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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0회 제4차 본회의(1997.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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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2월 16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15분 개의)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15분)

○부의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농촌지도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농정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농림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안정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98년도 농림산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183억원 등 모두 537억 3,500만원을 들여 8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분야 32개 사업에 243억, 원예유통분야 14개 사업에 167억, 산림분야 21개 사업에 44억, 축산분야 12개 사업에 65억, 지도분야 4개 사업에 15억 8,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아직까지 미내시 된 금액이 81억 원 정도 농림부에서 추가 내시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p입니다.

쌀 생산대책추진입니다.

벼 식부 면적 확대와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 등으로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6억 7,200만원을 들여 휴경농생산화, 토양개량제 및 개량 물꼬 공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당 주수를 확보하는 반면 농의 타작목 재배억제 등을 권장하여 농민들이 영농의욕고취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p, 병충해 방제입니다.

예방위주의 적기방제 및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3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벼물가미 방제 등 긴급방제를 위해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약을 조기에 확보, 봉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엘니뇨현상에 따라 냉해와 병해충이 예년보다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농약의 경우 IMF영향으로 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농업생산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농약가격 인상분 약 22%가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긴급방제용 농약공급에 소요되는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코자 하오니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p, 농업기계화 및 중소농지원입니다.

농업기계획을 통한 일손 부족난을 해소하고 유기자연농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2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및 중소농 유기농업단지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봄 마무리사업으로 주덕 조동지구 등 2개소에 7억 7,900만원을 들여 49㏊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호응도와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년차적으로 확대 개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p,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봄마무리사업으로 주덕 삼청지구 등 3개소에 26억 8,600만원을 들여 116㏊의 경쟁력 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61%의 공정으로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착수로 신니면 견학지구 대구획정리사업과 주덕읍 사락지구 등 3개소에 일반경지정리에 26억 7,900만원들 들여 332㏊의 경지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p, 정주생활권 및 문화마을조성입니다.

생활안정기반시설 확충과 현대적인 농어촌 주택단지조성을 위하여 45억 4,900만원을 들여 신니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 내 도로와 상·하수도 보수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류면에는 주택개량사업을 하겠으며 금가면 도촌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 중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99년 말 준공분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엘리뇨발상에 따른 한해대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엘리뇨현상으로 3, 4, 5월경 한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뭄, 우심지역에 총 2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 농지개발을 위한 보, 관정, 용수로 등 수리시설물의 개발 및 정비 보강하고 저수지 등 농업용수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기반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주덕읍 대곡지구의 13개소에 23억 7,400만원을 들여 23.5㎞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과 영농시간 단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p,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과 규격출하를 위하여 64개 작목반에 6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131만 9,000매의 포장재를 수확하기 이전에 제작, 공급토록 함으로써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향상은 물론,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입니다.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살미농협에 농산물 포장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7억 2,600만원을 들여 860평의 규모 위에 건평 300평 규모로 농산물 선별 및 예냉자동포장시설 등을 갖추고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 포장하여 농협물류 집하장, 농협공판장, 대형슈퍼 등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14p, 충주사과 홍보사업입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를 전국에 인식시키고 충주사과에 대하여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금년에도 사과홍보에 주력하여 우리지역 사과생산농가는 물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중에 개최예정인 제2회 사과축제는 지난해 축제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서울 지하철 광고도 계속 실시하고 살미 국도변에 사과조형물을 관광객들에게 사과의 고장 충주를 널리 알리고 관내 관광버스 100여대에 사과홍보물을 부착하여 전국의 관광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축제 직후 서울시 한복판에 충주사과 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충주사과 명품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 사화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충주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비 1억 4,900만원을 들여 이중봉지 1,478만매와 은박비닐 3,6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이중봉지의 경우 단가상승 및 신청량 증가 등으로 신청량의 56%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비율이 30%에서 10%선으로 축소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가 소요되는 예산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를 위하여 55억 7,200만원을 들여서 시설채소분야에 파이프온실 8동 7,138평을 자동화로 시설하고 인삼재배실 현대화 및 인삼신규식재사업 50㏊와 버섯균상재배시설 7,260평 등을 추진하는 등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조림사업추진입니다.

불량한 임지를 경제림 및 환경림으로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 등 230㏊에 총 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 자급 기반조성과 산림의 공익 및 환경적 가치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살미면 문화리에서 재오개 구간 등 3개소에 3억 7,700만원을 들여 총 6㎞의 임도를 신설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중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설정하여 1,200만원을 사업비로 보수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임업협동조합에서 임산물 직매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의 농촌 주민과 소비자인 도시 주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5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0㎡의 부지 위에 건평 992㎡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임산물유통체제 확립과 직거래를 통한 다양한 임산물 공급으로 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제고와 양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모두 54억 5,500만원을 들여 시설개선사업과 축산분뇨처리사업, 그리고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사육환경개선사업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IMF체제를 맞아 가격이 폭등한 배합사료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유휴지와 부존 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가축의 번식능력향상을 위하여 총 2억 1,400만원을 들여 초지조성, 볏짚수거기 구입 그리고 조사료생산 장비구입, 답리작 사료작 물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가스주입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입니다.

점차 고갈되어 가는 충주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육상양어장의 생산 개량하여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어매입방양사업과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육상양어장 수질정화시설사업, 양식농 기자재 공급사업, 노후 어선 대체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어업경영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시책으로써 IMF체제하에 피해 양축농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배합사료 가격은 43%정도 인상이 되었으나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2중 고통을 겪고 있는 양측농가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 차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고통을 떨어주고 양측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비 2억원을 들여 가장 어려움이 많은 소 사육 농가에 1개월 사료소요액 중 인상차액의 50%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판장사업입니다.

농산물 직송 택배제 운영입니다.

