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44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상복
의사팀장 이상복입니다.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안전행정국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2017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공개최 지원, 민생안정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도로개설 등 SOC분야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이 723억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3억원, 지방교부세 230억원, 국도비 보조금 28억원, 잉여금 및 내부거래 등 보전수입으로 4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전국체전 손님맞이 준비 등 체전 성공개최 지원, 주차장, 상수도, 공동주택, 마을안길 포장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 경제 활성화, 건강복지타운 조성 본격화 및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건설 중인 도로 및 문화관광시설 등의 연내 조기마무리,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비 등 3무청결운동 지속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23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8,090억원보다 8.9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4억원으로 당초예산 6,604억원보다 8.6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억원으로 당초예산1,485억원보다 10.0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4억 1,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등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투자촉진 환수금 여성사회수강료 등 10억 9,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증액반영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23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 분으로 31억 7,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300억 3,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회수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9억 6,1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정차과태료수입, 하수도 공기업 수질기준 초과 손실금 등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내시 변경 등으로 3억 5,200만원이 줄었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총152억 3,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노은안락교 재가설 10억원과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불편 해소에 33억원 등 총 5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풍수해종합계획수립 9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반기문교실 운영 등 교육경비로 3억원, 비정규학교 지원 2,000만원 등 총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 10억원, 충주야구장 조명탑 설치 10억원 등 총 7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그린환경 매입비 3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3억 9,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1,000만원 등 총 4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14억 4,000만원, 건강복지타운 조성 47억원, 노인 수급자생계비 3억 6,000만원, 항일운동역사관 3억원 등 총 79억 8,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 5,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6,000만원 등 총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용수공급 농로포장에 13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 20억원 등 총 5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17억원, 스마트그리드사업 2억 4,000만원, 골목형 시장육성 5억 2,000만원, 지역 선도지역지원 등 총 40억 8,200만원을, 수송및교통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건설 및 예성로 회전교차로 설치 등 SOC 확충을 위해서 총 146억 7,700만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 정비 11억 2,000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7억원, 목행소공원 2억원, 안림로 가로수 수종 갱신 1억 5,000만원 등 총 39억 5,300만원을 편성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5억 5,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환금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개선분야 등 14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사업비 내시변경으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및교통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23억 3,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마무리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23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특별회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4억 4,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시 해당 부서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1회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인물로 나눠준 거하고 우리 예산서 책자에 있는 거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 편성에 약 한 723억원 정도 편성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이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약 한 446억원 정도, 절반이 넘는 게 잉여금이에요, 지금 보니까.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언제 적부터 내려오는 거야, 아직 잉여금은 결산검사가 아직 안 끝나서 확정된 것도 아닐 텐데?
이게 15년도 잉여금인지, 국장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아, 이게 16년도 결산심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 결산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5년도에 잉여금이 말이야, 1,000억원이 넘어, 1,000억원이.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 윤범로 위원
1,000억원이 넘는 중에서 한 440억원만 지금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더군다나 16년도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더 늘어날 텐데.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아, 저희들이 2016년도에.
○ 윤범로 위원
편성을 안 하는, 뭐 이유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가결산 예측결과를 보면 전체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 윤범로 위원
아니, 국장님 16년도 거는 빼고, 15년도 것만 가지고 해도 1,000억원이 넘는다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15년도 부분의 예산이 이미 끝난 거고요.
이거는 2016년도 분에 대한.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16년도, 15년도에 다 그러면 쓰고 없었을 텐데, 잉여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고.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된 게 보면, 책자에 편성된 거 보면 한 450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다고, 723억원 중에 450억원이라는 게 잉여금을 편성을 한 거라고 절반이 넘도록.
보조금이 제일 많은 게 230억원 외에는 거의 다 잉여금이나 보전내시된 건데,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아, 2015년도 잉여금도요, 2016년도로다가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윤범로 위원
아, 500억원이 넘을 텐데요?
많지 않은 게 뭐야, 지금 500억원이면 얼만데?
1회 추경을 700억원, 723억원씩 하면서 500억원을, 돈을 우습게 알면 안 되지.
이게 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잉여금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 사업비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해가지고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2016년도 가결산액이, 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건강복지타운 조성,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데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잉여금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지금 16년도에 3층에서 지금 우리 결산검사장에 내가 올라가서 자료를 보니까 말이야, 16년도의 잉여금이 1,500억원이야.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1,500억원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기 국장님들 각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이거 편성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세출해서 썼는지는 몰라도 1,500억원씩이나 지금 있고, 이 중에서 우리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2,500억원이라는 게 말이야, 지금 돈이 예금돼 있어요, 예산이 2,500억원.
