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사회경제국장 최용욱입니다.

사회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는 2,360가구에 5,112명이 있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여기에 시설수용자,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포함 6,316명이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거택보호자의 기본생계보호,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자녀학비 및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IMF에 따른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실직 및 일시 생계곤란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중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기 확보된 3,000만원 예산외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취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이 2,571명으로 시민 100명당 1명 이상이 장애인이며 시설보호장애인 448명이 숭덕재활원외 3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시설환경개선,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생계보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무료교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비롯, 4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생계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복지시설에 진입로보수와 포장, 오.폐수정화조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이들이 활동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생업소 및 국민건강 위해식품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미용등 공중위생업소가 1,082개 업소, 여기에 일반음식 유흥주점, 식품판매업소등 식품위생업소가 5,139개 업소해서 모두 6,221개 업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을 심야 퇴폐.변태업소 및 유해환경 우려업소와 국민건강 위해식품, 다소비식품의 중점관리에 두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욱, 심야 퇴폐.변태영업업소 지도단속, 모범업소 확대지정관리, 시설개선자금 지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한식취급업소의 좋은 식단제 운영등 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의 감량화 및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발생량은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시행 첫해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96년 이후 증가하다 근래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쓰레기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10%이상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원활히 제작,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지속적 지도, 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통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매립장 사용연장을 도모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여 이를 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하수처리시설등 환경오염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건축물인 경우 160㎡이상 시설물이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전차종이 해당되며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됩니다.

현재 3월말 납기인 1기분 부과를 위해 시설물 및 자동차 조사내역을 작성, 전산입력 작업중에 있는데 금년도 부과 예상액은 시설물 4,100건에 8억 6,500만원, 자동차가 3만 8,316건에 9억 2,800만원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2,241건, 금액은 2억 5,100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언론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부자로 하여금 납부기간내에 자진납부가 되도록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등 환경오염 배출시설로 저희시가 53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통.리장으로 구성된 푸른환경지키미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환경봉사원, 전화 128번인 환경신문고 운영과 주요하천 감시활동, 노천소각행위 감시,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유류유출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재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합동점검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0페이지 충주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사항은 지난해 6월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매립장 벌개제근을 완료하고 매립장내에 우수배제시설 및 부지내 진입도로, 토공작업이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약 3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중이나 문제점으로는 물량변동 및 매립장 우측사면 발파암 구간에 보완보강등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약 10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 소요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11월 완료예정인 매립장 시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1일 분뇨처리능력은 충주 처리장이 200㎘, 앙성처리장이 50㎘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일 앙성처리장을 충주위생환경사업소에 통합운영하여 잉여인력 6명은 금년 준공예정인 수안보하수처리장에 배치할 예정이며 통합으로 인한 금년도 예산 절감액은 인건비, 운영비등 총 2억 6,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이송관로 제수변박스 설치, 진개물 제거작업등을 하여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치 않는 앙성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은 주 1회 시험가동하여 기계가 부식되는 것을 사전방지하고 예비시설로 보유하면서 사용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 불우아동 및 보육시설지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적기 지급하고 24개 경로당에 대하여 신축 및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6월로 노령수당지급이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경노연금제도가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창변경찰 및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을 지원하고 10월 노인의날은 읍면동별로 경로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 경로식당 운영도 계속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시 노인회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도 지원하여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특히 난방비에 있어서 유류가 인상으로 정부지원액이 부족하여 시비를 개소당 연간 7만 5,000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우 아동보호를 위하여는 저소득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과 급식비, 주부식비, 연료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요보호여성 복지대책으로 관내에는 편모, 부자가정으로 260세대에 766명이 있습니다.

