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6호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등과 같은 공공시설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역등을 선정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의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개지구로 지현지구의 위치는 지현동 3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112㎡입니다.

지구내 인구수는 427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총 85동, 가구수는 151세대입니다.

문화2지구는 문화동 2676번지 일원으로 2만 3,843㎡이고 인구수는 433명입니다.

주택수는 82동이고 가구수는 133세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공람기간은 '97년 10월 4일부터 '97년 10월 18일까지 15일간 했는데 주민들의 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근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설명에 앞서 지구의 위치에 대하여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 큰도로에서 충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현동사무도이고 그래서 이지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현2지구, 이쪽이 문화2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동사무소는 이정도에 있습니다.

나머지 약간 문화2지구에 지현동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지금 노랗게 칠한데는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내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제일 불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2M도로에서 어느곳은 리어카도 못들어가는 도로가 있는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구설명입니다.

지구개요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구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85동이 있습니다.

불량건물이 78동, 정상건물이 7동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량비율이 91%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은 '98년과 '99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도로개설, 상.하수도정비, 방범.가로등,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주택기금에 대한 융자로 하겠습니다.

1,700만원 융자지원이 되는데 주택기금 8%, 채특자금이 6%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사유는 2개지구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p에 지구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수는 82동입니다.

불량건축물이 66동, 정상이 16동, 불량비율이 80%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지구지정이 되면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도 지현지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지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상업 중심가인 성서동 인근지역으로써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마저 미개설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등 공공기반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주택을 개량 또는 수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의 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지구지정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97년 10월 23일 의안번호 496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은 '97년 10월 2일 방침결정이 되었고 '97년 10월 4일부터 '97년 10월 18일 15일간 공람공고가 되었습니다.

'97년 10월 23일 심의회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현지구는 1917년 12월 29일 충주면 용산리로 불리우다 1931년 4월 11일 충주읍 용산리로 변경되었고 1956년 7월 8일 용산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2월 6일 용산동, 역전동과 분동되어 지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2지구는 1917년 12월 29일 충주면 용산리로 불리우다 1913년 4월 11일 충주읍 용산리로 변경되었고 1956년 7월 8일 용산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2월 6일 용산동. 지현동과 분동되어 역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2년 3월 1일 현재 문화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반시설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법적규제완화, 공공시설정비, 주택개량 융자금지원등 개선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쾌적한 도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산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이 '89년 재정이 되어서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7개지역을 시행해서 5개지역을 완료하고 2개지역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없던 2개지구를 금년도 9월달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해서 9월 중순경부터 내년도 사업해서 '98, '99년 2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것은 당초에 여기가 누락이 되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고 누가봐도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때 다시 전반적으로 도시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다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도시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연장되면 그때 지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파악해서 이 지구의 총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4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개지구를 묶어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구당 국도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대게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0억 이렇게 지구당 사업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개지구로 묶어서 하려다가 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2개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내부부에서 통과가 될런지 우선 지구지정을 헤놔야 거기서도 심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 지구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에서 청주도 없고 제천도 없고 우리 충주만 2개 지구사업을 지금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많이 신청을 하면 아마 어려울 것같습니다.

시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내년도에 20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시비도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물세입자별로 지구지정의 주민동의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79%, 세입자는 73% 이렇게 약 70%이상을 받았는데 못받은 30%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 사람들을 못받은 거고 지주지정은 원하는 사업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이 지구지정을 하게되면 공공시설도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확정되면 개선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융자는 2,300만원이 아니고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택이니까 25평 이하니까 반이상은 자부담으로 짓게 됩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아니죠.

예산이 허락되고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지구지정은 첫째 법적대상이 없습니다.

불량주거가 2/3이상 주택비율이 법적 한계가 3-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되는 지역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은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정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고속인쇄기 소모품 구입은 원지하고 잉크를 쓰다보니까 일반예산 계상을 못하고 관서당경비에서 써왔는데 부족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에 300만원 감은 '98년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만, 2단계 계획이 '99년 이후에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정과 업무추진여비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농업경영인 표창.시상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노후컴퓨터대체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의자 36만원은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148p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구독료 4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기존예산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는 1회 추경에 412만 8,000원이 부족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49p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보상금 쌀생산대책 유공자시상은 저희시가 쌀생산이 충청북도 우수 시.군으로 중앙애 올라가 있는데 쌀생산 유공자하고 농촌일손돕기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지난 5월 19일날 내린 우박피해와 6월 25일 내린 호우, 8월 3일날 내린 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면적에 의해서 농약대와 대파대를 계상했습니다.

