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박홍규

부시장 박홍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 또는 소속공무원들이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을 많이 질책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모두 참작을 하도록 하고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은 말뿐인데 개선할 점은 무엇이며 또한 6.27 지방선거 이후 의회

와 집행부의 갈등양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도우려면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 형태는 나라마다 정치적 전통, 문화적배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바쁘게 실상에 맞는 형태를 채택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 치법의 제정이래 계속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 독립시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관분리대립형을 채택,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능을, 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며 자치단체장은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의결권,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권, 출석답변요건을 갖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방자치제도의 틀에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장과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하며 이러한 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개괄적으로 열거한 각종 의결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사업계획 예산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과 그의 행정기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며 그 역할은 지역의 의존적 대표로서의 역할, 지역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 시책입안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과 의회 및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역할에 비춰볼때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말뿐인 견제와 균형이나 갈등이라고 할만한 큰 문제는 없었으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원만한 모범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하신 바와같이 관 위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이 관료사회에 체질화되어 왔고 아직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의회제도에 익숙치 못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예컨대 의회, 또는 의원님들께서 보고나 의결없이 행정 또는 예산이 집행된 경우 의원님들의 권위나 기대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자료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모든 회의에 참석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이 일일이 다하지 못한 경우, 각종 행사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경우, 의회 의원님과 집행기관, 또는 소속공 무원이 각자 입장의 차이로 의견을 달리한 경우등을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일부 미흡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사례들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며 이것을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일방이 타방을 무시하고 서로 상대방역할을 침범,훼손한다든지,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에 상반된 의견의 제시나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의사결정과정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은 앞으로 다가오는 민선지방자치 2기를 맞으면 그동안의 경험과 반성을 통하여 해소될 것으로 보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존중과 양보, 타협의 자세로 임한다면 보다 성숙한 관계로 우리 충주시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할 사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모든 시정의 운영에 관한 것이나 또 특히 집행부나 의회의 관계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여기 질의하실 내용에 이제까지 미흡했던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을 하고 원활하게 하고 모범적으로 앞으로 하자는 것으로써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의원님들중에서 이것을 질의를 못하게 했다든가 하는 것은 들은 바 없구요 우리 간부들중에서 아마 이것이 혹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것이 비춰지는가, 그런 염려를 해서 아마 질문 답변에 시장보다는 아마 부시장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하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대로 우리가 미흡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변도 미흡했던 사항도 실무자한테 답변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내서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사과의 수종갱신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사업으로 노후 과목에 대한 수종갱신사업과 신규과원조성을 '95년에 31.8ha, '96년에 21.1ha, '97년에 54.8ha로 총 3년간 107.7ha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98년에는 43.5ha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이후에는 외성밀식재배 추세에 맞춰 M9묘목으로 수종갱신토록 지도하겠으며 시직영 묘포장에서도 '99년부터 2만본씩 자근묘 생산농가를 선정공급하겠습니다.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촉진과 품질인증을 받아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키 위하여 전국단위 행사를 '96년 12월 여자농구대회 유치, '97년 4월 충주장사 씨름대회 유치, '97년 8월 국제쥬니어경기대회, '97년 10월 제1회 충주사과축제 개최등을 통하여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98년도에도 프로축구 충주대회 및 충주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여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의 착색촉진을 위한 이중봉지 지원예산을 증액시킬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봉지 지원공급을 위하여 '98년 당초예산에 7,981만 2,000원을 지원하여 1,478만매를 공급코자 하였으나 IMF 여파로 가격이 봉지매당 18원에서 27원으로 상승되어 단가가 획기적으로 인상되었을뿐 아니라 또한 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져서 공급계획 물량보다 1,236만 1,000매가 증가된 2,613만 9,000매를 신청하여 추가로 1억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에서도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우선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물건이 좋아야 팔리는 것이고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본은 우리가 내용이 부실하고 홍보만 잘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배방법 이라든가 품종의 선택, 이런 것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서 아주 좋은 당도가 높고 색깔이 좋은 사과를 만드는데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먼저 충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류면 완오리, 영평리, 본리 일원에 165만평에 대한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7년 4월 2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기본조사설계용역을 계약을 하여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97년 9월 5일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접수시켜 '97년 9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충청북도에서 도에 관련부서 및 중앙부서에 36개 부서와 지정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7년 12월 12일 충청북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중앙부처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조직이 완전히 되어있지 못하고 또한 지금 현재 IMF 한파로 인해서 모든 우리 경제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때문에 지난번에 건설교통부를 확인한 결과 우리 국내산업의 위축과 경제상의 순화로 입주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지금 신중히 지정승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97년 11월 4일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류면사무소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7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마을별로 순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98년 2월 3일 독동마을회관에서 시장주재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추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이류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중 건설 교통부에서 중앙 14개부처 차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등을 완료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으며 실시설계용역도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경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지금 추진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단계적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계명산, 또는 남산에 사과모형으로 적단풍을 식재하여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사과의 주산지로써 충주사과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여러가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은 나무를 식재, 홍보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적단풍을 식재하여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적지는 안림동 소재 계명산내 개인소유임야로써 앞으로 소유주와 협의를 거치고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가급적이면 적단풍을 사과모형으로 식재하여 충주사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실때 이것을 저희 관계부서에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마 원예유통과에 얘기가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과간에 협의가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겸해서 아파트벽에 사과그림 등을 해서 충주를 홍보하는 문제는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사과만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대형건축물할 때 그런 미술적 감각을 넣은 것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폐자재 분쇄 재생허가사항과 그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를 재생 처리해 이를 재활용한 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4개소에서 3,152톤에 불과하던 것이 '98년 현재까지는 4개소에서 8,082톤을 재생 처리하여 재활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처리대상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등으로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권하신 시에서 직접 처리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에서 공영사업으로 '98년 1월 22일부터 지금 칠금동 저지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현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벽돌등 19.56톤을 반입해서 경영수입으로는 1,565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매립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에서 폐자재를 처리해서 매립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건설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업을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제가 시설장비라든가 자체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약 12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받아서 매립만 하는 쪽으로 하느냐 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우선 과학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에 끝나지 않으므로 더군다나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 거주 주민이라든가 소유자들한테 사실 참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누차 건의를 하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불편사항은 예산을 투입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런 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불경기라 그렇지 잠시 지나고나면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갖추고 이런것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려면 1,2년이상 거치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외국인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정부에서 공단에 대한 지원, 개발에 대해서 이런 것이 활성화된 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그런 행정절차를 갖춰놓으면 조만간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하되 규모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처리업은 민간에 대해서도 저희지역에서 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건축폐자재 처리문제는 영업에 문제도 되지만 폐기물 처리,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원을 재활용해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저지대, 이런 일을 규모이하로 나누어서 활용하면 성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사비용이 덜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신고, 그것으로 저희가 하니까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된다 이래서 도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업과하고 환경미화과하고 양쪽과를 해서 지금 단일안으로 해서 공영개발로 해서 할 것인가 했을경우 수지분지점은 어떤가, 이런 것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중까지 안을 해서 저희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문제 여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부시장 박홍규