이들중 생계를 위해 기술습득을 필요로 하는 25세대에 대해 세대당 150만원씩 기능공 양성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고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6세미만 아동에게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교양 지도사업으로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과 간병인 교육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단 근로자 및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미혼모 발생예방 성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 무의탁노인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재가장애인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거부부에 대해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비절약 사례발표회와 자원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 경진대회도 개최하는 등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기술 취미교육 및 여성자질 향상교육과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예식장운영 및 대관사업을 실시하며 여성기술 취미교육으로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한 작품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중고품 교환센터도 연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수강생 문화 관광지 답사, 가정관리원 지도교육, 여성의식 함양교육, 직장여성 야간영상교육등 여성자질향상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예식장, 일반행사, 식당운영등 회관대관사업으로 금년에 4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운동에 공직자가 솔선수범 참여하고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경제살리기에 공직자가 솔선수범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경제살리기 공직자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자가용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이 차량 5부제 시행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일반행정경비 절약 및 소비성예산을 대대적인 절감과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경제살리기 특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토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단체에 경제살리기 실천운동 전개를 협조하였는데 특히 1월중 MBC 및 농협과 합동으로 금모으기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실적은 금이 6,520건에 547.4Kg이 접수되었고 10원 동전모으기는 200여만원이 접수되었으며 외화모으기는 1,255명이 참여하여 26만 3,900여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주 1회이상 생필품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수급상황실태도 종합분석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실태분석 및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 효과가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며 소비절약, 에너지절약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이와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 자금 30억원을 저리로 지원하여 주고 도지원 기업자금도 많이 배정받도록 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기업체 유치 적극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2산업단지내에 (주)백화, (주)경원금속, 진보프랜트, 알바니(주), (주)LG실트론 등 5개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롬앤드하스코리아, 미래산업등 2개업체는 입주 승인하였고 한화정보통신, 고무제품제조 공장등 2개업체와는 현재 입주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제일의 혁신적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으며 수도권 지역 이전계획공장을 순방하여 우리시에 많은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고문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외국 투자법인 유치에 행정력을 집주하는 동시에 지난 2월에 Net work 자매결연된 15개 시중 천안시 등과 별도로 공장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한 교통행정의 수행입니다.

1월말 현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8,942대로 곧 5만대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가용자동차가 생필품화됨에 따라 올바른 자동차 소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등록에서 검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모든 것이 망라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변두리등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단 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하며 정비업체, 자동차매매업등 자동차관리사업체도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현행운임제도를 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버스운행 결손지원금 7,000만원의 조기 지원과 추가지원 여부도 분석하여 준 공익수단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도 조정하는 등 교통편익을 증진 시키고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 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교통망 개선책을 강구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 계획적인 교통망을 정비해 시민 교통편익 증진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93년에 고시한 정비지역에 대하여 고시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96년도에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사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월중에 교통전문업체와 용역 계약하여 미래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체계, 교통시설물, 교통환경,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며 화물운송, 도시철도망, 광역교통체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투자비 산정과 부문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도의 지방교통영향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진 노선과 공영 노상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금지선과 주차선을도색하고 교통신호등,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충주역-칠금주유소, 칠금주유소-삼성1차아파트, 공군부대삼거리-금가파출소등 3개 노선에 무선연동제 신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정차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노선은 충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시민 이용율을 높이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김광일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장 위탁문제는 앞으로 주차장이 증설되는 경우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주차장문제는 정수장부지가 적합한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지금 제가 도산기업자료는 갖고 나오지 못했고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기때문에 김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산을 막기위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0억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는 금리를 연 7.5%로 대출해 드리고 3%의 이자보전을 해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약 18.5%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데는 20%까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8%나 20%까지는 도저히 금리를 줄 수가 없기때문에 13%로 지금 이번달내에 충북은행하고 갱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 이자를 탕감해주는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약 1,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은 돈을 배정받아서 기업을 지원해서 도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용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사시노시를 조사해서 그쪽을 통한 기업유치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11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조금 개선을 해 나가는 문제, 자전거 타기 운동, 원산지 표시 확인, 양변기벽돌 넣기, 복사지 사용시 반으로 줄이기, 일반용지를 많이 사용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산차 마시기, 기관장실 함께 쓰기가로등 격등제, 1인 1통장 갖기 운동, 차량 5부제 실시, 도시락 싸오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 대책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 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주식회사 백화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부지 매입을 해놓고 실제로 지금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식회사 백화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공장건축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작물 경작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주식회사 백화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경작한 이후에 경작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백화가 공사를 시작하면 경작한 농산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려주고 상당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때문에 임대하고자 하는 농민하고 주식회사 백화하고 적절한 타협이 될 수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은 저희들이 금년 2월 초에 일제히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선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된 모양인데 제가 이것은 다시한번 다음 노선조정할때 지금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 적정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도 한번 갖는등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시만 빼놓고 나머지 대도시를 불문하고 다 포함해서 이번에 20% 인상된 버스요금이 52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상되지 않고 55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일률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620원이 되어서 대도시보다도 약 100원 정도가 더 비싼 모순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맞는 것이냐, 운영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교통요금 전문용역업 체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의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그쪽에서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지금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봐서 그런 것이 타당성 여부라든가 공청회나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모든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시행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고 연구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그리고 앙성분뇨시설 처리관계는 운영비는 이런 것입니다.

