수, 김생같은 분들은 삼국사기열전에 기록된 위업을 남긴 우리고장의 자랑이며 북벌의 효장인 임경업장군 또한 우리들의 정신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충주가 낳은 충절의 인물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차지하고라도 앞으로는 문화예술과 같은 지적개념의 충돌에 의한 문화전쟁시대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부분의 투자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부분의 지원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어떤 작은 도로나 다리, 교량 하나 얻는 것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진흥에 투자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해말 IMF의 총체적인 경제환란으로 인한 전반적인 관광경제한파는 실로 처절한 현 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심각한 위축과 물가고, 그리고 경제적 가계, 또는 심리적, 사회적 불안요인이 관광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불황으로 몰고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아닌 저희 수안보지역에 외국관광객, 특히 동남아관광객들이 수안보를 숙박지로 선호하고 월 5,000에서 8,000명 가량이 특급호텔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정될 수밖에 없는 숙박지인 호텔이지만 막상 충주 수안보를 찾는 외국관광객들 에게는 자고 먹는 것 이외에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관광편익시설에 실망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안내객들이 볼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조깅과 산책코스 내지는 음식표본 샘플대, 아니면 문화적인 벼룩시장의 기념품 면세점, 또는 문화의 거리등 이들의 요구는 너무도 절절하고 큰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자원의 특색있는 개발, 또는 관광시장의 경쟁력 약화, 체계적인 홍보미비등이 21세기 핵심산업이니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산업이니 구호로만 메아리칠뿐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비전문적인 정책의 부재속에서 우리 충주시는 관광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진적 관광마인드로 대처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주시의 관광정책과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기획실장 반종홍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의원님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지원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고장은 일찍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문화가 융합발전하여서 여타의 문화권과는 다른 서민문화중심의 독특한 중원문화권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주변에 산재한 수준 높은 문화유적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무한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의 활동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 활동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도시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충주문화원과 예총지부에 대하여 그나마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원의 경우 매년 문화예술사업비 5,900만원과 경상적경비 1,624만원 등 7,524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예총충주지부는 사업비 8,460만원과 경상적경비 1,720만원등 약 1억 18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문화, 미술, 사진, 음악, 무용, 국악등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는 단체별 각종 행사시마다 사업내용에 따라 도문예진흥기금과 시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5,945만원이 시지원 1,070만원과 예총 8개단체에 문화기금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고장의 찬란한 문화예술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 하여는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최근의 어려운 국가경제난과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충분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문예진흥기금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박대성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지 우리 충주시가 타 시군, 우리시보다 재정이 약한 영동이라든지 단양등 문화제나 예술제부분의 투자액은 우리시보다 많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데는 그렇게 괄목할만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시는 이 부분에 뭔가가 인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영동이나 단양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우륵문화제가 예산때문에 행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어떤 것이 생략되거나 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순수한 시재정보다도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으로 해서 행사를 치뤄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제 행사나 이런 것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권순옥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같은 문화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륵당을 건립해서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륵당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총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은 예
술을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빈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1개월에 한번 내지 두번 쓰고 있는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 저도 직접 가서 구조라든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만 제1연습실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아주 그야말로 공간 하나가 최대한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2연습실 같은 공간은 한달에 잘 하면 한번, 때로는 한번도 없이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하 같은 공간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그냥 방치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관광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모든 산업발전기반이 대도시나 특정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때 관광산업이야말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에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외화획득면에서도 외국인관광객 1명을 유치할 경우 14인치 칼라TV 17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거의 모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천혜의 관광자원을 토대로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전략 으로 삼아 관광개발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더욱이 '97년 1월 14일 지난 해 수안보온천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중부내륙의 새로운 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의 획일성과 무차별성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이 자나치게 대규모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가드레일 측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관광 비즈니스나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소홀히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나라 관광지 어디를 가봐도 볼거리가 비슷비슷하고 심지어 기념품이나 관광산품도 똑같은 경우를 흔히 볼 수가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광정책 기본방향을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사실상 국내에만 치중해 왔던 관광수요시장을 세계의 흐름에 맞게 다변화하여 외국인 관광 유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IMF시대를 맞아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국내관광안내를 맞고 있는 국내의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내관광코스에 충주지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하겠으며 지난 해 8월과 10월에는 일본 나고야와 오오사카지역 여행사 대표 및 레져분야의 언론종사자등 95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고 이달 3월 31일에는 국내 일반 여행사와 40명을 초청하여 우리고장의 관광자원을 집중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을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기초시설에 대한 대 