공공예금 포함해서 2,500억원이란 돈이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나자빠져있다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뭐 해달라는 거, 지금 뭐 돈 없다고 안 해줍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이게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이거 예산편성 정말 잘 못한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되는 내용.
○ 윤범로 위원
잉여금 자체가 이렇게 말이야, 2016년도 거에 자료 올라온 거, 결산검사장에 자료 올라온 거는 1,500억원이 그냥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금도 그냥 갖다가 말이야, 2,500억원이나 말이야, 이거 우리 충주시가 뭐 이자 수입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 윤범로 위원
아니면 예산은 말이야, 진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게끔 돼있어.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방자치법 목적에 보면 딱 나와.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시군의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은요, 한 3%에서 12%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한 10% 정도로.
○ 윤범로 위원
아, 3%, 2% 가지고면 말도 안하지.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그러니까, 저희 시는 10%.
○ 윤범로 위원
2,500억원이야, 지금 우리 본 예산이 얼맙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저희 시는 한 10%정도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저기 재정법의 34조를 보면 말이에요, 예산에 반드시 편입되도록 돼있다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 윤범로 위원
돈이 들어오면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있다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중에서 예비비를 100분의 1을 예비비를 가지고 있도록 돼있잖아.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 윤범로 위원
나머지는 편성을 해야되는 거예요.
2,500억원씩이나 그냥 통장에 집어넣어놓고서는 말이야, 의원님들이 뭐 농로포장 하나 뭐 해달라면 몇 년씩 걸려가지고 겨우 하고, 2,500억원씩 풀었으면 우리 충주시 발전 어떻게 왔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5년 전까지는.
○ 윤범로 위원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 윤범로 위원
돈 없어 가지고 기채발행을 왜합니까, 기채발행을?
보조금 뭐 하러 받아요? 이러려면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기채발행하고 그러니까 충주시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립도 떨어져가지고 득 되는 게 뭐 있어요, 맨날 패널티 받잖아?
올 보조금이, 교부금이 하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추경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추경을 하는 목적.
겨우 교부금 230억원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중에서 보조금 몇 푼 내려온 거 하고, 이런 거 정도인데, 이거는 당초에 다 편성을 했었어야 돼.
추경은, 추경은 진짜 불급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떨어졌다든가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복구를 해야된다든가 이럴 때 추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지, 우리 충주시는 가만히 보면 아주 이게 뭐 1회, 2회, 3회 아주 의례히 가는 것 같아.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 윤범로 위원
이거 2,500억원 있다고 6월 달 행정사무감사에 딱 지적해 놓으면 감사원 감사관이 딱 와서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 충주시 돈 많다, 아주 운영 잘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부서에 우리 국장님들도, 우리 총괄과 국장님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각 부서급 부서의 국의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들도 이거는 진짜 효율적으로 써야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놓고 지금 이거 유인물 딱 이거 주는 거는 말이야, 잉여금이라는 말의 자체는 쏙 빼고 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인해 놨어.
이건 눈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위원님, 자기들이 이걸 보고 뭘 질문을 하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거 그런 식으로 여기와서 들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 총괄표 만들어 놓은 거하고 이번에 한 거하고, 예산서 책자하고 또 달라, 숫자도.
돈이란 게, 차변과 대변이 딱 맞고 목적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어디 그런 데가 어딨어, 세상에.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참 과다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 윤범로 위원
저기 지난번에 위원님들 워크숍에 가서도 강사가 지적을 합디다, 이것도.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충주시는 어째 잉여금이 이래 많은가?
이거는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야, 대상.
2,500억원씩이나 깔고 앉아있다는 것은, 그러지 말고 그해에 벌어들이는 거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진정하게 무엇을 사업을 하는지, 뭐 공모해 가지고 남이 안가져가는 거, 타지자체가 안 가져간 거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랑이나 할 게 아니라, 있는 돈이라도 시민의 세금 걷어가지고 알뜰하게 써야지, 걷어다 놓고 쳐박아 두면 뭐하는 거냐고.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예, 하여튼 명심해서.
○ 윤범로 위원
사명감 가지시고 시민이 진짜 어렵게 내는 돈, 한 푼이라도 아껴쓰면서 적소적기에 딱딱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걷어만 놓고 말이야.
