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익준입니다.
농업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출물류비 도비지원이 줄어 세입은 도비가 756만 2000원이 줄어 100억 2684만 원, 세출은 20억 1356만 3000원이 늘어난 222억 4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출관련 포장재 물류비 등의 지원 4200만 원이 줄고 유기 가공식품 등 포장재 지원과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이 1660만 원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1456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농가주부 및 전통식품만들기사업 시연행사 및 연찬교육 지원비 15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해 장담그기와 연찬교육 등 2개의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 데 하나의 행사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워낙에 예산이 적어서 하나라도 제대로된 행사를 하자, 그래서 2개 행사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로 대소원 원평2리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 8개 지역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덕 원대곡 용배수로 정비 등 9개 지역에 3억 49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앙성 전원마을내 도로보수 2500만 원, 대소원 문화마을 놀이터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는 내년도 공모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거켜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동량면 용대 창조적 만들기 사업 1500만 원, 수안보면 뇌곡 창조적만들기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미 세성지구 양수로 설치사업입니다.
한해 우심지역으로 설정돼서 국비지원받는 사업으로 총 3억 3900만 원 중에 잔여분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관동마을 암반관정 개발 착공한 결과 실패를 해서 수안보 오산마을 암반관정 개발로 변경하여 이번 추경에 올 렸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풍동마을 농로포장 등 17개 지역에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추평호권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국비지원 70%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평권 역량강화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태면 중심활성화사업 준비 현장포럼사업 이 또한 내년 농식품부 사업을 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관련지침과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줄여서 사무장 체험비 인건비로 9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설계비가 되는 데 그걸 줄여서 이 쪽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신니면 긴들권역 창조적 만들기 사업 또한 공기관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줄이고 사무장 채용비로 960만 원,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긴들권역 창조적 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유통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지역농산물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체와 시가 자금을 대서 농산물 할인행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 해 처음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사과탑 및 복숭아탑 조형물 정비, 이건 앙성하고 살미가 되겠는 데 거기는 한 2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렸는 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니하고 동량, 중앙탑면 등 6개 농업경영인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반드시 저온저장창고라든가 그런 사업이니만큼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입니다.
로컬푸드와 행복장터 솟대설치, 제천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비니루로 앞을 막고 있구요, 평택방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들어서 다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솟대 2개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냉동고 구입 2대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마산방향에 현재 냉동고가 부족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시비분입니다.
국도비는 계상됐구요 시비분 4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탁 같은 경우는 50%, 메칭 같은 건 20%정도 농어가에 지원돼서 상당히 다수의 농민들한테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조금 삭감이 됐는 데 이게 여러 농민들과 관련되는 만큼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컨설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수립이 안됐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입니다.
인증비 지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물용 포장재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이 2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에 따라서 보수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보수비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건축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법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채소동 지붕 환기설비 교체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제어반이라든가 전기공사 사업비 등이 당초예산에 미반영 돼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청과동 옥상방수로 6000만 원, 수산동 제빙실 앞 작업장 보수비 1000만 원, 도매시장 노후분전반 교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는 데 여기에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7453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편입된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비로 29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집행잔액비로 3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82쪽에 보면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한건데 처음에 과다하게 세우고 지금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런데 저희가 예측은 매년 하면서도 그래도.
○ 윤범로 위원
이게, 농업정책에 처음에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해 놓고 남아서 자꾸 감액하는 데 이건 농민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럴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안하면 작년대비 삭감됐다, 깎였다, 농업정책을 말살하는 거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과다하게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깎아 치우는 거, 어떻게 보면 농민들 속이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예측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농촌동에 근무하는 의원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게 뿐이 판단을 안 한다고, 지금.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저희들이 그런게 아니고 국도비가 당초 내시가 전년도에 됐다가 확정이 돼서 깎이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도 같이.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내시를 해 놓고안 주니까 깎는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하게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2월에 내각에서 회의하고 기재부가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부터 이 보조금도 전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삭감하겠다는 얘기야, 정부방침이, 갈 수 록 농민들이 더 어려워 지는 거거든, 그리고 뭐를 예측을, 지금 과장님 예측이 잘못됐다고 얘기로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하거나 뭘 구매를 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도 정보 지식은 있어야 되잖어, 정부조달가에 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잖어, 그래도 1회 추경에 빨리 삭감을 하니까 다행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를 총괄적으로 따져보면 부풀려 놓고 삭감한다, 농민들의 반발을 막기위한 수단이다라고 밖에 판단을 안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농민들 대번 그래, 공무원들 비난한다고, 이건 앞으로는 세심한, 잘 챙겨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3쪽에 보면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컨설팅 한다고 돼 있는 건데 이건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원예사업이면 과수 쪽이 해당이 많이 되는 데요, 과수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그전에는 에프티에이사업까지 전부 다 총괄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과수발전계획이라든가 별도로 다 있었는 데 앞으로는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돼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획서를 도 하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수차에 걸친 회의가 필요합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복숭아가 됐든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원예 쪽에 있는 작물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그래서 무슨 현대화 시설이니 무슨 명품화니 무슨 고품질이니 좋은 용어는 다 갖다 부쳐놓고 또 뭘 또 하겠다는 얘기냐 내 얘기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 국비 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유통파트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통을 선진화 시키는 데, 보통 보면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세미나 형태로 해서 수차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뭉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납품할려면 농민도 뭉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또 한 가지, 에이피씨에 1회 추경 때 결산해가지고 이익이 들어올텐데, 수입이 잡힐텐데 그건 왜 안해요?
위탁관리하는 거?
○ 농정과장 김익준
4월말까지 징수를 하는 데요, 한 4억 4000정도 지금 된 걸로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아직 결산 안 끝났어요?
그런데 왜 안가지고 와, 1회 추경에 잡아야지.
○ 농정과장 김익준
4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못 잡았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까지 가면 안돼, 그 쪽도 결산시점이 연말로 해가지고 1월에 다 마감하도록 돼서 이익을 바로바로 가져와야지, 4억 얼마정도?
○ 농정과장 김익준
4억 정도 지금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 오는 거예요?
5대 5예요, 얼마예요 비율이?
○ 농정과장 김익준
198억이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에 2/1000가 사용료로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임기 언제까지에요, 위탁임기가?
내년, 알았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 발적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3446만 원 감액된 138억 51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3904만 9000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5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6억 9964만 7000원이 증액된77억 1411만 9000원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지원사업입니다.
