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1997년10월31일(금) 11시
장소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96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날 예산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 준비를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시정기획 및 특수시책추진활동비 300만원, 49페이지 지방재정확충추진활동비 150만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정과소관에 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수행활동비와 6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겸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내무부와 도로부터 한도액을 지정받은 액수가 지난 당초예산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체 총괄해서 총액이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8,0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5년도부터 2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 충주시와 중원군을 통합하면서 2억 8,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었던 것이 계속 '96년, '97년까지 동결이 되어서 와 있었습니다.
모든 수요,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활동비의 한도액, 실링이 2억 8,000만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었기때문에 저희시에서 추가로 계속 소요액은 늘어나고 쓰임새는,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동결이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것을 전부인정을 해줘서 금년 9월에 내무부와 도로부터 6,000만원을 충주시의 전체 시세, 이것을 전부 선정하는데는 저희시의 면적, 인구, 읍면동수, 시의원님의 활동상황등 여러가지 전체를 감안해서 충주시는 6,000만원 소요비가 든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나누어드린 자료의 첫폐이지가 공문을 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00만원을 추가소요로 인정을 받으면 기준이 업무추진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이 60%는 기관장에게, 나머지 40%는 보좌기관에게 배분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선, 정확하게 60%와 40%선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60%를 우리에 맞게, 40%에 맞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6,000만원에 대해서도 60%인 3,600만원은 시장인 기관장 몫으로, 나머지 40%는 보좌기관에게 배분하는데 이번에는 시장 기관장에게 가는 것이 액수가 너무 많겠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50%, 50%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기관장에게, 나머지 3,000만원은 보좌기관에게, 그러니까 부시장, 각 실국장,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운영에 필요한 저희과 같은데, 또는 산림과, 농정과 같이 수요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을 했습니다.
농정과, 산림과 같은데는 예를 들면 과학산업단지추진을 위해서 해당부서에 농지전용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으러 다니려면 아무래도 흰떡에 고물준다고 가서 차를 한 잔하더라도 비용이 안들 수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배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67페이지, 68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시장, 시장 몫이 같이 묶여져 있는것이고 47페이지와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기획실장님과 도와 중앙에, 내년도 예산때문에 계속 쫓아다니고 있고 또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인을 오는데 물론 공무원들간에 이런업무추진활동비가 뭐 필요하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막상 일을 해보면 그냥 맨입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때문에 저희시에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여기시고 활동비는 전액 다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운영사회단체임의보조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대로 2억 8,300만원이 한도액에 맞춰서 4,23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전액 다 계상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껴 쓰라고 하신다면 예산 절감을 위한 면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왕 나온김에 부표를 배부해 드렸는데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제가 복사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년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도비나 국비가 온 것은 시비부담이 없이 하는 것은 의회에 추경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집행결정을 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8,000만원, 이것은 전액이 다 국비가 오면서 도를 거쳐서 왔기때문에 여기는 도비 보조금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내무부에서부터 저희시에 상사업비로 상을 주면서 사전성립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에서 전액이 와서 저희시에서 1,595만원을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이고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1,000만원 온 것하고 다음 이것은 산건위 소관입니다만 벼병충해방제 긴급공동방제비 3,375만원은 전액이 예산성립전집행, 그러니까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하고 사이에 전액이 도비와 국비로 교부가 된것이기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페이지로 보면 83페이지에 1,595만원하고 사회진흥과에 62페이지, 7,972만원인데 62페이지 다음에 있는 28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것 두 가지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한 소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각지방신문사에서의 1년에 한 번 책을 발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으로 봐서 한 번정도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시 홍보물제작, 이렇게해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것이 애당초에 9월3일 녹화를 가금면 중앙탑 공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애당초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월말에 확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계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 채찍을 해 주시되 한 번쯤 인정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공보업무추진비는 방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종합적인 활동비에 관한설명을 하신 내용과 같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 삭감내용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륵당 개관과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 지시대로 그대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우륵당 개관행사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83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담당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우리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액 도비가 8월에 기금이 내려왔기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우륵문화재때 각 예술단체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전성립전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문예진흥기금이 어떠한 기금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문화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87년부터 '95년까지 7-8년간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하면 각시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충주에서 1억 1,800만원, 도청에서 5억2,300만원, 청주에서 1억 4,000만원, 제천에서 1억 1,800만원, 그리고 각 군에서 4,800만원으로 조성을 해서 얼마를 조성했느냐 하면 50억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이 50억을 가지고 해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각 시군의 문화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비가 전혀 아니고 도에서 문예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할때 그때 가서 도에서 얼마 써라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월에 지원이 됐고 1회 추경때 그 지원기금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1회추경때 계상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끝나고 8월에 내려왔고 이번 11월에 2회 추경이 되기때문에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 성립전 집행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계상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56페이지에 충주시전화번호부 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시는대로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한 것,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7월에 시청 이전을 해서 전화번호가 전부 바뀐 상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한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의 입장을,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시정과 소관 67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홍보물 제작하고 95페이지 체육관리시설관리소에 충주체육관 백보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있는 각각 시설비는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선집행을 한 것은 1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고 지난 10월 14일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그때부터 사업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없고 예비비 지출사이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부득이 선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우선 사과말씀드립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이것은 모든 시민의 자녀가 마음놓고 학교만 다닐 수있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대대적으로 해 나가는 한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에 필요한 백보드때 그 지원기금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1회추경때 계상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끝나고 8월에 내려왔고 이번 11월에 2회 추경이 되기때문에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 성립전 집행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계상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56페이지에 충주시전화번호부 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시는대로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한 것,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7월에 시청 이전을 해서 전화번호가 전부 바뀐 상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한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의 입장을,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철 위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사업만 한 것이고 집행은 아직 안한 것이기때문에 금액은 300만원이 들어간 것인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검찰에서 아직 통보가 안왔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만약에 집행이 덜됐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그것만큼만 청구가 올 것이기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때문에 딱 얼마를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재철 위원
그럼 350만원이라는 소리는 누구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업자가 그런 얘기를 대충 했겠죠.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총무국장 엄성현
선전탑 제작한 것하고 백보드 제작한 것은 검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는 거기서 청구들어오는대로 300만원이 들었으면 300만원을 청구할테고 검찰에서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청구할리는 없습니다.
