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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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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2월15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변봉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동안 심사하신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삭감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395p부터 기관운영부서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꼭해야 할 사업비라든가 꼭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p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수송차량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에 계속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우리 농업경영인 전체가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397p에 농지관리원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120만원씩 전국에 걸친 저희가 13개 읍면하고 11개 농지관리위원회와 14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4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정액보조로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8p에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가 시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전액삭감되는 경우에는 도비보조자체도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농어민신문은 1월 1일자로 저희 관내는 한부도 배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번에 상반기분이라도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IMF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이 시기에 농민들이 열의를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99p에 기본조사설계비 진흥지역도면은 직접 우리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재증명을 발급하려면 도면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류산업대앞에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 변경 새로이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면을 새로 작성을 해서 민원발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성이 안되면 민원발급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가 되고 잘못하면 민원인 한테 불편을 많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민의 집 관계는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 농민의 집은 어느 농민회라든가 어느 경영인회라든가 특정단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주시의 농업인 전체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전체가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07p에 기본조사설계비를 3,737만 5,000원 전액 삭감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국도비까지 전체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보조내시까지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기본조사설계는 이것은 내년도에 가을착수해야될 경지정리사업을 미리 봄부터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는 이 조항에서 의무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돼야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계상이 안되면 사업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409p에 감리비 1억 1,5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분까지 삭감이 되는 것으로 1억 1,502만 3,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기본조사라든가 실시설계비등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서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409p를 보시면 봄마무리밭기반정리사업감리비하고 가을착수밭기반정리사업감리비는 이것을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는 것으로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기히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3,096만원하고 5,516만 5,000원은 수정예산에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고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나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리비를 세우지 않고서는 원래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공무원이 감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삭감내역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400p에 재료비에 저희가 쥐잡기사업은 1년에 정기적으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329개소하고 각 학교 69개소, 또 일반가구 4만 가구를 대상으로해서 1봉에 200원씩 계상을 해서 실시했는데 이번에 쥐의 피해로 양곡손실이나 건물관계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차례를 실시계획으로 넣은게 아니고 가을에 1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4만가구에 대해서도 1봉지도

돌아가지 못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414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식품직판장개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제2회 사과축제가 끝나면서 서울중심지에 가서 충주사과 및 가공식품의 판매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 2달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800만원 계상된 것이 100%삭감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2달 계획을 잡은 것을 기간을 축소해서라도 충주사과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끔 다만, 50%이상이라도 다시 재고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15p에 재료비 사과묘목생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가면 원포리에 이태리에서 구입해 온 M9묘목을 지금 묘포장을 설치해서 금년도 와 내년도에 계속 재배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운 2,3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지 묘포장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퇴비라든가 비료, 여기에 따른 농약재라든가 인부임의 차이가 났을때는 묘포장에 고생고생해서 구입해온 묘목이 우리 생산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300만원은 전체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16p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제2회 충주사과축제를 개최코자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삭감한 것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우리가 사과축제 행사비용보다도 상당히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6,900만원 잡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숫자이지 다른 숫자를 넣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축제관계도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17p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에 채소동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조사설계비가 되는데 이것은 농정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가 같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20p에 시설비에 있어서 충주사과식품직판장개설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사과축제가 끝나고 나서 서울 도심지에 직판장을 개설할 때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저희가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와 시설비가 100%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100%삭감이 되면은 서울에 가서 도 저희 사과홍보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제고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는 안하고 소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480p가 되겠습니다.