소비자와 도매시장의 직접 연결로 유통비용을 줄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전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청을 받아 매일 수요지에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년중 운영함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앉아서 구매할 수 있는 유통편의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을 통해 중부권 물류유통 거점도시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비 12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5,000평의 부지 위에 1,650평 규모의 채소 등을 건립, 2000년도에 개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 농수산물 시장으로 조기 정착시키고 중부권의 물류 집하 및 분산 거점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살미농협에 농산물 포장센터를 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해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주덕 RPC에 색채선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협은 은행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해서 몇 차례 삭감을 당했던 경험이 잇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농수산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주덕 RPC에 들려서 애로가 없느냐고 해서 아마 농정국장님도 배석을 하시고 시장님도 배석을 하시고 도의 관계자들도 다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 해서 주덕 농협의 이태열 조합장이 우리가 현재 시설을 가지고 극대화시켜 쓸 수 있는 방법은 색채선별기 하나만 더 놓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관장이 옆에 과장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이 약속을 하고 갔는데 왜 소식이 없는지 내가 장관님한테 올라갈까요, 전화를 드릴까요 하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수표나 난발하고 다녀도 되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양측농가에 대한 IMF 한파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소하고 젖소만 해당이 되는지 또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나 닭을 기르는 사람은 망해도 좋고 소 기르고 젖소 기르는 사람만 잘 돼야 되는지, 왜 다른 가축은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덕 RPC 선택고르기시설을 같은 RPC에 해 주는 것은 보조로 해 줬고 지금 살미에 있는 것은 융자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보조를 10억을 해줬을 때 메뉴, 선택고르기를 넣든지 하는 것은 농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시설하도록 돼있는 것을 주덕 RPC는 빠졌기 때문에 국비는 더 이상 보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올렸지만 안되어서 지난해 농림부 장관이 왔을 때 또 건의를 하니까 장관은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올라가셔서 농림부 국·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1차 보조사업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고르기 몇 천만원정도는 자체로 하든가 융자사업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의 자금으로 지원을 해줘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말을 안 듣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그 장관님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재론할 수가 없고 양측농가에 대한 소, 젖소만 왜 사료인상분 50%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말씀은 다행히도 돼지하고 닭 값은 소비가격이 올랐어요.

사료 값 오른 만큼 100% 상이하지는 않지만 올랐는데 반해서 소 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어려운 농가가 소를 키우는 양측농가입니다.

그래서 전부 해주면 좋은데 시 예산도 그렇고 우선 소, 젖소 키우는 농가 중에서도 1∼2마리 키우는 농가는 제외하고 적어도 3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사료가 43%가 올랐는데 오른 이상에 대해서 50%만 사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고, 다행이 돼지하고 닭은 소비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 농가보다는 덜 고통을 겪지 않느냐 그래서 소, 젖소에만 국한시킨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농산물 포장센터를 저는 해주지 말라고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융자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2억 1,800만원이라고 도비가 1억 4,5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지급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어째 같은 농협에서 올렸을 때 어떤데는 해당이 되고 어떤데는 해당이 안 되느냐 심지어는 임업협동조합 같은 데는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다른 타 조합에는 안 되는 건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궁금했고요.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공수표를 난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믿고, 또 시장님도 그렇죠. 말하자면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관서를 믿고 일을 하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5p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향후대책에 있어서 앞으로 농약까지 IMF한파로 인해서 22%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은 그 인상된 금액을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농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농약대금이 1억 5,000만원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만 추경에 올리는 것인지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본 의원의 뜻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농약대금 지원사업금으로 더 확대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약대가 지금 22%정도 오르고 특히 비료대는 42-4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외 일반 농자재 값이 거의 다 인상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중봉지도 종이 값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18원에 배포를 하던 것이 28원, 아니면 1장도 납품을 못하는, 봉지 하나도 1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1억 5,000만원은 벼물바구미를 비롯해서 긴급방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상된 것을 전부 지원을 하려면 우리 시비가 모자라고 최소한의 금액을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이것만이라도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장희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

충주사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 싶은데 타당성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홍보에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60-70년대에 모 기업에서 선전하는데 먹어보고 맛을 아는 상품이라고 해서 대히트를 친 상품이 우리가 40대 이후의 지성인들한테는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는 기억이 있다시피 먹어봐야만 과연 품질이나 여러 가지 입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 중에 우선 하나가 이 사과상자를 5개부터 10개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박스, 요즈음에 선물을 보면 음료수 캔을 넣은 박스정도로 만들어서 많이도 필요 없이 이것은 맛을 보기에 하는 거니까 5개에서 10개정도 들어가게끔 소포장을 해서 물론, 그 박스에 멋있게 홍보효과를 보이는 디자인을 해서 문구나 이런 것을 선전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1상자를 예산으로 계상한다면 한 5,000원정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5,000원 상당의 소포장을 1,000개나 2,000개를 했을 때 만약에 1,000개면 500만원, 2,000개면 1,000만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홍보선전비가 2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5%, 아니면 10%까지 확대를 해서라도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 기관이나 아파트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 과천의 종합청사 공무원들한테 그런 방법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생활이 안정된 아파트단지에 이것을 무료로 한번 시식을 하게끔 배부를 해주는 방법 아니면 수안보나 앙성온천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그 박스를 배치하고 시식을 해서 충주 사과의 맛을 평가받아서 홍보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는 유인물을 통해서 구매방법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넣어야 되겠죠?

구입처도 시의 창고를 일원화해서 시에서도 하고 농협, 원협 아니면 그 사과박스에 생산자의 실명제를 해서 거래자와 생산가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해줘서 직속적으로 수요자와 거래자하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맺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억여원의 예산이 홍보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몇%의 할애를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해보면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방법은 율 생산에 문양을 넣는 것이 조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양이 있겠죠.