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관내 도로변의 각종이정표 및 관광안내표지망을 영어, 한자, 일본어로 점차 병기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해 영어, 한자, 일어를 병기한 관광홍보용 안내책자와 리후렛등 3종 4만 8,0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서비스개선을 유도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볼거리 차원에서 지역문화나 특산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내 문화공간 및 산책로, 조깅코스등 관광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관광지내 일반업소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자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등의 융자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결정된다기 보다는 자연, 역사, 유적, 민족, 문화등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위락, 숙박시설, 접근성과 지역여건, 지역주민들의 친절성,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여건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는 조급히 서두루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실타래 풀듯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분야를 비롯한 학계 및 업계등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대화와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관광 충주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중요사안이 있을때에는 지난번 김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전문기획단을 구성하는등 관광테마 및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98 전통무술축제에는 다양한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대단히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부가가치가 높고 그만큼 관광이 중요하고 향후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산업이 관광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정기회때에 저희 동료의원 한 분이 그렇게 관광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또는 개발하려면 또 우리 핵심산업으로써 발전시키려고 하는데에 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대단히 선진적인 안을 주셨는데 당시에 우리 충주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현재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 수가 4명인데 그 4명이 충주시의 관광업무에 대한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200시간이 남아돌아가서 전혀 관광과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21세기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산업이 그만큼 관광이 중요하고 또는 관광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려봤습니다.
혹시 실장님, 저희 충주시에 IMF한파 이후에 외국관광객이 내방하는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전국관광지중에서 외국관광객이 점유하고 있는 어떤 관광량의 우리지역의 구성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만큼 우리가 통계를 전혀 도외시하는, 또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당장 안되시면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31일 관광공사에서 인바운드 업자 약 30명을 우리 충주지역의 관광이벤트성과 또한 충주지역의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 보낸다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공사에 관계되시는 분이 저에게 비공식적으로 왜 그렇게 충주시는 미온적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일부러 고령, 금산, 수안보, 이천, 이렇게 해서 금산인가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충주로 일부러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마치 못이기는 척, 소극적인 상태로 그냥 점심이나 한끼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상당히 맥이 빠진다, 충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충주와 수안보를 엮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왜 충주는 그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다, 참고적으로 부산같은데는 일본 현지에다 초청설명회나 홍보용 팜플렛을 보내서 부산서 쇼핑을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된다 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만큼 관광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우리 충주시의 관광 전체의 전반적인 정책담당실무책임자로서 많은 답을 듣고 또한 실장님의 소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있게 대처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진해서 핵심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저희 수안보에 IMF한파 이후에 가로등이 반밖에는 켜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전력소모라든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밤에 인도블럭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어제 완료했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수안보만은 특별히 고려를 해 주는 외국인관광객 차원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다르게 해 주실 수 없는지 협의를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외국인관광객의 숫자는 관광안내소에서 집계하는데 제가 아직 구해 놓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인관광객 숫자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비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관광공사에서 인바운드업체를 초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충주전통무술축제하는데 종합운동장하고 택견전수관만 보고 가는 것으로 팩스를 받아서 이것만 보이면 안된다, 충주 수안보를 해서 월악산쪽으로 코스를 잡아라, 앙성쪽으로 잡혀있는 것을 수안보쪽으로 다시 돌려라 해가지고 추가로 더 넣어준 것입니다, 이쪽에 의해서.
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하는 것은 저희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 인도블럭 모든 시설면을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기 위해서 수안보온천제를 기해서전반적인 점검을 저희 직원을 통해서, 또는 면직원을 통해서 관광협회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새청사를 짓고 시청앞에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것이 늘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문화의 광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시실이라고 해봐도 문화회관 정도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미술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시청앞에 현 시청건물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간이구조물을 설치해서 우리 충주의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충주는 문화의 광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다가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낮에는 미술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전시회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공휴일이나 밤에는 음악회나 혹은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젊음의 광장으로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이전에 답변요지서를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간이시설을 설치할시 주변청사 건물과 조화가 안된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한다면 현재 지어놓은 건물과 조화있는 아주 아름다운 구조물도 만들어서 오히려 현재의 광활하고 허탈한 광장보다는 더 아기자기한 맛이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충주에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국대학하고 산업대학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뭔가 문화의, 자기네들만이 갖고 싶어하는광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이용객이 저조하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 시청직원만 해도 약 1,000여명 직원이 있고 또 보건소에 드나드는 사람, 일반 민원인들만 해도 하루에 약 2,000-3,000명은 무난히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문화의 광장이 우리가 활성화가 된다면 자연히 누가 와서 보지말라고 해도 와서 보게될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문화의 광장으로 잘 발전시킨다면 충주의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청사와 2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1청사를 신세계백화점에 매각했습니다.
