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반종홍

기획실장 반종홍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49건중 시정사항이 48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써 시정사항은 48건중 조치완료가 19건, 추진중이 18건, 향후추진중이 11건이며 건의사항은 산척면 향정부락과 광동부락간 도로잔여구간개설사업 1건입니다만, 본 사업은 '99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마무리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안별 상세한 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시정사항 9건중 1건은 시정완료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먼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관리 및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지적에 대하여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하신 사항중에 특히 연구검토하겠다고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카드화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중인 건의 및 지적사항은 총 210건으로 '97년도 부서별 추진사항을 4회 점검한 결과 총 210건중에 완료가 109건, 추진중이 43건, 향후추진이 18건, 불가가 20건, 연구검토가 19건, 불요 1건으로 집계되어 대부분 건의지적사항이 시정에 원만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불가와 연구검토의 58건은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현시점에서 추진이 어려운 사항들로써 예산확보 및 여건변화 등 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시 추진사항관리는 물론 의회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이 시정 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경영수입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97년도 경영수익사업추 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토장, 여성회관, 공영주차장운영 등 7개 분야에 걸쳐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한 결과 총 17억 5,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중에 인건비, 유지관리비등 운영비로 5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실제 12억 3,4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금능동 지역에 건축폐기물처리장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1억 4,000만원의 순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은 가급적 민간경제의 영향이 적은 분야나 한도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수익사업의 내실운영에 중점을

두어 사업장별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비용절감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더우기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집행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각종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거나 효과의 극대화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종합청사 개청에 따른 전화번호유인 등 6건에 3,400만원을 예산성립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단체별 보조금 지급시 보조비율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계 단체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의 중요성, 파급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후 이에 맞게 보조비율등을 재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관광단지조성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관광단지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LG등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방문홍보와 홍보전단발송등 기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수년전부터 전개되어온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민간투자가 줄어 들었고 특히 관광분야의 경우 민간투자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남한강관광단지의 경우 규모가 4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관광거점시설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관광단지의 필수요건인 소비시장과의 접근성 면에서도 아직까지 수도권등 인근지역과의 도로교통 여건이 낙후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수뢰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IMF체제로 말미암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한강관광계획의조성사업을 비롯한 민자유치사업 대부분이 당초계획보다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남한강관광단지조성사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국도 4차 선 확포장사업 등 도로교통망의 확충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단기적인 추진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민간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으로 대내외에 걸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내실을 다져나 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륵당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당은 현재 시립가야금연주단과 국악협회 충주시지부가 입주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우륵당 활성방안의 일환으로 시립가야금 연주단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주단 명칭변경문제와 상임단원을 현 3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문제 등 충주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택견전수관과 함께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공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상시 개최함으로써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써 적극활용해 나가는 한편,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악교실로 활용하여 명실공히 국악의 산실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려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내판의 잘못된 문안표기는 즉시 정비 완료하였으며 보호각 뜰 훼손 및 장비훼손문제는 금년에 문화재 정비시 보호각 뜰에 대한 강회다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에서 보호각까지의 진입로 설치와 잔디훼손문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하게 정비하는 한편, 앞으로 각종문화재 정비 및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주차료 및 입장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충렬사 운영 수지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총수입은 900만원이며 인건비 등 지출이 1억 4,800만원으로 1억 3,900만원의 수지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시 충렬사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직원을 감축하여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렬사의 적적운영을 위하여는 입장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입장료를 어느 수준까지 인상, 조정하는 문제는 타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정한 입장료 및 주차료를 산정하고자 칠백의총 등 전국 20개소의 유사 사적지에 대한 요금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회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 시 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경업 장군의 업적을 소개하는 안내판 설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충렬사 입구 에 임경업 장군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안내판은 기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적을 상세하게 기술한 안내판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세밀하게 조사수집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방문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임경업 장군의 일대기를 기술한 안내판 제작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장섭