충주사과라는 문양을 넣어서 출하되는 사과박스에 전부 사과의 문양을 새겨서 넣으면 좋겠지만 1박스에 한 5-6개씩 예를 들면 뚜껑을 열었을 때에 제일 윗 부분에 한 2개만 충주사과라는 문양을 새긴 사과를 박아 놓으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중간층에 한 2개 박아 놓고 그래서 1박스에 한 5-6개씩만 박아서 해 놓으면 그래도 홍보전선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보다도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전문인들이 연구·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우리 충주사과를 널리 알리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해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소형포장재 5,000원이하로 담는 포장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포장재지원이 한 6억 9,0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소포장재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식하는 것은 건대 여학생들이 몇 백명 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면 다 시집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위주로 1년에 한번씩 사과축제날 하나씩 먹어보게 줘봐라, 그런데 그것도 따져 보니까 한 2,000명만 잡아도 한 30-40상자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을 못 했는데 시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 이내 5-6개씩 들어가는 포장재는 올해 꼭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장 의원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싸왔던 예산을 재조정하셔서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의원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에 있어서 건의를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오이박스를 제작을 하려고 제작업자와 농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는 현행 박스를 원하는데 제작업자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규격을 정해주는 가본데 검사소에서 규격 된 박스이기 때문에 이대로 제조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대로 제조를 한다면 오이는 품종마다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박스가 이 쪽에서 사용하는 박스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오이가 큰 박스에 들어가서 서울까지 운송과정에서 흔들리다 보면은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박스를 작은 것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해도 규격대로 안하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농가에서 보류를 시키고 말았는데 오이는 품종별로, 그러니까 오이가 큰 것은 큰대로 작은 것은 작은대로 박스를 제작해서 규격출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박스가 공급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내수면 어업개발에 현재 가두리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취소가 되는지 추진사항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옥상양어장 수질정화사업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추진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IMF 피해 양축농가지원에 있어서 사료대금인상차액 1개월 분을 50%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도소에서 나온 자료르 보면 사료비 인상가격이 당초 5,800원에서 8,100원으로 39.6%해서 포당 2,300원이 올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43%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지도소하고 따지면 좀더 오른 가격인데 일단 2,300원 오른 가격만 따져도 두당 하루 0.7포를 먹으면 한달이면 21포입니다.

21포면 포당 2,300원씩 월 4만 6,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4만 6,000원에서 전체 2만원만 잡아도 한 9억 몇천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2억만 가지고 50%지원이 되는지 이것이 한 4억 8,000만원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규격출하관계는 국제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오리같으면 5㎏, 10㎏, 15㎏ 이렇게 단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출하 품질인증이라는 것은 농검에서 전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격포장재는 농검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오이는 오이에 대한 규격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검에서 하라는 대로하는 것이 좋겠고 또 가두리 양식장은 현재 확정이 안됐어요.

재판 중에 있고 행정소송 중에 있고 민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대충 보면은 정부에서 일부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양수장시설관계는 규격대로 하는 거니까 육상양어장에 대한 현대화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육상양어장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양수장시설을 한 농가지원요건이 맞으면 신청해서 해주는 겁니다.

양축농가 소 사료지원은 대충 제가 보기에는 한달 분 인상가격에 대한 50%를 따져보니까 소 1마리 당 한 7,8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만 따져도 한 3만여두 되는데 그 중에 2마리, 3마리 키우는 것을 제외하면 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50%정도는 2억정도로 가능하다는 산술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박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 10㎏단위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오이가 길이가 짧은 오이를 큰 박스에 담으면 옆으로 다시 넣지도 못하고 옛날 오이 박스를 따지면 규격 폭이 적어서 오이규격에 맞춰서 넣기 때문에 흔들려도 상품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번 것은 폭이 상당히 넓어서 오이는 짧고 옆에다 채워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간을 놔두면 흔들려서 오이가 상하고 그래서 ㎏로 단위가 된다면 포장재는 폭을 좁게 한다든지 하여튼 오이쪽으로 규격을 맞춰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파레트 크기에 이 포장재 규격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옮길 때 인건비를 들인다든지 지게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파레트에 규격을 맞추자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규격을 상세히 아셔 가지고 건의를 해보셔야 되겠고 양어장 수실정화사업 4호가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금가의 육상양어장에서 폐수 나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폐사된 어류도 그냥 묻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2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좀 그쪽에서 대규모로 해서 그쪽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끝나는 대로 담당자와 현지 확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시설사업은 제가 알기에 기존 양어장을 하는 사람들에 들어가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임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권용훈 의원께서 농산물 포장센터를 살미농협에서 하게 되어서 혹여 시비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오해가 있으신 가본데 그 사업비 내역을 보더라도 여기 국비, 도비 융자 부담금이지 시비 들어가는 것은 한푼도 없고 이것이 책정되기에는 농산부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 시 예산이나 시 자체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정되기까지에도 살미농협에서 이것을 김치공장과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어떤 경영면에 상당히 유리해서 아시다시피 포장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포장센터가 전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선자 측에서도 농산물 직거래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600개 정도 포장센터를 신설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되기까지는 청주에 금년 8월달이면 농협중앙회에서 350억을 들여서 만드는 물류센터에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거기에 출하를 시켜달라는 어떤 협력에 의해서 이 농산물 포장센터가 살미농협에 하게 된 것이기 시에서 살미농협을 잘 보고 이쁘게 봐서 이것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농협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를 통해서 뭐가 내려왔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하고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혹은 서울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에 상설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나는 농산물을 수시로 가져올라가서 새벽장을 보듯이, 실제로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설매장을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정말 신정부가 요구하는 농산물의 직거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살미면 포장센터는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임병호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3p에 농림사업의 내실화에 있어 예산현황에 재원별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지원과 융자지원이 각 16%, 또 31%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국비나 시비는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도비하고 융자 부분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표에 보시면 국비는 작년보다 132억에서 183억으로 늘었고 도비 융자금이 줄었는데 특히 융자금이 줄은 것은 축산사업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농림부나 도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아직 미 내시 된 것이 8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내려오면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된 다음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혹시 도비지원에 있어서 우리시가 도에 어떤 역할을 잘 못해서 작년도 보다 도비지원이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농정국장 이춘구

아닙니다.