그런 폐자재처리여부를 할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법명을 검토해 보지 않았기때문에 여기서 지원한다, 안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그러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과학단지는 지금 시장공약이라기 보다는 제가 알기에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대선공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선거공약으로 되어서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다가 도에서 또 뭐냐하면 오창공단, 오성의료과학단지, 이 대규모공사를 하면서 그쪽에도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쪽에 충주지역에 추진이 부진하고 관심이 적고, 이렇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할 경우 더 늦어지고 그리고 우리시의 말하자면 방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쪽으로 안하고 도의 입장에서 입안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사실 하는 것으로 도에서 용역비가 세워졌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 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그렇구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업체나 또는 산업관리공단이라든가 토지개발 공사라든가 이런데에서 해가지고 그 비용을 입주업체에서 징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공단 지원, 이런 것에서 진입로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유치될 경우 시비는 아마 최소로 들어가고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에 환원시켜서 보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박홍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면 기채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 또는 산업공단이라든가.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잡종재산 2,603필지에 233만 8,000평방미터 도유잡종재산 631필지에 61만 4,000평방미터, 시유재산 1만 5,441필지에 1억 1,275만 평방 미터등 총 1만 8,680필지에 1억 1,570만 2,000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효재산에 대하여는 임대를 권장,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여 왔으며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임대계 약체결등을 통한 시효중단조치를 함과 아울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등 재산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관리실태조사 결과 소규모로써 보존의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97년에 45필지, 4,745평방미터를 매각, 3억 4,0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려 세수증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활용도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98년 상반기에는 16필지, 1,382평방미터에 대한매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관사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노후 또는 사용자의 부적합함으로 그동안 지적되어오던 충주소방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등 2동을 매각하여 유지비가 저렴한 아파트 관사를 대체 도입하고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독주택등 관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하여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산관리가 전산화보다는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정확성과 신속성이 없었으며 재산관리의 이유 하나로 인해 재산관리 부서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보다 내실있는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이러한 미비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위해 지난 2월 충북도에 우리시가 관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자료 출력을 요청하여 지적전산자료 출력을 받아 현재 자료를 대사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대사가 끝나는대로 3월중 관계직원들에 대한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재산관리에 대한 현지관리실태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색출하여 재산관리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산을 용도별로 구분, 재산관리관할 지정함과 아울러 재산관리에 따른 전산프로그램도입회선을 전산화시켜 재산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는 우리시에서 신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각종 홍보매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관심업체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97년말부터 시작되는 IMF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적극적인 관심업체가 없어 현재로써는 조기 매각이나 임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협의한 업체중 매각에 있어 협의중인 대학교 계통의 1개업체와 임대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통 및 예식업계통에 2개 업체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좀 더 세부사항을 협의한후 1차적으로 매각을 추진 할 것이며 또한 의료원과의 교환문제도 도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 불가시에는 전반적인 주변경기가 활성화될때까지 임대를 추진,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여유분을 허가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금릉동 700번지 9,013평 규모에 연면적 1만 3,143평 청사를 92년 착공하여 97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배치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유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3개로써 그 중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구내식당외 3개소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유상사용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각 개별법에 의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평통충주시협의회외 8개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14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단, 복도, 기계실, 회의실, 이러한 공공면적을 제외하면 10평으로써 정부청사 1인당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타시군의 경우도 진주시의 경우 19평, 안양시 2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보다는 10평정도 낮은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체력단련실과 각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 작업실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축소개편이 앞으로 예상되고 또 이럴경우 사무실을 축소해서 합리적으로 채택케 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분이 생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반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청사보완상 문제가 없고 우리시 행정목적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의 용도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해 심의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7건, 공유재산용도폐지 1건, 공유재산대부심의 1건, 이렇게 9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임병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청사에 임대확대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입주해서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상 문제도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도라든가 시군구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관례였고 또 그렇게 해서 정원상이라든가 예산상에 인정이 됐기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속실이나 비서실, 이런 직원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사무실을 한번 조정해 보는 문제도 거론해 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군에 따라서는 과감히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지방화시대, 특히 민선시장시대 3년동안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산하 공무원의 대시민에 대한 자세변화는 어떠하다고 자평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산하 공무원 모두는 지방화시대를 맞도록 의식구조를 스스로 개혁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하여 상부의 지시나 눈치만 보는 수직적 관행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시민과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시정운영으로 매사를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는 수평적, 협조적 역량을 배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는 관청위주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민을 위하여 긍정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왔고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부 신문에서 조사된 바와같이 그래도 저희시는 행정서비스 도시 순위 전국4위 라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정절차가 아직도 구태의연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만족할 만한 실정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행이라든가 행태는 오래 계속되어온 것으로써 체질화되어서 이것이 단시간내에 고쳐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공무원들이 변화에 둔감하고 이래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은 못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민선 2기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항상 배움과 연찬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산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적 근거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의 본질적인 사명에 있으며 국민 전체에 보편적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전체에 충성을 해야 하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타당적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아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집단을 안정된 중립으로 만들어 민주적 정치체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집권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히 법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장과 전직 부시장이 입후보한다는 상황에서 일부시민의 여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마치 시청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좌고우면하거나 어느 일방에 편드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혹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관계로 오해받을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모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선거와 관계없이중립적 자세에서 맡은바 자기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간부회의시나 직원 월례조회등 공직자의 각종회의나 모임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선거법 위반사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기강확립등을 수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늘도 도에서 부시장.부군수회의가 있고 그 결과 주요내용도 엊그저께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부지사에 의해서 선거에 날아든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지시가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앞으로 더욱더 지침이라든가 법규를 준수해서 공무원들이 중립적 자세에서 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는 물론 일반시민 내지 정치권에서 우리 공무원을 유혹하거나 관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관여, 선거관여,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에도 보셨지만 감사원에서도 60여명의 감사요원들이 투입되어서 특히 현직 시장, 군수가 출마하는 지역, 이런곳을 중점감시하고 있고 또 현재 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저께도 나왔다 갔습니다만 계속 그런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자체적으로 복무단속부서를 통해서 현재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러한 것은 감시할 것이고 또 특히 선관위라든가 이런데 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감시, 감독이 있을 것이고 또 각 후보진영에서도 감시, 감독이 있을 것으로 해서 저는 생각컨데 요즘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저희야 사실 시장, 군수 당선되는 사람을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니까 특정인의 사고 운운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공무원은 자기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 거기에 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김대식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소감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예상되는 현직 시장이든 과거 전임 부시장이든 다 같이 근무를 했던 관계입니다.

