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29일(토)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11월 21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 에서 시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상임연석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98년도 예산안 편성결과를 목차순서대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 개요와 특별회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주재로 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세입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하는 경비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재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예산 효용성을 확보했습니다.
두번째, 재정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행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확정하고 법령 및 지침으로 규정된 재규정이행을 철저히 하며 '98 지방선거실시관련지침을 준수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책임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제 안전정책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예산의 요구, 편성, 배정, 집행의 재절차마다 분야별 진단을 확행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유도를 위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근절하고 모든 경비의 기준제도를 도입하여 각 분야별 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362억 1,100만원으로써 97년도보다도 357억 3,600만원이 증대한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64억 1,600만원으로써 10.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7억9,500만원으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188억 1,300만원 공영개발이 136억 4,300만원, 기타로써 의료보호기금이 39억 7,900만원과 읍.면상수도가 49억 6,4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총 1,864억 1,6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64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263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541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1억 2,200만원, 보조금이 48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총 1,864억 1,600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364억 9,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6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입이 93억 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541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1억 2,200만원, 보조금이 48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출예산 입니다.
인건비가 총 321억 5,000만원으로써 15억 6,700만원 즉 5.1%가 증가 됐는데 이것은 기본금 3.5% 인상 및 호봉승급분만을 반영을 한겁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경비 입니다.
예산 182억 4,700만원으로써 1.5%가 증가된 것으로서 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읍.면동것을 신설하고 시책추진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21-50% 조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및 장비보강하고 사업은 절차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채무상환 입니다.
총 41억 400만원으로서 청사정비사업, 주덕농공지구, 오?폐수시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천변도로망확충사업, 재특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총 682억 9,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6,290억으로서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37건에 42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은 5건입니다.
5,100만원, 여기에 주로 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확충이 3,600만원,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써 33건이 9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2페이지의 중간에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4,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1억,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15억 6,0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에 농림부 소관은 33건으로써 16억 9,773만원으로서 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 2개소에 2억 5,000만원, 14페이지의 대구획경지정리에 17억, 일반경지사업 가을 착수에 9억 3,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 2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의 문화체육 소관 8건으로서 11억 5,100만원이 투입되는데 주로 이것은 국보 문화재 보수 6개소, 7억 7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의 3건에 66억 2,200만원으로써 주로 국도접도구역관리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한 건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9,300만원입니다.
환경부 소관은 두 건으로써 26억 900만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8억 9,900만원, 충주권 소각시설에서 18억입니다.
산림청 소관은 18건으로써 39억 9,500만원입니다.
주사업은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에 4,000만원, 임산물직매장이 3억 8,9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보완이 3억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33건에 5억 7,600만원으로서 농업기계 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4,300만원, 읍.면농민상담소지원이 1,500만원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병무청 소관 한 건으로써 6억 6,4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98건으로 205억 5,700만원으로써 내무국소관이 15건으로서 2억 7,600만원, 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5,8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1,800만원, 공공 청소년시설프로그램운영 지원이 1,600만원, 비정규학원 운영이 750만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의 4건으로써 6,4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국 소관은 14건으로서 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의 농정국 소관으로 45건으로써 47억 7,800만원이 되는데 주로 정주권 개발사업1지구가 신니면이 되겠으며 17억 6,600만원, 문화마을조성,금가도촌이 8억 8,3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의 문화관광국 소관 7건으로써 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 전통국악 전승? 보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써 115억 4,400만원으로써 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개 지구로써 32억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4건으로써 3억 9,000만원, 비상급수시설 1개소와 면지역 소방차고신축 2개소가 2,5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건은 53억 9,8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39억, 도비보조사업 3건이 14억 9,3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총 133건에 366억 300만원으로서 일반지역개발부문이 10건에 83억 1,900만원, 주로 다기능회관 신축 7개소와 청사영선사업 44건이 주로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부문외 8건에 59억 7,000만원이 주로 되어서 간이상수도시설 7개소 하수도 7개소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됩니다.