○안재철 위원
이 서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도 모르는 것을, 300만원이라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하는데서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봤겠죠, 그런 과정에서 얼마정도 들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정식으로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니까계상된 예산을 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65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65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주는수밖에 없는 것이고 3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3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집행비하고 똑같이, 덜 들어가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재철 위원
과장님, 저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하시는 분이 어제 삭감했을 때 300만원만 채워달라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죠.
○시정과장 최용욱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업자한테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이 검찰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얼마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제 말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씀이예요, 검찰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해야지 담당과장이,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업자한테 얘기 들은 것 가지고 예산을 얼마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한푼도 더 집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우리가 지금 소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소명을 왜 합니까?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진지하게 의논하기 위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터놓고 애기하자구요.
총무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세 분, 네 분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다 틀리고 어떻게 된거예요?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기획담당관이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찰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달라, 1,000만원은 거기다 보조금을 주면 거기도 회계법에 의해서 하니까 1,000만원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당신들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달라,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에서 전도자금을 받아서 쓰면 되니까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고 즉각즉각 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 우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떻하느냐 그런데 검찰은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 아! 그것 안해주냐고 해서 할 수 없이 여러가지 역학관계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양해를 구하기로 하고서 350만원하고 650만원을 일단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6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면 3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35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650만원만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는겁니다.
다만 실무사업소장은 거기에 와서 일을 하는 통상적으로 업자한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거요? 뭐, 300만원 들어가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위원님들 귀에 들어간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될지, 350만원이 될지는 그 업자가 검찰에 얘기해서 검찰로부터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금액이 결정될테니까 예산은 일단 처음에 계획됐던대로 한 것이고 300만원 얘기가 나온 것은 아직 확정지어진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300만원이다, 350만원이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은 기획담당관이 기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에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전국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월 23일 공문이 시달되어서 여기에 따른 활용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저희들이 6월 12일 도에 활용계획서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집행하는중에서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에 가로깃대 정비하고 간이승강장 설치, 삼탄유원지 주차장 포장, 노면청소차구입해서 1억 5,000만원 사업전 선집행 계획을 제출해서 7월 14일자로 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성립전 집행요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로 해서 7월 22일 승인이 나서 집행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세경아파트 공부방 보수에 대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금 세경아파트 공부방은 당초에 세경아파트의 사무실이 23평이서 저희들이 50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전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기때문에 동네 유지분들하고 담당의원님들하고 해서 50평짜리를 세경아파트로 해서, 평수를 23평에서 5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좌석이 30-40석이 더 증가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공부방이 협소해서 평수를 늘리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 것인만큼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탄금테니스장 주변 가로등 보수라고했는데 조금 판단하는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주변 가로등 보수는 여기가 잔디구장입니다.
여기가 로울러스케이트장이고, 주차장이고 여기가 탄금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길이 쓰레기매립장이고 이것이 탄금대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가면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칠한 전주입니다. 21개입니다.
여기 가이드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관계로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이 사항은 칠금동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왔기때문에 전기직이 회계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1안, 2안해가지고 완전하게 하려면 2,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원만 들이면 우선 보수를 해서 칠금관광단지내 가로정비를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우범사고지대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계하므로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중에서 혹시 판단하실때, 그럼 테니스장을 보수했는데 왜 또 보수하느냐, 테니스장 8개 보수하는 것은 조명타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서.
조명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한 것이고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은 전주 21개중에서 19개소불량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길이 있죠.
○회계과장 김세준
예,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권오찬 위원
민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준
국민관광단지외에는 민가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마을이죠.