다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그리고 부시장이란 위치는 김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의 장을 보조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이런 임무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직 부시장과 현직 시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괴로운 것이 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러한 염려들을 엄청나게 하니까 저도 아마 여기 간부들이 있지만 수도 없이 제가 회의때나 교육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다, 그리고 제가 전직부시장한테도 사표내던날 청주에서 우연히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너무들 관심 갖지 말고 서로가 선의의 페어플레이를 해달라, 저는 양쪽에 그렇게 하고 저도 현직 시장도 제 직무상 보좌할 수 있는 것, 행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고 선거에 관한 업무는 제가 무엇을 하던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직책상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쪽에 서서 누구를 후원하고 그런 관계는 절대 없고 직원들도 그런 경우는 늘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누가 되고 누가 안되고 해서 자기 직책상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 줄섰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인사권은 없지만 단호히 선거 끝나고서도 그런 것으로 해서 편파적 인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다니면서 교육도 시켰고 이번에도 4월 1일 조회때 오늘 총무국장이 제대신 회의에 갔기때문에 선거에 대한 엄정지시했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간 큰 사람들이야 어떨런지 모르지만 자기 직무에 성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이영훈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부에 나가면 시군하면 충주시가 그렇다는 얘기를 의원님과 같이 그런 말씀도 하고 또 도별로 하면 충청북도에 가서 일하면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도 심성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그런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시장 군수하고 기관장하고 일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옆에 음성군에 제가 군수할 당시에 1년반동안에 공장이 약 250개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장이 그때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바로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사장들이라든가 면담을 할때 직접 군수가 면담을 해서 관계부서에 해서 사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것을 그때 관행을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와서도 보니까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관행에 법률에 의해서 법치행정을 한다고 해서 개량이라든가 이런것에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 따지고 근거 따지고 그런데 법이 관련된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장을 하나 한다고 해도 우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에 관한 법, 산림법, 수도 없습니다.