직원들이 현재 통합된데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나가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돈은 크게 별도로 들지 않고 연간 약 1,000만원정도만 들이면 운영비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제가 밑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되기때문에 밑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무제조업체는 제가 업체명은 회사측에서 밖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업체명은 말씀을 못드리구요, 타이어 제조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환경에 오염은 주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농공단지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에만 중소기업자금을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까 박장열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소영세상인들한테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은 이미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 지금 5인이상만 되면 개인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농공단지협의 회 회원들한테 특별회계에서, 원래 수익금 남는 것을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금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라든가 중소상 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은 체납되어있는 업체가 별도로 임의원님한테 명단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큰데가 한국코타로 1억 2,600만원이고 해운문화센터가 2,100만원, 한국콘도가 2,100만원, 우창산업 1,500만원, 수안보관광호텔 1,100만원, 그리고 수안보 유스호스텔이 960만원이고 나머지는 약 100-200만 원씩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압류조치는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대개 경매에 들어가있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압류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분할납부를 받자, 그래서 금년부터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받고 200만원이면 200만원씩 분할을 해서 최대한도로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대한도로 제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부도업체 관계인데 지금 이토지자체는 아직 명의가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를 다 받지 않았기때문에 그 명의는 시장앞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토지가 이전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하는데는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확보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시 차원에서는 공장이 잘 돌아가야되기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부도난데는 다른 업체가 임대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형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시설정비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금가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면적은 98.8평이며 공사기간은 작년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번재 한방진료실 확장운영입니다.

전용면적이 19.05평이며 금년도 2월 7일 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는 장소는 본관 1층 건물 전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2층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로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모자보건실이 이전하였습니다.

과거에 물리치료실에 있던 민원실은 상당히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VTR을 설치하고 상설보건교 육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장비보강 및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보건지소에 노후된 치과유니트 및 콤프레샤 3대와 노후된 방역장비 10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자체시설정비가 어려운 3개 보건진료소의 담장 및 전기배선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역상황실 운영을 5-9월까지 설치, 운영하겠으며 614개소의 주민자율 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다수인의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격리병상확보와 구급차 동원에 대비하겠습니다.

161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치유가 되도록 근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4만 9,527명에 대해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및 상수도 관리자등 7,49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취약지 87개소와 시내 일원에 대한 소독을 4-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83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음용수 소독과 매분기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 만성병관리입니다.

결핵관리로 등록된 410명의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2만 6,450명에 대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병관리사업으로 유흥접객업 종사자, 일반인등 1,034명에 대한 성병검진은 물론 주민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성인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나병관리사업으로 등록된 나환자는 적정관리하고 환자가족을 정기검진하여 신환자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연 1회내지 2회 정기검진하고 무허가 의약품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1,224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저소득층 가정주부와 불임시술실천 여성 3,844명에게 모성암 검진을 실시하고 '98년도에 출생할 신생아 2,331명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2만 5,73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의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동지역은 거택보호 473세대, 744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환별 서비스 제공 방법은 40세 이상된 자에게는 혈압, 당뇨를 측정하여 이상자는 보건기관에 등록 관리하고 장애인과 거동불능자는 정기적인 방문 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인 의약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거택보호세대중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 및 소년소녀가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보건기관 환자진료계획은 보건소가 6만 3,100명, 보건지소가 6만 5,000명, 보건진료소가 4만 5,000명으로 연 인원 17만 3,1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건강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300개소의 담배판매업소를 관리하고 188개소의 금연 및 흡연지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번째로 보건의료전산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보건의료전산화망 설치대상지역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이나 아직까지는 시비는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특수사업 두번째입니다.