총 41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50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부 완료를 했는데 단비 인상으로 8만 1,000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후기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3,375만원, 도비가 예비비에서 지원되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151p에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기본조사설계비는 가을착수일반 경지정리사업이 기본조사와 설계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22만원, 밑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실시설계용역비 336만원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152p에 농업용수개발 실시설계용역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도 집행잔액이라 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예산에 계상된 달천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도로 접속부분하고 일정치 않기 때문에 부족되는 2,400㎡를 사들여야 될 입장이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400만원을 감을 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1,4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달천지구에 2차선으로 건대진입로까지 가는 610M에 대해서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2차선으로 차량도로만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서 농기계 운행, 자전거, 인도등 겸행하는 것으로 3M폭을 확장해서 하면 2억 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9개 지구에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p에 삼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가 오는 바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활용수개발사업,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해서 계수조정 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 깍아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를 3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4p, 민간자본보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작목에 대한 농약대등이고 여기2,184만원 계상한것은 유실. 매몰된 3.4ha에 대한 국도비지원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600만원 증가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정주권개발사업은 일반 용수개발사업은 감을 시키고 상모면 정주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된 것을 조정해서 실시설계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p, 시설비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에서 3,100만원을 감을 해서 앞에 설계용역비로 돌렸습니다.

일반 용수보강개발사업비는 208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9p입니다.

41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용원생활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때 보고 드렸듯이 예비비를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로 농약대 지원한 것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멸구방제등 긴급방제시에는 추가보조를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서 농약대를 공급시킨 바 있습니다.

금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용지보상이 되면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내년 년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게 아닌가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북도에서는 저희시가 굉장히 높고 청원군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쌀생산대책에 대한 시상문제도 청원군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있었

는데 어느 시.군이 1위로 들어가느냐,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상위에 속해서 농림부에 올라 갔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이 우박이라든가 호우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물의 몇%를 피해를 입었느냐 기준에 따라서 농약대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대파대까지 보조하는 경우 이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또 시.군별로 50ha가 넘어야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시 같으면 3.4ha 미만인데 50ha 미만이라고해도 도에서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유를 불문하고 보고를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겹쳐서 플러스 시켜서 해주면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계상이 되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30% 미만의 피해인 경우에는 ha당 농약대만 보조하는데 3만 9,500원입니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사과의 경우는 10%, 20% 따지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10%만 피해를 입었다 하더 라도 상품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하되는 것인데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건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어촌정보망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인이 농수산부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134개 사업중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쌀생산대책을 비롯해서 추진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계속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은 정보망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그 집계에 의해서 시.군 실적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깨지고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저희가 여기서 못넣고 책으로 한권씩 대는 것을 제천이나 청주까지 가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공용 컴퓨터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여비관계는 거의 각실과 공히 공통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밑에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특수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생산대책을 추진하고 식량증산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준경비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산업대앞에 농지를 푸는 문제, 과학산업단지추진, 쌀생산대책에 따르는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연말까지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집행상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모 자라서 계상을 한 것이고 특수활동비도 100만원정도가 앞으로 소요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일반수용비 32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국유재산중에서 주가 구거부지로써 용도폐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년에 용도폐지한 소량만큼은 당초예산에는 잡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개인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을 했을때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해야 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사가 많아서 1개 필지를 분할해서 정리하는데 23만원이 들어 가는데 10필지가 추가소요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빨리 추진하라고 도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지역은 10필지가 여러군데 지역입니다.

수시로 대단위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거의 구거부지가 다 포함이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p에 시설비에 국도비가 따르는 것은 전부 계수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1,400만원 감을 하고 그게 남으니까 밭기반정비사업 에 넣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 까 국.도비에서 조정이 되면서 1,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은 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나머지 감 시킨것은 전부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감을 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달천지구 건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그위에 저수지 밑으로 2차선을 확포장하는 구간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밭기반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끝난 것이 상모 발악지구하고 금년도에 착수하는 곳이 주덕 덕련리 지구하고 살미 공이동 유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그것은 설계중에 있어서 확정이 돼야.

○농정과장 최종우

아닙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죄송합니다.

가을착수라고 사업이 많아서 제가 혼동을 했는데 가을착수는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는 것인데 주덕하고 살미지구는 금년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사업비만 따지다 보니까 1,4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공사비 부족분은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될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156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과조형물 공고수수료, 지방지 4개사에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좋은 작품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원예유통과 업무추진여비는 각종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여 및 각종 사업추진, 현지확인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저희가 농특산물을 출품해서 참가를 했는데 10월 14일부터 5일동안 내고장특산품 전시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4일부터 관악농협에서 주최하는 청풍명월 내고향 특산품에도 참여를 하게 되 었습니다.