환경에 관한 법률은 대기, 수질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된다고 하고 어느곳에는 안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위에 얘기하면 뭐가 되고 밑에 하면 안되고 또 사실은 위에 와서 얘기해서 위에서 요즘은 밑에다 얘기하면 밑의 직원들은 또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복합민원처리라든지 원스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이 개별로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개혁과제중에 그런 것을 중앙에서 단일법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즉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외국기업들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서울이든 어디와서 우리 외국인 상대 사무실 하나만 빌리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환경이든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거기서 다 처리해 주는 것, 외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다녀야되고 도에도 쫓아다녀야 되고 시군에도 쫓아다녀야 되고 거기도 각 과에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국내인들은서로가 그렇게 관행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지만 외국인들은 도저히 한국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정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보고 가급적 저희시에서도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관행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 더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두 가지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적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잘못된 사례의 한 면이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인으로 모시고 여기서 우리가 열린시정을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가 시정의 목표라든가 기본되는 방향을 그런쪽으로 계속 몰고간다는 원칙적인 론이고 또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얘기대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처리과정이라든가 종결되는 그런 진행과정을 종합해본다면 쌍방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그것을 제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는 또 그렇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얘기대로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 대표들이 대화를 통해서 법이 정한 범위라든가 이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 또 지금현재 그때 매립장에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시에도 공무원들 복무집행을 해야 되니데 그것이 안되고 하니까 과정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간 것으로 저희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설득을 해서 주민과 저희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닌 그런 시 공무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시민은 더군다나 자기이해관계라든가 주민생활에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충돌이 되어서 그런 갈등의 표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사례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서로 우리 공무원도 자세를 바꾸고 시민들도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자기 의견을 수렴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 그것을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점은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확한 통계는 즉석에서 답변을 못드리고요, 별도 드리는데 퇴직한 공무원들이 물론 정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도 있고, 이유는 교통법규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임용과정중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공직사유를 그동안 하다가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약 2,000명 그 케이스로 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잘 있다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퇴직한 직원도 있고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라든가 어느 직종, 어느 누구라는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통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당사자가 그런 문제는 특히 공직자출신들은 염두에 둬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에 대한 미보충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정부조직개편은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이 선거때문에 아직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개정이 안됐습니다.

정년을 단축하고 정원을 줄이고, 그래서 지금 부처통합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 부군수에게도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연말부터 결원에 대해서 거의 100%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은 근본적으로는 결원된 것을 각 실국소 또는 과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라도 충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가 6월이후에 기구축소를 할때 현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타의에 의해서 자동으로 면직을 시키는 괴로움보다는 그래서 가급적 결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구개편될때까지는 가급적 보충을, 꼭 필수요원 아니면 보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분위기는 어떤 공무원들이든 그 활동에 대해서는 자꾸 무슨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 식구도 여기와서 있지만 일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활동이라고 하는, 충주시내에서 거리에서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민감하게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배전에 지도감독하고 또 그것이 문제화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가지 서로상대성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자꾸 막연하게 어떤 얘기들이 도는 것은 당사자가 거시적이 될 경우는 곧바로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 막연하게 어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은 간접적으로 들립니다만 개별적으로는 누구하고 동창관계다, 누구하고 선후배다, 동문이다, 혈연이다, 이런 것으로 자꾸 그런 얘기들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아까도 당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시중에서도 혹시 자꾸 현재 시장, 전직 부시장이 출마한다고 되니까 자꾸 우리 공무원들쪽에 전화도 걸고 또 사석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본의 아니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예.