해놓고 놔서 지금 과거 1청사를 헐고 아주 광활한, 커다란 공지로 충주시 중심부에 남아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어요.
신세계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시장님 답변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언제 충주에다가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작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침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적에는 '99년도에 가서 백화점을 짓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 셨는데 그것이 실제 신세계측에서는 전혀 지금 계획이 백지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세계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것을 충주시에서 활용하도록 해 주지, 왜 이렇게만 붙들고 있느냐 하니까 신세계측에서아니 충주시에서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그러느냐, 거기서는 또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지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정도 대지화 됐습니다.
이것을 신세계측에서 사업을 시작할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문화동쪽에 과거 1 청사뒤에 그쪽에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러한 것이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요지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이고 또한 만약에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다,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꽃씨라도 뿌려서 적어도 우리가 삭막하게 들여다보는 공터가 아니라 꽃이 피어있는 공터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므로 다음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하천, 농지, 대지, 임야등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위기속에 전 국민이 절제와 단합된 마음으로 국난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에서도 채무액수가 많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토지소유의 개념이 국가냐, 개인이냐고 볼때 지금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도 많은 규제를 풀어서 외국자본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에서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개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소유의 개념이 확실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시민들께서 개인소유를 원하고 특히 주거지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개인소유를 원하고 있는데도 승인절차상의 문제와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주민들이 매입치 못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꼭 주민이 필요하다고 원할시에는 개인에게 매각하여서 자금도 활용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추진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도 부도가 납니다.
국유재산 보유가 많다고 해도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격인데 이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서 시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적극 매각하는 방안과 하천부지는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농지는 농림부, 대지, 임야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부서별로 승인절차등의 국유재산의 관리를 우리시에서도 실무면에서 보니까 회계과, 농정과, 그리고 수자원관리과등에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단일화하여서 전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엄정면의 예를 들어보면 개인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사망으로 인해서 자손에게 상속세를 토지로 국가에 약 6억 7,000만원의 토지를 세금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로 있을 때에는 그 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벼 한가마씩 지주에게 주고 사용하던 것을 국가소유로 된 후에 임대료가 연 30만원이상씩 부과되는 것을 보고 개인으로 있을때보다 몇십배의 토지임대를 낸다는 많은 불평을 가지고 또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국유소유이기 때문에 승낙을 얻을 수가 없어서 못한다는 불편과 또 국가소유이면 개인소유보다 편리하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것이 오히려 규제에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개인들이 매입코자 국유토지에 거주하는 자들이 매각승인 신청한 것이 재정경제부에서 매각불가로 회신되어서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서 다시 청와대등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하는 원성과 정부를 불신하고 충주시의 행정까지 불신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제도개선에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국유지를 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할시는 언제든지 수시로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운영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참여하고싶은 반상회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의 1차적인 기능은 주민 여론의 수렴과 당면시책의 홍보계도로 일선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것이지만 반상회가 이웃간의 상조와 친목도모라는 주민화합 차원이라는 부차적 기능에 대한 장점을 평소 느껴온 바입니다.