이쪽에 21개 있는 것중 19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로등 배선관 파손이 500미터정도되고 안전기 파손, 글로브 파손등이 된 것이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 보수하려면 약 2,800만원정도 드는데 우선 1,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각종 우범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오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의날 기념 모범노인표창 시상품 140만원과 창변경찰 유공자 시상품85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 8월 22일 개정되면서 노인의날 제정이 10월 2일이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월 2일 행사를 꼭 치뤄야 되는 입장이고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들 모셔가지고 각 읍면동의 모범노인을 28명 선발해서 시상품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창변경찰 유공자 시상품은 저희들이 연 사업비가 6,250만원이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충주시에는 17개소에 1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시상품 내역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방동 상방경로당 부지매입비를 토지매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증을 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법원에 경매가 되어서 11월 3일 낙찰이 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시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마을회에서 마을주민들 회의를 열어서 동에서 자부담이 1,800만원되고 시에서 3,000만원 되니까 우선 토지등기이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그 마을에서는 당신들이 부담한 만큼은 지분등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이원화 되어 있는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고 우선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재임대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구요, 그것으로 인해서 타 읍면동에서 그런 경우가 한번 설례가 되면 민원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노인의날 기념식을 했는데 식사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식사대는 POOL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도비재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 생각으로는 도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재는 시비로 되어있지만 권영관 도의원님이 늦더라도 나름대로 꼭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주셔서 11월 3일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마을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과목경정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한번만은, 저희들이 11월 3일 시기를 놓치면.
○위원장 김남중
당초에 승인이 된것인데 지금 올라온 것은 과목경정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과목경정이예요.
○박대성 위원
재산취득으로 하면 시유재산이 되어야 하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유재산이 되는데.
○박대성 위원
공단자본보조는 그 동네로 준 것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그 분들이 1,800만원 부담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시장님 명의로 다 하는 것으로했더니 마을 회의를 두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에서는 토지등기는 당신들 지분만큼은 당신들 앞으로 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과목경정을하게 된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차라리 주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해도 어차피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몇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위원님들 좀 어렵더라도 이번 한 번은 이해를 해주셔서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도에서 틀림없이 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과장님들한테 소명을 다 들었습니다.
재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역을 양승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예산 삭감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시정운영사회단체임의보조에서 2,115만원이 감됐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우륵당 개관 495만원전액 감, 우륵당개관 경축행사 참석자 급식보상 160만원 전액 감, 우륵당개관 경축행사 보조 2,000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시정과에 시책추진업무수행활동비 540만원감됐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80만원 감됐습니다.
세정과에 커튼설치비 375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 민원실 정문좌.우 브라인드설치 30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총 감액비가 6,19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간사 양승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간사 양승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시정과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26만 9,32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앙성면 시의원 재선거에 따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법정 경비가 얼마만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을 줬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알뜰하게 쓰고 2,051만 6,000원을 쓰고 2,426만 3,920원은 남겨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 것이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1억 5,719만 4,000원인데 136만 660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10% 절약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은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수용비를 절감한 절감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3만 8,520원은 공무원 교육여비잔액이 되겠구요,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작년도에 억제시책에 의해서 억제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행정실적평가우수 읍면시상금인데 작년도에 이것을 폐지했기때문에 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34만 9,540원인데 충주학사 및 상징물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17만 6,0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효도수당 1회하고 체력단련비 1회에 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로써 급량비하고 여비를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비용인데 원래 인원이 한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발령을 내지 않았기때문에 이 금액 전체가 다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등에서 남은 것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8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서울연락사무소 하나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세울때 처음해서 그런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 해 처음인데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시의 기준금액대로 했더니 그것이 일반아파트고 해서 관리비나,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이 가정용이기때문에 덜 들어가서 금액이 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도록 예산을 많이 세우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중에 10% 절감으로 해서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솔직한 말씀을 해주세요.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까, 이것을 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올렸다가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업무추진비이기때문에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니고 더 세워서 그것만큼 깍일 것을 예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10% 절약된 사항입니다.
10% 절약 품목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양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이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병환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 예산이 5,200만원인데 4,300만원 집행되고 9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관서당 경비가 불용액으로 170만원남았습니다.
64페이지에 수용비가 집행잔액이 360만원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문고 전화운영을 하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불참하신분으로 인해서 1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5페이지에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사를 하게되면 실사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상잔액이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업무유공공무원 포상하려고 예산 세웠던 것중에서 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외에는 예산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결산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서 49페이지부터 기획관리 소관, 208페이지 지역개발소관일부, 301페이지 지방세상환에 관한 사항, 475페이지에 채무결산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관리 총예산은 131억인데 그 중에 128억을 집행하고 1억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1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은 일용인부임 날짜 계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12만 9,000원 남은 것은 저희과 부서운영비입니다.
월 20만원씩 되는 것인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1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209만원 남은 것은 법령집 추록대금인데 입찰을 보니까 입찰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1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공공요금이 14만원, 이 두 건은 과에서 운영하는 수용비와 전화요금등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유인하도록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을 유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절약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11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의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현지 실사라든가 이럴 경우 공상을 당했을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기때문에 전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26만원 남았습니다.