우리시가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청원군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를 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많이 내려옵니다.

○부의장 이학영

최용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제수 조림에 한 3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IMF한파 이후에 목재 값이 폭등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송이라든지 각종 나무 값이 5배 내지 많게는 7배정도 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충주시유림에 산재해 있는 낙송을 비롯한 각종 경제수림들이 지금 팔지 않으면 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낙송 값은 한 3-4배정도 띄었는데, 종민동 계명산 뒤에 시유림에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상당한 목재가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시유림에 있는 경제수림을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충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마는 경제수 조림은 어 느정도 나무 자체가 경제수 조림에 도달했을 때 벌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유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지나고 경제수 조림이 됐을 때 솎음 벌목을 한다든지 또 다른 경제수 조림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담당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용태 의원

예를 들어서 낙송 같은 것은 40년 이상이 돼면 되고 몇 년 있으면 간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안보의 골프장 주위라든지 혹은 계명산되라든지 지금 산재해 있는 시유림 산하에 있는 경제수림들이 지금 2-3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갔어요.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하성대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사과 명품화와 연계해서 포장재 개발에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 선정시에 과거에 우리 충주에서 시비가 약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 개발한 사과박스가 충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사과원협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충북원협 모두가 같은 디자인 박스에 생산지만 충주, 진천, 영동, 옥천 이렇게 새겨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충주만의 독특한 박스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과재배 농가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박스가 아닌 새로운 디자인의 박스를 개발해서 우리 충주사과 재배 농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박스를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박스가 한번 제작이 되어서 서울이나 각 도매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려면 1-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제작한 것이 10년이 넘었거든요.

충주사과박스를 싫고 올라가면 적어도 20% 이상 경락가격을 더 받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진천 농가도 그 박스를 가져가고 제천 농가도 그 박스를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원협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독특하게 충주시를 상징하는 박스를 다시 디자인해서 하려면 그 정도 신용을 얻으려면 적어도 한 10여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가능하냐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야 되는데 1-2년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진천 사람이나 제천 사람들보고 너희들은 이 박스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사과발전협의회 일부 회원들 몇몇이 그룹을 형성해서 국장님도 이태리가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무당벌레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충주사과발전협의회 사람들이 청개구리 마크를 사용하는 박스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농정국장 이춘구

디자인 박스를 개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소비시장에 내놨을 때 소비자들에게 이것이 충주사과로구나 인식을 시키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거죠.

아무리 박스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p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입니다.

IMF 시대의 지도사업방향은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면서 21세기 충주농업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 주고 2000년대의 제 3의 농업혁명완수를 위해서 과학영농의 선두실천과 새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농촌지도소의 목표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의 집중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에 역점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p, 작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p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IMF 위기를 극복하는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등 10대 과제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직파면적 7,640㏊에서 23만 8,000석의 쌀 생산을 위해서 쌀 600㎏생산단지 외에 7개 분야 13개소의 중량작물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00㎏이상 수확이 가능한 양질 다수성 품종을 작년보다 더 확대 보급하고 IMF 극복 벼농사 기술을 새롭게 정립하여 저 비용, 고효율 쌀 생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p입니다.

충주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도는 기존 과수원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신 충주형 사과재배기술시범 등 7개 분야 17개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수농가가 스스로 따라 배울 수 있는 계기와 분위기를 조정해 나가고 저비용, 고품질 생력재배기술과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시기별로 계속해서 년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 충주는 하우스 재배면적이 218㏊로 불과 2-3년 사이에 많이 확대가 되어서 농가소득을 높혀 가는 중추적 기반시설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묘시설과 기술이 부족하고 지역별 특화작목이 브랜드화가 안된 점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유가폭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 절감형 시설하우스 농업 등 8개 분야 91개소의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별 특화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꽃 농사와 특용작물 농사입니다.

우리지역의 꽃 농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마는 버섯재배면적은 13.6㏊로 영지버섯, 느타리버섯이 조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섯농사 역시 기름 값 상승, 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며 그래서 금년에는 상황버섯 등 약용버섯을 새롭게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여가고 작년에 노은면에서 상황버섯을 처음 한 30평을 재배해서 1㎏에 200만원씩 받았다는 정보도 입수가 됐습니다.

또한 엄정면과 금가면에는 저희 지도소에서 처음으로 새소득작목개발 차원에서 추진한 거베라가 소득이 높이 올라갔지만 지금 IMF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0p입니다.

안정 축산물생산입니다.

모든 농업이 IMF 한파에 큰 타격이 받고 있듯이 축산도 사료 값 인상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자급사료생산기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하고 모색해서 산야초를 이용하는 방법,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하는 방법, 농부산물 이용기술, 사강사료 제조기술, 볏짚 암모니아처리 등 양질조사료 위주의 사용으로 배합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기술보금을 해나가겠습니다.

11p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입니다.

충주농업개발센터에 설치한 조직배양실에서는 우량종묘를 증식하고 사과우량묘목, 방울사과 등 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종합분석실에서는 정밀토양검증과 식물체검증을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질병검사를 년중 실시하고 유통정보실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신속한 전파와 영농설계, 경영,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농민종합상담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 새 작물 새 기술개발입니다.

새 소득작물개발에 있어서는 역용버섯인 동충하초 등 16개 새 작목을 시험재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술 개발과제는 사과 왜화 밀식재배나 방울사과개발 등 폭넓은 새 작목과 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생각하셨던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 지도소에 정보를 주시면 적극 시험,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p는 전문영농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충주농업을 선도하고 새기술을 전파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4-H 회원의 활동을 좀 더 점진하고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생활개선회원 등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서 남해화학 신세대 복합비료 판매운동을 벌여 6만 6,000포를 판매해서 한 3,900여만원의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등 IMF 시대에 적극적인 농촌여서활동의 사례임을 보고 드립니다.

