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역계획과장 이경복입니다.

충주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인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은 효율적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지확보와 일부 도로의폭 확장으로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가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져 제안된 것입니다.

결정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연수동 395번지 일원으로써 총 면적이 52만 6,010㎡로써 변경전후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의 땅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결정은 1992년 10월 12일충청북도로부터 고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의회 의견청취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 2항입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로 요구되는 내용은 거의가 주간선도로라든가 어린이 공원, 주간선도로로 연결되는 교통광장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람을 199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 15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를 1998년 2월 17일 개최해서 심의를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보면은 여기가 연수초등학교, 여기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공설운동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유원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52만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됐던 거고 이것이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도면에 보시면 이 도로, 또 이 도로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는 내용인데 왜 확장을 하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공동택지, 주택의효율적 건설을 위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는 단독주택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이 안에는 몽땅 이와같이 공동택지로 만들고 또 이 부분도 이와같이 공동택지로 만들고 이와같이 간소화 되다 보니까 주변의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망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등학교가 여기 들어선 곳인데 교육청으로부터 여기는 고등학교 부지로 적정치 않고 폐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를 제외하고 그냥 공동택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이야기가 운동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길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와서 이 렇게 같은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나머지를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 도로가 6m이었던 것을 8m로 하나 만드는 것, 이것을 조금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여기에 도로가 없었던 것을 변경을 하면서 통과도로를 하나 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일부가 변경이 되는데 이 공원은 당초에 이 부분에 있던 공원을 이쪽으로 이것도 공원이 당초에 여기에 있던 것을 공동택지를 여기에 주다 보니까 가로 밀어서 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도로가 들어가면서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고 위치만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쪽 공원도 그자리에 두는 내용, 대게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1998년 3월 17일, 의안번호 541호로 접수된 충주시도시계획사업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지역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면적변경없이 세부시설변경, 공동주택지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 노폭확장, 노선변경 및 노선단축, 교통소통이 원할하게 노폭확장, 학교시설폐지, 주차장 위치변경,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2항,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해서 변경이 된겁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1997년 11월 11일자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199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 15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1998년 2월 17일부로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에 있어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2년 10월 12일 충청북도 고시 제1992-160호로 충주시 연수동 395번지 일원, 52만 6,010㎡의 면적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1995년 4월 8일 충청북도 고시 제1995-38호에 의거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적고시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연수지구구획정리사업변경안이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1997년 9월 24일 본 계획의 일부 변경신청에 따라 본 사업이 년중 변경없이 세부시설변경, 공동주택 위치변경, 노폭확장, 노선변경 및 노선단축, 학교시설폐지, 주차장 위치변경,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 등의 내용으로써 변경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사실은 기존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장 이하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 다.

보련건설이라고 1월달부터 절충중에 있어서 3월말안으로 결정이 나겠다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는 변경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물색중에 있는 곳을 어제도 조합장하고 만나서 대화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누가 하든간에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 선정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획정리사업 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절차가 늦어지면 설령 업자가 일찍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다 완료를 해놓고 업자선정을 해서 계속 추진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결정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것은 거의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합이 됐다고 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학교부지 폐지의 건은 교육청에서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때 거의가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꼭 상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해주고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하는데 실제 그 부지를 교육청이 나가

는 부지라고 본다해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사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보아서 학교가 아직 시급하지않고 거기는 위치가 좋지않다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 들인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가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의 땅하고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사실은 그 만한 땅을 사서 할 형편도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그런것이 나오면 그때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우선 학교부지 시공업체와 연관 건, 그것은 시공업체 연관 건 이전에 교육청도 도 교육위

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시공업체하고 연관을 짖지 않더라도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를 한거구요.

현재 절충하고 있는 업체는 보증업체는 아닙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채비지를 한군데로 몰아 준다는 뜻이거든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산발적으로 모아 줬을 때 주택을 짓는다든가 사업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군데로 몰아줘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것은 주택건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도 그것을 내심 원하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학교부지라는 자체의 내군을 가지고 있던 것은 다시 단독주택용지로 나눠서 줬을 때하고 공동주택지로 줬을때하고 주택건설의 효율성으로 보면은 공동주택지로 주는 것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 학교가 사실상 결정된 것은 '80년대, 옛날에 학교를 하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간에 교육청에서 그곳에 고등학교는 없어도 되겠다,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것은 결국 학교부지는 수용할 사람이 교육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교육청에서 그 위치가 부적정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할수 없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생각에도 그래요.

사고나서 할 수가 있으면, 팔아서 금방 해결만 난다면 그대로 결정을 지어서 학교를 짓는게 좋겠죠.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에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고등학교는 안하겠다, 다음에 꼭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학교위치를 선정해서 그 위치에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학교도 점차 학생들이라든가 개발추세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또 다시 세우는 것이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을때 사실상 5년이나 10년이 가도 안팔린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사실은 옛날에는 금릉지구나 여기가 학교라든가 이런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쪽에 주거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다 그런 것을 할때 금릉지구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수용 능력이라는게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뒤로 주거지가 확장되고 개발이 돼야 될때 그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것은 법에 공원이 몇% 이런게 딱 정해져 있는데 학교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대게 인구가 어느정도면 한다해서 제차 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안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측면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렇죠.

연수초등학교는 이쪽에 있고.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것은 공원밖의 주차장입니다.

공원하고 별개로 주차장을 해넣는 겁니다.

예성공원처럼 공원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별개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차를 세울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