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97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 열리게 되는 '97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7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97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97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1일 부터 12월 8일 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필요시 '97년도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와 방법은 위원회실에서 감사장에 출석한 피감사 공무원에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질의.답변을 통한 추궁, 확인, 확답을 얻어내고 그리고 감사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불성실 자료를 제출하는 피감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감사의 능률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자료 요구사항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7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 나오셔서 '97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및 방법등은 방금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농정국, 건설도시국, 농촌 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도 역시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97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97년도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세부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7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7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수검준비토록 하고 정기회시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1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제2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규정할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 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자동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주택건설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과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폐지하고 지방공사,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산업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