○부시장 박홍규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IMF 극복지원센터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IMF 극복지원센터 개설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직업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으로 구인, 구직 알선등 취업정보제공을 위해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센터와 28개 읍면동사무소에 직업알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취업정보센터의 자료를 시정게시판에 주 2회 게첨하고 충주유선방송국의 1개 채널에 구인, 구직전용방송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취업정보자료 수집등 각종 구인자료를 취합하여 연 2회에 걸쳐 취업정보지를 발행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에 비치해서 많은 시민이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취업재교육을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시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재취득훈련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하였을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고용촉진사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수강료가 무료이고 개인에게도 가계부담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59명이 훈련중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58명이 훈련중으로 추가로 1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지원대책으로 지역상품의 판촉을 위해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지역에 대형유통업체와 연대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 연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시 우리고장 상품 상설판매장을 개설하여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국내외판로망 개척을 위하여 충주의 공산품 홍보책자 2,000부를 발간, 전국의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등에 배포하였습니다.

기술지원사업으로는 첫째로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나식품외 5개 업체가 충주산업대학교와 연계, 산학련공동기술개발지역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위해 함께 연구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로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체의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현재 대흥레미콘외 19개업체가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항시 파악하여 해결해 주고자 시장실에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와 지역경제과와 지역관련 실과소에 중소기업행정자문관실을 설치하여 항시 개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경영애로사항까지 상담지원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시책은 즉시 해결하고 개선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고금리와 환율상승,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중단으로 인한 자금난에 봉착되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금년에는 10억원을 증액하여 70억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98년도에 27억 5,000만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을 관내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관련 정보와 지원시책, 실직자를 위한 취업재교육, 기술자문관제운영 등 IMF 극복지원센터의 기능을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상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시책과 경제살리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바와같이 IMF 극복지원센터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와 관련, 자원봉사단기구 설치를 전문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경찰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하여 검찰 및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청소년자원봉사자,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교통봉사대와 창변경찰봉사대, 충주종합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기타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푸른환경지키미, 어린이환경봉사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단체등 다양하고 또 개별법령등에 의거 소관부처 기관에서 후원 지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성질의 것으로 통합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목적과 활동범위가 각양각색이므로 통합하여 자원봉사단 단체나 이를 지원할 행정기구를 하나로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써 자원봉사단 기구설치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단체 운영주체와 관계기관, 자원봉사의 성격, 지원체계등에 관하여 중앙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시의회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가칭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총괄적 지원협조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경 제국에서 지금 주로 지역경제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사무소나 외부에는 이런쪽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이 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님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IMF 극복지원센터는 여기 오기 전에도 사회경제국장하고도 우리가 하나 더 간판도 제작해서 걸고 해서 업무의 체계화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황병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시대를 맞은 대책 건의사항등 먼저 소득증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의료보호비, 자녀학비, 장학금, 생활안정기금융자, 취로구호사업, 가옥수리돕기사업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보호사업비로 금년 계획이 84억원으로 '97년 69억원보다 15억원이 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힘든층이 바로 저소득주민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생활보호신청을 받거나 필요시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한후 각종보호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실예로 금년 1월부터 3월 19일 현재까지 추가책정실적은 '97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난해 13가구 34명을 추가책정하였으나 금년에는 가구원이 153%나 늘어난 38가구 86명을 추가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 질병, 각종사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하여는 이웃돕기성금등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20만원이내로 연중 수시 긴급구호를 실시하겠으며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일시적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취로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일시생계곤란자까지 확대 포함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의 사업비로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연인원 1,283명을 합류시켜 사업비 전액을 노임으로 지원하여 도로, 하천변의 오물, 잡초제거등의 환경미화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생활환경 및 고용책 확대제고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한 바 있으며 또한 4월초에 2차 취로구호사업을 재개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는등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계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구호사업은 모두 앞으로 36개 사업에 연 인원 6만 1,792명,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는데 당초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 2,0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8억 7,000만원등 12억원을 투자 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것은 도와 중앙의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서 4월중순경에 임시회 추경에 반영하 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자구제를 위한 대책입니다.