쌀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북도내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므로 사업량 증가가 20헥타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충주 알피씨 앙성에 지원하고 저온저장시설 사일로에 냉각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벼재배농가 볏집환원 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농가의 볏집환원을 통한 지력증진을 위한 200헥타에 대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벼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농가에 감소되는 소득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 112헥타 2억 8560만 원 계상하여 벼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고추 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지주목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차광지와 지주목 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헥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잎담배 재배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엽연초 생산량 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잎담배 생산에 꼭 필요한 황산가리고토를 추가 지원하고자 2405만 3000원 증액된 1억 510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연작피해를 해소하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자 쌀겨 미생물제재 등 자재에 발열을 통한 태양열 토양소독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 65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유지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연동되는 사업으로 비료 6만 포가 부족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돼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분 23.8헥타 500만 원을 증액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중 금년도에 무농약 재배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확보된 장려금이 부족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8931만 5000원 증액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구입비 부족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기정 퇴비생산시설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신니면에 퇴비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1식과 퇴비관련 장비 5대를 구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자담 60%가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무활동사업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3개 사업, 도비보조반환금 25개 사업 등 2억 9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가 농업인들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인삼재배하는 사람들은 대농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인삼재배를 하게 되면 소득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데요, 인삼재배 농가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농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중소농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과, 복숭아 이런 위주로 했었는 데 특용작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거든요, 저희가 한 370헥타에 한 202농가 정도 되는 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는 타작물 보다는 소득이 높은 인삼재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얘기를 들으면 인삼의 농약성분이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하는 데 무슨 농약을 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인삼이 4년근 정도 되면 무르게 되는 데 무르지 말라고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게 불신이 많아가지고 홍삼이나 변형, 전환을 해서 식용을 하는 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래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소독을 안 하는 농법으로 할려고 전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약재가 독하다고 하는 데 정확한 약재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 밑에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은 뭐를 해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건 위원님들께서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잎담배 재배농가가 한 113농가 되는 데요, 기존에 지원하는 거보다 황산가리고토를 지원하게 되면 담배가 두꺼워 져가지고 담배는 잎을 생산하는 건데 수확량이 늘어나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 이호영 위원
황산가리가 친환경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친환경은 아니고 화학비료의 일종입니다, 맞춤형비료.
○ 이호영 위원
화학비료도 지원을 해줘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 친환경과에서 화학비료 지원하는 건 약간 어패는 있는 데, 그렇게 따지면 담배도 좋은 건 아닌데 하여 튼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게 안 맞는 건 하면 안되죠.
화학비료 같은 걸 해 줄려면 전체를 다 해줘야지 왜 담배만 해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화학비료 쓰면 그건 농정과로 넘기세요, 친환경에서 하지 마시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저희가 화학비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닌데 잎담배 재배는.
○ 이호영 위원
아니, 찬성 안하면 여기에 왜 올려놨느냐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이게 저희가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좀 높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사과고 뭐고 전부 비료 다 대줘요.
그러면 빨리 크고 알도 굵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만 하느냐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하여 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라 이런 건 친환경을 왜 붙혀 놨어요?
맞게 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291쪽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감했거든, 한 4억 4000정도 감했는 데 그 밑에 보면 3000만 원을 증액을 해 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자체 시비를 500원씩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에 연동해서 가게 돼 있는 데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 좀 덜 세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고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은.
○ 윤범로 위원
아니, 위에서 감한건 왜 감을 했느냐구?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국비사업이 작년도에는 한 80%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줬었는 데요, 올 해는 국고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하고 맞춰서 균형있게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국고는 그래서 깎인거고 자체 시비는 저희가 500원씩 더 주게 돼 있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고대 농정과 얘기할 때 똑같은 거예요, 과다하게 다 책정해 준다고, 그래놓고 농업예산 뭐 10%가 늘었니, 줄었니 이래 놓고서 결국은 실속을 들여다 보면 다 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별로 없잖아, 결국은 시비를 투입하고, 첫 번부터 정책을 잘못하는 거라고 이런 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어제도 경제국 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과에서 예산부서에 넘겨주잖아, 넘겨 주면 그냥 그 쪽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고 자꾸 감하고 안 세워 주잖아, 편성 안 해 주잖아, 그러면 요구했던게 감액이 되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예산팀장 오라고 해가지고 왜 감했는지 들어 그 사람들한테, 돈 없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돈 그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냥 부서가 올렸는 데 저 쪽에서 안 해줘, 이러면 끝이여 그냥, 따져 보라고, 너네 예산부서에서 돈 그렇게 있는 데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촌 허덕이고 있는 데 좀 풀면 어때, 그냥 감하면 감하는 가보다 하고 그냥 놔둔다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부서꺼는 편성 안 해주면 좀 따져봐, 따져보고 또 안 되면 옆에 누가 사이드가 되면 좀 같이 동참해서 거들어 달라고,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하든지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편성을 안하고 자꾸,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지역에서 자꾸 쪼이고, 그거 좀 해 달라는 데 왜 안 해느냐고, 돈이 없대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선의적으로, 그러지 말고 예산을 부서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 가야지 지금같이 황산가리인가 이건 안되는 얘기지, 그러지 말고 유기질비료를 그거보다 우리는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유기질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감액 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각 부서가 전부 다 축산이고 녹지고 전부 다 저 쪽 예산부서에서 넘겨줬는 데 돈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여, 실질적으로 따져 봐, 이건 안 하면 안된다, 농민들 찾아 온단다, 난리난단 말이여 좀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걸 보여줘야지 그냥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리다 보면 당초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해주겠다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양보하고 추경에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각 부서에서 다 예산파트에서 수용을 못 하니까 저희도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파크에 얘기를 하면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 하니까 추경에 더 세워 주겠다,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 간 앞으로 그런건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무농약 농가지원, 과수에 농약 안 치고 농사가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농약을 아예 안, 농약은 안치는 거구요, 일단은 저희가 치는 건 허가가 난거, 유기농자재로 허가가 난거, 그러니까 보르도액 정도만 치고 나머지는 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농약으로 하시는 농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과같은 경우에는 10헥타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블루베리 이런 정도 있습니다.
복숭아 1농가 있구요.
○ 박해수 위원
지금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과수에 농약을 안 쳐서 과수가 제대로 안되는 걸 뻔히 아시면서 무농약농가 지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어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만 치는지 안 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돈 지원은 받고 농약 쳐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제 농약을 친거 안 친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데.
○ 박해수 위원
몇 군데나 되는 데 여기를 우리 시청 직원이 몇 명인데 그걸 일일이 다 나가서 잔류농약검사를 하신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 시청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데 품질관리원.
○ 박해수 위원
품질관리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게 돼 있는 데 거기에서도 위탁을 줬습니다.
건대 유기인증센터라고 해서 민간업체를 2015년도인가 넘어가가지고 그 쪽에서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잔류검사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는 없고 다른데 위탁을 줘가지고 됐나 안 됐나 그러면 점검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점검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점검을 할려면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 데 그건 품질관리원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이 이러면 우리 시에서 전혀 여기 지금 손이 안 닿는 데 그러면 이 금액 예산은 지원됐고 한 번도 점검이나 이런 걸 해본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명단이 있어가지고.
○ 박해수 위원
지원이 몇 가구나 지원이 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정확한 농가는 파악을 못했는 데.
○ 박해수 위원
농가도 파악이 안 되면서 예산이 지원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구요.
그게 블루베리하고 사과농가 3농가, 복숭아 농가 하나해서 한 열, 저희가 30농가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충주시 지원이 30농가가 그러면 농약을, 과수를 하는 데 농약을 안치고 그렇게 위험성을 안고 농가를 하는 데가 우리 충주시에 30군데가 된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30군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30농가에 과수가 한 23헥타 정도 되는 데 저희가 기존에 과수라 그러면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는 데 그 분들이 한 1600헥타 되는 데 그 분들이 다 하시는 건 아니구요, 극히 일부만 명맥유지상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지원해 주는 양도.