14p는 IMF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금년에 지도소에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영농교육을 4개 분야에 걸쳐서 한 8,000명정도 수료를 시키겠습니다.

지난 1-2월 중에 실시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상상외로 교육열기도 높았고 교육내용도 새로워 농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의 과학화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개선회 육성, 향토음식개발, 농업인 건강관리, 사과가공식품개발, 농가 주거환경개선 등 농촌 삶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생활과 농촌여성의 능력개발로 합리적인 생산성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15p, 사업계획에 황토음식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안보에 있는 꿩샤브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서 서울 한복판에도 꿩샤브전문점이 생겼는데 수안보에 꿩을 기르는 농가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나 알아 봤더니 생산비와 인건비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10대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수안보관광특구에 우리가 향토음식으로써 꿩샤브를 적극 권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꿩을 먹이는 농가를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원조가 수안보인데 뺏겨서 현재 괴산쪽으로 나갔어요.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꿩을 배달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수안보의 꿩 농가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김광일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토음식하고 거기에 꿩요리의 재료, 그러니까 꿩을 자체생산해서 향토요리하고 같이 연계하는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수안보를 찾으면 온천도 중요하지만 물탕공원도 생기고 거기에 가니까 역시 꿩샤브가 최고다라는 이름을 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하성대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성대 의원

7p, 충주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개발센터 내에 과수의 안정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은행을 설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신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해서 꽃가루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기상재해가 왔을 때 꽃가루를 채취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도소 내에 유리온실을 짓습니다.

유리온실 내에 저온저장고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로 영하 25。이하까지 급냉할 수 있는 냉동시설로 설계를 바꾸어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면은 농가마다 계압기를 보급해서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채취해서 지도소에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 쓸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최용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7p, 충주사과 경쟁력 향상 중에서 중점과제 중에 꽃 솎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꽃 적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을 비롯해서 노력 봉사를 가는 사람이 사과수확기에 가서 사과 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사람들이 사과를 따면 오히려 저질 사과를 만든다고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요.

그래서 과수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꽃 적과할 때 와서 도와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꽃 적과할 때는 무리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p, 농촌생활과학화 중에서 사과가공식품이 13개 정도해서 홍보를 하는데 13가지가 무엇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적과 작업을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과수에 제일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꽃을 솎아주는 작업하고 과일을 솎아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공무원이나 학생들이 작업을 할 때 과일 솎기작업도 잘 못하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해요.

중심과를 남기고 측과를 전부 제거해야 되는데 잘 못 해서 중심과를 따 버리면 과수농가에 큰 손해가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꽃 중에서도 중심화를 남기고 따줘야 되는데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수를 모르는 사람이 꽃을 땄을 때 괜찮겠느냐 일단은 저희들이 약제적과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과일적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제가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혹시 그런 작업이 있다면 과수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요리개발을 해서 13가지 품목이 사과스낵, 허브사과쨈, 사과당과 이 3가지는 우리가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과한과, 사과송편, 사과쿠키, 사과쨈, 케익, 사과증주, 사과막걸리, 사과짱아치, 사과식혜 등 13가지를 제품화하려고 직접재산권을 소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태 의원

소장님 말씀하신 중에 꽃적과를 할 때 중심과를 놔둔다고 하셨는데 지금 꽃적과를 할 때는 5개면 5개를 몽땅 따 냅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손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과일이 달리는 부위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달 것인가 아니면 저기에 달 것인가 굉장히 기술을 요하거든요.

그냥 학생들 보고 따라면 막 잡아 따서 오히려 서리맞은 피해가 나서 어렵습니다.

최용태 의원

하여튼 과수농가에서는 사과를 딸때보다는 꽃적과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새작목 새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번 시정질문 때 삼지구엽초를 새 작목으로 보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제외가 됐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삼지구엽초를 작년에 권용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묘목을 대량 구입한데가 없고 전부 야생으로 수집을 해야되고 또 그것이 생산했을 때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생산만 하고 판매처가 없으면 새소득작목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야생 삼지구엽초를 월악산에 가서 채취해다가 우리 조직배양실에 조직배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농가에 보급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소에 시범포가 있으니까 야생에서 삼지구엽초를 구해다가 조직배양을 해보고 그것이 앞으로 수요처가 많으면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건설도시국장 임종각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과 특수시책, 지역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확장은 용관동, 용두동, 가주동, 풍동, 이류면, 만정리, 검단리 일원의 준도시 지역, 준농림,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1만 7.052㎢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 요청하여 '95년 1월 도시건설종합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5년 4월 중앙관련부처의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농림부에서 산업대 주변 우량농지보존을 위하여 제척하고 환경부에서는 충주댐 주변 수질보존을 위하여 제척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95년 6월 재검토 지시에 의거 '96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제공람 공고를 하고 중앙부처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지역 면적을 1만 7,052㎢를 증가 시켰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시진협의를 '97년 6월 16일 시에서 농림부에 요청하여 '97년 9월 1일 농림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회신이 있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을 위한 제반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p에 금가면 도촌지구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가면 도촌질 취락지구는 '94년 9월 10일 40만㎡를 토촌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동안 국도 4차선 확장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었고 개발계획상 녹지지역의 과다 등 용도구획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이 불편이 있어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지침에 의거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98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1,000만원을 확보, '98년 1월 24일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개발계획변경을 집행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용역 완료하여 행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통합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년도 인구수용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존의 불합리한 계획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변겨 조정하는 계획으로써 대상지역은 충주, 동량, 앙성, 신니 도시계획으로 면적 78,33㎢이고 목표연도는 2006년도에 인구 21만 1,5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3월 용역설계를 착수하여 '98년 8월 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98년 12월 충북도에 신청하여 '99년 3월경 재정비계획에 결정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결정사항은 지적고시안을 '99년 8월에 작성하여 '99년 10월에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는 이류면 일원에 165만평 규모로 첨단산업생산단지와 주택단지가 복합된 신 산업기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시작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준공되는 2004년도 고속도로와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 4월 12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7년 12월 12일 충주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IMF 영향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국가 경제상황의 추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예측결과를 보아가며 사업시행시기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첨단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실시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확충사업은 천변을 위한 교량형 도로 붕방대교에서 동초교간 총 연장 2,800m가 되겠습니다.

