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1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확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22억 32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3562만 9000원으로 기타수입 1건에 486만 5000원이 증액된 6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건으로 3억 879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변회계 보조금 2건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1건에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5건, 2억 4798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35억 5811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6483만 9000원으로 충주시 경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6만 원이 증액하여 3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목행시장 공지사항 전달 및 방문객 각공 편의제공 안내 등을 위한 목행시장 앰프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내 향수공연, 전통놀이 등 이벤트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2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1시장 1특화 사업 중점육성을 위한 엄정 내창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 내창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골목슈퍼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사업은 총 3년간 10억 7600만 원이 투입되며 1차년도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자유, 무학시장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도 총 3년간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활성화 공동대응 협약에 따라 건국대에 지원하는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은면 수룡1리 농로 개량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대상 노후계량기, 즉 기계식 계량기를 전자식 스마트 전력계량기로 교체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에 시비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에 약 18%의 충주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과 변경에 따른 경제건설국 신문구독료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243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1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기정예산은 45억인데 지금 추경에 35억이 더 올라왔어요, 왜 국비가 늦게내시돼서 그런가요?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3월에 중기청 사업에서 공모가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율로 나들가게 같은 건 28%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역 선도시장 같은 경우는 60대 40의 메칭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엄정에 내창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60대 40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거에 대한 메칭금액으로 증액이 된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글쎄,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증액이 많아서.
○ 경제과장 손창남
공모에 선정된 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충주시 인허가 민원업무에 관해서 늘 애정어린 관심 속에 발전적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2억 670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부항목별로는 공장등록관리에 있어서 시민에게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민원 공무원 민원복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처리건수 증가에 따른 현지 출장 증가로 인허가 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2600만 원과 이에 따른 보험료 및 취등록세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있어서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가 2016년도에는 8641만 원이었으나 당초예산에 4420만 원을 계상, 부족분 442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신고의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1억 5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문화재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축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충북 건축문화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원 책임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론 활용실적은 126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산지전용지 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엄정 율능리 451-1번지 공장설립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중단된 산지전용 대행복구비 실시설계비 1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보증보험에 3억 5472만 원에 대한 복구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지복구비 대행하는 건 왜 우리가 돈 내지?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이건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만약의 사태로 복구비를 보증보험에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찾아 와가지고 저희가 이건 대행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수입이 돼야 되는 데?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수입은 잡아 놓은 겁니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건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여기 나타나야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지난 당초예산에 잡아 놨다가 이번에. ○ 윤범로 위원
당초에 잡혔어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예.
○ 윤범로 위원
여기 없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데 여기는 지금 수입란에 없잖아, 세출만 있지?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당초 예산에 잡아 놨다가.
○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한 번 확인해 볼께요.
○ 위원장 정상교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118쪽 충북건축문화재 지원은 왜 우리 충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매년 이것이 도청소재지인 청주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저희 충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도에서 이건 축제분위기 때문에 충주에서 해봐라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도비는 없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도비는 충북건축사회로 도에서 충북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갖고 뭘 한다는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저희가 충주시에서 1000만 원 가지고 무대 및 행사장, 광장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전시공간 준비를 하구요, 저희들 충주시 건축사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충북, 그렇게 충주 알기를 뭐 같이 아는 데 왜 충북에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매년 청주에서 충북건축문화재가 열렸기 때문에 금년도만 특별하게 저희가 충주에서 한 번 개최를 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구축으로 투자유치 성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6억 2385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4599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방이전기겁 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6억 7395만 5000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반납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213만 6000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9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534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80만 4000원, 생산적 일자리사업 1억 3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68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8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은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되어 109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 5년 연속 대상수상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홍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금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제2기 추자유치지원단 명함 제작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관의 외부 화단 균열이 심하고 일부 훼손되어 붕괴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한 화단정비 공사 시설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냉난방 기구 250만 원, 컴퓨터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프로그램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83만 원을 감액하여 4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016년 최우수상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1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3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2768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정원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비 반납금으로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고비 3000만 원이 죽었다 살아 난거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윤범로 위원
그 때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줘야지만 선정이 된다고 했던거 아닌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중앙일보는 아니고 4개 언론사 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기억하기로는 돈 주고 사오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됐던거 같은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더 사올 거 없어요?