○ 박해수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과수에 농약을 안치고 과수를 지라고 지원을 해주는 데 정말 하나도 안치냐, 그러면 지금 몇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가갖고 농약잔류량 검사도 한적도 없고 이건 지금 공중에 붕 뜬 예산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농약잔류 검사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 박해수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농약잔류검사를 한 저기하고 자료하고 제출 좀 해주시구요.
이건 언제부터 사업이 있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언제까지, 처음 시작이 언제 됐는 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삭감되고 이러는 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보통 과수에 다 농약을 치는 데 몇 가구는 농약을 안 치고 자기네가 친환경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건 절차는 농가는 신청을 하면 거기서 건대를 통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농가인증서를 줍니다.
친환경농가라고 무농약 인증서가 되면 그 농가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농약이 아닌 친환경 자재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예산이 그러면 농가에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가 보조 한 100만 원 받으려고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질까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아니 보조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나름대로 고품질로 팔고 그런 걸 할려고 하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목이 과수 무농약농가 지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농약을 안 치는 데 지원을 하는 데 농약을 안 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일부는 그런데가 있다는 얘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농약을 하나도 안 치는 데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하여 튼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약을 안 쳐야 농약이 지원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박해수 위원
농약을 안 치는 데다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약 안 치겠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농약 안치는 데 있으면 저한테.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자료를 주면 그 지역 면사무소에 물어 볼께요, 농약을 치나 안 치나.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농관원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잔류농약검사까지 다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291페이지 밑에 보면 친환경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급, 이 근거가 어디까지 친환경이에요?
이게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렁이양식이나 이 쪽에서 지원받고 저 쪽에서 지원받고 그런 거예요?
뭘 지원해 줘요?
생산장려금이라는 게 뭐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생산장려금이라는 것은 무농약 하고 유기농하고 저희가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게 어려우니까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현금으로.
○ 박해수 위원
돈으로 주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분들이 우리 충주시 같은 데 보면 교육청 충주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이 친환경벼로 일단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해 6000얼마를, 하여 간 금액도 2배로 비싸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런데 먼저 매입을 해주게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으로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친환경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친환경이라고 그래요, 우렁이농법하고 다른 거 또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친환경 벼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안 해야 되니까 제초작업이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우렁이를 지원해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미생물제재라고 해서 농약을 못치게 되니까 만약에 이상한 해충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적합한 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벼에 대해서.
○ 박해수 위원
오리도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오리는 한 4-5년전에 했었는 데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희 충주시는 오리농법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건 몇 가구로 돼요?
친환경벼 재배농가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219농가가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이 219농가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떤 식으로요?
다 가 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것도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잔류농약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농가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재배농가라는 건 그 논같은 데 실명제나 크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논은 무농약으로 친환경을 한다는 그런 표시가 돼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단지 쪽으로, 한 두 농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묶어가지고, 왜냐하면 한 농가만 하더라도 옆에 농가 농약을 치면 안 되거든요.
지역을 묶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 박해수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290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이건 농사를 안 지면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다른 작물, 벼가 아닌 지금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산이 돼서 쌀값이 떨어져서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벼를 안짓고 보리나 다른 걸 심으면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거예요, 몇 가구가 안 하겠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해서 벼재배 면적이 많고 과잉되는 바람에 중앙정부 정책이 재배면적을 감축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가 감축을 하면 되겠다, 저희가 감축목표 면적에 맞춰서 그래서 이걸 사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책정이 최초에 중요한게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몇 가구가 하겠다고 딱 결정이 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된거 하고 이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라 물어보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정확한 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확히 수치는 없는 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벼가 시작됐고 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벼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벼재배를 안 하고 다른 작목으로 가는 걸 저희가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하고는 대충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맞다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위험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자료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자료는 저희가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딱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저희 감축면적에 의해서 가을에 여러 가지 정책작업에 대한 걸 제안을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줄여야 될 목표도 있고 그냥 농가들이 자기들이 소득이 감소하는 제 그냥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려차원과 소득 감소액 차원에서 이렇게 218헥타를 저희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건 지금 허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딱 정해가지고 몇 가구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금액을 한게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 박해수 위원
대략 충주시내 이 정도 쌀이 있으니까 이정도를 해라, 중앙정부에서 몇 %로 해라 그런 얘시가 내려온게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라 농가에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거라면 딱해서 할 수 있는 데 예산이 4월에 선거고 이 사람들은 3월부터 농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그게.
○ 박해수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예산이 정확하지 않는 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이런 예산이 합리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시는 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쪽 보면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비닐 멀칭이라든가 모든 영농자재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3농가라고 했죠, 113농가 전체적인 영농자재 지원을 1억 51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전체 변경한 거까지 합치게, 이번 추경에 선 거까지 합치게 되면 한 1억 5000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영농자재라는 의미가 뭐냐고?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 비니루같은 거 다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자체로 지원해 주는 거가 일정부분 있는 데요, 다는 아니고 지원해 주는 부분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일정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품목, 선정이 돼 있나, 뭐뭐를 지원해 준다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엽연초 담배농가에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지원해 주는 품목을 확정된게 있느냐구?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1억 3000에 대한 건 확정돼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1억 5100만 원이네, 지원해 주는 품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292쪽 보면 잡곡 무농약 전환 육성사업 4620만 원 책정돼 있는 데 잡곡에 대해서 무농약으로 전환시키는 육성사업에 뜻이 뭐죠, 의미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설 때는 잡곡에 대한 인증받은 농가가 적습니다.
그런데 잡곡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데 그래서 어차피 건강 먹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잡곡에 대한 것도 인증을 받아가지고 농가소득을 높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도입을 한 사업입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농촌에 사시고 실정을 잘 알겠지만, 잡곡이 무농약으로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콩이든, 팥이든, 녹두건 간에?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과에서 하는 걸 생산이 된다 이렇게 지원히 주는 건 아니구요, 그 방향으로 가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바람직한거지 사실은, 그렇게 무농약으로 농사를 져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이 된다면 정말로 바람직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실 농업이 잡곡이 무농약으로 해서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지 않은 데 가능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거기 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이 돼 있는 데 40% 지원해서 1어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자담 60%입니다.
○ 김영식 위원
이게 1개 농장이 딱 찍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었나?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퇴비생산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원산업도 있고 무지개농산도 있는 데.
○ 김영식 위원
우리 충주에 퇴비생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정확한 건 제가.
○ 김영식 위원
무슨 얘기여?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료는 있는 데.
○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치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내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정도라는 돈사 아시죠?
가 보셨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김영식 위원
이거 1억 2000, 3억 이게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데 취지는 현대화사업으로 1억 2000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대신 그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을 더 보강, 보완 좀 하라고 꼭 지도관리 좀 해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 안나게 위에서 약재 살포하고 이런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금액 1억 2000을 떠나서.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96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97페이지 100만 원 이상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회추경 세출예산액은 22억이 증액된 170억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민잔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은 실시설계 단가 증액으로 인해서 830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악어봉 탐방로 신설 및 명소화 시설비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내의 탐방로 신설계획에 의거 행정부 협의를 위하여 변경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 위험요소 사전제거 임차료 9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즉 무전기, 통신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관정이라든지 등을 소액사업 보조내시에 의해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즉 밤 수출특화사업비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보조 14억, 자부담 6억으로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수출가공시설을 갖추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도시공원관리 기간제근로 등 보수입니다.