감사담당관 이장섭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146건이 지적되어서 사전에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하고 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를 충분히 숙기를 못한 상태에서 소관업무에 임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규정이나 법령집을 찾아서 연구하기 보다는 이제까지 전임자들이 해왔던 사례를 전 예를 답습하는 아니한 근무자세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제가 1월초순에 각 실국장 책임하에 업무연찬계획을 수립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날자를 받아서 본청직원은 물론이고 해당 업무에 대한 읍.면.동 직원까지 같이 직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기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직원 직체교육을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기존행정처리지침을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월말까지 대상업무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토록 하고 3월중에 제작을 완료해서 늦어도 4월부터는 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감사참여제의 일환으로 부면장과 사무장을 신변제로 감사요원을 선발해서 전문성확보는 물론이고 타 면.동에 행정처리하는 사례가 우리 동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가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네째는 취약업무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 및 특별감사를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련에 조치를 계속 강화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총무국장 안윤식입니다.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10건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개선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추진에 있어서 대상 도시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후에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의회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합동방문단을 구성해서 상호 인적교류를실시하고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한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이나 여러가지를 점검하고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회보 전달사항을 무작위로 해서 읍.면.동단위로 한 20분씩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점검대상 549명을 점검한 결과 반상회보를 415명이 받았다고 해서 76%이고 받 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13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인데 당시에 저희들도 반상회보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약 70%를 반상회보를 유인해서 각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전 가구에 돌아가지 않거나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전달사항을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해서 인쇄돼서 배부된 반회보는 전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 반에서 반상회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동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느정도 잘 된다고 하지만 집단주택가나 상가지역에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고 또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조금 부실하여 반상회도 서류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을 더 강화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현 실정으로 봐서 시에서 강요를 하거나 어떠한 제재 등을 통해서 한다는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사입사 신청할때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 지금까지 입사원서 재학증명 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입사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접수받는 것은 입사원서 하나만 가지고 접수해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입사원서에 학교에서 성적증명만큼은 기록을 해서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1장으로 전부 갈음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명돌간이상수도 시설이 부실하다는데 대해서는 전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개선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완증을 해야 될게 아니냐, 또한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통보시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12월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98명에 85억 3,8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받은 업체나 개인은 관허업 허가처에 제재통보를 했고 부동산 압류라든지 압류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거액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회사 자체의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완증이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신용불량자 동록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1년 이내에 3번 이상 체납이 되어서 1,000만원이상이 된 납세의무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 체납자중 고질 체납자로써는 사전 금융기관과 신용불량자 등록을 예고한 후에 미납시에는 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건물 손해보험체결입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임대현황을 보면 전체 70건에 1만 2,36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본청 건물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저희가 일관 납부하는 것이고 본관동 10층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변단체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공제회에 납부가 되고 또 사용하는 집기류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을 받은 후에 바로 관변단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집기류에 대해서는 보험을 전부 건물재해복구비로 해서 손해보험계약증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철저입니다.

관사 25개중 3급 관사 2개소를 소방서장등 무자격자에게 사용토록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완증이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전체 25개 동에 건물면적이 2,085㎡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동에 있는 소방서장 관사하고 봉방동에 있는 현재 부시장 관사에 운전기사 관사가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소방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과거에 지방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사를 내놔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통보를 했고 그 기한을 금년도까지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관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시장 관사는 당초 '89년도 신축시에 기관장 업무수행 보좌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업무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내에 방 2칸이 다시 신축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부시장 관사와 부속건물하고 같이 별개의 관사로 지금 분리가 된다

면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안에 부속건물도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판단을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의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은 현재 건물이 13개 업소로 있고 그 면적이 3,88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개 점포가 임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점포가 임대가 됐고 3개 점포가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주위에 임대료 비교와 현재 여러가지 경제난으로 인한 임대 신청자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임대료를 현실에 맞도록 적정가를 낮춰서 라도 전체 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대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경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해서 막연하게 그것만 기준을 삼아서 비워줄 수도 없고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임대료 단가에 어떠한 융통성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그것을 한번 더 고려해보고 여러가지 질의도 해보고 해서 전부 바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 니다.