최근 IMF체제하에서 많은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업율 발생이 3.5%를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1월말 현재 3,280명이 자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도시락서비스전달등 비정규직 행정업무수행 3건에 5,840명, 관광유원지 질서계도 5건에 960명, 문화재 및 공동이용시설관리 11건에 3,546명, 자연정화 및 환경미화사업 6건에 7,530명과 공해배출업소 감시등의 지도단속업무보조, 기타 13건에 2만 7,002명 등으로 총 38개 사업에 4만 4,000여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사무소, 도와 협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실업자가 자격취득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8년도 당초계획은 158명이었으나 100명을 추가지원받아 258명을 전원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생에게는 개별적으로 3만원에서 33만원까지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훈련으로 인한 개인의 가계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가정관리원, 즉 파출부 운영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직장여성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청소 및 세탁, 식사준비, 식당종업원, 출장요리, 산후조리, 아기보기, 파출부등 일자리를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관급공사의 조기발주로 고용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올 해 30건에 689억원의 관급공사를 해빙과 더불어 5월이전에 조기착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설현장으로 실업인력을 흡수하여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으로 인한생활고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에 연결되어있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구인자료를 확보해서 시정 게시판에 각종 구인자료를 수시 게첨하여 많 은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주유선방송의 1개 채널에 구인, 구직자료를 계속 방송하여 실업자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시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와 읍면동에 설치된 취업알선창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 2회 취업정보지를 발행,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실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부 사무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실업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업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한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지방세의 감소 및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긴급금융지원과 관련, '98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감소와 함께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 보조금등 우리시도 의존재원이 감소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연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은 전체 의존수입, 1,342억원중 5.4%에 해당하는 72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같은 의존수입의 감소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 113억원을 책정한 바 있으며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경상비 부문 예산 28억원을 절감하는등 이들 재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계속 투자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재정악화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기업체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금융위기등으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58개의 기업체중 208개의 기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부도업체는 26개, 휴폐업업체는 24개 업소로 86.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IMF 구제금융이후 6개업체가 부도발생하였으며 업체로는 주성정밀, 더보전자, 보성하이테크, 서울산업, 효신산업, 중앙프라스틱 공업등 입니다.

정상가동업체의 208개 업체중 40개 업체가 수출업체로써 '97년 대비 20%가 오히려 상승한 1억 900만불을 수출하여 IMF 구제금융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현황으로는 IMF구제금융이전에 8,904명에서 999명이 감소된 7,905명으로 모두 생산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소인원을 보면 구조조정으로 5개업체 164명의 근로자가 감원되었고 자연감소로 줄어든 근로자는 외국인 48명을 포함한 835명입니다.

자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금 문제는 90%의 즉, 180여개 업체입니다. 90%의 기업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은행에서 기 대출금의 상환기관을 연장해 주지 않고 있고 원자재는 현금으로 구매하고 물품대금은 어음으로 수용하여 자금난 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부진 또한 자금난 가중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환율인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이 20내지 80% 상승하였고 수입원자재에 대한 달러결재로 원자재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등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특별자금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IMF이후 물가동향과 상승요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및 유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밀가루, 설탕등 일부 생필품과 수입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개인서비스업소의 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주 및 주민들의 생필품 사재기와 매점매석 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일부 품목은 품귀현상을 초래하여 가격인상을 가중시켰습니다.