도시공원 제초인부임 2200만 원과 사회보험 기관운영 부담금 280만 원 각각 부족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입니다.
공원내 수목관리를 위한 비료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시설비입니다.
목행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모는 1000평방미터로 다목적광장과 쉼터, 산책로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임차료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원내 수목관리 전지 등을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매입비 시설비입니다.
교현 근린공원 토지보상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는 매입을 했고 4필지 미보상금 5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비 4억 3000이고 농지부담금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기 환경정책과에 4억 5000이 계상돼서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대기미공원 베드민턴장 보수로 5000만 원, 공원 노후시설교체비로 4000만 원, 공원내 수목정비 4000만 원, 봉방동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및 시설물 정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녹지조성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의 열매제거를 위한 굴삭기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안림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한 1억 5000만 원, 달천강변 가로수 식재비 7500만 원, 요도천변 가로수 식재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수거용 진동털이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가 전국대회로 격상됨으로 사업보조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원관리 급여 및 수당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교현공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운동시설은 몇 개가 들어와요?
체육시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이번에 하는 건 체육시설이 아니구요, 생태시설하고 추경에 다음에 공원이 2군데입니다.
한군데는 생태로 해서 하구요, 2차로 가을에 추경에 체육시설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에 새마을에 할 때 시장님이 오셔서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테니스장도 이면한다고 하는 데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반영할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은 전부 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이건에 토지매입하는 건 생태공원을 하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옆에 공원을 설치하는, 그 용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를 할 겁니다.
○ 이호영 위원
테니스도 이면해 달라고 하던데 준비해 주시구요, 무인항공기는 어느 때 쓸려고 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무인항공 산불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주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걸 띄워가지고 진화하는 데, 어느 쪽으로 번지고 이런 걸 밑에서 지휘하는 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우리 산에는 소독같은 거 하고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소독은 그걸로 못하고 저희들이 차량을 해서 산불진화와 조림이나 숲가꾸기 같은 데 사진촬영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남산같은 데 올라가면 모기부터 날파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게 그 산뿐 아니라 다른 산에도 그럴텐데 그 방법이 없죠, 그런 건?
벌레나 이런 퇴치방법?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글쎄, 연무를 해야 되는 데 그 넓은 데를 산에 뿌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호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끈끈인지 뭔지 붙혀 놨던데?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선녀벌레를 조사하기 위해서 붙혀놓은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산에도 소독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주요 등산로를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탐방로 변경하는 데 용역을 하는 데 설계할 때에 예산을 얼마였는 데 이렇게 변경하는 데만 1900만 원을 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산은 한게 아니구요, 지금 선 건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데요, 우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설계용역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어떻게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국립공원 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탐방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설계비입니다.
○ 윤범로 위원
설계도 안 했다며 무슨 변경을 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지금 악어봉이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사진활영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는 데 거기 올라갈면 탐방로로 지정이 돼야지 사람이 통행이 되는 데 거기 사람이 통행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다 불법으로 딱지를 끊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정식으로 탐방로로 좀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할려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건 공원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그래 변경계획을 세워서 원주청에 승인을 받으면 그 때 저희들이 시설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설계비가 아니고 공원계획 변경용역입니다.
○ 윤범로 위원
항공기, 드론 살 때 작년인가 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보험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험을 안 들고 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올 해는 안 들었죠. 1년에 한 번씩 드니까요.
○ 윤범로 위원
목행에 소공원 조성하는 데 2억 편성했는 데 구체적인 설명은?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규모가 1000평방미인데요, 다목적으로 쓸 광장, 족구장 하고 주민들하고.
○ 윤범로 위원
어디에?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 공원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그 시유지에 소공원을 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쉼터, 산책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교현공원 토지보상인데 이게 1600평방미터면.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나머지는 기 매입이 돼 있는 거구요.
○ 윤범로 위원
토지보상인데.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4필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가 3필지가 재경부 1필지 4필지에 한 4억 3000정도 필요한 걸로.
○ 윤범로 위원
한 520평 정도 되는 데 그러면 거의 100만 원 돈이라는 건데, 그렇게 많이 비싸요?
가감정이 얼마 나왔는 데?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성초등학교 바로 옆인데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이렇게 5억 가지고 하면 1600, 한 520평에 하면 지금 5억 가지고 계산하면 한 96만 원 정도 나오는 데 그래 비싸요 거기가?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거기다 농지부담금 한 7000만 원 하고.
○ 윤범로 위원
가로수에 안림, 달천, 요도천변 가로수 식재한다는 데 가로수를 뭘로 색재할려고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왕벚꽃나무로.
○ 윤범로 위원
전부 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가 전부 다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시에 있는 게?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약 5종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대표적인게 은행나무지, 지금.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은행나무 하고 왕벚나무 하고.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 터는 장비 산다고 돼 있는 거고 그거 해서 굴삭기 임차 편성이 된 것 같은 데 은행나무에, 그러니까 열매 달리는 걸 제거할 수 없어요, 아예 없애 치울 수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알아 봤는 데 그건 좀 어려워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약제나 이렇게 약품을 뿌려서 할 수.
○ 윤범로 위원
아주 제거해 내라니까, 베어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수놈을 심어라 이거지, 다시.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구요,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 데 우선 지금 열매가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전에 저희들이 털어가지고 민원을 없앨려고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바꾸는 것도 너무 사업비가 많이.
○ 윤범로 위원
그거 바꾼다고 예산 편성된 거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 당장 급하게 민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올 해부터 냄새나기 전에 미리 털어서 냄새를 안 나게 할려고.
○ 윤범로 위원
국장님, 시가지에 있는 것만 우선 선별해가지고, 올 해 열리는 것만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그 나무를 아예 제거해 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 맞는 걸 심어라 이런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듬성 듬성 어느 나무인지, 같은 나무가 죽 심어져야 되는 데 공원 베어내면 다시 은행나무를 보식해야.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윤범로 위원
맨 날 검토하다 세월 다 갔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종갱신 안 했다고 하잖아.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노선별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플라다너스나무 같은 건 가로수 있는 경우는 이빨 빠진 형태가 돼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 그거 중간 중간 다 죽은 거라든지 제거된 거 거기에 식재를 해야 되는 데 베어내면 그만이여, 그리고 자기네 집 앞에 간판 가린다고 다 죽여버리고,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가로수는, 그런걸 좀 바꿔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자료준 거에 대해서 14억짜리는 이게 소태로 가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소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여, 뭘 가지고 내년 물가정보표 가지고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 데 그냥 1조에 1억 3000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자체로 보면 전부 한 셋트거든, 그 기계 자체가 한 셋트라고 다 그래서 풀가동을 해야지만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건데 조목 조목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박피기 같은 건 밤 까는 기계 자체도 다 붙어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4억을 얘기하는 건데 20억이에요 자담까지.