여러가지 임대료 산정방법에 대한 것은 첨부물로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칠금잔디구장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탄금잔디구장의 설치후에 사방을 도로와 테니스장시설로 잔디구장이 낮아져서 우기시에 배수가 잘 안되고 있으니 잔디구장을 1-2.5m정도 복토를 하면은 배수도 잘 되고 본부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겠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부석 관람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노면 복토는 본부석의 구조라든지 근본적 개 선은 예산이 중복되게 투자가 될 그런 일이 되겠고 또 스탠드설치가 현재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년에 3회내지 많게는 5회정도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도는 퍽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행사자체에 필요한 단상은 그 밑에 천막을 친다든지 서류를 갖다 놓든지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투자를 하기 위 한 관광개발권이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근무요원의 활동상황 및 성과를 분기별 1회 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란다는지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상황 및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매분기 마지막 월요일에 하고 있고 또 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운영상황을 앞으로는 직접 서울연락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소운영상황이라든지 주요활동사항 및 성과등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척면에 행정과 관동간 도로구간 잔여구간 540m포장이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라든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니 도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을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척면 행정-관동간 도로확장공사는 전체가 1,840m가 있었는데 그중에 1300m는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540m는 보상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99년도에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약 9,000만원내지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소방서장의 관사는 소방서에서도 저희 시에 제안도 됐던 일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화가 됐을때 그때 임대를 해줬다 다시 도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물론, 여러가지 법적으로 따지면 도예산하고 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소방서는 우리 충주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 시에다 협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희시에서는 그때 당시 바로 소방서에 관사를 비워주기를 우리가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 기간내에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독촉도 했고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관계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임대료는 물론 도비에서 임대료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그런 면을 판단을 해봤을 때는 임대료 부과를 하는것 보다는 계약상 금년도말까지는 서로 집을 비우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 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먼저 선의의 체납자에 대한 등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고 체납한 경우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선의의 체납이라는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절차를 밟은 뒤에 또 등록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체납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관계는 그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지서와 독촉장이 나가고압류 예고되고 압류하고 공매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까지 했는데 안된다고 했을때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체납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모든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체납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등록을 한다면 업체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등록할 고려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충분히 납세할 재력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됐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했을 때 그때에는 또 몇차례의 절차를 밟아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그 중간에는 서류보다도 서로 만나서 협의가 됩니다.

그렇게 한뒤에도 안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지 그냥 세금을 받기만을 목적으로 한 등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사회경제국장 최용욱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경제국은 시정요구사항으로 9건이 있습니다.

이날 현재 1건을 완료하고 6건이 추진중이며 2건은 향후 예산 등를 확보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시 단속계획이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지도.단속시에는 단속계획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지도.단속계획의 유출방지를 위해 지도.단속반 및 단속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사전기밀유설금지와 위반시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처벌됨을 주지시키는 내용의 보안교육을 매주 실시함과 동시에 단속공무원 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징부하고 있는 등 사전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신 및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도.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해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78회 단속을 실시하여 41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이 돼서 허가.취소 23개소, 영업정지 260개소, 시정 및 경고 93개소, 과태료 38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금년에는 1개월간 6회를 단속하여 19개소를 적발하여 이들 업소에 대하여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 노천소각 및 투기단속을 철저히하여 투기 및 소각으로 인한 공해방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 소각시설설치사업장 건설공사장 및 생활주변에서의 무단소각행위근절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위하여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년중 편성 운영하여 '97년에는 쓰레기 불법단속을 실시하여 530건을 적발하여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노천소각행위는 28건을 신고받아 1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현지계도 및 재활용 유도조치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시간대나 후미진 장소에서 투기소각행위가 종종 발생하여 푸른환경지킴, 어린이환경봉사원,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면서 불법행위근절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통보를 강화하여 주민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 및 쓰레기를 일괄 수집하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지 않도록 수집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을 2대 확보하여 수집원 6명이 매일 재활용품분리수거가 운영되는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3,827톤을 수집,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8,860만원을 해당 수집단체에 되돌려 주었으며 또 재활용품수집일인 매주 수요일 쓰레기 배출장소에 시민들이 분리.수거하여 내놓은 재활용품과 쓰레기집하장에서 저희시 미화요원이 재 분리한 162톤을 판매, 628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일괄수집하여 매립장에 매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별 재활용품 배출 요일을 정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도입,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하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요령에 의거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소량식 혼합배출을 함으로써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하장에서 미화요원이 현재 재 분리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오직 모든 시민의 의식전환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홍보와 환경미화원등 청소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시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철저분리매립을 주지시켜 일괄 매립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에 배치된 청소차량은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살미면에 청소차 1대를 배치하였으나 쓰레기 발생량에 의거 적정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난 '97년 1월 읍.면 청소차량 조정안에 살미면의 청소차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충주시가 매립하고 있는 살미면 무륵매립장 사용기간동안 살미면 관내도로의 시 관내서 운행중인 쓰레기 차량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청소운반과 살미 김치공장 쓰레기배출량을 감안하여 감축을 유보했던 것이나 지난해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이 청소차량 배치의 형평성을 지적하여 살미지역의 쓰레기 발생량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남한강김치공장의 배추쓰레기를 공장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토록 조치하고 살미면에 배치된 청소차량을 정식 삭감하는 대신 살미면의 쓰레기를 상모면 청소차량이 담당 운반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차량 및 미화요원 운영을 앞으로 계속 검