돈 주고 더 사오자고, 기왕에 읍면동 배구대회 하면 배구선수도 다른데 가서 사오는 데 뭐, 돈 주고 사와서 1등한다고 그러면 더 사다가 프랭카드 더 걸지 뭐, 쉽게 쉽게 가자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돈 주고 산 건 아닙니다.
평가점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126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이 뭐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저희 도하고 충주시하고 해가지고 농가나 기업체 등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봉사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최소한의 경비, 교통비나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 한 건 4만원에 50%, 한 나절 일하면 2만 원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게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데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 증대 차원에서 봉사하고 성격이 짬뽕이 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 일자리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유치 하면 포상금 주는 거 있죠?
3년치 지출된 것 좀 자료를 주실래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당초예산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은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올 해는 아직 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게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서 정착이 언제까지, 몇 년으로 보고서 포상금 전체 다는 건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성과가 등록신고가 되고 목표달성 금액, 투자금액하고 그 다음에 목표인원이 확인이 돼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애쓰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4000만 원이 감소한 총 63억 34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시와 건국대학교가 공동 부담코자 건국대학교 부담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899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96억 8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시설공사 설계 오토캐드 구입비 6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덕 묵동마을 배수로 정비외 38개 사업에 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은 안락교 재가설에 시설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안전진단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 조사에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8000만 원 외 24개 사업에 1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림지구 하천 이용시설 시설비 조경식재 시설보강 등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기본행정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합동설계 복합비 임대료 187만 원과 합동설계 급식비 143만 7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3명에 대한 초과급량비 108만 원이 반영된 438만 7000원을 증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정원추가분을 반영하여 432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총액 내에서 예비비 2325만 원을 감하여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구입비 2250만 원과 온천수 운영관리의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윤범로 위원입니다.
130쪽에 있는 신니 안락간 도로에는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안락간 도로는 저희들은 교량가설비로 넣어 놨는 데요.
○ 윤범로 위원
이거 10억 하는 건, 우선 교량부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역개발에서는 소규모사업이 시설비에서 요구한 거 대로 잘 안섰어?
돈은 갖다 쌓아 놓고 해주지도 않으면서, 동량에 어려워가지고 한 5개 했는 데 2개는 해주고 3개는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순위를 정해가지고 했다고 나한테는 얘기를 하는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 윤범로 위원
지역안배를 따지면 더 해줘야 돼, 동량이 25개 읍면동에서 제일 넓은 데가 동량인데, 내가 동량만 얘기해서 안됐지만 균형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 단위에는 순방 때 해가지고 됐는 데 면 단위는 순방을 못해가지고 잔뜩 벼루고 있다가, 그러니까 문서로 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된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마이크를 대고 뭐 담판을 짓는다고 전뜩 벼루고 있다가 구제역인가 뭐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실망이 큰거에요, 그내가지고 꼭 면장들 보고 성사가 되도록 요구를 해서 애걸복걸을 했던데, 전부 반영이 안됐다고 5개면의 지역구가 있는 데도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여.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몇 건 신청이 들어왔는 데요, 2건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게 편성이 되고 나서 읍면동장이 알아가지고 “양이 좀 적습니다”, 또 이통장 회의때 가 보면 “우리는 안 해 줬느냐?” 이런건데 시장이 왔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라는 게 주된 의견들이야,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좀 편성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의견이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더 노력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제 본의 아니게 나도 거젓말을 하는 건데, 예산이 없다고 했는 데 이번에 뒤져 보니까 2500억씩이나 있는 돈을 그래 뭐 하는 거냐고, 풀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에서 올라오고 각 과에서 올라와가지고 편성이 안 된 거 있잖아, 이런 건 예산팀장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들어 보라고, 뭐 순서대로 짤리고 뭐 했다고 하는 데 돈이 없을 때 순서대로 얘기지 돈이 저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건 국장님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불러가지고 “왜 우리 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냐?”, 이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좀 짚어 줘야 된다고, 가만 방치해 둘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한다는 건 돈이 없을 때 얘긴데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목소리를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이건 한 번 국과장님들이 따져 보라고, 자기 부서에서 올렸는 데 왜 안 됐는 가,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혹시 2회 추경에 될런지 모르겠는 데 2회 추경 때는 다 가르쳐 줬잖아요, 돈 그렇게 있으니까 찾아 써라 이거여, 부서별로.