농정과도 아까 내가 얘기를 안했는 데 저온저장고에 냉각기 사는 거 있어요, 그거 6000만 원 편성을 했는 데, 왜냐하면 물가정보표라도 조달가격을 정확히 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 데 나중에 또 삭감 들어온다고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냉각기 같은 것도 당초에 셋트로 포함돼 있던거여, 그런데 그걸 왜 뺐느냐 이거여, 별도구매가 아니여, 셋트로 달려있는 거여, 저온저장고가 냉각기가 없으면 온도를 뭘로 낮춰.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이건 저온저장고가 아니구요, 알피씨 거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풍을 시켜야지만 냉각이 되는 거여, 우리 가정용에 에어콘이 있잖어, 에어콘이 가만히 꽂아만 놓으면 안 돌아가잖아, 냉각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바깥이 다 실외기가 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 셋트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것만 왜 별도로 빠졌느냐 이거여,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데 6000만 원을 편성했던데 실질적 조달가 물가 보니까 800내지 1200만 원이여, 킬로와트 마력수에 따라서, 그러면 4대 산다고 했으면 4000만 원이면 되는 걸 6000을 편성한다니까, 나중에 와서 집행잔액 남았다고 또 감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측을 할 때에는 물가정보표를 제대로 보고 그에 맞도록 편성을 해 와야 되는 데 대충 해온다고, 뭐뭐뭐, 이게 한 셋트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것도 저온저장고에 한 셋트로 딱 따라 오는 거여 냉각기도, 그런데 그걸 왜 빼 먹었느냐 그거여 그당시에, 계약을 잘못한거지 그런 건.
그러니까 이걸 좀 꼼꼼히 챙기시고 대충 평당 가격에, 그정도만 세우면 되는 데 그걸 또 넉넉히 세운다고 해가지가 평당 100만 원씩 세워 놓으면,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려구요.
드론사업이 원래 우리가 산림녹화사업을 전에는 직접 다녔었는 데 정확한 측량 이게 지피에스도 좌표를 입력하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거 때문에 구입을 했죠?
이거 아직 고장 안 나고 잘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지금 잘 돌아가는 데 한 번은 연수를 하다가 조금 고장난 적은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조종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저희 젊은 직원들이 하고 특별히 누구라고 지정돼 있는 건 아니구요.
해당부서 산림보호직에 산불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작년에 살 때 카메라까지 다 포함됐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될텐데 그냥 했다가는,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저도 사실 처음에 배울 때 몇 번 떨궜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창고에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금년도에 산불에 아주 요긴하게 써 먹었습니다.
산불 날 때마다 해가지고.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건 산불도 중요하지만 드론 매입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거 중에 하나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갔어도 직접 그 면적을 다 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 데, 그 쪽으로 많이 쓰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말씀하신대로 해서 지금 숲가꾸기하고 조림하고 지금 사진을 다 찍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 박해수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여기 여지껏 몇 번이나 했죠 이 공사?
대가미공원 어린이공원 있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어린이공원은 봉방동겁니다.
○ 박해수 위원
봉방동이에요, 그런데 탄성포장이 타일같이 생긴거 하고 다 깔고 하는 두가지잖아요, 요즘은 어떤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까는 걸로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일괄적으로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금액은 적절한 거예요, 이게 다 다르죠 여러 가지?
좀 비싼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조성에 대해서 여기 목행공원이나 지금 교현공원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 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공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 데 인구대비 공원이 없는 곳에 많이 있잖아요, 용산동, 지현동 이런 쪽에, 그 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번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산동 하고 지현동에 중장기 계획으로 세울 계획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현재는 계획된 건 없구요, 지금도 돼 있는 것도 2020년도에 6월 30일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안 하면 해제를 하도록 돼서 그 쪽에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여기도 예산이 보니까 목행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7억 6000, 교현공원도 16억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면 인구팽창이 사실은 지금 그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데 이미 도시계획에 없다는 거 때문에 계속 그냥 안 하고 있으면 거기 또 계속 땅 값은 올라갈테고 또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녹지나 그런 것들이 다 건축이나 이런 걸로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공원조성을 전혀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부탁을 드리면 거기 녹지 남아 있는 걸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미 나중에 건축이 다 조성된 다음에 하면 그 때는 또 건축물까지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하기도 어렵고 지금 용산동 쪽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세대주택 많이 들어오고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 쪽이 정말 없는 곳입니다.
용산동 한 군데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어린이공원이?
지금 근린체육공원만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 시설은 전혀 없어요,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조그맣게 하나 했는 데.
○ 권정희 위원
그건 공원이 아니에요, 놀이터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최소한 300평 이상이 돼야 되니까 거기 지금 남아 있는 녹지가 얼마 안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편성 하셔서, 사실은 교현공원 같은 데는 굉장히 넓은 구역입니다.
주변에 주택 몇 채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쪽에 이미 조성돼 있다는 거 때문에 계속 지원, 거기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데 우리가 조금 시각을 널리 보고 길게 보셔서 용산동, 지현동 이런 쪽에, 물론 지현동은 주택들이 많아서 단독주택 부분이지만 이 쪽 용산동 쪽은 아실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셔가지고 공원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축산과장 송해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33억 9969만 원보다 3억 9235만 원이 감소한 30억 344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우리 시에 추가로 에이아이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이 보은, 음성, 진천 등 다량 발생한 지역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재조정 하면서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4600만 원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30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83억 1959만 원보다 3894만 원이 감소한 82억 7064만 원으로 신규사업 및 1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인사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비 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승마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호연지기를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비를 국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4830만 원을 증액한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물품보관창고 신축 관련 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올바른 반려동물 정착을 위한 유기, 유실동물 입양의 날 행사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지원비는 가축질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공수의사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함에 따라서 활동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은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월 우리 시 관내 우제류 일제접종에 따라서 백신 및 실시재료 구입비 3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사후관리로 국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 관련 시설부대비 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18종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국비증가액을 반영한 2353만 원 증액 4억 4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는 가축방역 소독약품과 방역복, 장갑, 주사기 등 실시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5000만 원 재원변경해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기금을 반영하여 9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는 소의 결핵병 등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하는 건데 이게 국비사업인 좀 부족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조사입니다.
인공산란장 설치는 수생 산란의 부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엽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설비의 일부를 과목경정해서 조사비용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물고기 전시홍보는 어린이날 남한강이나 충주호 일원에서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를 전시해서 충주호에 수산생태계를 홍보, 교육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한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은 당초 시설비였는 데 구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시비가 미반영 돼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지난 번 삭감된 예산인데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어망 등 장비지원은 어망과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서 영세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압 어구세척기 지원은 고압세척기를 지원해서 투망에 끼인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건데요, 이 사업으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어업 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국비 인센티브로 저희 쏘가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2016년도 국비반환금으로 2억 877만 원, 도비반환금 1억 5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말산업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축산과장 송해근
국비가 483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교부돼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목적이 뭐냐구요, 지금 메치비율도 보면 도나 국비가 조금 내려 왔다가 시비로 우리가 메칭할 수도 없지만 이 사업의 기본이 어떤 사업이죠?
○ 축산과장 송해근
메칭비율은 국비 30%, 도비.