30페이지에 사회복지부문 4건에 2억 2,600만원 기반시설부문에 10건에 26억 3,8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4개소주가 되겠고 재해위험대비에 대한 8건에 2억 6,1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농림수산부문의 38건에 총 12억 3,300만원으로써 휴경논, 병충해방지지원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도로개설, 정비부문은 47건으로서 17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특별회계내역 입니다.
총 497억 9,600만원으로써 주택사업이 5억 2,800만원, 교통사업이 18억 8,900만원, 새마을사업이 4억 2,3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이 3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가 49억 6,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8억 6,6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이 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이 42페이지에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18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에 13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편성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총 2,362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4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49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검토의견 입니다.
'98년도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운용토록 유도하고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제고와 '98년도 5월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총액은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17.8%가 증액된 2,362억 1,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7년도 대비 17.9%증액된 1,864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증액된 49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864억 1,600만원으로 지방세가 364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263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1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1억 2,200만원, 보조금이 48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괄목할만한것은 지방세 수입의 과년도 수입을 매년 같은 수준의 3억원 범위내에서 세입계상하던 것을 6억 3,700만원이 증액된 9억 3,700만원으로 세입 계상한 것은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체납액의 10%에 불과하므로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7년도 보다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9억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총액은 497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35억 9,300만원, 보조금이 48억 5,900만원, 지방채가 11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명시되어 있고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 승인, 기타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의 재특융자금 차입 37억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76억 2,600만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으며 '98년도 예산편성 과목구조가 변경된 세목은 기타운영비가 의료비로, 업무추진교통비가 교통비,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도서구입비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과목구분 및 설정변경은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로 3개 세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보상금이 일반보상금과 주보상금으로 구분되고 일반보상금은 12개 세목이 신설, 내용대로 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97년도보다 3.4%가 증액된 33.2%인 617억 8,600만원으로 인건비가 321억 5,000만원, 관서운영비가 13억 6,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82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97년도 보다 18.9%가 증액된 58.6%인 1,092억 8,700만원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408억 1,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310억 2,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208억 9,000만원, 자체사업이 16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으며 사업예산은 39.3%가 증액된 65.1%인 324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사업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소비성 경비인 경상예산과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서 삭감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당초예산에서 삭감한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 로 예산삭감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청소관리의 충주권 소각시설설치비로 42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99년도에 지출하고자 하므로 '99년도 재정을 압박하게 되므로 상환재원 조달능력여부를 검토하신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억제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한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텔레비젼에서 99년도까지 충주시 공무원을 90명을 감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인건비가 금년도 당초 300억에서부터 321억 5,000만원 증가 됐는데 99년도까지 공무원을 감축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감축이 된 공무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감축이 99년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감축 안한 것을 현상태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우리는 행정 내부의 결정만했지 세부적인 지침 또는 거기에 대한 조례 이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할까. 의회승인도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짤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가지고서 계상을 짠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항간에 지금 술렁이는 것이 과연 감축을 하면 내가 감축대상이 되는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여러 문의를 해오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감축이 된다 하더라도 자연감축 5%가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자연 감축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변봉준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부의장 이학영
이학영 부의장입니다.
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몇 페이지가 되죠? 몇 페이지
○부의장 이학영
17페이지. 지도소. 98년도 예산에 총 5억 7,000만원인데, 여기 평상시 지도소에서 내년에 육류사업으로 진흥청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경제 기획원에서 5억, 당시 우리 시에서는 5억을, 진흥원에서 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재경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국회로 이관됐는데 그것을 시에서 즉, 다시 말하면 각 부처간에 협의가 안됐단 얘기예요.
농정국과 지도소의 서로 사전 협의가 없이 사업계획을 이중으로 올려 가지고 어떻게 됐 든 이중이 됐든 우리 지역에 사업이 떨어진 예산을 어떤 말썽을 부려가지고 이게 단락이 된것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갔으며 또 2억 4,000만원까지도 못오게 되는 것인지 이것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보받은바 없기 때문에 지도소장의 얘기지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서면을 받은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예. 그것은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의 사업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채널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것이 설마 있었던 것이 그런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있었지 정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된 바가 없고 그냥 지도소장이 혼자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 중앙 부처의 실무선하고 협의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그것이 지도소장이 개인이 그냥 공공연한 소문을 떠들고 다녔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정식 공무원이 접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 이학영
개인적으로 사실 했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진흥청가서 재경원에서 확정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여기 누가 이의를 걸어가지고 그게 진흥원장 지도소장의 질책을, 질타를 받아가면서 자금이 딴데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나중에 다른면에서 설명을 해야 될거구요.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데에서....
