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3일(목)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16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590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에 복구비 등 사후적 조치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 중 현재까지 한 3억 6000만 원이 구제역 및 에이아이 초소 운영 등으로 기 사용을 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요구한 재해재난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 사용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좀 보충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세출 계수를 맞추는 데 따른 것이므로 전액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의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예산을 예비비로 다시 편성해야 되는 데 일반 예비비의 경우는 1%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들어갈 경우 1%가 넘게 되면 이 재난재해 예비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삭감을 하시면 좀 문제가, 세입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명드릴 예산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법정계획이 수립되는 데 이 계획에 의거해서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대책 기금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자료도 내 드렸지만 472억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연재해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수립용역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국생활체육 승마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충주시 승마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금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승마협회에서 3000만 원 정도 요구됐는 데 저희가 자체심의 하면서 약 1000만 원을 깎아서 2000만 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마대회로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각 종목별로 이런 대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 중에서도 지금 3000만 원 요구된 걸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상당히 최소요구로 됐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할 때는 2억씩 지원되던 대회인데 최소한으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서 우리 승마도 발전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참가하는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약 200여 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충주에서 참여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나오나요, 충주시민 참여 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충주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승마에 관계돼서 연관된 사람들은, 승마를 이용하는 충주시민 수는요?
지금 이거 몇 번째 하시는 거죠,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2012, 13, 14년도에 했구요, 전국대회를 했고 이번에 네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해 하는 건 2012, 13, 14년도 보다는 상당히 규모를 축소시켜서 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오히려 전국체전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나요, 대회규모를?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실질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을 줄였습니다.
○ 허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2년까지 농림부에서 1억이 오고 우리 충주시에서 1억 2억짜리 사업이었어요.
충주시 승마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승마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시합이 한 달 남겨 놨는 데도 인터넷에 고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1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래 이제 협회 관계자를 불렀어요, “왜 이런 큰 대회를 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소극적이냐?”,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되든 안 되든 농림부에서 1억이 왔다, 그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대응자본 1억을 가지고 해서 이걸 잘 아시겠지만 2014년에 제가 삭감을 했어요.
대회를 없앴습니다, 없앴는 데 이 쪽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고 그리고 충주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목계나루 큰 섬을 한바퀴 일주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런데가 없는 게 다른데는 갔던 길을 되돌아 오다 보니까 말과 말끼리 부딪혀가지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바퀴 통으로 도는 데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강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시 요청을 한거예요.
정말 여기 가고 싶다 여기 충주, 그래서 작년에 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누가 했냐, 충주시 승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10원도 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 한 70마리 왔어요, 말이 70마리면 곱하기 3하면 한 200명 정도 온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대회를 치러냈어요, 예산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을 왜 부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 승마인도 그렇지만 최소한 거기 가서 보니까 먹는거나 필요한게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요청을 한거고 제가 목계나루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아마 이 승마 때문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좋아 하고 그 다음에 한 행사가 전국 카라반 대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쪽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계 쪽을 내줌으로서 우리 충주시에 많은 레져문화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쪽 남한강 승마대회도 좀 통과를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대회가 본 위원도 알기로는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이걸 박해수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국에서도 유일한 장소라고 하면 이걸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소명하면서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이번 대회는 이렇게 치루시더라도 이게 목계나루 쪽 하고 연계된다고 하면 지금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안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한다면 대회 유치하는 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처음에 3000만 원 했는 데 1000만 원을 예산계에서 자른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여기 국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생각하셔서 승마는 최상의 사람들이 지금 레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 어떤 관광 쪽이나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게 며칠간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1일 숙박합니다.
○ 김헌식 위원
말은 어디에 놓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2일 정도 숙박합니다.
준비하는 거 까지 해서, 임시마사를 현장에 설치할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정말 우리 박해수 위원 얘기 했듯이 말 승마하기가 가장 좋은 데가 우리 충주지역 같은 데 특히 말에 메카가 우리 충주에 할려다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말 얘기만 하면 혈압이 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 튼 시작이 반이라고 또 말 문화가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 튼 작지만 알차게 신경써가지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예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었는 데 지난 2월 20일 60여 명의 충주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결과 9개 아파트단지 4631가구가 참여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행방법이 저희들이 공기관인 한전에서 대행하는 거면서 전체가 보시다시피 1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시비 18%인 2억 4300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일반 노후계량기나 기계식 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인 전자계량기로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전기요금을 절감시킨다든지 전력소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충주시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는 거에서 실적인증을 받아서 정부평가를 대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요, 시민들은 전력료에 대한 실질적 절감도 되면서 전기사용 패턴에 따른 소비변화, 또 절약 방안에 대한 것도 강구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또 국가로 봐서는 발전소 건설 시기를 지연시키는 개념에서도 효과가 있는 거라 국가에서 앞으로 점점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한 국가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왜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좀 의아심이 있고 아직 공모가 된 건 아니죠?