○ 박해수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특정인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시비를, 이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예산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정말 농가를 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야 되는 데 특정인 한 사람이 자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이게 학생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승마체험이라든지 말과 어떤.
○ 박해수 위원
승마체험은 위에 별도로 있어요.
306페이지에.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게 그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아, 말산업육성이 말 품종 그거하고 관계된 건 아니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아닙니다.
체험을 학생들하고 농장에 가서 체험하고 또.
○ 박해수 위원
체험만?
○ 축산과장 송해근
예.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고등학생들한테 체험하면 자기 100%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보조하고 자기도 부담하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노후어선은 어느 어선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지금 어업허가를 받은 게 55가구가 있는 데요, 그 중에서 5척 정도가 지금 많이 노후돼 있어서 5척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어업허가가 55개인데 사고 파는 건 알고 계세요?
○ 축산과장 송해근
어떤, 일단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래서 어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하는 데요, 그것도 자기 자산이니까 할 사람한테 파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 이호영 위원
지금 얼마나 프리미엄이 올라서 팔리는지 아세요?
○ 축산과장 송해근
프미리업까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데 일정부분 어떤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 이호영 위원
그래 그 프리미엄 붙어서 팔고 사고 하는 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구요.
그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전부 있는 사람이 할려고 사지 고기 잡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 축산과장 송해근
팔고 사고의 어떤 재산가치를 증식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구요.
그 중에서 어선이 너무 노후해서 어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어떤 많이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 이호영 위원
아니, 이거 거의 1억 된다구요, 어업권 하나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해 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고 팔게 못하게 하든가.
○ 축산과장 송해근
개인의 재산을 저희가 팔지 말라고.
○ 이호영 위원
아니, 허가 내줄 때 돈 받고 내줬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가치를 하는 거 보다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허가를 받아갖고 프리미엄이 1억까지 올라가 있는 데 여기에 지원을 왜 해줘야 되느냐를 걸 묻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주는 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증식 차원이 아니고 도나 시에서 어로활동하는 어업인들의 생명, 안전사고, 너무 배가 낡아서 만약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그러니까 그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요즘 거의 처음에 허가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몇 가구나 돼요?
○ 축산과장 송해근
그건 40-50%정도는 그대로 하구요, 연세가 많으셔서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매입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연세가 많으면 팔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충주댐 위에 보면 수상스키 거기에서 타잖아요, 어업권이 있어야지 그 허가도 나는 거예요.
그리로 어업권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판다고요.
어업권이 있어야지 수상스키 허가가 나간다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어업권이 있는 게 아니고 어업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업인들이 하도록 동의를 해주죠.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돈 받고 전부 팔잖아요, 돈 한 두 푼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못하게 하든가.
○ 축산과장 송해근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고민은 있는 데요, 하다못해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차량가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매매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얼마로 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호영 위원
그건 정부차원에서 한거고 이건 우리 시에서 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내준거잖아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도 어업인들이 있는 데 어업인들이 부유하지는 않고 또 저희가 충주호라는 게 있어서 어업도 기능을 시키고 충주호 하고 맞춰서 많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 이호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니까, 사고 파는 데 왜 이걸 지원해 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기관 같은 게 노후돼 있는 모터 이런게 있잖아요, 일부 부품에 대한.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6쪽 유기, 유실동물 입양의 날 행사지원인데요, 하루 하는 거죠?
○ 축산과장 송해근
예.
○ 위원장 정상교
1000만 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송해근
이게.
○ 위원장 정상교
설명하시지 말고 많다, 적다만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 위원장 정상교
이게 입양의 날 행사인데 소위 말하면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입양의 말이.
그런데 다른 축구같은 행사를 해도 500만 원 뿐이 안줘요, 충주에서 이틀씩 해도.
이게 1000만 원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데,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도비가 이번에 새로 내려와서.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술센터가 감이 많아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이걸 끝내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3개과인데 얼마 안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농업지원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농업지원과 1차 추경예산안 세출 세입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한 1억 5080여만 원이 감액된 7억 4800여만 원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수수료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는 농경지 0.5헥타 미만의 고령자와 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농경지를 경운이라든가 세토와 이양, 수확, 탈곡 등을 대행해 주고 징수하는 소액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감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귀농 창업활성화 시설지원비 중 2400여만 원이 감액된 것은 농가경영개선사업비를 해당 부서인 활력과로 이관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농어민대학 운영지원사업비에서 감액된 1억 9700여만 원은 아래 7개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편성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 1억원은 금년부터 위성도시 인근 시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지원된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사업을 배정받지 못해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10농가에서 7농가로 감소돼서 180만 원이 감액됐고, 도시민 유치지원금 3000만 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같은 명목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영농친환경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장 및 순회수리교육 운영보조 1명 100일을 200일로 늘려서 관련된 인건비 781만 2000원이 증가된 1562만 5000원 계상했고 제2임대사업장 상수도는 14년 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이용해 보니까 수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세수라든가 음용은 절대 안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인근을 지나는 광역상수도를 한 300여 미터 됩니다.
이걸 유입해서 상수도 설치비용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보조인부임으로 시도비 735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피복비, 안전화 구입비 120만 원, 사무실 운영비 200만 원, 농작업 수리비 1500만 원, 유류비 682만 5000원, 운영재료비 14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은 농업활력과로 업무이관해서 삭감했고 청사 건축비 20억원은 건축물 전체 공사비 86억 8500만 원 중 부족한 44억 8000만 원 증액, 우선 부족금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청사건축은 현재 입찰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국도비 사업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총 2억원을 국비 가내시로 반영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위성도시 인근지역으로 지난 해까지 지원받은 지역을 제외가 돼서 금년도 예산에서 확정내시가 누락됨으로 2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346쪽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46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2000만 원으로 농가주택수리비 도비 가내시 10농가 2000만 원을 반영했으나 금년도 수정내시해서 7농가로 1400여만 원으로 변경돼서 1회추경에 도비 180만 원과 시비 420만 원 등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 4656만 8000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6402만 1000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는 데 당초예산 국도비 도시민 농촌유지사업비 2억원이 1회 추경에 삭감편성됨에 따라서 필수사업비 6400여만 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상담사 인부임으로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고 귀농인 농기계 임작업 대행료 50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이는 세대당 1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 주택수리비나 경작지 임차료 지원비로 10농가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귀농귀촌 협의회 유치활동 및 단체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비에서 삭감된 2500만 원은 아랫부분 귀농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비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비로 2150만 원, 귀농귀촌 영농정착 급량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다음 페이지 반환금 기타금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귀농귀촌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은 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1회 추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내시라든가 자재사업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계속 치우치다 나중에 또 정책적으로 잘못되면 뚝 떨어지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지금까지 1회 추경에 결정난 거까지는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농업소득과장 안문환입니다.