토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칠금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하여 구입한 압축기와 적환시설의 종량제실시로 활용도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타 시.군등 수요처를 찾아서 매각 또는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도폐기 및 관리전환시까지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처리용 압축기 및 쓰레기 적환 시설은 쓰레기 부피감량을 통한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95년말 구입, 선별장에 설치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여 칠금매립장에 사용기간을 당초 '96년 4월에서 '96년 12월까지 약 8개월정도 연장시켰으며 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에 따라 활용가치가 떨어져 현재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이 시설을 관리 전환코자 타 기관에 수요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1일 물품관리전환조례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나 수요자가 현재까지 없어 추후 물품가의 감정후 일반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모든 물품은 비가림시설과 커버를 씌어 보관중으로 앞으로는 시설장비의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로 파손된 소각로 물탱크의 보수 또는 교체를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칠금동 선별장에 있는 소각로 2대는 지난 '94년도에 충주시 및 구 중원군에서 각 1대씩 구입한 것으로 그중 주덕읍에 있던 것을 '96년 5월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현 장소로 이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대 모두가 오랜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소각로 내부철판이 부식되어 냉각수가 새는 등 고장이 잦아서 임시로 용접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거의 폐기 처분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서 공사장 건축물, 폐가구, 폐목재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각처리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올 당초예산에 소각로 구입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신규사업억제에 따라 자체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신규구입을 반영코자하며 구입시까지 최대한 수리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소비 방지를 위한 가정의례준칙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혼인예식장 18개소에 대하여 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 그중 2건을 과징금부과하고 2건은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식장의 과소비 방지를 위하여 혼인예식장 요금신고 금액과 가족 폐백식등 금액 이외의 비용징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발견시 관계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요금신고품목에 드레스, 식단비용 등 부대물품을 영업자가 우월적위치에서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하는등 강력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례를 검소하고 간소하게 실시하는 가정의례준칙사항 및 화환이나 화분 또는 꽃바구니 5개이상 진열하는 행위 등 허례허식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 및 지도를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2월경 입법예고되어 곧 개정되면 오는 2월부 터 4월사이에 거행되는 혼례식과 관련하여 다과류나 청량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피로연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증여토록 읍.면.동 및 혼인예식장 업주 월례회의시 적극 홍보 지도하여 과소비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9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년 1억 6,000만원씩 8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조성실적이 '97년의 경우 3,000만원에 불과함에 따라 당초계획대로 조성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신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8월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기금으로 노인회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가 8억원을 5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97년에 3,000만원, '98년에 3,000만원 등 6,000만원이 현재 조성되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이 정립되기도 전에 각 읍.면.동별로 앞다투어서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을 요구하여 지난 '96년도의 경우 92개소에 9억 200만원, '97년도 37개소에 4억 200만원이 투자된데 이어 올해는 22개소에 1억 6,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기간내 총 14억원을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비에 투자함으로써 현재의 시재정형편으로는 기획대로 기금을 정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의원님들께서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이전업무의 추진실적이 미흡한바 조속한 시일내에 터미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먼저 터미널 부지조성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1만 2,000평 규모로 칠금동의 신터미널 부지는 '95년 9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금능지구 토지개발사업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평당가격 120만원선에 분양할 계획으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 도시인구 50만에 대비한 종합터미널 유치에 기본방향을 두고 민간자본투자사업원칙으로 복합 다기능 시설로 유치하기 위하여 '98년 준공목표로 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1월 현재 터미널 운영주체인 충주공영터미널측에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안내와 아울러 서울 시민의 현 터미널 부지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여러 사업자들이 부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만 조사해 