○ 경제과장 손창남
공모가 된 겁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500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라서.
○ 김헌식 위원
아파트까지?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전체 9개 아파트가 됐는 데 지금 중흥에스클래스라든지 럭키 문화아파트, 연수 아이파크 이런데, 용산 3단지 이런 거 다 됐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는 받은 게 아니잖아요?
○ 경제과장 손창남
이건 저희들이 공사시행 방법이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공공기관인 한전한테 18%를 주면 한전이 전문이면서도 공기관이니까 국비와 자기 돈을 더해가지고 100%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서에는 국비가 들어온 게 내시가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시비만 나가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데 그건 산건위에서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어제 설명하실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제가 설명을 좀.
○ 허영옥 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냥 전기사용료에 대한 결과물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역할이다, 그 내용을 보고서 시민들 스스로가 “아! 많이 썼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걸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이 어제 안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 경제과장 손창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 또 시민, 국가에 대한 기대효과를 관계해서 공사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데 그 날 제가 18%에 대한 분담금만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시비 전액으로 이 사업효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놓치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스마트 세대별로 계량기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교체하면 500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5000가구입니다.
○ 허영옥 위원
5000가구, 그러면 이게 지원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대체하실려고, 신청이 많을 경우는?
○ 경제과장 손창남
어떤?
○ 허영옥 위원
스마트계량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래서 올 해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5000세대만 공모를 한건데 이게 국가에서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응이 좋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어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 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 경제과장 손창남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도로과 소관 1회 추경 삭감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 전국체전 대비 도로시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 충원대로 외 4개 노선에 주 간선도로를 일제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또 전국체전에 따른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 12킬로미터, 미끄럼 방지시설 1만 1760제곱미터, 도로시설물 정비 8킬로미터, 보도블럭 정비 921미터, 차선도색 29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로시설물을 일제정비를 해서 우리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본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 17억 7000만 원 중에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상반기 중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10억 2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10억 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깎기 작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내 도로와 읍면동 도로변 풀깎기 작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또 서충주 신도시 등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길이 855킬로미터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개 권역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가 8억 2000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3억원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부족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풀깎기 작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연중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계약 방식으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변 풀깎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7개 구간에 269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구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초작업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고 또 중앙부처나 도에서 수시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6개 구간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저희도 당초예산에 2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되는 데 앞으로 자전거동호인들과 시민들의 안전 또 충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오지 벽지마을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벽지노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부족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노선간 1회 무료환승하게 되고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시민의 교통불편 및 경제부담을 해소하고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로 투명경영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범운전자회 회관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행사시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회 회관 건물 노후화로 지붕누수가 심각하여 우기철 대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시내버스 예산에 대해서 권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내버스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의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동안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 부족함이 많았음을 인정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수행 시 세밀하게 그동안 걱정하신 사항을 챙겨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버스회사가 회계를 위탁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 회계법인 이런데?
○ 교통과장 성낙서
회계법인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용역비 30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보고서를 용역수행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준걸로 전국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회계법인에서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보고서를 수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가 정확하게 제시를 시의회에 해줘야 되는 데 그게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이게 제가 교통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실적원가를 가지고 2016년도에 그걸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표준원가를 해서.
그래가지고 2017년도, 금년도에 그 예산을 하도록 지금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원가가 용역결과에 23억, 24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예산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청구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회관 비가림 시설은 이게 지금 방수를 해야지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 데 아직 진행이 안됐나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옥상에 아주.
○ 천명숙 위원
이게 5년전부터 건물이 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 해 제가 나가 보니까 요구를 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도 있고 그래서 지원근거도 있고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200만 원을 자부담해서 비가림시설, 누수, 방수를 하면 계속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 비가림시설을 하면 항구적인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 천명숙 위원
그걸 건물을 매매하고 호암동 쪽으로 이사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 데 그냥 그 위치에서 비가림시설만 하기로?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옥상에 비가림시설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회계법인에서 관리감독 감사를 했는 데 혹시 자체 담당부서에서는 다달이 근거가 확인이 안 되나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게 지난 게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청구가 계속 들어 옵니다, 분기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는 데 그거에 대한 건 요구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금년도꺼, 지난 해 2016년도꺼는 금년도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또 올렸습니다, 용역비로.