5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카메라, 프린터 스캐너를 사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사고서 물건값으로 잔액이 조금씩 남았던것이 합해져서 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53페이지에 인건비는 직원들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3억중에서 호봉이라든가 계산을 하고 남은것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8억 예산중에서 4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23억인데 교통비와 정액급식비로 정액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인원계산을 해서 맞추니까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에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집행잔액 1,100만원남은 것이고 그 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를 1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푼도 안쓰고 전액이 다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계가 예산 작업을 하는데 급식비로 쓰려고 예산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청사로 이사오기전에 1청사에서 작업이 안되어서 세원아파트에 빈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예산작업을 12월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식비로 집행을 하려면 8가지 대장에 달고 결재를 받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러니까 세원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1청사에 와서 달고 결재받고할 수가 도저히 없어서 거기서 차라리 라면삶아 먹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급식비를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55페이지 보상금에 POOL보상금이 1,400만원예산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140만원 예산계상했던 것은 시정의 경영화 연구발표회를 하고 그 발표회를서 우수작이 나오면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우수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산취득비 990만원 남은 것은 POOL경비에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는 약특담당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억 4,400만원중 1억 8,900만원을 쓰고 5,500만원이 예산절감을 해서 경상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이것이 15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8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산실하고 같이 되어져 있기때문에 이것은 전산계에서 일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와 공공요금도 전산계하고 같이 같은 과목에 묶여져 있는데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다 집행잔액, 쓰고서 예산절감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분량이 많기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고 나서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이 예산에 100만원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예산을 상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명년도 예산은 이것을 참고로해서 계상해야겠네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또 5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서 이런것은 연초에 인원 확정이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인부임을 안써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기획실 같은데는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서 수용비를 깎지않고 전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남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 같은데 급량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1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5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100만원이상 남아있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된다고 기획담당관이 의회에 와서 신신당부를 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5,5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번째 권위원님 말씀하신 기획담당관실에 100단위, 1,000단위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세운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청내 전직원들의 인건비가 한꺼번에 저희한테 묶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단위에 일용인부임 세우는 것하고는 다르게 전체 전직원의 600여명정도가 한꺼번에 묶이게 되기때문에 전체 비율로 따지면 이 비율이 아주 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남는돈이 150만원 정도, 200만원정도 남는 것이전체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원중에서 예를 들면 교육을 간다든가, 교육을 약 3주정도 가게 되면 그 달분 지급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계산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는 것이기때문에 결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서 개별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5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94만 1,000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용인부임이 저희과 일용직 직원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총액이 4,200만원인데 이 일용인부임중에는 1일 1만 7,4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중에 일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일차수당, 5년이 넘어간 사람은 10%가산을 더해주고 이런 날짜 계산에서의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4,200만원중에서 190만원정도 차액이 나는 것은 결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년분을 미리 12월까지 날짜 계산을 전부해 놓을 수가 없기때문에 수정치료하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한 것이니까 한 명으로 따지면 1인 단 연간 계산에서 이 정도 누수가, 30-40만원 누수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권오찬 위원
기획실에 일용인부임은 전부 200일짜리입니까, 300일짜리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상여금을 다 받는 직원들입니다.
그전에는 딱 상여금만 계산했는데 지금은 휴일근무수당, 일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것이 다 포함되어지기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300일짜리는 예산이 딱딱 나오기때문에 100만원 넘게 불용액이 안나오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리고 중간에 사람을 바꾸면 신원조회하는 기간동안에 차이도 나고 해서 이것은 적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51페이지에 151만 4,700원 남은 것은 예산을 저희가 수용비를 쓰는 도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인쇄비입니다.
책의 인쇄비인데, 예를 들면 충주시연감, 이 연감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의원님 함자를 잘못써서 아주 송구스럽기도 하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그 연감, 그 다음에 장기계획서, 월간지방자치행정 구독료 이런 것인데 인쇄비는 예산을 부수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회계과에서 인쇄소에 돈을 줄때 깎고서 돈을 줍니다.
깎는 것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쌓이면 이렇게 모여집니다.
○권오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 절감이 아닌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10% 절감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3억중에서 2,100만원이 남은 것인데 이 23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명 직원들에 대한 것이기때문에 누수가 좀 납니다.
그 밑에 55페이지 급량이 150만원은 예산계에서 예산 작업을 하다보면 밤을 세워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권오찬 위원
아까 예산절감에 의해서 아파트 빈방이 있어서 하셨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권오찬 위원
그런데 예산작업을 하다가 점심은 각자 가서 먹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점심은 개인돈으로 먹고요, 저녁은 공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권오찬 위원
기획담당관 말이요, 양심을 가지고 말해야돼요, 예산편성하는 직원이 개인돈으로 점심을 먹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럼요. 점심먹으라고 한달에 정액급식비를 주니까 당연히 개인돈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권오찬 위원
양심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희 직원중에서 점심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각 개인돈으로 먹습니다.
○권오찬 위원
야식하고 저녁은.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녁하고 야식비는 당연히 공금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권오찬 위원
그런데 한푼도 안썼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한푼도 못쓰는 것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총무과에 가서.