취학전 아동건강검진입니다.

취학전 아동에게 조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이 있는 자는 조기 치료토록 하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치 않게끔해서 평생 건강을 유지토록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학교 병설유치원생 600명이며 검진 내용은 시력검사, 구강검진, 시청각교육,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16쪽 성인병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성인병 예방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을 초빙해서 연 4회에 걸쳐서 400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12개소보건지소에서 34개소의 노인정을 방문해서 4인 1조로 보건교육, 건강체조, 구강검진, 노인질환에 대한 관리등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노인들이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간 녹음기 노래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북과 장고도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맞춰서 건강체조하는 것을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쪽 이동순회진료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 13개 마을, 노인정 3개소, 쓰레기매립지역 주변마을 4개소를 분기 1회씩 순회하면서 무료진료, 예방접종, 성인병 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의무과장 자리와 관리의사 자리, 여기에서는 보수가 일반병원보다 공직사회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오신다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젊은 의사라 하더라도 마약이나 음주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사실상 공보의 하고 비교했을때 커다란 차이가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대부분 나이가 50세 이상된 분들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게 될 것 같으면 진료보다는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사실상은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직이 한 사람 부족한 것은 주덕의 물리치료사입니다.

거기는 지금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정규적인 직원 채용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쯤 될 것 같으면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부에는 안됐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각 읍면을 연계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데로 배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웃 읍면과 연계해서 치료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이 치과진료가 한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번씩 왔다가야 되는데 이 면에 가서 근무하고 저 면에 가서 근무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한 사람 두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요, 보건소는 시내 지역으로써 시내에 치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보건소에 있는 것 보다는 읍면지역에 배치를 해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읍면으로 배치하고 보건소에는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건소 의무과장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환자진료계획이라든가 더 심도있고 더 질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공보의들입니다.

즉 보건소에 두 분이 계셔서 환자진료에는 커다란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의무과장 같은 분들은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되기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의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신다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50대 이상이고 아니면 여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보수가 적다고 몇 번 거론하다가 중간에 관뒀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의무과장 자리는 수원시는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석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의사는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중에서 청주시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관리의사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어서 공보의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주민진료보다는 동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맡아서 구강보건을 할 만한 확실한 의사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저희 치과 위생사가 한 사람 보건소에 있어서 이 분이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치료같은 것은 일반병원에서 해도 되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보건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작년 것을 숫자로 통계를 안내왔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5만 2,380명을 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만 3,100명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신문보도상이나 작년도 같은 기간의 경험으로 봐서는요, 보건소로 IMF한파때문에 보건소로 환자가 상당히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에는 작년도보다 더 려서 했습니다.

약 1만명 정도 더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 청사를 약간 더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보건사업과, 의무과가 있던 자리가 전부 90평입니다.

지난달 2층 건축과가 있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모자보건실, 한방치료실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어져서 민원 실앞에 커다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VTR을 설치해서 가장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테이프를 구입해서 성설로 틀겁니다.

신청사 이전하기전 환자율하고 신청사 이전 후 환자율하고 차이가 나느냐, 아직까지는 큰 차이를 못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핵, 나병, 성인병 환자들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그옆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3종전염병환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약을 시작했을 것 같으면 한달만 지나면 전염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쓰는 곳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연료비도 절약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일반환자들이 자기네 자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지면이 있는 분들이 많거나 하는 것을 조금 꺼린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환자 오시는 것으로 봐서 작년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절을 안타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것이 4,5,6월이 많고요, 9월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농한기에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도 늘리려고 했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관리의사뿐입니다.