늘 이야기하잖아, 아직도 계곡수 물을 먹는 충주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상하수도 기반시설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절절매는 데가 있고, 그런 데에 돈 투입하라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 되니까 특별회계에 다 100억원씩 남겨주라도 생전 안 남겨줘요.
돈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넘겨주느냐고.
이거는 진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에 우리 국장님들도 이거는 진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라리 있는 돈, 저기 있으면은, 쓸 데 없으면 채무된 거 갚아, 빚진 거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자립도 높이고 맨날 청산, 복구 뭐 NGO 많이 들어와 있다고 패널티 먹어가지고 교부금 못내려오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내실 있게 해야지, 살림을.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나 이거 들여다보고 말이야, 한탄했어. 면단위는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 갖고 말이야, 벌벌 매는데, 나 돈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들여다보고선.
그리고 이 얄팍한 꼼수 만들어 줘가지고 총괄표 만들어서 눈속임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양심적으로 있으면 있는 거고, 뭐 남은 여유가 있으면 물론 좋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원칙대로 해야지, 예산총괄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금년에는.
○ 윤범로 위원
수익은 거둬들였으면 편성하도록 돼있어.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감면의 혜택을 많이 주든지, 시민들한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은 좀, 살림살이 하는 분들은 좀, 사명감 가지고 좀 깔끔하게 하셔야 돼.
이거는 진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로 끝나면 다행인데, 나중에라도 훗날에 누가 알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서로 얼굴 붉힌다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다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8쪽에 보면 반기문 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기정에 안 세우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당초예산에 반기문 교실 운영을 3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너무 편중이 돼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다시 좀 제출하라고 해서 일단은 50%만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50%는 이제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했고, 이번에 이걸 조정을 해서 다시 이제 50%인 1억 9,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 4개교는 어디어디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충주고등학교하고 중산고등학교.
○ 정상교 위원
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중산.
○ 정상교 위원
중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여고, 예성여고 이렇습니다.
대원고까지.
○ 정상교 위원
대원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정상교 위원
그럼 5개 학교가 됐는데, 여기 왜 4개교라고 돼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충주고, 충주여고, 중산고, 대원고 이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국장님, 이게 각 학교별로 반기문 교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보면 인문학교만 해놨잖아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떤 취업교육이랄지 아니면 그런 직업훈련 쪽으로 해서, 저희 별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건 그거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실업계 학교도 지금 영어에 관련돼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똑같은 기회와 균등을 줘서 거기서 잘하는 애들을 선발을 해서 미국을 가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이렇게 인문계 학교에만 타이틀을 딱 걸어서 ‘반기문 교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혜외연수 가는 거는 별도로 돼있는데.
○ 정상교 위원
글쎄, 이게 이 사업이 불공정하다는 얘기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1회 추경에 편성된 걸 아시겠지만, 많이 그 학교별, 어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인문학교만 하려면 충주 시내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해주든가, 왜 이 4개교만 해주냐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학생 수나 아니면 대학진학률이나 종합적으로 감안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 정상교 위원
뭐, 성적 뭐 대학 진학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그런 거 갖고서 평가를 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시에서 하는 교육지원비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거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업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입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보완을 하시려면 전 학교를, 인문학교를 다 해주든가 아니면 충주시 관내 학교를 다 해주든가, 이렇게 편중된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그 당초에 반기문 교실을 운영한 취지는.
○ 정상교 위원
아니, 사립학교도 아니고 인문학교 중에서도 후 기다리고 이런 사람 그러지 않아도 서운한데, 이런 것까지 기회를 안 주면 누가 충주시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래서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은, 제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거고요.
○ 정상교 위원
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또 본 위원 생각은 또 틀리니까 그거를 검토를 하시란 얘기예요.
왜 국장님 생각대로만 이 정책을 세우세요?
아, 충주시가 인문학교 4개 학교만 충주 시민이고, 충주시 학생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인문학교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실업계 교고등학교 전체적으로다 균등하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충주시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보면,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문화예술에 잘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또 장학금도 줘야 되고.
인문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거도 줘야 되고, 다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줘야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아, 세금을 편중되게 받아요?
충주 인문학교 나온 애들은 세금 더 받아요? 아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것도 장학회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생, 또 특기 장학생, 또.
○ 정상교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데,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연도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과 채무상환관계가 나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쓰도록 돼 있죠,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뽑아져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채는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지방채나 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아마 이게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과 채무상환 상관관계가 나올 거예요.
3년도만 뽑으면,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17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 허영옥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 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홍진옥 |
| 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 2인 | |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덕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