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2500씩이나 그냥 예금해 놓고 있어요, 그냥 무슨 돈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러고 돈 없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과에서 그냥 무관심 하다 이거여, 읍면동에서 올려줬는 데 편성 되거나 말거나 주면 일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여, 우리 부서에서 올라간 건 어떻게든지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데 주력하고 그 다음에 이 쪽에 와가지고 “이건 꼭 불가피 하니까 삭감되면 안된다”, 이걸 잘 설명을 하고 이게 박자가 맞아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고, 쓸데없는 거나 갖다가 해달라고 하면 이게 서로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잖아, 그런건 좀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라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야지 이거 뭐, 의원들이 가서 얘기할게 없어요, 이 예산가지고 얘기해야지 “그거 어렵게 했는 데 말이여 내가 과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됐어”, 이래야지 의원들도 나가서 좀 신이 나고 하는 건데 말이여, 이장들이 해 달라는 거 하나도 못해주고 무슨 죄 짓는 마냥, 그래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거짓말도 한 두 번이지, 한 번 신경을 써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130쪽 하단에 보시면 농로포장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살미 공이2리 하고 연수동 금곡마을이 있는 데요,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건 사업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공이는요, 공이도 바뀐거예요 사업장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허영옥 위원
공이꺼는 어디로 바뀐거에요?
없으면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연수동은 바뀐 이유가 예산 때문에 바뀌 건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장소변경이 된 이유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연수동꺼는 지금 금곡마을에서 뒷목골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금곡마을은 안 하는 거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금곡마을은 토지사용 이런 거 때문에.
○ 허영옥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128쪽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예산이 안 내려 온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글쎄요, 특별한 저기는 없구요, 국가하천 당초 처음에 내시될 때는 저희들이 한 7억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내시가 됐었는 데 최후 내시된 건 좀 감이 돼서 내시되는 걸로.
○ 권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출에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하천 재정비 사업으로, 국비가 6억 8000이 깎이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늘어난 거죠?
131쪽 윗 부분.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당초예산에서 57억이었던게 지금 11억이 더 많이 늘어서 국비가 안 오니까 시비가 늘어난건가, 지원사업에서?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산은 국비 교부된대로 예산은 맞춘겁니다.
○ 권정희 위원
국비가 줄어서 시비가 증액된 거죠, 시 부담비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저희들이 당초 국비예산 반영된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 삭감된 것 만큼만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도 들여서 할 사업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건가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136쪽 수안보 온천수관리를 하이스파 바뀌었죠, 그런데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 하고 신협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6개월 이상은 해봐야지만 나타날 것 같은 데 지금 당장은 우선 협의회 하고는 지금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기에 임무를 같이 중복돼서 보고 있던 그런 사항은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나 좀 차이가 있지 저희들 수안보 홍보하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긴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저희들 수안보 온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하이스파 건물하고 뭐가 우리 시 건물로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시 건물은 건물 전체가 다 시 건물로 돼 있죠.
○ 이호영 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하고 나오는 돈 하고 어떻게 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이 한 예산편성은 6억 9000정도 되거든요,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져서, 그런데 전체 필요한 경비가 다 지출되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지출은 해마다 7억씩 들여갖고 수입은 2000뿐이 안된다 이거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순이익만 그렇죠.
○ 이호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7억 나가는 데 들어오는 돈은 없잖아요, 2000뿐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건 온천수특별회계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구요, 저희들 하이스파 하고 관련된 건 일반회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렇게 적자 나고 하면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아직은 적자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이호영 위원
수안보 관련돼갖고 수입, 지출되는 걸 3년치만 한 번 정확히 갖다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기정액이 5000인데 5000이 더 증액된 이유가 있나, 도시계획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나?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주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재정비 시기 외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5000만 원씩 저희들이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결정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 수 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이요.