○권오찬 위원
돈을 빼먹는데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못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권위원님, 제가 금년까지 공무원 생활 28년을 했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냥 월말되어서 회계, 과회계도 봤고 면사무소에서 회계도 봤고 해서 월말되면 쭉 달아서 한꺼번에 빼서 면장님 술값도일부 갚아드리고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그 당일날 우리과에서 야근하겠다고 대장에 달고결재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가서 야근을 하는 것으로 달아서 총무과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당직실에 가서 야근한다고 달아서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을 품으로 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밥집으로 가서 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저희한테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원아파트에서 예산작업을 하다가도 1청사에와서 네번, 다섯번 받으려니까 라면 삶아먹고말자, 이래서 한푼도 못썼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만 얼마만이라도 썼으면안물어요.
예산 150만원 세워놓고서 한푼도 안썼다니까 문제가 있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솔직히 설명하셨다고 해서 제가 수긍이 되는것이 아니고 8가지, 10가지 결재를 받아도 돈빼먹는데 시에서 귀찮다고 안하겠느냐고.
○기획담당관 김동환
정말 못합니다.
권위원님,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정도냐 하면 출장을 가면 여관에서 잔 여관영수증을 갖다 부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출장여비도 못빼가는걸요.
다음 5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물건을 샀습니다. 전체 예산이 1,700만원인데 180만원이 남은 것이 물건을 사다보면 자투리깎게 되거든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5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앞서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인데 지난해 2억 4,400만원을 예산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5,5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 전체 28개과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해당과에서는 와서 우리 단체, 자기네 소관단체에 돈을 좀 줘야겠다, 우리 소관 사업을하는데 보조금을 달라, 그런데 그것을 전부 깎느라고 예를 들어 500만원 달라고 하면 깍아서 350만원 주고, 이렇게 깍느라고 1년 내내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가 5,5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잘 하셨네요.
본 예산에도 이것만큼만 올립시다.
이것은 어차피 거기서 깍고 깍고 해서, 기획담당관이 이것은 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것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민간경상보조는 이것만 올립시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런데 권위원님, 불용잔액 남은 것을 걱정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써버리려고 하는예산의 낭비적 요인도 있으니까 불용액 많이남은 것은 칭찬을 해 주십시요.
○권오찬 위원
돈 남았다고 나는 칭찬 안해요.
공무원은 예산 주는대로 다 써야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뜻이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권오찬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은 못당하니까 넘어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20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포괄사업비 7억인데 다집행을 하고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200만원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부 사업비로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읍면동에서 쓰고 3,000만원 사업비를 쓰면 아무래도 시설비가 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그 잔액이 전부 반납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기타공매 차입금 이자는 이것이 천변도로확충사업이자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자는 저희가 천변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80억 기채를 해다가 저희는 여기서 세정과에서 11.5%짜리 이자수입을 받고 납부는 5.5%이자를 납부를 했습니다.
302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5억인데 예비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이 6억 6,000만원을 쓰고 58억이 남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58억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체 655억9,000만원인데 당해년도에 329억이 늘어나서 회계년도말 985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전년도 210억중에서 당해년도에 채무행위가 21억 2,000만원이고 상환소멸된 것이 4억 4,000만원이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 378억이 일반회계의 채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445억중에서 22억 5,000만원이 채무행위가 늘어나고 63억 8,000만원이 소멸되어서 607억이 당해년도말 채무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전체 예산은 6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6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 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429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중에 관광안내책자가 전체적으로 3,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사진대에서 절감을 해서 5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소하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255만원중 5만원집행되고 2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준액이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540만원 예산중에 3,600만원을 집행하고 980만원이 남게됐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시민헌장하고 시민의 노래를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중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3월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3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반공위령탑 진입로 정비공사중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급량비에 예산이 세워져서 서류를 맞춰서 빼기 힘든 급량비를 전액 제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하신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담당관실 얘기한 것 하고는 아주 상반된 얘기인데 기획담당관실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참, 써서는 안되겠다고하는 것인데 공보실은 급량비를 쓰는데 제로로 딱 끝납니까?
○공보담당관실 조운희
100만원이 저희 과의 업무추진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 많은 돈은 안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출의 방법상 최종적으로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절을 해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하셔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양승철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공보실에 어떻게 시용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이것은 행정방송시설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연간 연료비나 이런 것 같이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을 세웠는데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도록 하는 것인데 고장이 연말까지 발생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새 것으로 된 상태입니다.
○권오찬 위원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조운희
수용비가 1,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에 관광책자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진비용으로 1,100만원 계상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비용은 100캇트인데 장당 10만으로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낮은 단가입니다.
이것을 반액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가 5억정도 예산인데 잔액이 2%정도 되겠습니다.
큰 것은 그렇습니다.
○권오찬 위원
내년에는.
○공보담당관 조운희
내년에는 아직 발간계획이 없습니다.
