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병헌 의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9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2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20일까지 심사를 마 쳤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와 보통교부세 및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 증감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97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08억 6,012만 3,000원보다 61억 5,468만 1,000원이 감액된 2,647억 544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157억 3,833만 9,000원에서 8억 592만 3,000원이 감액된 2,149억 3,24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1억 2,178만 4,000원에서 53억 4,875만 8,000원이 감액된 497억 7,302만 6,000원이었으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97년 12월 19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당초 357억 7,734만 3,000원, 세외수입이 당 초 788억 6,644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당초 561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이 당초 211억 2,180만 9,000원, 지방채가 당초 219억 1,692만 8,000원으로써 각각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252억 5,983만 9,000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어 252억 5,383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56억 3,207만 9,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256억 5,20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당초 615억 6,280만 4,000원, 채무상환이 당초 102억 99만 4,000원으로써 각각 변동사항이 없고 사업예산은 당초 1,749억 1,386만 2,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1,749억 3,386만 2,000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180억 2,778만 2,000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80억 2,178만 2,000원입니다.

이로써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08억 6,012만 3,000원 보다 61억 4,068만 1,000원이 감액된 2,647억 1,944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49억 4,64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97억 7,302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기준경비등 기타사업비를 조정하고 국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와 보통교부세 사업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운영등 보호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월동대책사업,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병사교부금지원등 각 항목별 사업비 조정 및 자체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합니다.

지난 '96년도에 제2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다룬 대림테니스장 및 문화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화동청사를 매각하여 신축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문화동사무소매각을 추진하며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에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지매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제3회 추경편성시까지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문화동사무소 매각대금 10억원을 세입에서 감하였으면 세출에서도 특정 재원인 문화동사무소 신축청사부지 매입비 9억원을 감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한 예산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예결위원회 간사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은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취합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당초예산 수정안 편성시에는해당 실과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를 감하거나아예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새마을지도자 남녀회장단 교육참석 보상금 및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와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그리고 충주시사회복지관 특수사업보조금등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 인정되는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일관성이 없을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중시하지 못하고 예산부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금번 추경예 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 행정비 2건에 610만원, 사회개발비 3건에 89만원, 예비비에서 3,801만원, 총 6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1건에 3,000만원, 사회개발비 1건에 1,500만원, 총 2건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정우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97년 1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여 심사를 하던중 12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제출된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7년도 당초예산 2,004억 7,521만 6,000원보다 357억 3,600만원이 증액 된 2,362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4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497억 9,5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양여금 및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97년 12월 17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당초 364억 9,200만원에서 364억 9,200만원, 지방채가 113억 4,300만원에서 113억 4,300만원으로 각각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당초 599억 6,900만원에서 30억 4,100만원이 증액된 630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는 541억 1,200만원에서 3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78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31억 7,400만원에서 22억 4,900만원이 증액 된 554억 2,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11억 2,200만원에서 2억 3,900만원이 감액된 20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당초 667억 900만원에서 17억 9,400만원이 감액된 649억 1,500만원, 사업예산은 당초 1,417억 800만원에서 45억 5,600만원이 증액된 1,462억 6,4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212억 1,300만원에서 212억 1,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는 65억 8,100만원에서 60억 6,600만원이 증액된 126억 4,800만원입니다.

이로써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2,004억 7,521만 6,000원보다 445억 6,492만 1,000원, 즉 22% 증액된 2,450억 4,01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3%증액된 1,950억 4,50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 증액된 499억 9,506만 8,000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1.9%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금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등 채무상환계획비중이 전체 예산의 9%를 점하고 있어 상환완료 기간까지 건실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 지방세등 세외수입예산은 예년의 세입예산을 정밀 분석하여 포착등 징수 가능한 재원을 적정히 계상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책등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세원발굴을 위한 행정추진이 미흡하여 앞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알뜰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세입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및 기채차입등 '98년도에도 155억원이 차입될 계획으로 있어 시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 30.8%, 사업예산 57.8%, 채무상환 6.9%, 예비비 4.5%로써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등 일반행정비에 26.9%, 교육, 문화, 보건, 환경등 사회개발분야에 26.8%, 농수산, 자원보존, 교통등 경제개발분야에 39.4% 민방위등지원 및 기타경비에 6.9%를 계상하였으나 소비성 경비인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사업예산인 투자사업비의 증가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면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심각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시부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등 경제살리기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과 소득개발지원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기업체 유치등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2만 시민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지역개발사업계획시 면밀한 재정분석이 선행된후 사업효과 분석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방금전 예결위원회 간사께서 추경심사보고시 밝힌 문제점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부서 담당실장에게 강력히 시정토록 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재원은 세외수입 67.6%, 보조금 9.7%, 지방채 22.7%로써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9.9%, 채무상환이 15.3%, 예비비등 기타 7.9%국도비등 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66.9%로 '97년도 대비 상하수도사업등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경영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한 관리비등 기타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보다 억제하고 또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일반행정비 199건에 10억 674만 4,000원, 사회개발비 238건에 11억 3,348만 4,000원, 경제개발비 141건에 10억 7,020만 2,000원, 민방위비 15건에 3,170만 8,000원, 총 593건에 32억 4,213만 8,000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3건에 5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26억 7,313만 8,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154만 2,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건에 1,906만원, 새마을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23만 8,000원,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3건에 824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건에 9,970만 8,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건에 164만 7,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8건에 8억 1,258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건에 4억 5,543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66건에 13억 9,844만 9,000원을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 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예결위원회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시종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당부 드리며 지역발전과 22만 시민복지증진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