그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부터 또 변경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세워있던 건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더 예비로 더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각 읍면동에서 도시계획 안을 다시 수립했을 적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은 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재정비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건 저희들이 하는 데 지구단위로 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 취락지구로 관리되던거, 그런게 지금단위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예산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5000이 더 됐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김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니면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 먼저 번에 내가 건의했던 거 잘 추진되고 있나 모르겠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건 지금 재정비 속에 들어가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0쪽 하단에 달천 역사 설치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이거 국토해양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도 별로인데 건국대학교에서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도 그 쪽에 개발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 개발할 거 달천역사를 계기로 해서 같이.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런 우리 생각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충주역에서 거기까지 한 2킬로미터 정도 뿐이 안 돼요, 그거 해 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몇 백 억 들여서?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저희들이 우선은 타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상교
타탕성 확보하는 건 좋은 데 떡 줄 사람이 떡 줄 생각을 해야 준비를 하는 거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 밑에서 준비만 해 놨다 나중에 안되면 용역비는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저희들이 1차로 작년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 때는 좀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듣고서 저희들이.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기술적인거야 얼마든지 역사를 만들수야 있지, 그게 타당성이 충주역사하고 2.3킬로미터 정도 뿐이 안 떨어졌는 데 거기에 몇 백 억을 들여서 해주겠느냐는 얘기에요, 돈을 들여서, 지금 북부지역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도 한 1000억 이상이 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살미하고 충주역사하고 거리가 불과 몇 킬로미터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 역사는 만든다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짝사랑인 것 같은 데 충주시는, 건국대학교에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학생유치를 위해서 무조건 이건 유치를 하고 싶어하지, 그런데 유치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학생들이 충주에서 기거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데 그래야 충주경제가 뒷받침 되고 역사가 살아나는 데 전철이 생기면 서울 충주간은 40분에서 50분 사이에요, 그러면 내가 학생이라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등하교 하지 여기서 원룸 얻어서 기거를 안 한다는 얘기지, 오히려 이건 충주경제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마이너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버스, 택시 간담회를 열어서 이걸 한 번 쯤은 논의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충주시 도움이 이만큼도 안돼, 그런데 역사까지 생긴다 그러면 거기 원룸촌 다 절단나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건국대학교에서 용역비 절반 된다고 돈 4700이 전부가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아주 철저하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마련하고.
○ 위원장 정상교
철도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거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 괜히 우리만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중원회관에 대해서, 거기 작년인가 사해소금 1500만 원을 세워줬는 데 그게 불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연말에.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1500만 원 지금 불용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위원장 정상교
3차 추경에 없는 데 불용액이, 반납 시켰어요?
여기 잡혀야 될 건데 여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지금 거기 중원회관에 임대해서 들어온 팀들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목욕관리자요?
○ 위원장 정상교
그것도 그렇고 5층까지 다 임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관광협의회가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그거 확인할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회계부서에서 하는 데 확인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확인 좀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충주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에 266억 4165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95억 5114만 원이 증액하여 총 361억 9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국지도 82호선 중앙탑면에서 칠금간 북충주아이씨에서 중앙탑간 도로시설물 정비 6000만 원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월 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500만 원을, 교통대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억원을, 용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주덕읍 인도설치 공사에 보상금 및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150만 원을,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보상비 2억, 교현13통 천년나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비 1억원을, 불량도로 시설공사에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에 공사비 및 부대비 1억 5300만 원을,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공사비 및 부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예성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 5억 1000만 원을, 도로변 풀깎기 작업에 6개 권역 5억 2000만 원을, 올 해 전국체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실시설계 및 부대비 10억 200만 원을, 광산 철도건널목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관동 관산마을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을, 순복음 만민교회 옆 인도설치 공사비 8000만 원, 달천 과선교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 4억 2500만 원을,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을 3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풀깎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충주 아이씨에서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무술공원 앞에서 탄금대 에스케이주유소 앞 노후 가로등 교체 6700만 원을, 문화사거리에서 호수사거리간 노후 가로등 교체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제지 금능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 및 문화재 발굴용역 등에 따른 총 사업비 18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풀깎기가 있는 데 지금 충원대교 있는 데는 공사가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올 해 공사를 하게 되면 단절된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올 해 끝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올 해 끝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전 구간 다 끝나는 건가?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전 구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1로타리, 2로타리 회전교차로 만드는 건 국비 좀 못 얻어와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저희들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성내 성서동은 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예성교차로하고 1로타리, 2로타리 그건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사업 점수를 매기는 데 연계사업으로 시에서 일부 시비를 부담하거나 그러면 점수를 가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가로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내년에 할 걸 미리 책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얻을 수 있어요, 달라고 해봐요.