480p, 공공요금및제세에 무전기전용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인물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전기전용회선사용료는 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휴대폰사용료가 도계장하고 산림과장이 쓰는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불진화용조끼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약 6개월 동안에 62명을 1억여원을 들여 서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이사람들한테 완장이나 모자나 쪽기 같은 것을, 그냥 평상복으로 다니면서 인화물질이 있나 봅시다, 호주머니를 봅시다하면 공신력이 없고 단속한다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깎였는지 저희가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시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소관예산은 430p부터 입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대게 한 70억원 전후의 사업을 합니다만, 대게 융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여건이 부대비용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게 예전부터 관례인데 똑같이 타과와 같이 깎이니까 그나마 조금 세운것까지 깎여서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436p,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에 설명 드릴때도 누누히 이 2건에 대해서는 축산과의 전 시비예산에 6,000만원, 2건은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업농축산사업장이 지금 조성이 되지 않아서 주민으로부터 격리되는 사업장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진사업장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렸는데 반이 감이 됐고 축산물처리작업장소독시설등을 개인부자업체에서 자담으로 시키고 조례화해서라도 하지 시비를 보태줘야 되느냐고 꾸중도 들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그 사업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양축농가의 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이 두가지는 조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1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내에 각과에 평균 직원 1인당 컴퓨터 보유대수가 0.5대인데 저희과만 0.3대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 보유율이 워낙 적으니까 1대 요구한 것을 100만원만은 살려주셨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궁금한거 없으시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저희 이번 예산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별다른게 없습니다.

다만, 268p,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 본소에는 본청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건지소의 전기료하고 전화요금, 그런 것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재고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p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하절기에 방역요원들, 소독인부임에 대한 야간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7월, 8월에는 방역소독을 주2-3회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71p의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자재라든가 약품구입, 연막소독에 따른 유류대, 우물소독약품, 이것은 금년도에도 방역소독에서는 유류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한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79p에 성인병검진이 있습니다.

암검진이라고 있는데 주민들 810명을 대상으로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삭감이 되면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280p입니다.

수선간직촬기가 전액 2,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관계도 있고 주민들 건강진단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궁금한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저희들 소관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424p에 나와있는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료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던 금액이 9,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4,793만 6,000원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시에 삭감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지난번 회의때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나오면 일괄지출을 하고 각 법인에게 사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임병헌 위원께서 다른 제도로 바꾸는 방법, 어떤 조례문제를 거론해 주신적이있는데 조례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법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 금년도 10월달입니다.

그때 계약사항에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우리가 먼저 지출을 해주는 방법, 또 거두어서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1,438만 1,000원을 삭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감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관리사업소에서 쓰는 것이 월 3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만원이면 되니까 아주 그 이외의 금액을 전부 삭감을 해주신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와 이것은 사전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니면 7,900만원이 수입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살려주시든가 이렇게 두가지 문제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9p에 레이저프린터기구입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이저프린터기가 2년전에 살때 상당히 저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쓰다보니까 문제도 있고 이것은 가능하시면 저희들 행정능률의 문제도 있고 한것을 염려해 주셔서 이것은 좀 재고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현입니다.

저희 예산은 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88p, 저희들이 전체 요구한 것이 2,183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전부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로 건설업면허에 따른 신문공고료라든지 도시계획관련 청사진인쇄인데 이것도 10%만 감해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는 주로 법정업무를 다르면서 중앙부서에 많이 출장을 다니고 타부서와 달리 현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단위의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관계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391p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 앙성, 신니 3개 지역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비계획과 지적고시, 거기에 따른 항공사진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를 산출해 보니까 소요액은 18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도 100%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일 부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억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액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들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9p,도시공원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겨울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도시공원내 가로등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은 항의성이 있고 그러니까 50%만이라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영꽃묘생산에 꽃묘 로비 2식이 있는데 387만 9,000원중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1차 파종을 해서 키워놓은 것을 한번 이식을 안하면 꽃묘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꽃박스 선반도색인데 저희들이 선반을 아시안게임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한 3년내지 4년만 쓰면 그 다음에는 도색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녹 이 벌겋게 쓸었습니다.

도색을 안해서 다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탄금공원잔디밭제초인부임이 있고 저희들이 탄금공원에 수입이 5,300만원정도 됩니다.

잔디밭제초는 예식장을 치루고 거기에 많은 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장료중에 시수입으로 2,100만원 정도 올리는데 깨끗이 안해놓고 그냥 방치한 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두가지는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326p가 되겠습니다.

