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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7.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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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7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보고)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3.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부시장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97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운영위원장보고)

6.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환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1997년 10월 14일 하성대 의원외 아홉분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먼저 회기중 처리하시게 될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1997년 10월 22일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7년 10월 23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이상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997년 10월 24일 조례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및 '96세입세출결산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97년도 의정활동보고회를 마친바 있으며 금일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4일에는 앞으로 있을 임시회 및 정기회를 대비하여 충주시의회의원을 비롯한 제천, 옥천, 진천, 음성, 단양군의회 등 의원 70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해룡 국회예산 정책심의관으로부터 예산, 결산심사의 실제 및 행정사무감사기법등에 관한 강의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타시군의 지역발전 정책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수범사례등을 견학하기 위한 선진지 시찰을 마친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보고)

(10시22분)

○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97년 10월 14일 하성대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헌 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병헌 의원입니다.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7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은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결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금번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서명의원은 임경식 의원과 권순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분이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부시장제안설명)

(10시26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흥규

존경하는 장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을 선도하여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하 전 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적극 지원하시는 뜻을 깊이 새기며 더욱 시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세입재원의 적정배분과 그동안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채 승인사업을 반영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조정과 추가 지원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고 소요되는 법적경비 및 필수 경상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08억 6,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5,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99억 9,100만원보다 4,2%증가된 2,70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역은 기정예산 2,052억 2, 100만원에서 105억 1,700만원이 증가된 2,157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6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7억 6,400만원, 지방채 1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의 세입조정으로 13억 3,200만원과 국고보조변경으로 46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의 주요내역은 특별지방교육세특별사업 10억 5,000만원, 천변도로망개설사업 100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9억 6,600만원, 도로개설사업 11억 4,500만원 일반사업 20억 1,700만원, 행정장비보강사업 1억 8,000만원과 기타사업 및 필수경상적경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국비지원과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등 3억 5,200만원이고 세출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원금상환 6,500만원 등 8,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 2,900만원, 읍면상수도특별회계에 지방채상환 1,300만원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듼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제2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사업비 조정과 추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정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마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건에 대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사전에 협의된 방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관수 의원, 김대식의원, 김영선으원, 임춘식의원, 임병생의원, 김광일의원, 하성대의원, 권오찬의원, 박장열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운영위원장보고)

(10시34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5개반으로 편성하여 28개 읍면동별로 실시한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병헌 의원입니다. '97년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닏.

먼저 '97년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목적을 말씀드리면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이후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충주시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보고하여 지방자치와 의회운영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운영과 의정활동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회 개최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30명이 의원들이 5개반으로 편성, 각 읍면동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보고회 진행은 의장님의 인사에 이어 1년동안 충주시의회가 추진한 의정활동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당해의원의 진행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는 읍면동별 개최장소를 감안, 연인원 2,100명 참석을 계획하였으나 이보다 371명이 더 많은 2,417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262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제시해준 262건의 의견 중 138건은 주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였으며 나머지 118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6건은 타기관 소관으로써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여론을 분석해 보면, 총 262건 중 28%에 해당하는 72건이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대한 건의사항이며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한 여론이 14%인 36건으로 도심 주차문제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한 여론이 많았으며 농촌 및 도시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업 정책개선 및 지원방안과 주민복지정책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대부분이고 도심지역 주민들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인 도시, 건축, 공원, 녹지와 관련되는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의정시책이나 자치단체 발전방안에 대한 수준높은 여론이 많이 제시된 것은 지역발전에 관하여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97의정활동보고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가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에 실시되는 관계로 지역주민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민여론 수렴시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의회운영에 대한 발전방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위주로 운영되어 방만하게 수렴된 건의사항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고회 개최시기를 농번기나 수확기를 피하여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지역 당해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추진토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의 주민여론은 의정 및 시정발전방안에 관한 자치시대의 수준 높은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주민반응을 말씀드리면 대대수의 지역주민들이 자치시대의 의정활동보고회 추진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사항과 지역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주기적인 보고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여론 내용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7년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에 나타난 주민의 여론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과를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추결예산안과 결산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26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김남중김관수
정우택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임춘식
임병생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장정식전수복박장열박대성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안윤식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회의록 서명
의장 장정식
서명의원 임경식
권순옥
사무국장 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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