친환경 회전교차로인데 다른데는 30억, 40억씩 받아와.
○ 도로과장 유재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도 관리는 교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데 보조금은 도시계획도로는 보조금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 윤범로 위원
교부금을 받던지 뭘 받아도 하여 튼 국비가 좀 들어와야지, 이게 3억, 4억씩 들이는 데 나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다른데 인근 원주같은 데 가 보면 아주 깔끔하게 하면서도 아주 흐름을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많다고.
○ 도로과장 유재천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저기 동주도시에 내가 갔었는 데, 자치단체장들 모여서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국비를 많이 얻어 오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시만 유독 그걸 왜, 패널티 먹을 것도 아닌데, 제주도 같은 데는 40억씩 줘,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공회전 안하고 줄이고 미세먼지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줄이기 위해가지고 회전로타리를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좀 알아가지고 우리도 해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141쪽에 도로변 풀깍기 작업이 당초예산 3000인데 6000씩 다 계상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로변 풀깎기 사업을 하는 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올렸었는 데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되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신 거네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는 데 사실 그거가지고 저희들이 풀사업비 목적인데요,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정금액을 더 확보를 할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13통 천년나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천년나무 땅인줄 알고 있는 데?
○ 도로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래서 저희들 실시설계비만 세워서 설계를 하고 지금 엘에이치 하고 실무자들끼리는 얘기가 됐습니다.
실무자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데 그 위에 실무자 임원진들 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해 놓고 지금 실무자 쪽으로만 얘기가 돼 있고 실무자가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공사를 해주고 설계는 저희들이 하니까, 엘에이치 땅이 돼 있기 때문에 땅은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호영 위원
몇 미터 도로죠?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8미터 도로입니다.
○ 이호영 위원
8미터가 안 나올텐데?
○ 도로과장 유재천
100미터에 6미터 폭으로.
○ 이호영 위원
거기 지금 자갈이 깔려가지고 노인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바로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엘에이치 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기부채납만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엘에이치 하고 얘기가 됐고, 기부채납만 되면 우선적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는 데 호암동 엘에이치 토지개발하는 데 인도블럭을 언제 하실려고 하나?
○ 도로과장 유재천
충원대로에서.
○ 위원장 정상교
더 베이스에서 중간까지는 했어요, 보훈청까지는 했는 데 거기서부터 아직 안 돼 있거든, 휀스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나?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공사를 엘에이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원대로에서 호암 스포츠센터까지 하고.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거기 로타리하고 인도블럭은 엘에이치에서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데 행사전에 해야 될텐데.
○ 도로과장 유재천
행사전에 개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전에도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 데 그 사거리가 앞으로 엄청 복잡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인데 거기를 회전로타리로 미리 만드는 게 어떤가를 말씀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 데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거기가 대제지 위에서는 내리막이고 거기 우회도로가 뚫리면 차량소통이 엄청 많아지는 데 거기.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교차로 폭으로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데, 회전교차로를 할려면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상교
거기 어차피 엘에이치에서 로타리까지 새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참에 우리 시비 들이지 말고 회전로타리 검토를 해보세요.
○ 도로과장 유재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거기는 회전로타리를 하셔야만 사고율도 적고 소통도 원활하게 될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면서 특히 교통행정을 적극 챙겨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로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오지 벽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벽지노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보상금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무료환승 보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승강장 이용불편 해소 및 전국체전 대비 노후승강장 10개소 교체로 1억 1000만 원을, 교체된 유개형승강장 전기시설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단속입니다.