농업소득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9억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1500만 원을 농업활력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8270만 원이 증가한 28억 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농업기술보급사업에 국비 추가내시로 과채류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 과채류에서 문제시 되는 흰가루병과 담배가루 유입 방제를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5농가에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전국체전 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인건비로 1959만 5000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4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대사거리 충원대로에서 전국체전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약 3000평 규모의 꽃 경관단지 조성과 체전 주차장에 볏짚곤포를 활용해서 충주 테마그림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과 충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저희과에 현재 사용 중인 복사기 노후로 인해서 수리비가 가중되고 있어서 임대복사기로 전환하기 위한 임대료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은 농업 신규 시범사업 외 2건 국고보조금 5900만 원이 증가한 5억 993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하기 위하여 변경수정한 것으로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활력과 제1차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783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6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교육농장 조성 시범사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친환경상품 확대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체험장비 등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25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촉진하고 6차 산업화 경영체 판로와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하여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화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영농현장 애로를 해결하고자 현장중심의 지역특화기술 시험연구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지원과의 연구개발비 3000만 원과 농업소득과의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이 이관되어 지역농업특화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은 2015년에 6만 6000리터 생산 공급하였고 2016년에도 33만 9000리터를 공급하였으며 2015년 대비 미생물 공급량이 500%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40만 리터를 생산 공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친환경 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인건비 210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배양센터 또한 금년 공급계획에 맞춰 원활하게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자 4820만 원이 증가한 2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긴급 에이아이 및 구제역 방역 대인소독기 구입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대인소독기 구입설치를 통한 철저한 방역으로 에이아이 및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차질없이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자산취득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과정의 사과빵을 개발하여 상품화 시켰으며 금년에는 충주빵 추가개발을 위해서 추진단 20명을 구성하여 유통판매원과 농가체험형 사과빵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빵 상품화를 위한 기술이전 교육과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좀전에 빵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 각 역마다 지역특성이 있더라구요.
역에 잠깐 섰을 때 그 도시에 특산품을 역에서 파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충주시에 지금 고속도로휴게소가 있잖아요.
차라리 고속도로휴게소에 좀 지원을 해줘서라도 부스를 하나 만들던가 해서 판매하는 그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개발이 완성되면 포장재 하고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되면 판매점을 개설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뭔가 하나 저번에 묵빵도 나왔는 데 크게 어필을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충주는 사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휴게소를 통해서 한 번 판매를 검토해 주시면.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우리 농특산물인 사과하고 고구마, 밤 활용한 충주만의 사과빵을 개발해서 전국체전시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에 각별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7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34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3억 2100만 원 보다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은 자동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5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0억 3700만 원 보다 5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능암늪지 생태공원 시설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데크 탐방로 보수 등 주민지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실탄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퇴치인부임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가시박 등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조활동 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450만 원이 현실적으로 출동 횟수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00만 원, 도비 2000, 시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대에서 5대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에 1500만 원, 배출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에 의료비 및 구료비 구제급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일반회계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 2400만 원이 전입금으로 예산편입 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은 126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4억 1500만 원 보다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악취진단비 3000만 원, 또 기술진단비 중원산업단지에 4600, 첨단산업단지 5500, 기업도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하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1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3억 82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 비용부담금 통합고지, 소프트웨어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천 생태하천 관리에 시설비로 시설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주민건의사항이 지금 꾸준하게 건의되고 있는 데 탐방로 개설 50미터, 주민편의시설 계단 보수, 우수관로 6개소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공공운영비로 달신 인공습지 시설유지 보수비에 3200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건 위에 루암리나 달신 위탁용역비가 있습니다.
입찰차액을 감액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하고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후관리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해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충주천, 교현천, 요도천을 전부 관리합니다.
그래서 낙차보나 자동수문, 하도준설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에 1억 62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8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 시설원예, 실습단지 조성으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빔프로젝트하고 노트북, 휴대용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시험연구비로 3000만 원 감하고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 배양센터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4100만 원인데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동식화장실 설치도 전국체전대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행정운영경비 환경정책과 인건비 부족액 반영분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분 충주천 생태하천 시설지원비인데 이게 작년에 된 거 거기 말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박해수 위원
여기서 무슨 주민건의사항이 어떻게 들어온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탐방로가 아직 매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동 쪽으로 거기 50미터 정도 하고 또 편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는 부분 또 우수관로를 다리에서 물받이하는 부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다리에서 끝나는 데 그걸 하천으로 빼는 그런 6개소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비춰지면 환경부 사업이었는 데 사실은 작년 폭우에 우리 충주시가 질책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만에 여기에 예산이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탐방로는 애초에 없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성서동 사람들 주민건의사항이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문화동 쪽에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야생동물 이 사업에 내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다시 수렵구간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올 11월.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올 해 2000명인가요, 수렵?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면적에 따라 거의 그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500명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대표적으로 상주하고 음성 이 쪽을 봤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산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때리면 음성 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식이고 지금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지원을 하는 데 피해방지단도 사실 보면 우리 실탄하고 지원해 주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유류대 한 번 출동할 때 7만 원.
○ 박해수 위원
저번 고라니같은 경우는 귀를 잘라오면 마리 수로 인정을 해줘서 얼마씩 지원해 줬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거 안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없어졌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원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딱 했다가 물량이 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농작물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성에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됐냐 했더니 상주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전체 섹터에 비해가지고 사냥 수를 대충 조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500명이 늘었잖아요, 상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3000명이 됐는 데 야생동물, 그러니까 멧돼지, 고라니가 성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멧돼지가 늘어나는 데 3년에 한 번 하면서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는 게 맞았다는 얘기죠, 상주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좀 인원 수도 늘리고 그리고 50만 원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박해수 위원
그 50만 원에서 고라니도 한 마리가 테그 하나예요, 까치도 테그 하나고, 그래서 이런 유해조사 고라니나 까치같은 경우는 카운트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테그 없이, 그러니까 잡아도 되게, 그렇게 하면 이사람들이 테그 하나가 멧돼지가 됐던 고라니가 됐던 테그가 하나인데 내가 고라니를 싸봤자 고라니 필요 없는 데 멧돼지로 속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 야생피해에 조수를 이번 기회에 어느정도 없애가지고 우리 시 농림예산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생태계도 조정되는 뜻에서 이걸 좀 늘려주시고, 인원수를 늘려주시고, 테그 있잖아요, 고라니하고 유해조수 같은 경우는 테그를 안 붙혀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충주시에서 시행을 한 번 하시고 전체적으로 아까 인원이 있잖아요, 기존인원 저번에 했던거 보다한 500명 정도 더 늘려도 충분히 되겠더라구요, 면적하고 비교해도,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 관광지나 이런 제외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게 사냥을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꼭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비용은 다 주민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요원으로 쓰면 자연적으로 직업창출도 되고 겨울 한 시즌, 그리고 그 분들이 있어야 엽사들 하고 주민들 하고 문제가 안 생기니까 하여 간 그렇게 하면 우리 충주시는 유해동물로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확실히 줄이지 않을 까, 획기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게 해 보면 다른 시군에서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있던 게 자기들이 살려고 이 쪽으로, 인근지역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체수를 줄이는 거지 완전박멸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올라온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증액이 돼서 올라오기는 했는 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좋은 쪽으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더 이 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육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372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총 수요대수가 나오면 차량추첨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너무 많아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청주같은 경우는 밤 세워서 줄서서 하고 그랬는 데 우리는 일단 다 받고 추첨하는 걸로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추첨은 다 끝나고 몇 대가 대상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16대가 시행.