○간사 양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간사 양승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96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 총 예산액이 작년도에 66억8,26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지출을 47억6,840만 3,24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18억2,540만 5,000원 해서 불용액이 8,844만 7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 내용은 경상비의 경우는 예산 10% 절감에 의한 불용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비의 경우는 집행잔액등으로 해서 별 문제없이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상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103만 4,000원이 남겨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남은 이유는 사무보조원을 한명 썼는데 1년치를 계상해놨다가 3월부터 채용이 됐기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당경비등 몇십만원씩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10% 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75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립가야금 연주단 보상금에서 연주회를 하고 그 출연한 것중에서 식대 등 보상금이 약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별 문제없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634만원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견전수관 현판 제작과 안내판 설치등을 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시설비가 총 5억 7,4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에는 각종 문화재정비라든가 그런 것이 소소한 사업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 여러개 있는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씩 남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보시면 관광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총 사업비 9억 2,082만 9,000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8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이 1,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비는 전부 10% 절감내역이고 나머지 경상비중에서도 맨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광특구를 지정하면서 관광특구에 대한 홍보비를 세웠었는데 기존에 홍보비를 사용하고 별도 홍보비 세운 것은 절약을 하는측면에서 남긴 것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전부 경상비이기때문에 10%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중앙탑 정비사업에 총 공사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을 지급하고 18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비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사고이월이 7,229만 6,000원이 되고 잔액이 1,691만 1,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산망 구축용 컴퓨터 구입비인데 조달청에서 산 것인데 단가가 인하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2,900만원 이월이 되고 204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프리터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조달청의 단가가 인하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2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습공무원 18명이 와서 수습을 받는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2명만 수습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403만 5,000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하고 예산절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3마 4,000원이 남았는데 도에서 시까지 쓰고 있는 전화회선이 있습니다.
그 회선사용료가 인하되었습니다.
22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가 되는 바람에 그 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통신시설 유지에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20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과를 줄여서 집행잔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요금 235만 6,000원 남은 것도 전용회선 사용료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7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672만 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써 불용액이 100만원이상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681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안내판 제작을 각 노선별로 하려고 했는데 상모면 수안보 들어가는 거리하고 앙성, 주덕의 도로확포장관계때문에 늦게 되어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치선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안내판제작 보수를 못한 것 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전체예산액이 6,955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 교육계획하고 전부 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하고 각종행사의 참석보상을 예산절감차원에서 957만원이불용액으로 생긴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있어서 불용액 140만원남은 것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밑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입찰 차액잔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서 3,926만 7,000원이 남은 것은 13억 4,700만원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고요금 및 제세가 175만 9,000원, 일반수용비가 131만 6,000원, 이것은 강수욕장 위험부양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만 9,000원은 강수욕장, 탄금레포츠, 선수숙소, 정기수도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593만 9,000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배드민턴 선수가 군입대로 인해서 10개월분 공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33만 6,000원이 불용액 된 것은 청소년관련보상금 예산절감하고 해서 43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융자금지원이 2억 5,7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2,5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28개 읍면동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있을때에 상하반기로 신청에 의해서 융자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은 정기예금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되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2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관서당경비 46만 2,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73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고지서 인쇄비인데 경쟁이 심하면 입찰단가가 싸게 되기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남았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65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1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5만 8,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223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1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55만원 불용액 남은 것은 사무보조 1명과 청사관리원 6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88만 5,600원 남은 것은 이 공공요금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무사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량 유류, 고장수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51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654만 5,000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은 청사 전기, 수도료입니다. 에너지절약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연료비입니다.
9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청사에 대한 난방비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약에 의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472만 7,000원 남은 것은 청사관리에 따른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목행, 안림, 노은면사무소에 대한 안전진단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472만 5,000원 집행잔액은 칠금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생활지원과는 100만원 이상 불용잔액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두 건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미만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는 4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채용할때 신원조회때문에 바로 채용이 안되어서 며칠 채용공간이 있었기때문에 18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76년도부터 팩스민원이 확대되어서 팩스기를 저희 본청에 세 대를 놔야 되고 읍면에 두 대씩 놔야 되는데 본청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두 대를 놔달라고 예산요구했었지만 안되고 추경에 가서 두 대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팩스 사용료를 계상해 놨었는데 추경에 나중에 확보되는 바람에 집행이 되지않고 불용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370만원 집행이 됐기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기계가 확보되는 바람에 사용료가 남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는 100만원 미만이라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팩스가 나중에 추경에서 30대가 확보됐습니다
이것이 약 4,300만원되는데 입찰공고를 하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와서 경쟁이 되어서 대당 150만원씩 세웠었는데 127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대당 23만원씩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는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는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등 집행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19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 민방위교육 과정에서 운영되는 TV, 비디오, 마이크등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선유지비 60만원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보지원 민방위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었을때에 수선비로 확보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를 했기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민간보조 277만원 집행잔액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충주시로 하여금 인명구조장비, 즉 모터나 보트를 구입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277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해병전우회 자체 계획변경으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년도로 넘어가서 이것은 사업집행이 안된 잔액입니다.
294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보상금 255만 1,000원 남은 것은 교육보상금과 중앙교육여비 보상금등 총 255만 1,000원인데 저희들이 추가 예산에 확보하기전에 교육시기가 도래됐기때문에 POOL보상금에서 집행을 미리 했습니다, 예산 추경확립전에 사업시기가 도래되어서.