특별사업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 산정용역입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원가산정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운영비로 모범운전자회 54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400만 원, 충주 녹색어머니연합회 40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단체복 구입으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모범운전자회 회관 누수 보수를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따른 5년 단위 계획으로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엘이디 전광판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중앙탑면과 서충주 신도시 등에 대하여 행선지 표출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 보상금입니다.
원거리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드림유 웨딩홀, 문화동 호수마을 사거리 등 2개소 개선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신호등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지개 어린이집 개선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주차장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당초예산 12억원에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추가조성을 위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3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주차장 사업은 토시매입시 협의매수로 토지평가 후 소유자의 변심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전국체전 교통소통 지원입니다.
전국체전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임차료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방문객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임시주차장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으로 전국체전 600만 원, 장애인체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임차를 위하여 전국체전 1440만 원, 장애인체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위해 각 체전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 업무보조원 보수로 3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아자동차 출고장 운영에 따른 임시번호판 발급이 급증하여 업무지원 1명 추가배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자 111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잔액 18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잔액 45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잔액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1억 6500만 원으로 2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업무의 세무2과 이관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심주차장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청소, 제초작업 등 관리인부임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세입예산 증가로 인한 조정금액으로 2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단체협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과 휴일 근무수당으로 3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비입니다.
업무직 8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업무직 2명, 계약직 7명으로 변경 및 증원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현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조성 중이죠, 거기 지금 경계석을 골목 사이에 칠려고 하죠?
○ 교통과장 성낙서
네.
○ 이호영 위원
지금 전화가 자꾸 와서 받았더니 경계석을 하면 배수부터 길이 좁아진다고 그냥 놔뒀으면 하는 데.
○ 교통과장 성낙서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지금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거 확인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좀 들어 주세요.
○ 교통과장 성낙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146쪽에 중간에 보면 모범운전자 회관에 비가림 설치를 해 주는 데 그 건물이 누구꺼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게 모범운전자회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건립된건데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할려고.
○ 윤범로 위원
자기네 건물인데 자기네들이 해야지.
○ 교통과장 성낙서
이게 저희들이 봉사단체다 보니까.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그거 자체재원입니다.
교부금 내려온 걸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 데.
○ 윤범로 위원
자체재원이라는 게 뭐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건 이번에 단체에 사업비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금액은 아니고, 교부된 건 아니고 시비로.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아니지, 시비가지고 하는 거지 뭐.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교부세 같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하지, 그 건물에 왜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여.
○ 교통과장 성낙서
시설보수를 위해가지고 그걸 해줘야,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원근거가 어디 있어요, 뭘로?
○ 교통과장 성낙서
단체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 윤범로 위원
이 사람들 엉뚱한 일 하잖어, 프랭카드 걸고 엉뚱한 일 한다고.
○ 교통과장 성낙서
지금 교통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프랭카드 걸고 의장 물러가라고 하던 사람들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박부규 과장 있을 때, 그런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보조금을 주고 있느냐고, 그렇잖아?
○ 교통과장 성낙서
앞으로 하여 튼 열심히 하도록.
○ 윤범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의장 명예회복은 뭘로 하는 거여, 내가 죄졌어, 하라는 업무는 안 하고 무슨 프랭카드를 시청 앞에 걸고 의장 물러가라고 하느냐고, 감정이 안 섞이느냐고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무슨 모범이여 그런 사람들이, 셔틀버스 전국체전,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셔틀버스 임차하는 건 무슨 차를 쓸려고 해요?
○ 교통과장 성낙서
관광버스입니다.
60만 원씩 해서 24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12대 해서 계상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셔틀버스를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 프랭카드를 걸고 이거보다는 저상버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돌려야 돼, 관광버스 이렇게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우리 시내버스 저상이 있잖아, 그걸 차출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로 돌려야 돼.