○ 권정희 위원
그 16대에 3억 5000, 그러면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륜차도 좀 있고 5대인가 있는 데 이륜차는 수요가 없어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대 당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대당 2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400, 도비 400, 시비 400.
○ 권정희 위원
그냥 무상지원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차값이 4500이면 2200만 원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하니까.
○ 권정희 위원
대단한 혜택이네요.
원래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더 많이 신청을 하면 나눠지는 게 더 적게 돌아가게 안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기준을 이렇게 주겠다 해서 공고를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거 행운이네요 되는 사람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네.
○ 권정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충주천 생태하천 관리요, 이거 기금에서 5000만 원이 가죠?
전입하고 이렇게 해주나요?
여기 유지관리비가 매년 서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매년 나갈 사항은 없구요, 저희들이.
○ 권정희 위원
작년에 기금에서 이 쪽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시설할 때는 그렇게 됐는 데 유지관리는 순수하게 시비 3000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본예산에서 5000이 섰어요, 서 있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또 5000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건 시설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탐방로하고 몇 가지만.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00은 본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용역 생태수질,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뒤에 아까 설명하실 때 충주천하고 무슨 천, 무슨 천 엮어서 한꺼번에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여기는 대상이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제외된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충주천은 이것만 따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야 될, 5년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을 줬다구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권정희 위원
연 얼마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출하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작년에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때는 얼마 안됐으니까요.
○ 권정희 위원
올 해는 그러면 2000만 원이요, 그런데 5000이 왔잖아요 유지관리비로 왔고 다시 시설비로 해갖고 또 5000이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5000을 시설비지 관리비로 5000, 2000밖에 위탁을 안 했으면서 5000을 세운건 좀 과다계상한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사항이 두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용역하는 게.
물 생태 관련해서 한 번 하고 또 나무 또 식생 그런 거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2업체에 위탁을 준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모니터링 하고 또 와서 거기도 얼마나 살아있나 그런것도 확인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 사업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5000만 원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풀깎고 그런 부분 빼고 그렇게.
○ 권정희 위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관찰하고 이런 사업.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모니터링하고, 작년에도 하고 올 해도 또 사업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어찌됐든 많은 돈 들여서 해 놓은 복원사업이니까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허영옥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3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용역이 들어가 있는 데요, 화장실을 유지보수하는 데 용역이 따로 필요한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하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청소하고 관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사람을 사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넘겨주는 비용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건 시설별로 동에 줘가지고 하던지, 그런데 전문용역회사가 그 때는 거의 바쁘게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하고 별도로 지금 예산이 서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넘겨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화장실을 설치비용이 거기 보시면 밑에 4000만 원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용역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있는 데 그걸 용역회사가 지금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데 그런 사항이 단순 저거니까 그 부분은 기간제로 사용할 건지 그건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장상덕 자원순환과장님이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미래설계 퇴직교육 중으로 환경정책과장이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90억 5000만 원 보다 3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추진 사무관리비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 청소용품 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17년 전국체전 행사용 분리수거대 구입비 1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청소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단속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연구용역비로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원가산정, 연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체계를 기존 폐기물 대행사에서 수거하는 걸 행정권역별로 대행사 지정해서 수거하는 걸로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사업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로봇형 소형 노면청소기 구입 1대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4차선 이하 이면도로나 좁은 골목길, 인도 등 대형 노면청소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소형 노면청소차를 투입해서 청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리원 건강검진 누락 과태료 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55명 건강검진을 누락했고 2015년도에 3명을 누락이 됐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관리원 노조사무실 티브이 등 2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낙찰차액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소각장 및 매립장 분할측량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클린에너지파크 위생매립장에 지적공부가 아직 정리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토지분할을 추진하기 위한 분할측량수수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담마을에 1억, 산정마을에 1억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시설비로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매수보상비 3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을 매수해서 주변환경 생활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충주시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무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던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후납 후편요금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9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산건원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상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2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수안보 미륵리 미륵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기금 3200만 원, 시비 48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미면 재오개리 상재오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역시 기금 3200만 원, 시비 4800만 원, 총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엄정면 유봉리 소림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원곡리 윗하일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가양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2016년도 조정교부금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벌동 하누골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 예산총괄표와 399쪽 사업예산 총괄표, 400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영업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칼라고속복사기 임차료 132만 원, 수돗물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폐전 급수장치 철거비용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로 단월정수장 건물보수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사업예산안입니다.
인건비 2017년도 1월 인사로 청원경찰 1명과 공무직 1명이 충원되어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59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보수 누수수리원 휴일근무수당 9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망관리원 보수로 30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오토캐드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30억 92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자본적수입 예산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5억 567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동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비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살미면 토계리 사업비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로 주덕읍 내곡리 2억원, 주덕읍 삼청리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안보면 관동마을은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산척면 송강리 상산마을 1억 7000만 원, 산척면 영덕리 용암마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민2통 2000만 원, 종민동 송수가압장 증설공사 1억 6000만 원, 연수동 막은대미재길 3000만 원을 신규사업 편성하였고 연수동 금곡 동부외곽도로 2억원을 증액하고 도로공사 구간 관급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으로는 수안보면 천주교에서 우체국간 급배수관 개량 1억 6000만 원, 수안보면 소재지 누수탐사 용역 2000만 원, 안림동 어림마을 1억 4400만 원, 지현동 105번지 일원 4700만 원, 충주여고 일원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블럭 구축사업으로는 충주시 동지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장치 시설비 1정수장 착수정 스테인레스 라이닝 설치 2000만 원, 감시제어설비 구축비 2200만 원, 여과지 및 침전지 전비설비 사업비 2200만 원, 배출수 관로 전동벨브 설치비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3대 480만 원, 우수탐지기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여 40억 87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10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으로 203억 4000만 원, 지출로는 134억 9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은 276억 7600만 원, 지출로 397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30억 6800만 원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5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수입예산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반환금 외 2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37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수과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악취 기술진단수수료 1000만 원, 악취검사수수료 500만 원,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충주하수처리장 주차장 조성사업 4000만 원,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사업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충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시비 5억원, 기계장치 시설비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대수선비로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 설비 7200만 원, 유입펌프 기동반 및 전동기 교체 5억 2200만 원, 생슬러지 펌프교체공사 1억 3300만 원, 수문 전동기 교체 7600만 원, 협잡물 처리기 교체 2억 7000만 원, 잉여가스 유량계 교체 1800만 원, 출입자용 대인소독기 설치 500만 원, 위생처리장 방류유량계 및 반송유량계 설치 4000만 원, 연수천 우수토실 전동수문 설치공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33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댐 하수설치 시설 확충사업 이자반납액 2억 1000만 원, 충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1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중 지역개발과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4700만원과 경제과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등 세출예산 22억 86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11인 | |
| 농업정책국장 | 김 인 란 |
| 농정과장 | 김 익 준 |
| 친환경농산과장 정 구 익 | |
| 산림녹지과장 | 권 |
| 축산과장 | 송 해 근 |
| 농업지원과장 | 김 수 복 |
| 농업소득과장 | 안 문 환 |
| 농업활력과장 | 이 석 세 |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 상수도과장 | 민 원 기 |
| 하수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