요컨대 반상회의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작금의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민선자 치시대에 걸맞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매양 시정소식이나 전하고 여성들 중심의 모임에서 탈피하지 못하 는 상황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상회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되어야 하는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반상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여성 참여자 일색으로 되어있는 반상회에 대해서 세대주인 남성들도 적극참여할 수 있는 유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단 주민여론창구인 반상회의 활성화야 말로 시정의 원활화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면서 반상회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활성화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끝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충주시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위한 종토세 경감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 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고 또한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 또는 납부함에 있어 종토세를 납부할 경우 공공시설계획에 편입되어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을 경우 충주시시세감면조례규정에 의거 감면혜택을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거르지 않고 일률 부과함은 조세행정에 형평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토지는 감면혜택을 보고 똑같은 조건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은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감면혜택을 보고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주시 관내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고시된 일부 공공시설용 도로 및 녹지등 기타 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제정, 준도시지역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 종합토지세를 경감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권용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총무국장 안윤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광장에 간이구조물을 설치해서 미술, 서예등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시설중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의회동 및 민원동 288평과 대회의실 1개소등 내부시설이 있고 또 외부시설로써는 총 49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및 지상주차장과 1,500여평의 광장, 2,814평의 공원 및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시정을 위해서 주차시설중 청사의 보완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설을 제외한 옥외주차장 260면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장과 공원 및 분수대에는 장의자 8개소와 휴지통 5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청사광장에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미술이나 서예등을 전시하여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시 시민들의 정서안정이나 충주시 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광장에 간이시설물을 설치시 현대식 건물인 주변청사와의 비조화롭지 못한 점도 부분적으로 있고 미관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 특히 우천시나 폭설, 바람, 더위, 추위등 날씨의 변동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게 항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확보가 어렵고 이용객들이 적어질 경우 전시용에 그칠 우려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원동과 의회동의 로비를 서예, 미술품등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토록 하고 광장이나 공원은 시설물의 설치가 불필요한 문화행사공간으로 점차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부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방해서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시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제1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시간에 시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이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1청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97년 7월 1일자로 동 재산관리에따른 일체의 내용을 매수자인 (주)신세계에 명도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동 토지에 대해 자체활용방안등을 강구하는 것은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신세계측에서 제1청사에 대한 사업추진이 당초보다 '99년 하반기까지 서로 협의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동 재산을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만이라도 주차장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협 의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1년내지 2년 동안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정비작업까지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비한 뒤에 우기시나 여러가지기후상에 대비한 주차시설로써의 가능여부가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등 시설을 한 후에 조치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한편 지금 말씀하신 용도를 달리해서 어떠한 꽃밭이나 이런 것을 장려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세계로부터 그외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시에 협조요청이 있거나 또 협조에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먼저 질문드린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에 의회동에도 로비가 있고 또 대회의실, 소회의실 해가지고 많은 실내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개방토록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용을 해도 그래요, 우리가 실내를 이용하는것 보다는 실외, 광장을 이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와서 볼 수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서울대학이 봉천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로니에 공원 같은데는 아무런 건물이 없어도 그 곳이 아주 예술의 본고장인 것처럼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와 같이 문화의 공간이 열악한 우리 충주에서 우리가 문화회관을 얻어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을 주고 빌려써야 되는데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히, 젊은 청소년들의 젊은이의 마당이라든가 혹은 대중문화가 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이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및 하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권한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은 총 2,603필지에 233만 8,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건물부지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280필지에 14만 4,000평방미터를 포함해서 약 920만평방미터가 됩니다.
나머지 1,385필지에 141만 8,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임대희망자가 없거나 임대가 사실상어려워 유휴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현재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있는 잡종재산에 한해 매년 시달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적합대상토지에 한해서만 매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 도로, 제방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은 가능하지만 매각이나 처분이 불가하게 됩니다.
매각을 위해서는 동 행정목적에 필요성이 없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결제시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청에 시달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해연도 분은 5월경에 변동분에 대해서는 9월경에, 매수신청을 받거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승인분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 다.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의 면적이 동지역에는 300평방미터 미만이 되어야 하고 읍면지역에는 700평방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라면.
동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매각을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7년도 9월에 국유재산 매수희망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9필지에 2.083평방미터에 대해서 '98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5필지에 대해서 489평방미터를 제외한, 이것은 승인이 안된 사항이고, 제외 한 1,604평방미터에 대해서 매각에 따른 감정을 추진중이며 감정이 끝나는대로 가격을 산정해서 4,5월에 매수희망자들에게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국유재산 임대자중 많은 희망자가 매각신청에 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씀하신 엄정면 미내리 문재원외 14명이 건물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은 그 토지가 현재 집단화되어있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초과되어있고 그나마도 또 일부를 쪼개서 매각할 경우에는 차후 매각에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재정경제부에서도 면적초과에 대해서는 아예 승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도로등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재산으로 돌리고 또 나머지 평수를 면적범위내에 도달될때까지 여러가지로 행정재산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부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매각의 제반규정이 허용되도록 저희시에서도 중앙부처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시청에 국유재산관리를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공공재산은 한군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처분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지침이나 거기에 대한 요령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서로 상이한 문제는 그 부처별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잘 될 것으로 믿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공유 시재산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숨어있는 재산, 지금까지 다 팔지 못한 재산을 금년도에 그것을 전체를 다 파악하고 각 부서에 있는 관리대장을 일부복사를 해서 저희과에서 총 망라해서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이영훈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요.