○ 교통과장 성낙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관광버스는 출입문이 하나라서 내리고 타고 하는 데 계속 순환을 돌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교통과장 성낙서
장애인체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다른데를 가보면, 행사장 보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지난 번 일요일 다른데 벚꽃축제는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몇 군데 다녔는 데 거기 가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전부 그런 걸로 하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색을 별도로 만들어 줬어 그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걸, 그래서 내가 그 기사하고 대화를 했더니 담배인삼공사에서 그건 대전시가 해준게 아니고 케이티엔지에서 해줬더라고, 그렇게 하는 데 보기도 좋더라고, 색도 달리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걸로 했는 데 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 내가 몇 컷 찍어가지고 왔는 데 시간나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그것도 발상을 아주 잘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관광버스보다도 저상버스로, 어차피 시내 순환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동시에 앞.뒤, 중간문을 동시에 열어가지고 타게 하고 대개 또 노인네들이 타고 그러면 관광버스 같은 건 타기도 불편하고 그렇거든, 그런걸 한 번 검토해 봐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9월, 특히 10월에는 성수기에요, 관광버스도.
만약에 저상버스가 우리 관내에는 몇 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24대씩 확보가 안 될거라고, 그게 확보가 되면 더 좋은 데, 그래서 미리 이걸 계약 안 해 놓으면 그 때 가서 외지 관광버스를 셔틀버스로 하면 시민들한테 또 혼난다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미리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저상버스가 안 되면 관광버스라도 성수기 때문에 외지차량을 해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욕 먹지 말고 미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55억 893만 1000원 보다 2억 6822만 7000원 증액된 57억 7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에 대하여 2억 369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하여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시군부담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2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5억 8513만 8000원 보다 22억 574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9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7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안보 광덕빌로 위험 담장정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스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 정비사업 지원으로 30개소 1억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1개소당 100만 원씩 15동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노후게시대 보수로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도 청년가게 조성에 따른 충주우체국 부지사용 임대료 550만 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충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은 청년가게,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연구용역비로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은 충주우체국 매입에 따른 문화창업재생허브 현상 및 실시설계, 충주천 야간경관 사업비 등 2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빈점포 리모델링은 성내 성서동 일대에 인점포 활용 창업지원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인 마을만들기 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인 충주천변 생태하천 문화공간 창출사업은 생태하천 완공에 따라 구 도심권에 속한 문화 편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교통대학 대학로 전선 지중화는 경관개선의 목적으로 교통대 주변 캠퍼스타운 창의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소재지 벽화조성은 엄정면 용산리 일원 노후화된 옹벽 약 120미터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가구가 추가되어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주거급여비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2억 1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는 어떤 집을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공가가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사람은 안 살고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충일중학교 있는 데 보면 질러가는 성당 옆에 보면 폐가 아시죠, 하천 옆으로, 폐가가 몇 년 전부터 폐가로 돼 있는 데 그게 시 땅이거든, 도로부지로 돼 있는 데 그거 좀 철거하래도 안 하더라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건물주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호영 위원
아무도 안 살고 벌써 빈집으로 돼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건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158쪽에 민간이전보조비가 있는 데 도시재생, 이거 인건비라고 했잖아, 운영지원 해주는 거?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고대 설명에 인건비라고 했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사무국장이 신규로 채용이 돼가지고, 시에서 직접 채용한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법적근거가 뭐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저희들이 성내 성서동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대상사업도 확정이 돼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159쪽에 자본적대행사업비, 전선 지중화 한다는 거, 이런 건 한전하고 혹시 관계가 없나?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한전에서 50%대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대상지도 선정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가 대는 게 3억 5000이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거기에서 3억 5000해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 윤범로 위원
설계 나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한전 쪽에서 소요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삼거리부터 학교 앞까지인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거기 한 290미터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충주천변 생태하천에 문화공간을 만드시는 것 같은 데 어디에 만드시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생태하천 복원될 하천도로변 하고 문화교 있는 데 동아리 팀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그래 현대타운 주변에 상권활성화도 되고 해서 그 쪽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천변 밑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천변 밑에도 시설도 보완해서 사진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전시계획도 할 수 있도록 그건 조명이라든가 시설을 좀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빈집 아까 우리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꼭 지주가 우리 시에 얘기해서 보조해 주지 말고 이 기회에 그런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시청 뒤에 냄새나는 아리랑 식당 앞에도 그렇고, 그걸 정비를 하세요.