그래서 그걸 지금 산건위에서는 계상해 주셨는 데 그거에 의해서 산정하게 돼서 내년에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걸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 신옥선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박해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모든 자료나 감사자료 같은 걸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 넘겨받아야지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고 이래갖고 더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다달이 관리감독을 하셔갖고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그 자료를 보고 하실 수가 있으시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걸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도 와서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에서도 저희가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다달이 투명하게 가면 서로 오해도 없고.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여 튼 저기가 없도록, 손실 없도록 쓰라는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그동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 하여 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투명성 있고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전화도 그렇게 드리고 해도 한 번 통화도 안 되더니 오늘 어떻게 여기에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과장님하고 충주시 공무원, 교통과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데 저는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자체가 보고서 2016년 보고서 맨 끝에 최종의견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저번에?
이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준비를 한다고 해 놓고 과장님 하신게 뭐 있어요, 저한테 하기로 하고 국장님 하고 다 약속해 놓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때 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죠?
○ 교통과장 성낙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게 3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 데 문화동 지역에 순환버스 운행관계 말씀하셨구요.
○ 박해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저도 시민의 발이고 사회적 약자와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 이 정도가 필요하면 그 정도는 더 자기들이 그 정도 이익을 사회에 재창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과장님이 아무 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했는 데 그건 했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아니, 하여 튼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엔진오일 갈았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달랑 한 장씩 두 장 왔죠, 뭐라고 왔습니까?
거기 62일만에 엔진오일 간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엔진오일 갈았으면 특수폐기물이니까 폐기물 처리 어떻게 했는지 지난 2년동안 어떻게 처리했고 그 폐기물 회사에서 그 서류 가져와라, 가져 왔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 교통과장 성낙서
그 공문을 저희가 요구해서 위원님이 공문으로 한 번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받은 공문이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건 하여 튼 제가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이제 시내버스에 나가서 이제.
○ 박해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쪽에서 안 줘서 제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죠?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 영수증을 말씀을.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데 23억을 줘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데 그 쪽에서 안 줘,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게 뭐 있어요?
분명히 맨 뒷 장 보고의견서에서 이거 불합리하고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의회를 통해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2014년 이후로 흑자로 됐는 데 뭐가 적자예요?
적자난 걸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자난 근거를 갖고 오라는 데 근거는 하나도 안 가져 오고 왜 적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 계속 시내버스편 든다고 했죠 제가?
적자가 났으면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 녹취 좀 잠깐만 요청하겠습니다.
녹취 잠깐만 되겠어요?
내가 팀장한테 얘기할려고 그래요, 녹취.
○ 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 박해수 위원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사회적 약자하고 학생들 교육, 이게 좋은 겁니다.
사회적 약자와 학생들 미래, 좋습니다.
거기 다 대 놓고 비리와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집행부 공무원이 이건 충분히 해야 될 일이었었는 데 아직까지 안고,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갖고 오라면 자료를 갖고 와야지 어디 여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까?
손실이 된 근거를 가져오라는 얘깁니다.
저는 분명히 흑자 난다고 했고, 그리고 이 부분도 협약서도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이게 잘못된, 이게 다 보면 버스회사에서 한 거고 보상도 또 손실보상금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한테 맞게, 예?
보상금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 녹취 중단 좀 요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그만 하시구요.
우리가 충분히 박해수 위원님에.
○ 박해수 위원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의견을 들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자, 세출에 잡혀있는 게, 세출에 잡혀 있으면 의회감사가 당연히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우리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이 이따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 것이니까 그만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이게 모범운전자회관이 이걸 해줄 근거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은 개인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익집단 비슷하게 생각하는 데 여기를 공적자금 지원해 줄 근거가?
○ 교통과장 성낙서
예, 봉사단체 예.
○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72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조사 1건 4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재향군인의 날 행사 등 18건 20억 742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권정희박해수김헌식신옥선이종구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기획예산과장 | 김 원 식 |
| 안전총괄과장 | 황 성 구 |
| 체육진흥과장 | 민 경 창 |
| 경제과장 | 손 창 남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교통과장 | 성 낙 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권 정 희 |
| 부위원장 | 박 해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