폭 19m,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97억원을 투자하여 충인교에서 대봉교까지 700m를 추진하고 '98년에는 100억을 투자하여 800m를 추가로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은 '99년 이후에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설적은 '96년 10월 31일부터 '97년 4월까지 기본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97년 9월 26일 1차분에 대하여 사업착공을 하였고 현재 공정은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26일 2차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4월경 2차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15만 9,000평의 규모에 22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설적은 '97년 3월 11일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45%이고 배수공이 100m 시공되어 전체 공정은 2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시공회사인 우진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난 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 하자보수 보험보증회사인 포항소재 대륙산업과 신규업체 선정 중 택일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변경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상세계획구역변경 그리고 실시계획변경용역 및 인가 환지예정지역 및 인가, 횐지처분확정용역 및 인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p, 양여금지급사업으로 총 28건에 32㎞에 29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개설사업이 3건 182㎞ 90억원, 시의국도개설사업이 2건에 0.64㎞ 24억원, 군도정비사업 7건에 6.6㎞ 44억 3,5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7건에 8.4㎞ 39억 9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5건에 0.44㎞ 29억 4,300만원 유지관리사업 3건에 7.3㎞에 7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18p에 도비지원사업은 총 7건에 1.5㎞ 24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도시개설사업 6건에 1.2㎞ 21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개설사업 1건에 0.3㎞ 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9건 170㎞에 68억 7,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3건에 36억 7,200만원, 도계마을정비사업 1건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 2건에 14억 7,200만원 도로유지관리 15건에 1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p입니다.

기로·보안등 시설 외 유지보수 355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지관리업무추진으로써 '98개별지가 조사는 '98년 1월부터 9월까지 19만 4,000필지에 2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 한 후 주민 열람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해 지방도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년 6월 30일 결정 및 고시할 계획이며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으로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며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약 20여건에 2억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도면은 전산화추진이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97년에 1,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이역에 1,508매를 전산화 완료하여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1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지역 6,512매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전산화가 완료되면 개별공시지가의 권형유지와 인력절감이 도리 것으로 기대 됩니다.

두 번째, 지적관리업무치진으로써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는 도 지적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고 13개 읍·면지역에 순회 방문하여 지적 민원관련상담을 하고 접수 처리하여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변경추진은 동일구역 내 토지가 행정구역에 분리되어 있거나 하나의 택지가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이 많은 성내동의 5개지역 65필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등기촉탁까지 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은 내무부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며 '98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693매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전산화가 완료되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며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는 9만 9,036매의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우리관내 건축물을 전수조사한 후 오류 및 누락사항을 정비하여 대장과 현황을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녹지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꽃묘생산은 금능동에 위치한 시 꽃묘장에서 사업비 7,400만원을 투자하여 9월에 파종한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등 사계절에 맞는 5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자하여 꽃묘장에 계절별로 생산된 꽃묘 50만본을 꽃동산, 가로화단, 로원에 계절별로 식재하고 꽃박스 6,000박스를 가로변에 진열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입니다.