계명산휴양림절개지조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기간에 현지확인할 때 가 보셨겠지만 그 밑에 옹벽을 해놓고 가족호텔뒤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옹벽만 설치하고 그 위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니루도 덮고 그냥 넘겼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500 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1,500만원이 됐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복구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목원 및 로원잔디깎기예취기구입이 있습니다.

5대인데 예취기가 없이 낫으로만 인부를 사서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예취기가 많이 노후가 됐으니까 다만, 3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에 327p에 보시면 저희들 컴퓨터구입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었고 저희들이 제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과보다는 행정장비가 부족합니다.

프린터기도 복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내년에 1대가있어야 되겠다고 올린거니까 고려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369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는건데 주택계에 컴퓨터가 낡아서 타과에 가서 치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 150만원은 삭감을 하더라도 컴퓨터 본체만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70p에 전부 기술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일괄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설계를 작성을 하더라도 청사진비나 도서작성하는데 약 20%는 들어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업전체가 타격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사진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비용만큼은 한 기본조사설계실시설계비를 20-30%는 세워져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1p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타과처럼 150만원, 50%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융자금회수동수가 한 700여동이 되는데 매달 전달이 안되는게 한 60%정 도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한 3개월 밀리면 그 집을 추적해서라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302p에 일반회계에 하수도사업시설비에 연관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릴때 446만 5,000원 시설부대비가 서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 예산요구를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로해서 잘라버리고 이쪽 시설부대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100만원만 서있으면 되는데 446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336만 5,000원은 감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449p하고 495p에 보시면 먼저 유도선사업자라든지 어떤 유도선관리계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12월 1일자로 유도선관리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자체가 그리로 다 넘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하고 같이 물려있는 예산을 가지고 30%, 50%일괄적으로 잘라 버리니까 예산부서하고 같이 작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496p차량.선박비, 관공선선박비같은 것은 저희한테서 전부 깎여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야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49p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00% 다 삭감을 하셨는데 레이저프린터기교체는 이겁 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월별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기업과에 의뢰를 해서 상수도하고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거기에서 찍어 지는데 체납이 됐다든지 고지서가 잘못 발부가 된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프린터기가 말썽을 부려서 업무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독촉장발부하고 이런 것도 전부 공기업과에서 한다면 저희것이 고장이 나도 손을 보는대로 보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1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는 살려주셔야지 하수도사용료체납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841p,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사업추진에 여태까지 는 다른 사무실, 아니면 개인것을 빌려서 측량하고 감독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발주하고 일제측량을 하면 건설과라든지 공기업과라든지 저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측량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100만원뿐이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현장지도나 사업설계를 할때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유도선관리분야는 내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정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먼저 374p에 기관및부서운영비를 2,095만 9,000원에 628만 8,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가 '97년도에도 1,937만원을 가지고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5,047만 3,000원을 감했는데 저희가 일반수용비는 민원부서가 되다보니까 거의 민원에 따르는 용지구입하고 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종 도면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0%감하는 예산서를 저희들이 예산계에 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르는 수용비도 아니고 순수한 민원처리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91만 2,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에는 주로 많은 것이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는 비용이 많고 그리고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180만원을 감하는데 저희는 운영수당이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는 위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간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0만원정도는 감하는 것이 좋다고 예산계에 자료는 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민원복사기유지보수라든가 지적전산장비보수, 전동타자기, 팩스, 또 우리 지적기준점등 해서 저희가 1,300만원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따져보고서 그렇게 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599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료비에서는 우선 28개 읍면동에 공시지가조사하는데 일용인부임을 60일씩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하는데 보조하고 측량검사, 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을 이기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신서식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사람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문제는 이러한 28개 읍면동에 공시지가조사하는데 60일씩 읍면동에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50%가 감액이 되고 부서운영비도 73만 8,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문제는 저희과에서는 직원들이 다른과하고 달라서 순전히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을 가지고 현장에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930만원 전액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원처리하는데 일반팩스가 있고 행정팩스가 있습니다.

