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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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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2월27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2.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가 있으나 오늘은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사계 직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의사계 김병일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키로 협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니다.

먼저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중 제4조 제2항 "개발센터의 시설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둔다"를 "개발센터의 시설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 제7조 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 에서 부담한다"를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셨습니다.

다음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중 제10조 제1항,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 및 예비수량확보를 위하여 온천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예치하여 온천개발의 필요시 사용하고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이용허가기간으로 하며"를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 및 예비수량을 확보하여 온천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예치하면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이용기간허가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온천수사용요금표중 공중목욕장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입니다.

당초에는 기본요금이 200㎥당 5만 6,000원을 1,000㎥까지 26만원으로 수정하고 초과요금 1단계는 당초 201에서 300까지 사용량을 550원에서 1,001에서 1,500㎥까지 34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는 당초에 301에서 500까지 600원이었던 것을 1,501부터 2,000까지 380원으로 수정하였고 3단계 당초 501이상 700원을 2,001이상 45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방금 의사계 직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이세일
임병헌김춘수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지역계획과장원성연
사회지도과장권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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