우리지역의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2월말까지 전년말 대비 소비자물가는 4.7%, 개인서비스 요금은 4.1%가 상승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 체로 인하여 최근 의류, 음식점등에서 전 품목으로 가격파괴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문, 방송등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품목들이 50%이상 세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2월중 저희 관내에서는 개인서 비스요금이 0.8%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물가상승억제와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경찰, 검찰, 세무서등 사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점매석 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생필품수급상황등 지역경제의 종합적인 상황을 매주 분석하여 부서별로 전 행정력을 집중,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한 결과 최근에는 생필품수급 불균형 현상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청중심의 통계위주의 물가관리를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시민위주의 자율적인 물가감시체제구축을 위하여 통반장, 바르게살기 위원등 지역 지도급 인사를 중심으로 시민물가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모범명패 및 쓰레기봉투지원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업소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인상에 파급효과가 큰 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비치, 주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차단 하는등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서민생활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희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모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박홍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린 우선 72억원이 삭감될 것이다라는 추정은 저희가 이것은 지금 노력을 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개별적으로는 어느 기관보다도 저희 충주시가 중앙부처를 많이 왕래하고 말씀하신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해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양여금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를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70여억원이 감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정말로 국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IMF 시대에서 정말 우리국민도 살기가 어려운데 조세징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방세수에 감소는 물론 우리 의존재원의 대부분인 교부세, 그것이 국세의 13.17%이기때문에 이 국세가 징수되지 않으면 저희 지방교부세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국고보조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시는 과다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예측되기때문에 벌써 금년도 예산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는 나중 결산 할때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나 앞으로 경제사정여하에서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경영수입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대로 체납세금 일제정리, 세목별로 이렇게 하고 또 압류도 강화하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악성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과감히, 이렇게 해서 재정상태를 정상적으로 올려놓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운영을 긴축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의 약 100억이상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했고 또금년도에도 저희가 잉여금하고 처리를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괜찮치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열심히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지역의 기업체수도 적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른 지역보다 부도라든가 불신경향, 그런것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볼때 가까운 시일내에 좋아지리라는 예측은 못하고 아무래도 현재 IMF 그러한 후유증이 지금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금년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갖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라든가 또는 시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수출촉진을 한다면 어렵기는 해도 그렇게 비관할 것은 아니잖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비교해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조례가 법적인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든지 이러한데에 들어와있는 업체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토착상공인들, 영세상업을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었기때 문에 그동안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영세한 분야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범위는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사실 물가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지금 현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물가를 잡지않으면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 판단아래 정부에서도 이 물가관리를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3개반 29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밀가루도매업자, 그런 경우도 입건한 적이 있습니다.

또 100명으로 물가감시반을 편성해서 69개 품목,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47개, 그리고 생필품 22개 품목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0개소의 관리대상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백색카드, 황색카드 해서 업소에 따라서 일반관리, 특별관리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범업소 명패를 지참하고 쓰레기봉투도 50리 터짜리 무상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물가인하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시범적인 것을 신청받아서 해당과에서 접수된 것 중에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가격이 다른 업소에 비해서 인하했다든가 품목의 질이 좋다든가 업소환경을 잘 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사회과에서 선정한 기준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홍규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가장 우수하다는 업체를, 46개 업체중에, 그 실태는 관할 읍면동에서 업소를 알기때문에 조사해서 저희 시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박홍규

예.

○부시장 박홍규

그렇죠.

거의다 기준보다 인하된 것입니다.

이발료라든가 음식값이라든가.

○부시장 박홍규

우리가 가격인하라든가 확인을 안하고 또다시 환원한다든가 명색만 그렇게 해놓고 거기 안맞으면 그것은 취소시키고, 또 새로 그보다 더 가격을 인하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그것은 다시 추가지정하고.

○부시장 박홍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말고도 모범업소라고 해서 위생업소도요 그것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그것만 걸어놓고 모범이 아니라 모범이 안되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범업소 취소를 하고 새로 모범업소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새로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사회경제국장 최용욱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난국으로 저소득 주민과 막노동자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데 대한 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과 막노동자라 생각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주민중 거택보호가 1,87가구에 1,674명, 자활보호가 1,298가구에 3,524명등 모두 2,385가구에 5,19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 없이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에 대해 기본생계비로 1인당 월평균 7만 300원,설.추석 특별위로비로 가구당 5만 360원과 월동대책과 1인당 연간 9만 200원등의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생활보호 신청을 받거나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책정해 수혜대 상자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실례로, 국가경제가 나빠진 올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38가구에 86명을 추가 책정하여 지난 해 같은 기간 13가구 34명에 비해 배 이상 추가 책정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 질병, 각종사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하여는 이웃돕기 성금등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20만원 이내의 연중수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 모자가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8억원을 금년에 융자할 계획이며 이미 26가구에 2억 3,700만원을 조기 지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5억 6,300만원도 5월과 9월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할 계획이고 모자가정 생업자금도 1억 800만원을 이미 9세대에 전액 지원 완료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자립기금 3,600만원을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으로 4월초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원되는 생업자금 328억원은 전국 통합관리로 읍면동과 농협에서 연중 수시 신청을 받고 있는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장기 저리의 각종 융자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로서 농촌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농촌지도소에서 영농훈련희망자를 신청받아 무료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일시적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취로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일시생계곤란자까지 확대 포함하여 취로노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의 사업비로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연 인원 1,283명을 참여시켜 사업비 전액을 노임으로 지원하여 도로. 하천변의 오물, 잡초제거등의 환경미화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에 보탬은 물론 생활환경의 위생수준 제고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한 바 있으며 4월 초에는 예비비 2억 7,800만원을 풀어 2차 취로노임사업을 재개하여 연 인원 1만 2,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각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며 정부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키 위해 당초 150억 원에서 2,00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230개 시군구에 배정되어 농수로 및 소하천정비, 장애인 및 노인 간병등 봉사사업을 하게 되고 충청북도도 3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취로사업을 실시코져 하므로 저희시에서는 현재 국도비 취로사업비 확보에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막일노동자 대책입니다.

