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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7.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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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14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상복

의사팀장 이상복입니다.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상교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최근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및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2차)안 등 기타안건 4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접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3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우건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옥 의원님과 우건성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 별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과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지극한 정성과 열정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원문화권의 핵심이자, 심장이자 22만 시민의 자긍심과 꿈의 상징이 될 국립충주박물관의 유치를 위해 충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과 대통령 공약사항 반영 등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박물관 기능은, 참고로 화면을 봐주십시오.

(“스크린 청취”)

자료수집 기능, 정리보관 기능, 조사연구 기능, 전시 기능과 교육활동 기능은 물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홍보, 계도의 기능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화 중심지로 만능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박물관,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박물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개인 박물관, 교육기관이 설립한 대학박물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에도 공립박물관으로 시립박물관, 동량면 조동리 선사박물관과 무술공원에 무술박물관이 있고, 개인박물관으로는 술박물관과 커피박물관, 어구박물관 등이 있으며, 대학박물관으로 교통대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면적과 건물에서 우리 박물관보다 7내지 8배가 규모가 큽니다.

또 영월박물관 고을 특구를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영월, 주천, 상동 권역에 모두 24개의 박물관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은 대지 8,457㎡의 건평 2,377㎡정도로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럴진대, 방대한 중원문화의 유산을 집대성하고, 계승하고 관광, 교육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이 아니고서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미래의 중원문화를 담아낼 방법도, 그릇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박물관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의 설립은 몇 가지 이유만 짚어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설립되어야할 첫째 이유는 5대 문화권 가운데 4대 문화권 중심권 국립박물관이 1내지 2곳씩 설립되어 있으나, 유독 중원문화권을 대표할 국립박물관만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삼국통일문화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이전부터 펼쳐진 중원문화의 비전과 역량결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원문화의 정체성마저 날로 훼손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설립되어야할 두 번째 이유는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조사, 연구를 담당할 기관의 절실함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학자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1981년에 나온 중원문화권 유적분포지도를 보면 중원문화권에 대해 충주를 중심으로 충북, 경북, 강원, 경기 등 4개도, 22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중원문화권 유적 정밀조사에서는 4개 도와 26개 시군을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의 권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원문화권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문화재 등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2곳에만 5만 2,229점이나 유출,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또 전국에 산재된 유출문화재는 국보 102호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등 7에서 8만여 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있는 국보급 문화재 등이 지금 외부에 나가 유출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진정한 중원문화의 조사와 연구와 계승이란 생각조차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충주박물관은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설립되어야할 세 번째 이유는 중원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체험공간의 마련을 통한 중원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의 기능이 유물의 수장고 역할을 벗어나 시간이 갈수록 대중 친화적으로 관광, 교육, 정신문화의 계도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립충주박물관의 경우, 연간 방문객이 2만여 명에 다가서고 있으며, 국립청주박물관의 경우, 연간 46만여 명을 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역사문화의 대중화와 관광객유치 지역정신문화의 전승 등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에 국립박물관 설립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건립되어야할 네 번째 이유는 중원문화 권역의 기록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의 건립으로 중원문화의 체계적 분류안 작성, 연구도서 및 자료집의 발간, 정보자료실 운영, 타중원문화 기관과의 교류협력망을 구축하여 중원문화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충주국립박물관 건립운동은 1987년 국립청주박물관이 개관된 이후 1979년 충주고구려비와 1981년 단양의 신라적성비가 발견되면서 중원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박물관 건립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충북도의 2000년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무산되어 오다가 지난해 충주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서명운동으로 지난 2월 22일까지 모두 3만 7,175명의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5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충북도 예산 1,900만원으로 국립충주박물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은 바 있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이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충주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오는 하반기에 시행토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충주에 세워질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정작 핵심주체가 되어야할 당사자인 충주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준비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도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음은 비록 민간주도의 추진운동이라 하더라도 귀담아 들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충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표명은 물론, 참여와 지원과 노력을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환으로 몇 가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 관, 여, 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서 국립충주박물관 설립을 올해의 대통령선거공약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건립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12개의 국립박물관 가운데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나 공약으로 설립되었음은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바, 올 5월에 치러질 대선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국립박물관 설립 부지를 충주시에서 무상제공 약속을 하반기에 있을 타당성용역조사팀에게 제시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의 경우 1978년 청주 곽 모 씨가 사유지 1만㎡를 박물관부지로 기증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하반기에 있을 타당성조사팀에게 부지제공이란 충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해 준다면 긍정적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지제공 문제는 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 평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은 그 적지를 중앙탑면 창동리 산18-1번지 외 19필지, 120만㎡의 사유지가 있는 곳이 적합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곳은 탄금대와 창동 마애불과 루암리 고분군과 중앙탑 사적공원과 고구려비가 모두 8㎢, 10㎢ 이내의 거리로 이곳을 묶어 역사문화특구로 개발한다면 충주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차제에 이 같은 제안의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창동 들어가다 보면 마애불, 청금산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이 일대가 시유지가 120만㎡, 약 36만 명 정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암리 고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탄금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역사문화 관광특구로 개발을 하면 여기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고, 또 시립박물관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속초시박물관처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의 면적을 보면 5만 내지 7만㎡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곳은 창동리 미륵불과 바로 앞의 루암리 고분과 중앙탑과 고구려비와 장미산성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관광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더욱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충주시는 앞으로 타당성용역조사에 대비해 중원문화권의 설정과 충주박물관설립의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정리할 두 차례, 한 번은 충주에서, 한 번은 국회에서의 학술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반기 중 열어야 할 국내 저명, 권위학자의 토론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해 민간중심을 넘어 민, 관, 정이 힘을 합쳐야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시가 박물관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있을 타당성조사에 대비하는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의 건의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국립충주박물관 유치 성패는 충주시민, 우리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기관과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이 하나로 뭉친다면 능히 우리는 충주국립박물관을 유치, 설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주시와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필코 국립충주박물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희망찬 충주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취임 이후 충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을 해왔고, 의식과 관행을 바꾸고자 애써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편법은 통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시정이 자리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흔들림 없는 자세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시정현안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충주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근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중원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의 위상에 걸맞게 5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었으나,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가 다른 국립박물관에 전시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립박물관 건립은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건립된다면 중원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1월 국립충주박물관 유치서 명부 작성과 국립충주박물관 설립 필요성 시민토론회를 후원하는 등 민간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고, 한편으로 국회의원님과 공조를 통해서 2017년 정부예산의 국립충주박물관 타당성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탄력을 붙여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시행되는 국립충주박물관 타당성용역에 대비해서 논리개발, 자료준비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회의 개최 등을 최선의 준비를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확정된 대선공약 건의과제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포함시켜서 준비하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주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서명운동 확대 등 시민 동참을 유도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물관 부지는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용역 내용에 적정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검토·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이제 물론 결과가 나와야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타당성조사가 여기에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그게 나온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온다, 이러면 시장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충주시에서 그 박물관 부지 제공 용의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시장 조길형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좀 더 시에서 서명운동을 하든, 또 이제 다른 어떤 형태의 유치운동이 벌어지든,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여야대선공약에 하는, 반영시키는 문제는 좀 정치권하고도 긴밀한,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뿐만 아니고, 어느 당이든 간에 다 이렇게 얘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선공약과제로 선정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과제를 포함시켜놓고 있고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최근배 의원

하여튼 여야를 막론하고, 하여튼 꼭 좀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홍진옥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최근배최용수허영옥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안전행정국장이 상 덕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김 성 섭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김 인 란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윤 효 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홍 진 옥
우 건 성
사무국장 오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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