그래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295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물품 및 도서구입비 230만원 집행잔액은 당초 주덕 싸이렌 설치시 사다리 구입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시설과목이 맞지 않아서 위에서 두번째줄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놓고 과목이 다른데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안한것입니다.
296페이지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집행잔액입니다.
297페이지는 병사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298페이지도 입영장정여비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철재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건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15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에는 100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165페이지에 사회보장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일용인부 9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70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상금이 196만 1,000원 남았는데 국도비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장애자녀 교육비 집행잔액인데요, 장애인 자녀가 많은 해가있고 적은 해가 있기때문에 사업은 다하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사업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세가구를 하고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이월사업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하고 도 장애인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비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사업예산이 980만원이 남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구료비가 85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입니다.
1,635명에 대해서 사업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에는 부랑인 보호사업인데 부랑인내역은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랑인이 95년도에는 15명의 장례를 치뤄줬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랐는데 작년에는 다행이도 9명밖에 행려사망자가 나지 않았기때문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다음년도 이월금액이 47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38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이전에 계속 받지 못하고 넘어오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독촉을 해서 131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되어오던 사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시도보조사업비 59만 8,000원인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1,8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은 38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활보호자 20%를 본인부담이 있는데 20% 부담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잉여금 반환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역시 이것도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사업입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185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이고 그 뒤에 보면 391페이지에보면 1,064만 1,000원이 회수수입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같이 금년도에 지금까지 밀려오던 사항을 금년도에 독촉을 여러번 해서 743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지금 현재 320만원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민간융자금사업 지원을 3회에 걸쳐서 47명을 하고 지금집행이 안된 사항, 4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이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37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
의료보호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융자를 해줄때 보증인을 안세웁니까?
○사회과장 이철재
이것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를 100% 대줬을때 2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내에서 10만원이상이 의료비가 더 나온 사람에 한해서 얼마가 되든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부터 12개월내에 반납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문의는 많이 오는데 별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손들이 나누어서 갚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양승철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저는 연수동에 살다보니까 영세민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민간융자금이 7억 1,000만원인데 4억 7,500만원이 남았네요.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요식행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보증을 서주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사회과장 이철재
95년도에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과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보증인입니다.
앞에서도 융자가 회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안된다고 저희가 문제가 생기고 영세민이라 보증도 잘 안서주는 것 때문에 잘 안되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쓰던 것을 1,000만원으로 올려놓으니까 올 해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인을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양승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593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1만 1,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통신료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34만 2,000원은 환경장비검사 및 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상금에 361만 2,800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15명으로 책정됐었는데 11명만 근무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정성모
청소행정계장 정성모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인 1억 900만원입니다.
미화요원의 갑작스런 퇴직이나 결원시 보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기간이나 결격사유로 인해서 재조회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절감된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소차량 보험료 납부에 따른 잔액입니다.
무사고로 인한 절감금액입니다.
피복비는 100만원 이하로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도 시설비로써 20만원입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연결공사 집행잔액으로 2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25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4만 3,270원 집행잔액입니다.
화장장 전기료하고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433만 9,800원이 무의탁노인들 연 5매씩 지급하는 목욕권 400만원하고 각 충효교실등 표창장 시상품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437만
7,000원이 부자가정하고 노령수당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2,256만 3,720원이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1,14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업계획이 매년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자원봉사요원 활동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7,420원은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177페이지에 보상금 2,250만 6,000원에 대한 것이 뭐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교통수당이요, 매월 440원씩 12매씩 지급하는 교통수당인데 저희들 실제 지급인원은 1만 601명이었는데 예산은 1만 6,931명분이 서있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이 당초에 많이 서있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양승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집행잔액이 88만 8,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경제홍보물인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했기때문에 저희들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고 운영수당 75만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집행잔액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35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의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5명을 참가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만 43명만이 참석했기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차보전금 244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기 위해서 기금 60억원을 우리시에서 30억, 충북은행에서 30억해서 업체가 1억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의 대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은행에서 담보물 제공이나 서류를 즉시 갖추지 못하기때문에 한두달 늦게 융자를 받는경우가 발생합니다.
발생기간에 이자의 차액 보증금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상금이 1억 1,987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는데 고용촉진훈련등에는 일반회계가 농특회계가 있습니다.
농특회계의 대상자는 영세농어민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67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29명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거기서 남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미수납액이 6억 2,900만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를 분양할때 44개 업체에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분기별로 받아들이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4개업체중에서 34개업체가 전부 완납을 했고 10개업체가 아직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납부를하고 있고 다섯개 업체가 지금 부도나 휴업으로 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그 토지 자체가 시장소유로 되어있기때문에 분양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명의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분양금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고요금, 재료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이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반환금 1억을 세워놓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양대금은 일시에 납부했을때 당초 분양계약을 할때 계약금 10%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납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4개업체정도가 일시에 납부를 할 것으로 봤는데 3개업체가 일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1개업체에 대한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채원금하고 이자를 일시상환했을때 차액이 남기때문에 그 차액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8,000만원이고 당해년도 증가가 11억이 되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업에 1억씩 융자해주는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95년도에 기금으로 사용하던 4억 8,000만원, 8,000만원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4억 8,000만원하고 96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더 출자를 해서 '96년말에는 15억 8,500만원으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충북은행에 정기예금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5억을 전용해서 기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보내서 30억이 충북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
정기예금하는 이자는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말이죠, 저희돈 30억을 가지고 기업체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충북은행하고 협의해서 정기예금의 이자는 지금1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차보존해주는 것은 3%입니다.