○부의장 이학영
지도소장이 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기획실장 반종홍
아니죠. 그것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중앙의내시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내시는 국회에 확정이 되야 내시가 되는 것이지.
○기획실장 반종홍
국회는 다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학영
농정과에서는, 유통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국회에 통과도 안된 것을 어떻게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어떻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때 1개 지역의 단위사업에 몇천만원 몇억까지도 심의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실은 국회에서 통과 안됐는데 왜 됐다고 떠드느냐 이런식으로 몰아 부치고 일종의 사업을 반납하도록 방해를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주시내 농민 단체에서 한 사람이 농정과에서 한사람의 이권을 주기 위해서 8억 투자를 하면서 전체 작목반이 하려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농민의 반감을 앞으로 시에서 농정 담당자들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요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제가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정식적인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은.....
○부의장 이학영
예산부서가 관여가 안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예산상에 들어오게 되 있던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반종홍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말로만 이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부의장 이학영
그것은 실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하는 얘기고 꼭 그렇다면은 내가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확인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게 됐는데 왜 어떻게 되서 반납이 되게 됐느냐, 반납이나 몰수를 당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온 돈이 서로 부처간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시기 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중앙에 소문을 내가지고 중앙에서 질책식으로 편성해 갔다 돈을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유사시에 업무는 서로 협의가 되고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네가 가지고 자기네 이상만 심리에서 후반이라고 해서 견제하고 그러나 내가 볼때는 후반 사업이 진짜 우리 충주시의 농업작목반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농정국에서 한 것은 한사람을 위한 사업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부작용으로써 충주시의 농민들이 팔아주지 않은 식으로 결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그전에 지도소장이 혼자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몰아부쳤는데 그 사실대로 내가 규명을 해줬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책임을 지고 답변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책임지겠습니까. 지도소장이 거짓말 한 것이라고.
○기획실장 반종홍
저는 그 자체 아는 정도는 그 정도 밖에 모릅니다. 제가 책임질 성질의 사항이 아니고요....
○부의장 이학영
만일 지도소장이 그냥 떠들고 다닌.....
○기획실장 반종홍
지도소장하고 농정국장이 서로가 해서 농민단체에서 한다는 것을 왜 기획실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답변을 합니까.
예산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넘어오면 제가
책임지고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당연하죠, 그런데 반납된게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됐나, 어디로 갔나 그걸 답변하라는 거죠, 어디로 간것도 모릅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어디로 간것 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식적으로 채널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간건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왜 안했습니까? 파악을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문제점이 뭐냐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과는 사전에 협의가 되야 된다 이겁니다. 내 지도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농정과나 농정국이나 서로 시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반종홍
육류사업이 처음에 농정국에서 8억을 해서 그것을 냈으면 그것이 농정국과 농촌지도소는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국장들끼리 상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추가로 지도소장이 그것을 하니까 농정국에서 당연히 기존에 있는 육류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것을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상이 우리가 한두사람 하기 위해 그걸 내쫓았다하는 그 후 내용은 지도소나 농정국장이 계속 추적을 해 들어왔던 것이지 저희들은 공식채널이 없기 때문에 예상 채널이 없기 때문에 자연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했을때 그것을 하는것이 아니고 이러 이렇게 된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니면 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저희가 재경원쪽에나 이쪽으로 알아가지고 구체적인 것 좀 확실히 알아본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부의장 이학영
기획파트에서는 그런데 관심을 안갖고