먼저 사과나무가로수 식재는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인 달천로타리를 중심측으로 기 식재 된 사과나무 325본과 연계 건대방향으로 20본과 달천대교구간에 95본 등 총 115본을 식재하여 충주를 찾는 내방객과 관광객에게 충주의 사과를 널리 홍보하겠으며 은행나무가로수 식재는 도로가 확·포장된 도량에 산척 영덕리 구간에 8,200만원을 투입 1,0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가로수에 대하여는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하여 결식구간에 보식 300본을 식재하겠으며 가지치기, 제초 및 비료주기 등 4,000본을 실시하여 생육촉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p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금공원, 탄금레포츠공원, 조정지호수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탄금공원의 역사, 문화 및 심신수양을 겸비한 시민의 휴식처로 년차적으로 조성코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역설계서가 작성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착수하여 6월 초에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우리 시 관내 32개소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3월부터 보수하여 폐쇄시설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금면 봉황리 봉황자연휴양림과 종민동 계명산자연휴양림 등 2개소의 휴양림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2개소의 휴양림은 청소인부 2명을 성수기간 5개월동안 배치하고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산막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객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또한 계명산휴양림 절개지 붕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월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해동과 동시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따라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막과 기타 부대시설을 금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p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187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1,600만원씩 총 29억 9,200만원이 농협융자금으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당해년도 사업으로써 금년 2월중에 해당 읍.면.동의 대상 확정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위치는 살미면 사랑골 싯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5,500만원으로 양여금 17억, 교부세 7억 3,8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중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8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97년 이월사업은 동량사천마을 및 금가 지곡 1.2단지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는 5개년 사업으로 철거대상은 514동중 102동을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거대상건축물에 대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물량배정 및 해당 읍.면.동에 보조금을 재배정하고 102동에 대한 농촌빈집을 년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98년도 총32건에 39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배.급수관 시설사업 10건에 27억 6,500만원 노후관교체사업 2건에 1억 6,500만원, 노후계량기교체 및 구역개량사업 2건에 5,500만원, 단월정수장 시설개량사업 5건에 5억 2,400만원, 읍.면상수도 시설확충사업 1건에 1억 4,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11건에 3억 5,300만원 사업별 세부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은 주덕읍 신양리와 금능동에 각각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는데 주덕배수지는 '97년 12월 완공하였으며 금능배수지는 총 사업비가 85억 6,500만원으로 관로 6.8km, 시설용량 1,800톤을 시설할 목표로 '97년에 83억 3,200만원, '98년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총 공정은 30%의 공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중순까지 추가 편입용지보상을 마치고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 제2공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목행, 용탄동 일원에 659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1만 7,000평을 '99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업단지 조성이 계획면적 대비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97년 말까지 35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9만 4,000평, 공고용지 2만 4,000평을 조성완료하였으며 분양실적은 경원산업외 3개업체에 5만 2,000평을 분양하고 5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업체유치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로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1만 4,000톤 규모로 '95년 12월에 착공되어 '98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208억 3,300만원으로 양여금이 111억 1,400만원, 도비가 48억 5,900만원, 시비가 4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3억 6,100만원이며 주민친화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여과시설과 포장, 조경시설, 관리동 마무리등으로 '98년 4월부터 6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98년 7월부터 정상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면 충주시 달천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 온천관광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2단계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동중에 있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은 5만평의 규모로 현재 오수유입량이 5,000내지 7,000톤정도 초과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2단계 2만 5,000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동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에 사업설치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77억 4,1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147억 200만원, 도비가 65억 1,900만원, 시비가 6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억 5,500만원으로 5월까지 집행설계서를 작성하여 8월까지 계약체결하고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차집관거 총 8.56km중 0.5km를 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우선 단월지역의 오수량 증가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류면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 및 단월정수장 슬러지를 연계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p,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수정비사업은 시 관내일원에 총23개소에 12.5km를 시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일반회계 18억 9,100만원과 특별회계 6억 7,100만원을 포함 총 2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년내 마무리를 짖겠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수질환경개선 및 배수불량지역의 배수원할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국민의 안전욕구증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방재의 전산화, 과학화 추진으로 피해의 제로화 및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재해사전대비기간인 2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방재시설물 및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방재조직인 수방단을 재정비하고 이재민수용건물, 응급복구, 동원장비 등을 지정하고 수방자재, 구호물자, 방역물자를 확보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황전개에 따른 준비,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재해대책근무조를 편성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p,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의 재해위험지구개선을 위하여 도비사업을 주덕 신중제에 3억원을 투자하여 0.6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동량면 대전제에 1억원을 투입하여 0.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리사업으로 원곡천 하상정리에 도비를 지원받아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할 계획이며 배수문관리에 원할을 위하여 수동식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는 주덕 제내배수문은 3,000만원을 투입하여 반자동식인 편잭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소하천정비사업은 마수, 금곡, 공이삼방소하천에 13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소하천 및 오염 소하천 3.34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p에 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세외수입증대를 기여하고 6월까지 지정조건을 보완하고 실험실 신축 및 검사장비를 확보하여 7월경에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시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처리장의 중요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저 타시.군 수질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자료를 교환하고 기관단체에 적극 홍보함은 물론, 수시로 찾아오는 관광객 홍보를 위하여 전직원을 홍보요원화하고 홍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수처리의 중요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안보온천수관리는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는데 현재 총 온천수가 6개공입니다.

13개공중에 7개공을 폐공시켰고 6개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개공 신설을 위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대림장앞에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시설로 8.4km를 기 시행하였고 3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5건에 17.4km를 시설하여 자전거 통학 학생 및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건설물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능동 626-10번지 일원, 9만 5,000㎡를 시유지에 총 매립가능량은 91만 6,000톤으로 년간 매립량이 약 3만 8,000톤입니다.

처리장 사용료는 톤당 8,000원으로 '98년 수입예정액은 2억 1,300만원으로 운영비 7,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익 1억 4,000만원 이 예상되면 이후 추진계획은 1차 매립후 건설폐기물 재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직영운영체제에서 위탁처리체제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7p,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4개공구 45.3km에 1,69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며 다음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충주-제천간이 373억원, 장호원-수안보간이 675억원, 장호원-영덕간은 489억원, 수안보-연풍은 16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고속도로 비용, 양여금사업, 교부세는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된 다음에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건의된 사항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48p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충주-살미간 11억원 충주-동량간은 10억원, 충주-가금간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모우회도로는 5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9p,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댐 주변지역의 장래 2001년도 생활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47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하루 25만톤 규모로 우리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 대하여 '99년 통수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내역은 충주시 분담액 216억원중 '97년말까지 66억 1,400만원을 부담하였고 금년도에는 149억 8,6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 용량이 6만 7,500톤에서 17만 7,500톤으로 11만톤이 증대되어 급수구역의 확대 및 장래생활용수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댐하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창동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제 개수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년부터 '98년도에 걸쳐 35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1.5km의 제방공사로 현 공정은 80%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시행중 주민으로부터 배수 펌프장 및 제방축조연장 건의가 있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건교부에 건의하여 '98년도 사업비 14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3월중 배수펌프장 및 제방연장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관리청에 촉구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처해 주십시요.

변봉준 의원 질의하십시요.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12p에 충주천변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전주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또 29p,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대가미저수지 사토장 운영의 홍보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릴때 이것이 공사장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장으로 메우는 거냐 아니면 다른데에 것을 받아서 할거냐, 그랬더니 공사장은 암이 나와서 곤란하고 좋은 흙이 나오면 바로 넣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내에 홍보를 해서 먼저번처럼 돈을 받고 한차, 두차를 받아서 한다는 말로 알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건지, 공사장 사토를 받을 것인지 어떤것이 맞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변도로 전주문제때문에 말씀을 하신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반.통을 다니면서 전주관계를 '98년도에 우선 세우고 다음에 인도가 3m 설치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민원이 어느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계속 이해를 시켜서 계속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대가미공원의 사토장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량토질이 필요한겁니다.