최근 IMF 체제하에서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업율 발생이 3.5%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1월말 현재 3,280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실업자 생계대책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 취업기회를 제공키위하여 경노식당 도시락서비스 전달등 비정규행정업무 수행과 관광유원지 질서계도, 문화재 및 공동이용시설관리, 자연정화 및 환경미화사업과 공해배출업소 감시등 지도단속업무 보조등 총 38개 사업에 4만 4,000명을 고용키 위해 7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국도비를 신청 협의중으로 사업비 확보가 밝은 전망이며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에게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국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258명의 실업자에 전액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아울러 각종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로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689억원을 투자, 309건의 각종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5월 이전에 모두 발주시켜 건설현장으로 실업인력을 흡수하여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10만명에 대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실업자를 위해 가정관리원 운영을 확대 실시키 위하여 구인 구직자를 접수 알선해 나가고 관내 기업체에 지역 실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피하던 3D업종의 인력채용을 최우선 알선하고 관내 신규기업체의 유치로 고용 창출 확대를 통해 같은 값이면 우리지역 실업자가 타지역인 보다 우선권을 갖고 먼저 채용될 수 있도록 관내기업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의 취업정보센터와 읍면동의 취업알선 창구를 최대한 활용함을 물론 지역경제과내 취업정보센터에 연결된 고용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구인자료를 확보해서 이를 시정게시판에 게첨하여 많은 시민이 항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와 충주유선방송이 1개 채널을 사용하는 협의를 마치고 구인, 구직내용을 계속 방송하여 실업자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구인자료를 수록한 취업정보지를 연 2회 발간하여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실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실업대책 협조체제를 유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7평 미만의 국민주택 거주자로써 고용보험 미수혜자 및 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 후 3개월간 미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가구당 3,000만원 한도의 생업자금대부와 가구당 1,000만원 한도의 실업자 주택자금 대부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해당 실업자가 노동사무소에 즉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들 관련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실업자 발생 최소화는 물론 금번 국회에서 통과될 실업대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종 실업대책 추진이 원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발 효기 설치와 관련, 사후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기 설치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충주시건축조례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등의 복잡한 절차가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발효기 설치와 관련, 사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97년 쓰레기발생량은 1일 243톤이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7.6%인 1일 67톤으로 그 중 29.8%인 1일 20톤을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95년 충청북도 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100% 보조로 4개소, 66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1일 평균 2,000명 미만의 집단 급식소에는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5개소에 1일 처리능력 50-150킬로그램 규모의 고속발효기 총 9대를 4,840만원을 들여 보급한 바있습니다.

보조지원된 고속발효기를 통해 1일 550킬로 그램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처리하였고 설치업소와 농가와의 자율계약에 의거 농가에서 발효 부산물 또는 음식물찌꺼기를 직접 수거하여 가축의 보조사료나 농사의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보급된 고속발효기는 초창기제작된 기기로써 현재의 기기에 비해 성능이나 사용면에서 발효처리시 냄새가 나고 교반시 엉킴현상등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채 투입한다든지 발효제를 동시 투입하지 않는등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운영비 절약들의 사유로 기기의 운영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를 교훈삼아 업소별 개별보급은 가급적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 또는 비료공장이 읍면지역에 1개소, 동지역에 1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신규 아파트 건축시 건축과와 협의하여 충분히 검증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고속발효기를 건축시 설치하는등 집합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기 설치와 관련, 폐기물관리법과 충주시건축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와 공작물축조 신고등의 복잡한 절차가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유도하고 부적합한 소각시설의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보다 맑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소각시설의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으로써 '9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88개 소입니다.

폐기물배출업체에서 쓰레기를 자체처리키 위해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시간당 소각 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신고, 그 이상의 시설은 승인신청토록 규정되어있으며 설치신고 수리후 설치자는 충주시건축조례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후 시설장치의 성능 및 적정성등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소각시설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사항은 적정한 시설의 설치규모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상위법규사항이라 개정전에는 간소화가 어려운 사항이나 다만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서는 충주시건축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건축과에서 현행 모든 소각시설을 굴뚝높이 8미터이상에 대한 소각 시설만은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98년도 3월 19일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4월 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지방건축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할 계획이므로 공작물 축조신고사항은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시간당 킬로수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구요,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이 끝나서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신고대상으로 되어있는 100킬로그램 미만은 전체가 다 빠지는 것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소각로는 의무시설인데 100킬로그램 미만이니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데에서 하는 것은 모두 빠지는 것이고 대형만 남는겁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