일반팩스는 금년도 예산에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 행정팩스가 낡아서 쓰지를 못해서 통신계에서 헌것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읍면동에 지가담당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해서 12개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려고 계획을 세운거고 그다음에 민원컴퓨터가 창고에서 용지발급하는데 부족해서 1대를 올렸고 민원동번호기구입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번호표를 내지 않고 그냥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와서 전표를 내고도 등본이 늦게 나가고 또 늦게 낸 사람이 먼저 나가는 문제가 많아서 노다지 주민의 항의가 많이 벌어져서 은행같이 접수하는데 번호표를 전부 받아서 순서대로 해주고 그러한 민원을 막기위해서 저희가 올해 3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여러가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0p가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2,400만원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경계측량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 한 200만원만 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살려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도 조금 사용을 했고 '97년도는 측량만 이번에 안 했습니다.

수수료만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만 감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521p,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1년간 지출액이 1억 9,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모자라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전체를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인데요

이것은 150만원정도 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면 다음 추경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22p,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시내포장마차단속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세운것이 아니라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건데 감을 시키게 되면은 사기에 문제가 있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야식이라도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깎으시면 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달천대교통행제한초소운영수수료인데 이 공사가 내년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3,600만원정도는 살려주시고 3,000만원은 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안서게 되면 책임감리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가 당장 부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리사고가 났을때는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을 시킬것은 제초작업 및 예초기유지비하고 재설기유지비, 그 다음에 지하모터교체 18 만원, 95만 4,000원, 30만원은 감처리를 하고 다음에 필요할때 사도 되겠습니다.

523p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자재가 가로등, 보안등이 전부 민생에 대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사실상 가로등, 보안등의 관계 계속 시로 시간마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은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 포장보수용자재로 도로가 꺼지거나 도로가 파괴됐을때 또 다니는데 피해가 있을때 전부 민생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524p, 국내여비도 사실상 저희들 기본적인 것에 준해서 여비를 세웠고 노점상단속여비도사실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겁니다.

그래서 한 10일씩 출장을 달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신것입니다.

감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정원에 준해서 편성된 사업비입 니다.

52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칠금주유소에서 목행공업사간 가로등설치인데 이것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에서 협조가 온겁니다.

공문을 제가 가져 왔는데 뭐냐하면 여기가 깜깜하니까 차가 사고가 나고해서 인사사고가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꼭 부탁한다고 충주시내의 주사고가 여기다 이래서 예산을 세운겁니 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46만원은 감을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들 고속굴절작업차량인데 원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이됐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하는 것은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감가상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입을 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놔야 되는 실정이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532p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4,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설계비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설계관계를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설계가 사실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있어서 측량하기가 지붕 위에서 측량을 할 수도 없고해서 일하기에 어려

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할때 부분적으로 부탁을 해서 설계도 하는데 이 시행과정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되면 기본이 부족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 할 수 있는 것을 몇개는 우선빼놓고 한 2,000만원만 감을 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시관내 포장덧씌우기포장공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군에가서 일을 할때 많이 부탁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세워주시려면 한 5,000만원 감을 시켜주시고 안세워주실려면 그냥 세워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관내 행정차선도색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충주시가 차선 도색을 제일 적게 합니다.

청주나 다른데에 비해서 적게 하는데 이것은 도시의 선입니다.

선이 없으면 도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차선도색이라고해서 기반시설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의 미를 살리는 것이라서 이것을 깎으면 다음에 도시의 미도 살지 않고 또 선도 없으면 도시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가 상당히 많이 깎여서 예산서 p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p에 시설비에서 한해대책수온부족대책사업비 1억이 있는데 사실은 간이상수도 개념에서 세워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봄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사항을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 왔을때 대책이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어디과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사회과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817p의 급량비에서 상수도비상근무급식비했는데 사실은 읍면상수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특별회계 관계되는 것은 전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의가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시 점검을 해서 몇번씩 물어봐서 꼭 필요한 것만 세운 내용인데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비도 2,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재료비가 결국은 수질점검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 이런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깎는다고 했을때 잘못하면 해야될 사항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상모, 주덕, 앙성 3군데에서 쓰여지는 내용인데 실제 저희생각같아서는 다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도 거의가 누수가 됐을때 갑자기 고친다든가 이러한 소소한 것인데 주덕, 앙성, 상모에는 실제 누수를 고칠 수 있는 복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했을때 금방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업중 읍면상수도온천수특별 회계는 100%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67p에 임차료에서 취수보물막이공사는 어쨋든 저희들이 50%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초기유지비해서 120만원, 60만원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침전지배수조정수지청소문제는 3,000만원 중에 50%를 깎았는데 청소는 저희들 규정대로 해야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회수를 줄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100%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해서 430만원에서 130만원을 깎은것 역시 나름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비해서 700만원했는데 사실은 법정경비나 다름없는 내용인데 다른 부서와 다 같이 세워진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하는 것도 일반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72p에 약품비해서 깎았는데 이것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선비 2,100만원해서 63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소소한 것을 고치는 것인데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 역시 그 예산을 가지고 50%에서 해 보겠습니다.