은행에 자금의 여유가 있기때문에 저희들 30억은 1년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충북은행돈으로 전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 이자보존만 해주면 되고 정기예금 해놓은 것은 10%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기업에 주지 않고 두면 이자가 7%정도 이익이 되기때문에 정기예금을 해두고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난이 오게되면 이 돈은 해약해서 써야 됩니다.
○간사 양승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계장님이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안봉수
교통행정계장 안봉수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237만 9,820원에 대한 불용액은 교통행정민원 처리하면서 민원서식 유인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불용액은 컴퓨터, 복사기등 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 192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 757만 7,000원은 신호등설치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미수액 1,211만 7,000원은 오후6시 이전에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주차장요원들이 퇴근하는 사이에 차를 빼고 주차요금을 안냈기때문에 미수액이 1,211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후에 받아서 지금 현재 미수액은 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가 2억 5,520만원의 미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4억 8,022만 9,700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보상금의 불용액 167만 8,000원은 주차장요원들의 야간급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불용액 2,939만 460원은 금년도 1회 추경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천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작년에 설계용역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사고이월시킬 것을 안시키고 불용액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불용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시설비중 불용액 1,232만 7,000원은 수안보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쓰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445페이지에 미수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계정 안봉수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양승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성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성현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38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4만8,9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136만 6,12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행사가 적은 관계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온풍기 구입하는데 420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TV에서 140만원이 잔액이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126페이지에 연료비말예요, 행사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행사가 예년보다 많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성현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데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태원
박물관장 한태원입니다.
박물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원 감원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98만원 인원 결원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복리후생비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14만원 남은 것은 발굴보고서를 작년에 두 개를 해서 우송하려고 하다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에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연료비가 남은 것은 36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일러 고장이 잦았고 화장실 4개소에 보일러 시설을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때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말이죠, 198만원인데 일용인부임 하루에 주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박물관장 한태원
이것이 전부 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잔디보수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골프장에 있는 것을 이용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그냥 공짜로 하는 관계로.
○이영훈 위원
광활한 지역을 운영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기준경비는 남은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18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22만 9,160원은 재봉틀 수선이라든가 재료비 구입 잔액, 작품 전시회 잔액, 전구교체, 세탁비등 해서 잔액이 322만 9,1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만 그것도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재료비가 마지막 추경에 한달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때문에 12월 예식에 필요한 재료비를 남겨두다 보니까 잔액이 예상보다 조금 집행이 덜되어서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신부교실 교육시상품 구입등해서 잔액이 172만 9,62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주례대, 사회대, 사진교육실의 집기 집행잔액이 됩니다.
주례대나 사회대는 저렴하게 제작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에서 2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회의실 로비 대수선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비에 자산취득비, 173만 9,200원 잔액은 모사전송기라든가 박스형 냉장고등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총 예산규모 4억 3,031만 4,000원에서 불용액은 1,103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894만5,340원이 불용액인데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복리후생비에 315만 2,03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명절휴가비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 494만 4,92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343만 5,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43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시켜서 건물유지비하고 무인자동경보 용역비하고 냉동기, 냉매가스보충비 이렇게 예산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208만 9,330원이 불용액인데 이 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화장실 오수 펌프교체 공사 예산 절감액, 기계실 배관에 밸브교체 공사비 예산 절감액, 건물 방수공사예산절감액으로 해서 208만 9,33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충열사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열사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충열사관리소장 김현묵
충열사관리소장 김현묵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충열사 총 불용액이 727만 3,450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569만 8,210원이 불용액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5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양제어기, 관람권인쇄팜플렛, 화장지, 분뇨수거료로 해서 255만7,000원 지출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47만 2,500원인데 이것은 잡초제거 인부임예초, 묘목 정비, 연못 정비, 전지인부임, 농약 및 비료구입비에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충열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열사에 대한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김남중양승철김관수정우택김영선 |
이영훈장희승권순옥임춘식안재철 |
권오찬박대성 |
○출석공무원 20인 | |
총무국장 | 엄성현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김옥중 |
총무과장 | 윤창노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회계과장 | 김세준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세정과장 | 박휘영 |
시민생활지원과장 | 신흥기 |
사회과장 | 이철재 |
환경관리과장 | 이삼규 |
지역경제과장 | 이창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경성현 |
박물관장 | 한태원 |
여성회관관장 | 피정순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 최재숙 |
충열사관리소장 | 김현묵 |
교통행정계장 | 안봉수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남중 |
간사 | 양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