사과조형물공모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모시상금 기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과조형물공모 심사위원 보상금은 한명당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농림사업종합평가 실적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시상금으로 금가지구 고추비가림재배시설사업 1억 3,600만원, 소태지구참외, 수박비가림에 1억 3,300만원해서 전체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지원사업관계는 3개소가 되는데 엄정농협, 상모면 물안보영농조 합, 산척과수작목반에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인삼포 점적관수시설 설치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농가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항미생물 공급 17ha는 인삼 병원균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한 미생물제재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인삼에 대한 연작피해관계를 관행으로 10년이 지나야 다시 인삼재배를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길항미생물을 공급했을 때는 연작장애를 5년으로 단축시킬 수있고 품질향상과 수량을 증대할 수 있고 또한 토량개량을 할 수 있는 좋은 미생물이 되겠습

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사과광고물설치 실시설계비가 계상됐습니다.

38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물설치 사업비가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살미 공이동이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영세농에 대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볼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대상농가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충주일원에 걸쳐 영세농을 대상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신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은면에 3호, 산척면에 1호, 앙성면에 1호 이렇게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우수작목반 농기계지원사업관계는 22개 작목반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농어촌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한 결과 가장 우수한 작목반이 평점을 100점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함양해주고 앞으로 다른 작목반에도 파급효과를 위해서 트렉터 및 부속기계를 포함 7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사과조형물 공모수수료관계는 저희 당초예산에 9,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 상징물하고 동일장소에 토지보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가지고 시 상징물하고 대치해서 하는 데 시 상징물도 현재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작품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있는 거고 사과조형물도 그 위치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응모작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겠다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되면은 이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작품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 상징물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당관계는 시 상징물 공모시상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우수작목반 농기계 지원관계는 현재 나와 있는 점수표를 보면달천동 하용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농어촌유통공사에서 나온 전국 책자에도 우수작목반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작목반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수상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는 작목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수작목반이 나왔을때는 사업을 추진하고 안나왔을때는 중단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 매년 상반기에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우선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에 대해서 수분측정을 하는 것은 검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때도 확인이 됐고요.

다만, 자체수매하는게 있습니다.

RPC에서 자체수매하는 것은 회사의 회사원들이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정부수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고요.

자체수매하는 것은 회사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체수매까지는 우리가 지도력이 미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과조형물로 바뀌게 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억에 대해서 노선별로 광고물을 설치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물 관계는 인상에 너무 흔하다 특이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과조형물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군데 다니면서 위치도 봤었습니다만, 일단은 사과조형물이나 광고물이라는 것은 충주로 들어오기 전에 진입지에 돼야 첫인상이 충주의 사과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남겠다 해서 여러군데 봤습니다만, 충주를 들어오면서 첫번째 만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고물로 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좀 특색있게 해보자 해서 국내에도 경북 봉황이라든가 청송은 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고판보다는 조형물로 해보자 해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시 상징물 공모를 조형물때문에 시자체 실.국장님들 심사하는데 참석을 해봤습니다.

작품을 한사람이 모양만 여러가지해서 그사람의 성격표현은 똑같이 표현 했으면서 뒤에 배경관계만 바꿔서 2-3작품씩 출품해서 다양성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업체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 머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충주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작품이 출품됐을때 이 분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수상하고 장려상관계는 이 분들이 참여하는데 보상금 성격으로 해주는 것이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저희가 지방지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말씀하신 전문가들 한테는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의뢰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낸것은 일반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낸거고 지금 말씀하신 각 대학이나시 상징물에 응모하던 전문가들 한테는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시상관계는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은 길항미생물해서 바이코나 1호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삼용으로 개발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소에는 아직 사용해서 나온 결과가 없고 인삼에 대해서만 전용 시용제재 로 나왔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현장에 가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하용두가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송보다는 방울토마토가 파종부터 수확시기까지 일정이 전부락이 똑같이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트렉타관계, 부속관계로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익성있는 사업도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 사업비 9,500만원에 대해서 4%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한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요.

전문가들한테 받았을때는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 응모작품이 당선됐을때는 전문업체한테 설계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여기에 올린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했을때는 도안만 공모가 돼지 실시설계관계까지는 전문기술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선정이 됐을때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5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사업비 부담해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했는데 50%가 영세농이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 70%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시비는 50%이상을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읍.면.동에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5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산불조심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휴대폰사용료 40만원, 산불대책본부 온풍기설치에 따른 유류대 40만원, 산림해충방제 유류대 95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74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무선국 혼선방지를 위해서 80만원, 온풍기설치비, 전기시설한 것이 150만원 늘어났습니다.

산림과 업무추진비 320만원하고 활동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8,924만 2,000원이 늘었는데 17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신설 시비부담금이 5,128만 5,000원, 올봄에 불이나서 소태 오량하고 엄정 용산리에 6ha가 추기조림사업에 필요한 3,795만 7,000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성내동사무소앞에 느티나무가 오래된게 있었는데 노후가 되서 외과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을 위해서 55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무전기 교체를 위하여 250만원 계상을 했고 총 2억 1,60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그전에 있던 것을 이쪽 11층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것만 시스템이 있는게 아니니까 무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산림과장 이신규

밴드패스휠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계산하니까 이것만 달면 되겠다 해서 80만원 예산을 올린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61p입니다.