재료비 1,200만원에서 300만원 깎은것도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선비 4,200만원에 50% 깎으신것도 하는 대로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 2,000만원도 역시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하면서 신축성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후급수장치문제도 1억 5,000만원을 깎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00만원에 600만원,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급량비 문제가 225만원에 67만원, 사실 급량비문제는 사실상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이럴때 하는 거니까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 264만원에 130만원 깎으신것도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에서 150만원, 이것도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1,000만원에 5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나 다름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가 되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에 1,000만원 깎은것도 깎으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전부 깎으셨는데 한푼도 없이 깎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상수도업무추진에서 100만원을 전부 깎으신것도 역시 이렇게 깎으시면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50%정도만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관리자의 420만원 전부 깎으셨는데 사실은 예산지침에도 있거니와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공영개발도 관리자가 건설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세울수는 없고해서 저희 공기업에서만 세웠으니까 가능하면 세워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건설도시국장님의 범위가 넓으니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180만원,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상수도업무추진비 100만원에서 50만원, 이것을 가지고 추진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해서 누수탐사배관망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조금 난애한데 정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2억이나 3억을 세워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가면서 연구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하겠다고 했는 데 삭감을 해서 못했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 상수도업무가 다른데보다 상당히 처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험신축설계비하고 실험신축시설비를 깎으셨는데 실험신축문제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자체를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범주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평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50평이나 40평을 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제2시설 여과지바닥보수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줄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집행을 하다가 남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설염소저장실 옥상방수문제도 실질적으로 600만원을 깎으셨는데 장소가 여러군데라면 한군데를 안하면 되는데 한군데 하는데 600만원이 깎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 주민숙원사업해서 저희가 1억을 세워주셨는데 좋습니다.

저희들이 1억 범위에서 하다가 더 수요가 되면 그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개수선비도 1,700만원에 500만원, 역시 이것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예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배수선비문제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책상, 저희들이 있으면 좋아서 했는데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관계인데 일반수용비 2,100만원에 63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꼭 해야될 사항만 했습니다.

뭐 연차적으로 할 것을 미리 하는 것도 없고해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사실 이것이 공공요금이나 제세와 관계된건데 이것을 안내고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수당문제는 200만원에 100만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서 1,500만원,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차량에 필요한 차를 임대하려고 했던건데 3,000만원을 예상한건데 그대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차량임대료가 모자라면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세운 내용이니까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190만원, 650만원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가는 저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200만원에서 100만원 깎으신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40만원인데 120만원을 깎고 20만원가지고 여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내여비문제는 저희들 직원들 업무추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문제는 안해도 되는 거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해서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해서 500만원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공인회계사에게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서는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나 다름없습니다.

광고선전지미분양지공고를 1,000만원을 넣는데 이것은 공단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금제지구에도 분양이 안된 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상광고를 하려면 공고해야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변경문제는 역시 그때 해당이 됐을때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우선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도 안사고 어려운대로 그냥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누수탐사 및 배관망도작성하고 실험실신축실시설계비라든가 실험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배관망도작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억을 왜 전부 삭감을 했느냐 하면은 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했다, 또 어디 외국의 예는 이렇다, 또 배관망도가 몇년에 걸쳐서 작성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한다, 또 누수탐사의 전문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5억을 주시요.

