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성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내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남중 의원이세일 의원, 김관수 의원, 정우택 의원, 임병헌 의원, 이승의 의원, 이영훈 의원, 김춘수 의원, 권순옥 의원, 변봉준 의원, 하성대 의원, 임병생 의원, 권오찬 의원, 양승철 의원, 황병주 의원 이렇게 15분을 선임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기회기간중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우택의원, 간사에는 임병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우택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금번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우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간사로 선임되신 임병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 의원님

나라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시의 98년도 본예산과 97년도 3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맞게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선 98년도 본예산과 97년도 3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본위원회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 외화지원을 받는등,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제회생을 위하여 과소비 퇴치와 소비절약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국민이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앞으로 불요불급한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전시 행정적인 각종 행사 경비와 홍보물 제작등 소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도록 할 방침이며,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에 청사 관리비도 최대한 절약하여 그 어느 해 예산보다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재정운용기획과 98년도 지방자치단체사업비책정과 우리시의 기능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과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공사에 대한 불용 경비를 최소화하겠으며,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업무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중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동료의 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 산업건설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98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외에 22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있는 사무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건수는 총41건으로 감사실시내용은 각 실과소의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궁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등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시사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민봉사행정을 솔선 실천하면서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 다소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등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받는 피감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순조롭게 감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일부 공무원의 소관업무미숙 및 자료지연제출사례등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요감사결과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은 총29건으로써 주요지적사항은 예산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산업육성 및 경영사업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재산청소장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업무소홀등, 시행착오로 발생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계획수립과 완벽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27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드리는 것이 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보다 활기찬 시정이 추진되기를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기관 경과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8년도 예산안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도출시켰습니다마는 지난 96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바있는 사항이 금년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등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공무원이 지난 과거보다는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책임성있 게 추진하고자 노력한 면이 많았으나 일부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즉시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사례와 과거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등은 충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결과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19건으로서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설치된 소형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시 관련 기관의 충분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변압기를 지상에 일률적으로 설치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등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 부측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의 있는 처리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조례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나, 22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