축산진흥에 총예산은 5억 2,918만 2,000원인데 금회추경에 268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를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소 수급관리전산화업무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화업무가 통신계로 통합관리되는 바람에 감이 됐고요.

농어촌정보망사용료도 그렇게 해서 감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에 양축농가 교육강사초빙수당 26만원도 별도 계획이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00만원인데 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서 부루세라같은게 많이 발생되어서 엄정면에도 여러번 소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2m이상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를 320만원을 세웠는데 이중에 2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국외여비로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견학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1회 추경때 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사실은 120만원만 증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p입니다.

재료비에 한우고급육생산해서 거세장비를 공급한게 있는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금으로 과목경정만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농어촌발전정보망가입비 200만원도 통합청사가 되면서 통괄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당초에 한우수정란 쌍태이식사업을 감을 시키고 젓소등록 및 능력검정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쌍태시험은 아직까지도 대학교 연구소 같은데에서 하지 농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젓소능력검정하는데 전환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금년에 부루세라병이 증가되고 전염병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가축이었기 때문에 농가부담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가 3-4마리씩 묻게 되니까 장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세웠는데 지금 이양성으로 판정된 것이 3마리가 있고 이양성은 1개월간 관찰을 하다가 양성이 되면 다시 묻어야 하는 예측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 불분명해서 장비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여름에만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루세라는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온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9건이 났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농가부담으로 해왔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대가축으로 전환이 되고 그전 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장비료를 안세우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예.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우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에서 만든 특허품입니다.

사실상 특허내기 전에는 조잡하고 개발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특허낸 제품은 성능이상당히 좋아서 손쉽게 거세할 수 있는 장비가 되고 저희가 최소한 이 특허품만은 우리 관내

에 우선 보급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요장비 23대를 어느농가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대두가 되는데 거세를 하고자 고급육생산을 하고자 참여하는 농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빌려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보면 소를 많이 기르는 곳이 주덕, 신니쪽으로 편중이 돼있고 또 양계를 하는 곳도 살미나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개면에 1-2개씩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부족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거나 서로 이용하는 것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번에 질문하신 강사초빙수당감은 1차추경때 급식비가 전부 감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심도 안주고 강의를 몇시간씩하면 모일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강사수당만 주고 불러서 성과 있는 교육을 못할 것 같아서 감을 하게 됐고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우수정란 쌍태시험이식사업은 저희가 축산과장으로와서 다시 실천해 보려고 연구소도 다녀보고 연구한 분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실제 장비도 냉동콘테이너라든지 시술하는 기술도 보편화가 안되어서 농가에서는 극히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서 세웠는데 주 원인은 송아지 값이 150만원 가던 것이 1/3가량 떨어지니까 농가에서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농가가 안하겠다는데 억지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 외적인 변화가 있어서 사실 젓소 농가도 한우값이 떨어지니까 젓소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같은 소사업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체형에 맞는 교배 선택이라든지 이 소는 어느 부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 소는 어떻게 개량해야 된다든지 그런 등록검정사업으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이에 버금가는 소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바꾼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휴대폰사용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사토장정비임차료인데 실제 동부우회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사토장이 됐기 때문에 그쪽 장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57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직원 11명에 대해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지역개발사업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써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억 3,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덕소도읍개발사업 주거대책비 및 이주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 신촌교회옆 도로개설 과목경정감이 1,700만원해서 토지매입비는 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에 시설비 93억 755만 8,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 신촌교회옆 도로개설 과목경정으로써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시설비가 전체 93억 2,45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3p에 천변도로시설확충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억 3,98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가설건물을 시작으로 착공은 됐습니다.

지금 바로 토공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여때까지는 가설건물하고 현장사무소를 마련하고 또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상량식이라는 자체가 착공식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이 됩니다.

선거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2,5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700만원을 감시키기 때문에 800만원만 증액이 되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것은 순수하게 증액이 되는 거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래서 이쪽 숫자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세우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죄송합니다.

208p에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이 다시 차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27일자로 CD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를 연말에 가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금 이자가 9,9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차입해온 80억은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상환하면서도 지금 2억 4,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금년도에 받아 왔습니다만, 실제 자금집행은 내년 3.4월달에 설계가 돼서 입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 자재를 사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개월내지 1년정도는 장기로 예금을 해놔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자금수급계획관계를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정확하게 안따져 봤는데 CD정기예금으로 한다면 연 1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자가 제일 좋은 것으로 세무과에서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런데 금고설정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