우리가 찾아 갖고 지주한테 얘기해서, 왜냐하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그런데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기회에 정비를 깨끗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순수한 빈집에 한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 도심지에 있는 집은 일반 상가나 그랬을 때 2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기 전에는 200만 원 받고는.
○ 위원장 정상교
이 기회에 좀 강제적으로 해갖고 지주가 다만 얼마를 내든 그걸 정비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70 몇 년도에 소년체전할 때 충주시 정비 싹 해가지고 깨끗해 졌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돈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아까 도로과에 보니까 15억이 더 올라왔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참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부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는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복합기 소모품 600만 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480만 원 등 해서 6건에 2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과에서 서고에 문서함을 설치하는 모빌랙과 사업현황판 제작 등 해서 총 7건에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케이-아이씨티 쓰리디 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구축사업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한국교통대에 산업협력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충주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사업비인데 공사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기업도시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지등기수수료와 시설비, 기업도시 문화시설 용지매입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기업도시 내에 문화시설 용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공어린이 집을 포함한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따른 수수료 220만 원과 매입비 1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학교용지 매각 감정수수료는 용전중학교 정문 위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감정수수료 90만 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와 172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감액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서충주 신도시 인근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입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가칭 중앙탑 법현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회계는 감액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치사한 얘기 같지만 부서운영비 업무추진하는 데 19분이 120만 원 가지고 산다고?
다른 부서는 25만 원씩 곱하기 12달을 해주면서 여기는 120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 주무관 임일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19인 이하 또 30인 이하 이렇게 규정이 별도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15명 한데는 300만 원 주고 여기는 19명인데 120만 원 주고 기준이 어디 있는 거냐고?
○ 주무관 임일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19명은 120만 원이고 15명 300만 원은 어디 있느냐고 규정이, 경제과에서 보라고, 경제과에
○ 주무관 임일규
찾아서.
○ 윤범로 위원
경제과는 400얼마 세웠다가 120 얼마를 감해서 300만 원 만들어 주고, 여기는 19명인데 120만 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안 맞는다 내가 보는 거여, 부서운영비 부서장이 찾아먹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좀 치사한 얘기라고 하는 거지만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여, 경제과는 15명에 300만 원이잖아, 거기에 계산 방식도 25만 원 곱하기 12달 했잖아, 그런데 여기는 19명에 120만 원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여, 그 근거가 뭐냐, 나중에 답변하고 안 되면 내일 중으로 답변하라고, 증액을 해가지고 똑같이 맞춰줘야지,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이거 없애면 안돼요?
공영개발 자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거의 다 갔으니까 그렇게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 없잖아, 있는 잔액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공영개발 회계를 없애버리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시간 나는 대로, 지금 내가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에요, 농공단지 같은 것도 지금 특별회계 하면서 예비비가지고 관로공사 싹 해주고 나면 제로예요, 돈이.
이거 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자꾸 특별회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뭉쳐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던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산업단지도 좋고 주덕농공단지 이런 거 다 그냥 특별회계라고 죽 해놓고 없어, 수입이 되지 않는 걸 뭐, 그래도 장부정리 할려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멋이 있어야 되는 데 그냥 이름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고 그러니까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는 건 한 번 바꿔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3억 4644만 5000원 증액된 14억 7843만 5000원입니다.
먼저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 건축 및 운영비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건축공사 시비부담금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당뇨병 환우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계당뇨의 날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뷰티페스티벌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저희 과 부서인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올 해 증가하여 급량비 144만 원, 국내여비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반환금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환금 내역은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대회 및 세계의 인슐린 펌프학회 심포지엄 유치로 대체하여 당초예산 1500만 원 미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바이오산업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과장 | 손 창 남 |
| 허가민원과장 | 이 상 정 |
| 기업지원과장 | 김 진 수 |
| 지역개발과장 | 박 종 헌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교통과장 | 성 낙 서 |
| 건축디자인과장 | 윤 동 성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석 배 |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 상 록 |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