현재 아무거나 받아 들여서 다음에 마무리 시킬때는 전체를 다시 캐내는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량토질이 나올때는 대가미 사토장에 넣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장에서 나올 흙을 가지고 사실상 제가 흙량이 실시설계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조경 얘기만 되어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공원자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제방은 어떻게 쌓을 것이며, 이런 것을 만들어야 토량을 같다 넣더라도 사실은 이중투자가 안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와서 토량이 얼마나 들어가고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으로 토량이 나오면 성토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시내에서 누구라도 갔다 넣게끔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장 사토를 갔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지금 두 가지를 다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하고 또 공사장에서 우량토질이 나오면 갔다 넣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봉준 의원

조기에 매듭짓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예.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임춘식 의원 질의 하십시요.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통합충주시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이상적으로 수립이 됐고 이제 그에 부흥하는 재정비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존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특히 불합리하다든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문제점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또 그에 상응하는 변경조정을 하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잘 이루어 지려면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런 방법을 먼저 선택해서 재정비를 시행할 것인지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세번째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미진하게 이루어 졌는데 이제 통합충주시도시 기본계획도 마련됐고 또 도시행정의 선진화도 이룩할 겸 해서 이 기회에 재정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척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실질 집행에 들어 갔을때 졸속집행이 됨으로 해서 예산낭비는 물론이지만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느정도 노출이 됐습니다. 기본도시계획중에 도로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망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또한 구배가 안맞는 도로 이런 것을 일부 실무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나 실천은 앞으로 재정비계획에 일단 관의 주도보다는 용역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충주지역 발전 방향이라 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시민들하고 동참해서 제시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시킨다, 이런 구상은 안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주면서 충주 기술사나 여러학계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충주시 발전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미진한 일이 없도록 해서 재정비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춘식 의원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졸속집행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기능은 커녕,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있는 악순환적인 도시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 인식은 갔고 계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도시계획 지정된것이 졸속으로 돼있다 이런얘기입니까?

상세하게 말씁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을 했따고 하면은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건데, 졸속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해놨는데 문제점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춘식 의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식 의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이 도로계획선이 잘못 그어진 관계로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됐다고 봤을때, 지금 간선도로 개념으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것이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주.야로 주차장 역할뿐이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러한 문제 인식을 하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거고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재정비를 잘하셔서 진짜 백년대계를 위한 재정비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그러한 뜻의 질의니까 그러한 의지를 말씁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되어서 그런 의지를 안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저 혼자 해서는 안될테고 같이 노력을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광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19p, 금년도 자체사업 49건에 687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공기가 다음달 3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사업을 보면 3월부터 말까지 이루어질 사업이 하반기로 넘어가고 또 하반기로 끝날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 봄으로 넘어오는 사업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원인을 조사했어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우리 청내의 기술직 공무원 즉, 토목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많은 양을 설계를 못한다 이겁니다.

실시설계를 완료된 다음에 입찰을 봐서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5,000만원이하는 거의가 우리 본청 기술직원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의 말을 빌려 보면 솔직히 야근까지 해도 이 많은 양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본 의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작년에 산업대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어 보니까 거기에 우리 토목직 대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거기서 학생을 충주시에 자원봉사를 보내주겠다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신다면, 금년은 지방자치선거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때가 되니까 한다, 이런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 공기를 봐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일이 완성되고 잘 추진하시려면 산업대 용역 학생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단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문을 서로 받고 기관에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좋은 말씀이신데, 산업대 졸업생들이 나와서 설계를 못합니다.

저희들 직원도 10년이 돼야 설계에 눈이 뜨이고 이런 실정인데 갓 나온 애들은 측량기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우리한테 일을 배워야지 자기들이 와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저희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설계때문이 아니고 보상비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이기주의때문에 개인들이 보상비를 바로 찾아가고 공사를 하게끔 해주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1년 반씩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는 그 계획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대 학생들에게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안재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의원

21p, 신고사업에 지현신촌소방도로로 해서 1억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97년도 본예산에 섰던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억원가지고는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작년하고 연계된 사업인지.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그것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420m인데 보상비만 주다 보면은 이것이 3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1억원정도를 지불했고 금년도에 1억, 그래서 앞으로 보상비만 주는데 2억정도 필요하고 공사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공사비도 400m를 하려면 1억 5,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 의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총 공사비가 1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이 돼서 작년하고 연계된 사업인가 해서.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연계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장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11p에 첨단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이 상당히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여러가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것이 맞는데 때마침 국가경제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첨단지방산업단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예를 들어도 이거보다 불과 1/10밖에 안되는 목행동의 공단조차도 아직 10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못보고 있는 처지인데 이것을 계속 해야할 것인지 물론, 지금까지 그러한 기본설계용역비라든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알고 있으나 설령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10년 20년이 가면 개인의 사유재산과도 관계가 있고해서 이 계획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제가 1월달에 건설부의 입지계획과를 갔다 왔습니다.

입지계획과장님, 국장님을 만나서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시장님이 전화를 걸어 주시고, 수요가 지금 IMF때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거든 년차별로 면적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입지지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건설부에서도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산업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5만평이 들어왔던게 다시 물어보니까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바에는 입지지정을 조금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년차별 계획으로 필요 수요에 따라서 30만평이면 30만평, 이렇게 추천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님한테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질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집행 부측의 각 실과소별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이학영임병헌김대식권용훈김남중
이세일김관수정우택입병호이승의
김영선이영훈김춘수장희승임경식
권순옥임춘식변봉준안재철김광일
하성대권오찬장정식전수복박장열
박대성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안윤식
사회경제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임종각
농촌지도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용준
감사담당관이장섭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회의록 서명
의장 장정식
서명의원 하성대
권오찬
사무국장 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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