그 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과장이 의무직으로 되어있으니까 의사가 되겠죠.

관리의사를 저희가 구해서 써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관리의사로 오시는 분이 없니다.

충북대학교쪽에도 알아봤는데 젊은 분들은 안오시려고 해요.

○보건소장 김용준

물리치료실은 지금 저희가 본다 하더라도요. 각 시군에서 설치한 것은 사실상 충주시보다는 숫자가 많습니다, 읍면단위에요.

그리고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읍면단위에 물리치료실을 사실상 설치하는 그러한 실정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봤더니 물리치료실보다도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보건진료실에서 찜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실에 찜질방, 각 읍면에 물리치료실, 그것을 전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리치료실이 사실상 하나만 설치될 것 같으면 그때만 들어가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몇개월만 지날 것 같으면 정규직 요구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보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보건진료소에서 간이 역할을 하는 찜질방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읍면확대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읍면에도 반드시 물리치료실, 그외에 다른 특수장비,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볼때 과연 그러한 인적자원을 갖다가 각 읍면에 배치하고 물리치 료실을 운영할때 주민들이 혜택보는 것 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하고 비교했을때 거리가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보건진료소는 아주 협소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는 4평내지 6평을 확장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월에 찜질방 설치를 8개소에 했고 하반기에 8개소 했습니다.

하반기 8개소 할때 당시에 가정복지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에 따른 현장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건평이 22.3평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랬을때 보건진료원하고 저희들이 전부 협의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몇군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찜질을 하려면 30분이상 해야 되기때문에 이쪽에는 할아버지, 이쪽에는 할머니, 아주머니 하다보면 같이 드러누워서 웃옷 벗고 하기도 곤란하겠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이 많기때문에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내의사회에서 반대했기때문에 안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 관계하고 공무원 정원조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과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한 것은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총 1,333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보건복지부, 도, 시비가 들어가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이 될지 확실히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지않는다 하더라도 한방진료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보건소 민원실 앞에 공간에 VTR만 설치하지 않고 비만도측정, 시력검사기 등은 영월군 보건소장이 저하고 같이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것을 보고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저희시민을 위해서 항상 와서 이런 것을 스스로 측정해 보고 스스로 안마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한파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감히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구요, 이런 것이 해결되다 보면 저희들도 그와 버금가는 시설을 갖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관계를 저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보건기구나 진료장비, 자가측정기는 몇가지를 약 3억정도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된다고 장담을 못했기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되면 다른데 보건소보다는 저희시가 더 훌륭한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충주시의약단체에서 저희한테 해 주는 것이 신문을 보니까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봤더니 의약단체하고 보건기관하고 서로가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보건기관에서 충주시의 22만 시민들 전체를 부담하기는 어려우니 당신들도 일부를 부담해 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충주시의사회에서는 거동불능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개월동안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거택보호 473세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 분들중에서 거동불능자, 또는 특1구질병으로써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3명인데 한 분은 다른데로 전출을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또 약사회에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약품 지원을 나눔의 집에 100만원어치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셋트를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에게 약 90만원 상당으로 해서 3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50만원, 라면을 50박스를 작년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이 보건소하고 연계추진해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 서면으로 자기네한테 통보를 해주면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는 숭덕재활원에, 의사들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사나 의사회에서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그룹이 있습니다.

전부 하자면 반대하는 파들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9사람이 결속을 해서 숭덕 재활원에 치과유니트등 여러가지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따지면 1,000만원 이상 가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도 환자들을 395명을 하고 보철행위를 한사람앞에 100만원 이상 하는데 12명에게 해줬습니다.

또 앞으로 금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사람들 10명에게 보철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한의사회에서는 저희들 한방진료보건소에 와서 진료도 해 주시고 그외에 불우시설을 돕는데 보건소에서 말만 해주면 하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업소하고 한약업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 줄 것 같으면 많이는 못하지만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정도, 또 그보다 적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불우한 이웃에 나누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전부 받는 쪽이 됐는데 이것보다는 저희 보건소하고 의약단체하고 서로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다는데 뜻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