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로 3월 18일과 3월 24일 회부되어온 조례안 7건을 3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과 조례안 발의자이신 이영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시험가동예정인 수안보하수처리장의 시설관리 소요인력 11명중 임시 폐쇄되는 위생환경사업소 앙성지소 9명과 본청유보정원에서 2명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수안보하수처리장을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지소로 설치하고 소장의 직급을 직제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시 폐쇄되는 앙성지소 관련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시설관리 업무를 기술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4조 중 소장의 직급을 삭제 직제규칙으로 정하여 소장의 설치근거와 책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설 등 주변환경 등의 변화로 호암, 칠금, 연수동에 19개통을 증설하고 호암, 칠금, 연수동에 114개반을 증설하며 문화동에 1개반을 폐지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차량을 감면대상자가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와 15인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중 선택하여 1대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차량소유여부 판단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시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구성, 문화제 명칭, 행사개최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이상 7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충주시지방공 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 등과 상치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중요사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문내용 및 기존 문화제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등 심사분석할 기회를 갖은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 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기 위하여 앞으로 연구 검토 등 심사분석할 기회를 갖은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도시계획(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충주도시계획(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3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충주도시계획사업결정변경안은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 및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을 거듭하 는 충주시민의 주택선호도 변화에 부응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 규정 등에서 정한 범주내에서 공동주택을 확보하여 일부구획도로의 기능을 보조간선도로의 기능과 폭원을 확보 함으로써 신시가지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연수동 395번지 일원의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면적의 변경없이 세부시설, 공동주택 위치변경, 노폭확장, 노선변경 및 노선단축, 학교시설폐지, 주차장 위치변경, 어린이공원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부합 되고 또한 현 여건상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사업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결정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서를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도시계획(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이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3월 24일부터 5일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