갔을뿐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후 충주공영터미널 이전사업에 관심이 있는 LG유통사업개발팀이 제반절차 및 시의 기 본방향을 문의한 뒤 현 사업자와 LG유통으로부터 터미널 이전사업 공동투자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우리시에 제출하였는데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실무부서에서 종합검토한 바 터미널과 유통사업으로 각각 토지분할소유를 전제로한 사업계획을 제출, 도시계획상 터미널 용도목적의 사용에 해당되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서면, 또는 전화로 현 사업자에게 터미널 이전사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 터미널 사업자는 재정부담 능력이 영세한 바 타 희망사업자 5-6개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투자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여 현 터미널 운영자는 터미널 경영을 단독추진에서 주식회사 세입으로 추진전략을 변경해 공동투자 유망주 2-3개사와 협의한 바 지난해 10월부터 그중 재력있는 현대건설 주식을 선정,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구두협약을 거쳐 문서공증단계까지 이르는 등 활기를 되찾았으나 현대측에서 최근 IMF영향으로 당분간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현재 경제불황이 지속될 경우 터미널 이전사업은 당분간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우선 금년에는 부지를 매입 할 사업자라도 최선을 다해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그래서 커버를 전부 씌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우선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저는 실무자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말씀을 전에 한 바와같이 당초 이 기금설립의 목적자체가 이 기금 8억이 정립이 되면은 노인회의 각종 사업을 하도록 당초의 취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이 되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투자사업이라든가 각종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각 읍.면.동에서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기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기간 동안에 실지로 경로당에만 투자된 돈이 1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무리하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8억원은 '98년도 이전에 다 확보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본 취지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자꾸 무리하게 우선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런 악순환이 자꾸 겹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절충을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뿐이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로당 시설비라든가 기타 이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될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기금으로 넣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을 하는 조례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1억 6,000만원씩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농정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관정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자본적보조로 농민이 관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관정은 관리지침상 자력으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에서 사용불가능한 관정을 파악하고 있으나 사용기간이 아닌때에는 양수기를 철거하여 집에 보관하는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농민들이 폐쇄를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폐공대상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3월, 대형관정 2공을 포함한 38공을 748만원을 들여 폐공처분하였으며 10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38공이 불용관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 부여와 주변정비를 실시토록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불용관정으로 조사된 38공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폐공처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시설 분리발주지양으로 사후관리의 일원화 및 예산낭비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은 위치와 용수량, 수질검사에 의한 적합여부 등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착정위치와 채수가능량 및 수질검사가 완료된 후 성공공으로 확정되어야만 이용시설인 배관의 길이 및 규격과 펌프용량, 전기용량 등을 개발공에 맞도록 설계하여 발주하여야 하므로 동시발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공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전기시설은 분리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형관정의 개발공사와 이용시설의 일괄 발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신청시에는 농가호수 및 농기계보유현황 등을 정확히 파 악해 사업대상 확정시 신중을 기하고 적정규모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전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정산시에도 계획대로 자부담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사업량이 차이가 있는 것은 농림사업신청시에 신청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많은 양이 신청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니면 동화마을 농기계정비시설은 설치도중 암반도출로 다소 협소하게 설치되었으나 그외에 이동식 정비대를 다시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벼직파재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는 '96년까지는 정부에서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ha당 20만원정도의 제초제를 지원하면서 권장한 사업이었으나 '97년부터는 제초제지원이 중단되면서 농가자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제초작업과 조류에 대한 피해등으로 직파재배를 꺼리고 있어 금년부터는 농가자율에 맏기겠습니다.

