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3시 04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문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전문윈원실 오상혁입니다.
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 총 1건을 심사하시고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1건을 기타안건으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를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22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순환골재 및 순환 아스콘 적치장소가 부족하여 생산제품 야적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재생골재를 안정적으로 처리, 공급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대소원면 탄용리 120번지 일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 당초 2만 1563평방미터에서 2만 9520평방미터로 7957평방미터 면적 증가 변경 입안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부지확장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분진발생, 대형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 등 1건의 주민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을 받아 향후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평수는 한 2500평 정도 늘어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설명은 야적장으로 돼 있는 데 지금 현재 지목은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목은 거의 대부분 임야로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소유자가 이 시설부지는 이씨 종중 땅으로 돼 있는 거, 승낙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돈 주고 매입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사장님 와 계시던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 윤범로 위원
사용승낙 해가지고 어떻게 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은 하고 준공 이전까지는 매입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야적장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돌려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지 만들어 놨으니까?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감정가 나오고 평수 2500평인데 해당 금액이 얼마가 될런지 모르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 데요, 매입이 완료 됐답니다.
○ 윤범로 위원
얼마 주고 산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시가 지출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개인이 지출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사면 우리 시가 사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아닙니다.
탄용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야적해 놓으면 뭘로 덮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덮는 건 비산먼지 때문에 천막이나 이런 걸로 덮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2500평 덮기가 폐기물 쌓아 놓고 천막 덮기가 쉬운가?
그건 아니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대부분은 반출이 되는 데요, 주로 발생되는 게 겨울철에 그동안 들어왔던 거 일부 쌓여 있는 그런 거는.
○ 윤범로 위원
이거 넘어 오고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내가 얘기할 때 지금 매립하는 거에 산을 까서 흙으로 덮는 거, 흙이 모자라서 산을 까는 건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 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순수한 야적장을 만든다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아스콘 부신 걸 갖다 놓는다든지 콘크리트 이런 걸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덮어야 되는 데 어떻게 덮을 거냐 이런 얘기여, 그 대안이 있느냐고, 2500평 덮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고, 그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재생 아스콘이 거의 반출이 되구요, 쌓여있는 게 순환골재 그게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지금도 쌓여 있는 게 많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수시로 나가고 쌓이고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고대 얘기하던 미세먼지 같은 이런게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탄용에서 사가지고 하는 데 당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거 변경이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한테 의견청취인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네, 변경도 들어갑니다.
○ 윤범로 위원
처음할 때 인허가 받은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여, 그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거잖아, 그 때 바운드리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여?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바운드리가 지금은.
○ 윤범로 위원
오버된 거란 말이여?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더 추가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제가 알기로는 3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 이호영 위원
규모는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이 우리 충주시에서 뿐 아니라 전국 입찰을 봐가지고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에서 발생되는 것만 하면 안되나?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게 입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또 타 지역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족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자꾸 폐기물 처리는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걸 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뭐 증설은 거의 해주는 데 신규로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지확장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 업체에서 인근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불만 나오는 거 해결해 주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이호영 위원
어떤 걸 해결해 주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주로 사전에 저희들 허가 받기 전에.
○ 이호영 위원
허가만 나가면 끝 아니여?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아니죠, 그건 계속적으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주민들이 뭐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미세먼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1년에 한 번 씩 받고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것도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 이호영 위원
아니, 한 번 받고 나면 안 받잖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게 규모에 따라서 또 받는 게 있구요, 규모가 이하가 되면 안 받고 그렇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 앞으로 폐기물 처리할려면 증가추세에 있는 데.
○ 이호영 위원
아니,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문제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양이 얼만지 파악이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거든요.
○ 위원장 정상교
그거 우리가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 데 외지걸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나?
음식물이나 이런 폐기물이 타 지역께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처리를 한다? 업체가 3군데나 된다는 데 돈 안되면 도산하고 되는 사람만 해야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이게 단순히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순환골재로 자원을, 리사이클을 해서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상교
글쎄, 자원화 하는 건 좋은 데 그렇다고 그게 충주시에서 다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주로 저희 지역으로 나간다고 봐야죠.
○ 위원장 정상교
외지에서 달라고 하면 또 팔아 먹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갖고 와서 우리한테 분진 내고서 파는 것도 그 쪽에 팔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착하신 분들이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 데요, 이제 저희 시만 그런게 아니고 타 지역도 따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외지에서 갖고 온 건 돈을 많이 받아야 된 것 같은 데, 업체에서 와 계시지만 더군다나 좋은 것도 아니고 폐기물인데, 장학금이나 이런 걸 충주시에 후원 좀 많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공익상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변경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4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우건성윤범로 |
| 박해수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지역개발과장 박 종 헌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