○기획실장 반종홍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돈을 꼭 육묘에 사용하지 말고 지도소장한테 그렇게 우리가 참모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꼭 육묘로 하지 말고 어차피 얻어온 돈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는 것을 해 가지고 토요일날 지도소장을 올라가라 했더니 하마 그때 당시는 토요일날 시장님 대등해 가지고 진흥원하고 그렇게.... 그전날 다 삭감이 되서 했다고 해서 전부 물거품이 되었던 그런 사실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진흥청, 재경원에 투서를 넣었어요, 투서를 그 투서에 여기 공무원이 협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실에는 지방에 돈이 온것은 기획에서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반납을 해야된다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느냐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어떻게,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
예,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환경부 소관에요 쓰레기매립장설치하고 충주권 소각시설설치사업에 26억 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중원군이 과거의 시군단위에 있다가 95년도 부터 통합이후에 농촌, 도심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되고 또 소각장이 지금 18억씩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충주시에 처음 재생공사가 지금 산척면에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음성이나 괴산 측근 우리 군단위에 보면은 군단위의 쓰레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농촌에서 지금 비닐을 사용해서 농사를 전부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지은 다음에 비닐을 수거하려고 보니까 수거하는 인건비도 물론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수거해서 할 그런 노력이 지금 딸리고 있는데 노령화가 돼가지고 노인들이 비닐을 수거하는데도 엄청 어려움이 있고 수거한 것을 재생공사에서 가져올때에 재생공사에 지금 책정된 톤당 얼마다라고 하는 책정수거료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에서 수거하는 그 의미가 상실이 된다고해서 과거에도 통합전에는 중원군 시절에는 장려금을 주고 또 시상금을 걸어 가지고 각 면별로 제일 많이 수거하는데에는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수거시상금을 줘 가지고 단시일내에 또 퇴비를 수거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통합이 후에 도농 통합이후에 과거의 시상금이나 장려금이 한푼도 계상이 되고 있지 않아서 면단위에서는 이 비닐수거나 폐비닐 또 병 이런것도 상당히 의욕이 없어지고 재생공사에 알아보니까 충주시만 현재 장려금이 책정이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론 도심의 환경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면별로 과거의 통합전에 시에 하던 장려금이나 시상금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쓰레기나 또 비닐을 수거하는데에 좀 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하나도 여기 반영이 안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 내용은 제가 사회경제국장으로 있었을 때 재생공사에서 몇번와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권장을 했었습니다. 폐비닐수거에 대한 장려금은 사회진흥과에서 경진대회를 거쳐서 지금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영훈 위원
언제부터 주고 있습니까? 그게 금년도부터 처음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작년 추경부터 이게 계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재생공사에 물어보니까 전현 예산이 한번 통합이후에 안돼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을 재생공사가 와서 할때 항상 청소과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이 예산은 그 농촌쓰레기대책은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전부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부터, 작년도?
○기획실장 반종홍
추경부터.
○이영훈 위원
금년 추경.
○기획실장 반종홍
그렇죠. 940만원.
○이영훈 위원
그런데 940만원으로는 도저히 제가 알기에는 이런 소액가지고는 지금 장려금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시상금도 과거의 통합전에는 현저한 시상금을 줘가지고 의욕을 고취 시켰는데 이게 상당히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반종홍
해당과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거 보완해서 음성군이나 괴산군 같은데에 비근한 예를 봐도 지금 통합이후에 이런것이 상당히 소외가 되어가지고 비닐수거도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서 940만원 가지고 예산이 전혀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서 타시군이나 또 이 농촌지역에 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예. 주요자체사업 32페이지에 문자사과생산시범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과이중봉지를 씌우지 않고서는 문자사과를 생산할 수가 없는데 이중봉지하고 은박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당초에 문자사과, 당초 우리가 당초 예산을 다룰때 이중봉지퇴비, 아니고 뭐죠. 반사필림, 은박지필림인가 그래, 반사필림.
반사필림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 부처에서 검토를 받을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실무선에서 그랬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 왔을때 우리가 그것을 다뤄 보자 헌데 국토비가 안내려 온답니다.
그래서 천상 그것은 과수농가를 위해서도 수정예산에서 해당 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다시 다룰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변봉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예. 박장열 위원입니다.
대체적인 예산 편성을 쭉 보니까 좀전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충주시가 도농통합도시인데도시영세상인은 말이죠 도시영세근로자에 대한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10원 한장 없는데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까?