○이영훈 의원
총무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정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은 현재 해결이 안되고 담당공무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기 답변서에 보다시피 읍면에는 700평방미터 이하여야지만 매각을 한다는 조례상 규정 때문에 승인이 안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결부를 시킨다면 그 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소유라지만 법에도 뭔가 제도의 현실에 맞도록 풀것은 풀어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읍면은 7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의 토지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하니 영 못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원성이 많은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개인돈도 재산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일원화해서 무료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충주시의 국유재산을 정말로 한 필지도 빠짐없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읍면의 700평방미터가 조금 넘더라도 뭔가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지 않으면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임춘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충주시리통빛반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반상회 개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부 마을 및 반에서는 주민자체적으로 매월 정기 적인 날을 정해서 공동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개최를 하고 있으며 동지역의 아파트단지는 반상회가 보편적으로 활성화되어 잘 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주택이나 상가지역, 그리고 농번기에 농촌지역에는 모든 생활여건상 등으로 인해서 반상회 개최가 미흡하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상회 개최 및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사전홍보도 해왔고 계도도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현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리나 반으로 배치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또 계도를 하는 시기가 현 시점에는 꼭 필요한 것도 현재 검토를 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한 결과를 읍면동을 통해서 반장 및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반상회 운영 모범반에 대한 숙원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반회보 전달사항을 수시로 일제히 점검해서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도 전달되도록 하여 반상회가 진정한 주민대회의장으로 더욱더 친목을 도모하자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반상회에 여자들이 많은 참석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자들로 하여금 참석토록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참고를 해서 유도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막상 그것을 남자로 참석하십시요 하면 우리 시청 직원 남자들이 나갔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가정의 여건상 그렇고 각자의 직장 여건상도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요.
임춘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요.
○임춘식 의원
본 의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로 찬반토론의 장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또는 모범적인 반상회를 하는 곳이 있을거예요, 그러한 모범사례반상회를 잘 하고 있는 모범사례도 홍보를 하신다든가 또는 여론수렴이라든가 해서 반상회진행을 함에 있어서 자율속에서도 어떤 절차가 예시된다든가 또는 이웃간의 친목이나 애향심 고치를 위한 어떤 분위기적인 목적의식을 갖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도 모두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반상회다하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의견을 제시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안윤식
현재도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반은 계속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반을 운영하는 반장님에게도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각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하는 각 반장님들을 매월 1회씩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각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각 반별로 홍보를 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진행관계의 원활도 처음에 시작할때는 공무원들이 와서 반도상회보를 전부 읽어주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경직되고 이렇게 되던 것이 현재로써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운영묘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반에서는 그렇지 못한 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 반상회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는 좋은 여러가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관내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고시된일부 공공시설용 토지, 도로등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을 개정, 준도시지역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 종합토지세를 경감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용 토지, 도로등에 대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의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조례는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법 개정, 준칙안이 개정되어서 시달이 되면 시세감면조례를개정해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도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충주에서만이라도 도와 행정자치부를 통한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선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된다니까 허가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 사권제한을 받는, 또는 지가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면 더욱 고맙겠는데 아까 담당계장도 얘기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으려면 상당히 행정이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조속히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에 드릴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28인 |
| 이학영임병헌권오찬권용훈 |
|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
| 이승의이영훈김춘수장희승 |
| 임경식권순옥임춘식변봉준 |
| 안재철김광일하성대장정식 |
| 전수복박장열박대성황병주 |
| 최용태임병생김대식양승철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박홍규 |
| 기획실장 | 반종홍 |
| 총무국장 | 안윤식 |
| 사회경제국장 | 최용욱 |
| 농정국장 | 이춘구 |
| 건설도시국장 | 임종각 |
| 농촌지도소장 | 한재희 |
| 보건소장 | 김용준 |
| 감사담당관 | 이장섭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 문화관광담당관 | 김옥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