다만, 기 공급된 직파기 28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서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가 모자라서 퍼올렸던 것을 다시 집어 넣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안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암반관정시설이라든지 지하수개발을 더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특히 엘니뇨현상 때문에 금년봄에 한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지하수개발사업비를 1,800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1조 5,000억원 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비는 좀더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시로 말하면 암반관정이 10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500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옵니다마는 그것이 쌀위주로 하는 것이지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개발해서 다시 집어넣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자동화하우스하고 재래식하우스하고의 소득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으면 제가 버스를 대절해서 현지견학,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희망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가봤는데 희망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건설도시국장 임종각입니다.

저희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에너지소비절약실천입니다.

칠금-목행간 자전거전용도로의 가로등 소등시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20시, 하절기에는 24시에 소등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해서 현재 20시에 점등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목행대교, 달천과선교의 가로등 1등 건너 점등하는 개선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시내 간선도로에 한 705등 정도를 시간조정을 해서 점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추가로한 1,500등 정도를 점등을 시키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표기개선입니다.

시의회가 표기되지 않아 외래방문객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추후에 표지판 교체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 없은 거리 변압기설치문제를 검토한 결과, 한전하고 2차에 걸쳐서 지중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특고압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장 사토처리 미흡입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사토를 대가미사토장으로 처리하여야 된다는 시정 지시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현지에 나가서 다 보셨지만은 현재 사토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은 양질의 토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미 연못으로 못가는 것으로 처리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 계명산휴양림 입장료 징수사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국 휴양림의 60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사용료 및 입장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조례가 개정됐을때 이 방안을 강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나무가로수 수종선정에 대해서 달천R-충주역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달천R-충주역간은 시설을 안하고 달천R부터 달천교 사이에 한 100본만 하기로 계획 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품종이나 수형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지 공원내 수종갱신입니다.

저희들이 산벗나무를 식재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산벗나무 100본을 식재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100본 정도를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적자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입이 47억 6,100만원입니다.

지출된 인건비나 상환금, 시설비를 따지면 1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액이 65억 1,600만원이며 지방채 시설부담금, 기타영업수입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전체는 지출에 42%만 충당하고 있으며 채무상환금 및 노후관교체, 시설투자비 증가로 매년 30%내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정용, 타업종용과의 요금수준을 효율있게 조정하고 상수도사용료도 전체적으로 인상해 적자를 해소코자합니다.

다음은 수도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상수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와 반상회시 시설, 관리요령을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와 비교해서 수선이나 누수된 것이 작년도에 24개소인데 금년도는 1월달에 1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줄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10톤 정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안보의 유실된 농사용 보수입니다.

보수는 지금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하고 농번기 이전에 복구 완료를 하겠습니다.

봄에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공원관계가 앞으로 수목이나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것이 전부 암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분 가보셨습니다마는 암반으로 메우면 다시 들어내야 되는 실정이고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토량관계는 앞으로 공사용 토량중에 우량토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이 저희 지도소는 4건입니다.

첫번째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하고 농촌지도자 체육대회를 같이 통합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 지당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10월 7일날 농촌지도자 농업인 체육대회를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이 농업경영인도 같이 통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하는 가족체육대회로써 포함을 못하고 우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3개 단체만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통합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산시범사업을 상수도보호구역하고 무관한 지역에 선정해서 추진이 잘못 된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 축산시범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남한강 일대를 얘기하는거고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 싯계강 주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업 시범사업은 사업을 홍보하고 희망농가를 접수해서 우리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사업 업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시범사업이 3농가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살미, 동량, 소태가 선정 됐는데 살미는 현지를 가보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아주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없고 동량면에는 입식자금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 다.

그래서 소태 덕은에 김성태 농가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종꽃 시범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주덕면 당우리 김영섭 농가에 1-2W형 하우스 300평을 설치해서 토종꽃 시범 사업을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종꽃이 소득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월악산의 토종꽃을 소득화하기 까지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길러서 시험도 해야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의원님들이 갔을 당시에는 거기에 풍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종꽃이 완전히 소득화될 때까지 하우스를 비워둘 수는 없고 또 농가소득차원에서 풍난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 가면서 앞으로 토종꽃 시범사업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동육묘장설치관계입니다.

작목별로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건전한 육묘를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관내에 년간 육묘 주수가 한 120만주에서 한주당 110원정도 따져서 한 20억정도 육묘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국비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충주에 는 엄정면에 농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 1,500평짜리 유리하우스에 공동육묘장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육묘를 지역특화작목위주로 또 건전한 육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정부지원사업을 우리가 육묘로 써보고 문제가 생길때는 다시 소규모 공동육묘를 하는 것으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