쭉 보니까 사회경제국 소관에 도시영세상인이나 도시영세근로자나 또 이 경제가 어려운 데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예. 그것은 영세민, 비록 그것이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이지만 영세에 대한 상인이라든가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전부 국가에서 전부 국가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장열 위원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농촌에는 하다못해 복숭아나 지주목까지 사주면서 도시에 있는 상인의 분포가 많은데 도시상인에게도 어떤 정도의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은 옛날부터 한건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사회과에 도시영세민에 대한 자활자립자금지출이 나가는게 있죠, 저소득자금 나가는 것이.
○박장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획실장 반종홍
100만원에서 금년부터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우리도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같은것은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지금 현재 저소득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국비사업으로 96억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박장열 위원
국비사업말고, 우리자체.
○기획실장 반종홍
자체는 없습니다. 항상 영세민건은 국가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박장열 위원
그런것은 아주 영세민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영세민에 대한 얘기고 영세상인이라고 해 서 일반상인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충주시에서 일정액을 융자를 해준다
든가.
○기획실장 반종홍
예. 1,000만원씩 1,000만원 있습니다.
주택보수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으로 3년거치부터 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위원님!
○박장열 위원
공짜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공짜로.
○기획실장 반종홍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것은 취로사업.
○박장열 위원
취로사업은 아주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이구요, 세금은 도시 사람들이 다 내는데 형평 성에 맞지 않잖느냐.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된것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것인데 요 거기에 대한 시책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 예산에.
○박장열 위원
상공정책이 전혀 없어요, 상공정책이 많은 기업이 있고 도시 근로자들 상공정책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고 영세민들의 것은 사회복지 차원 얘기고.
○기획실장 반종홍
도시영세상인까지는 못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박장열 위원
그것은 기업하는 사람,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고.
○기획실장 반종홍
글쎄, 시책이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린것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충북은 행에 출현자금 30억, 시에서 출현자금 30억, 60억원을 지금 중소기업에 2억씩 배출하고 있는, 그래서 그와 같이 먼저 시책이 발굴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박장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
지금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비슷한 동감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을 논해서 그것에 대한 반발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농촌지역에서는 방금전에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을 깔았는데 그런 것을 보조해 달라고 보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고 또 우리가 농촌에서 자기 농사 짓는데 복숭아 나무나 사과나무 받침대까지 보조를 무상으로 했잖습니까. 이런데 도시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도시의 영세상인 한테도 그런 보조금 정도의 어떤 지원해 줄 그런 의사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것인데 저희들 동감이 저희도 되는데 왜냐면 사실 농촌 지역에는 복숭아 나무 자기 농사 짓는데 고임대까지 무상으로 사주는데 도시민들은 세금 안 냅니까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은 도시민들 상인들은 뭐 보조 해주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현 예산에 그런게 없어요 도시민에게 그런게 없어요 보조사업에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예산편성지침...
○황병주 위원
천변도로는 다쓰는 것이지 어디 시내 사람만 천변도를 써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짜로 주는것은 농촌에도 주고 도시에도 좀 주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어느 농촌만 주고 도시는 안준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시는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도 좀소상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연구 검토 좀 해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변봉준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남중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 위원
예, 김남중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보면은 금년도 잡아 놓은게 108억인가 그렇고 작년도에는 120억인가 그런데 신문, 메스컴에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50% 정도는 못받는다, 줄었다 이겁니다 세금이.
그런데 이렇게 -9%까지 해도 차질이 있었습니까, 담배소비세 이건 저번에도 줄였었는데.
○기획실장 반종홍
금년에도 저희들 좀 줄여서 2회 추경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김남중 위원
글쎄요.
○기획실장 반종홍
담배....
○김남중 위원
-를 9%밖에 안했는데 더 차질이 안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일단은 저희들이 세원 배분에 따른 조정을 저희들이 언젠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특자금은 이게 어떻게 내무부 장관 승인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전에 벌써 여기에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반종홍
이게 다 승인이 난 거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승인이 난 것입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뒤에 공문이 뒤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알겠습니다. 계획일부라고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28인 |
| 이학영임병호김대식황병주 |
|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
|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
|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
| 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
|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
| 최용태전수복박장열박대성 |
| ○출석공무원 2인 | |
| 기획실장 | 반종홍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