잘못하다보면 배관망도만 작성해 놓고 지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창고에 갔다 놓고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어떤 자료가 있어야죠?

만약에 누구 용역줘서 그것을 이용 안하고 사장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해서 직원을 선진지를 보내서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밑에 실험실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단, 너무 거창하게 짓지말라, 실험실신축비가 1억 7,000만원에 평당 따져보니까 250만원 정도 들어요.

실험실을 짓는데 그렇게 어마 어마하게 지을 필요가 있는냐는 겁니다.

평수는 맞는데 건축비를 뭐 뭐해서 1억 7,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실험실을 신축하는데 평수는 맞는데 개인가정집을 지을때도 잘 지을려면 평당 500만원짜리도 짓고, 그런데 실험실을 짓는데 평당 250만원이상 그렇게 고급으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겁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 소명자료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있는데 이것이 '97년 11월까지 한달에 1,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깎으시면 나중에 전기요금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AS가 '97년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비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하고 재료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시설비중에서 문서고제작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재료비에 차집관로 배수로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깎으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지금 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만, 2대는 사무실에 있는거고 실험실에서 모든 데이타가 이 컴퓨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험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잔디깎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에 800여명이 와서 견학을 했는데 풀이 많이 나서 꼭 필요합니다.

차라리 잔디깎기인부임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지도소 예산이 작년보다 11억이 덜 계상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산부서와 자체적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액수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p에 기관및부서운영비를 30%를 절감했는데 사실 일숙직수당하고 숙직실에 침구세탁비하고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불요불급한 우리 청사를 운영하고 숙직을 세우는데 꼭 맞춰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4,887만 2,000원 중에 30%인 1,466만 2,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도소청사를 새로짓고 2차년도가 되는 지방직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및제세인데 2,884만 4,000원인데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짓고 지금 연구실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구 건물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48p, 급량비는 겨울영농교육추진특근급식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절감하신 50%를 저희도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향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45p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인전자용역수수료라든가 건물유지비, 농민교육용장비유지비라든가 기타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이라든가 꼭 불요불급한 사항만 저희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시는 뜻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4-H회육성외 15건으로써 6,405만 5,000원을 계상해놨는데 30%절감으로1,921만 7,000원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꾸 여러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지도소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는 금방 다리를 놔서 경운기가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 는 금방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비교우위론자들은 값어치가 있느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어느정도 교육의 재료가 투자가 돼야지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부가 교육예산입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농촌지도소 직원 43명에 대해서 3만 2,000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저희 지도소 직원은 법정출장을 15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810만원에서 30%절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3개과로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부서와 비교를 해 본다면 불과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가 농민교육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많은 농민들이 이 예산서가 나오면 저희 사회지도과 한 부서에서만 2,000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관련된 예산을 많이 와서 봅니다.

또 요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농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좀 절감이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54p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를 해준 사업입니다.

전국에 우수농촌지도사를 선발해서 외국을 보내는데 우리 충주시지도소 직원만 유독히 빠지게 되면은 저희 입장도 물론이거니와 지도사 자질향상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4,900만원을 절감해 주셨는데 3개분야에, 지역특화작목육성시범해서 800만원, 약용버섯동충화초생산해서 1,400만원, 그리고 수안보관광지역 5곡단지조성해서 1,500만원해서 3,700만원을 절감했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순수 시비로 계상을 해 올린 민간자본보조는 1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때도 작년에 3억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원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약용버섯의 동충화초생산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해보고 나머지는 새소득작목개발비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0%절감이 되어서 520만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급량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향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저희 입장에서 농민들을 지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리셔서 계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98년도 세일세출심사내역 총괄내역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55건에 23억 91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61건에 14억 9,93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이세일
임병헌김춘수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최용태
○출석공무원 15인
농정과장최종우
원예유통과장이준호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과장서춘식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보건사업과장이정련
지역계획과장원성연
조경과장심인택
건축과장강호도
공기업과장이경복
사회지도과장권오식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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