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철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양승철 의원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8일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97년 9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도로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특자금을 조기에 기체하여 동서간 중심을 관통하는 천변도로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97년도 천변돌확충사업의 지방체 발행규모는 100억원으로써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재특자금 기채는 다른 기채보다는 저리이나 부채라는 점에서 다른 기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나 당 위원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 및 사업효과성 등을 위해서는 본 계획안을 승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본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관광의 현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관광, 문화, 교육의 혜택을 고루 갖 춘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우뚝 선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종합관광 휴양도시로 발전 한다고 2001년의 충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충주시민을 국내외로 내보내 관광을 시키기 위한 아웃바운드 회사는 지사를 포함해서 30여개가 성업 중에 있으나 국내외 관광객을 충주로 유치하기 위한 인바운드 여행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충주여행사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관광이라는 미명 아래 충주시민의 주머니 돈을 국내외로 내보내기 위해 혈안이 돼있을 뿐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 이외는 충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광객을 모셔오기 위한 인바운드 업체의 유치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민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중에 청사를 방문해서 이용하는 민원인의 90%가 시민생활지원과, 세정과, 교통행정과가 있는 민원동과 보건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2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주할 당시 민원인들의 민원대기용의자는 제약회사에서 보급한 나무의자와 플라스틱의자로 구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의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을 절감하고 소비절약 차원에서 재사용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국민 모두에게 뿌리 내려져야 할 일이기에 보건소 근무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민층의 주를 이르고 있는 몸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보건소의 민원대기용의자는 딱딱한 나무의자와 플라스틱 의자를 재사용 했는데 정상인이 주를 이루는 민원동의자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포근한 의자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청에서 아직까지 서민을 차별대우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의 민원대기용 의자를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의자로 교환 한다면 환자의 정신적 안정감 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도 있을텐데 의자를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장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기회실장께 현재 완공된 택견전수관이나 민속전시관 등 향후 완공될 우륵당이나 청소년수련원 등을 목적으로 택견전수관, 수석전시관, 민속자료전시관, 우륵당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정비 등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너무나도 획일적인 면이 있어서 한 번 다녀온 사람은 곧 식상해 하고 자칫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과를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금면 탑평리에 건립된 민속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의 경우 시민에게 홍보가 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 미비하고 외지관광객, 외국관광객의 방문에 대비한 안내인 조차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눈요기만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견전수관, 우륵당의 경우 그 구조상 체육관이나 가야금 연습장 기능 이외에 자료전시실 등이 없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무술인 택견에 대한 이해와 또 우륵선생 등의 자료 등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자료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금면 중앙탑 주변의 경우도 본 공원에 건립된 전통가옥을 닭도리탕 집으로 변경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재정수입은 적을지라도 국보6호 주변을 찾는 사람들이 기념이 될 수 있는 중앙탑을 촬영한 사진의 판매라든가 기념메달의 판매 등 관광상품의 판매 이 고장 농특산물의 판매장으로써의 전환이 가옥의 보존이나 미관상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문화시설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역에 관광명소 등 비교 검토해서 관광상품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성과 충주산성 전투를 문화제 행사로 기념하고 김윤후 장군을 명현으로 모실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1994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사,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사 고려후기 사회와 대외관계편에 수록된 고종 18년인 서기 1231년부터 고종 41년까지 23년간의 기록인 몽고침입에 대한 전쟁을 충주민이 수행하여 승리로 이끈 위대한 업적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사 191쪽 개경인이 애도한 문구의 일부분은 남하를 계속 충주까지 내려갔는데 지나는 곳 마다 장열하지 않음이 없었고 혹심한 약탈을 일삼았다, 충주에 침입한 몽고군은 현재의 임시방어조직으로 편성된 관, 노비와 자벽직으로 조직된 노군과 관노별초에 의하여 격퇴되었고 이로 인해 몽고는 충주에서 일단 군사적 움직임이 저지 되었다, 이렇게 하여 몽고의 1차 침입을 막아낸 고종18년 12월초 충주산성 전투를 끝으로 이듬해 정월에 철군 하였다, 고종40년, 1254년 대왕을 칭하는 몽고군 원수가 이끄는 대군의 침략으로 야기된 고려의 대몽고전에 있어서 아마도 최대의 전투는 충주산성에서의 싸움일 것이다, 몽고군은 승승장구 남하를 거듭했지만 충주산성에 입성한 충주 관민들의 항쟁에 부딛혀 남진에 비로써 제동이 걸리게 된다, 몽고군의 충주성 공격은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충주산성은 끝까지 사수 되었다, 그리하여 10월 10일부터 12월 중순까지 70여일에 걸친 끈질긴 공격을 방어해 냄으로써 충주민은 몽고의 제5차 침략을 좌절시켰다, 당시의 방어별감 김윤후는 몽고군의 포위로 성내의 식량이 다하게 되자 만일 능히 힘을 다 한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직을 내리겠다고 동요하는 한편, 관노문서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서 이에 충주민은 모두 죽음을 무릎쓰고 대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충주산성의 승전은 김윤후 장군의 뛰어난 지휘력과 충주민들의 강인한 항쟁의지와 결합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하겠다, 김윤후 장군의 뛰어난 점은 무엇보다도 비지배 군중들의 잠재한 전투력을 불러 일으켜 분출시킴으로써 전력화에 성공하였다, 충주민의 승전은 몽고군의 남진을 충주에서 좌초시킴으로써 경상도 지역에 대한 전쟁피해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몽고로 하여금 화의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철군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듬해 고종41년2월 충주민의 몽고군 격퇴의 전공으로 사졸로보터 관.노.백정에 이르기까지 그 공에 따라 관직이 제수 되었으며 김윤후를 관군의 석상장군에 봉하고충주는 국원경으로 승격하였다, 충주는 고려의 전쟁사상 치열한 전투를 가장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역사에서 극찬한 충주산성전투와 충주산성 70일 전쟁은 우리고장 문화제 행사의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기념해야 할 것이며 우선 승전비라도 세워 이 기록을 많은 시민들이 읽게 하여서 우리 땅 충주에 살던 옛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전하고 승전으로 이끈 김윤후 장군을 명현으로 모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박대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도내 관광특구지역에 관광객 유치 내지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친절도, 부당요금, 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종합점검하여 우수지역에는 지원금을 주는 관광지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부도 관광특구지역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구지구내 문제점 및 발전계획,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종합적인 특구활성화방안의 일원화로 관관특구지구평가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에 충주시는 이 모든 평가제도가 관광협의회란 민간협의회에 주된 사업이라고 뒷짐만 짚고 있는 것인지 평가내용이 관광편익시설, 예를 든다면 운동, 놀이시설, 산책로, 조깅 내지는 환경, 쓰레기분야 그리고 의자, 벤치, 주차장, 안내표지판, 조경 등 다양한 공공투자부분의 내용들이 평가대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내지는 투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향후대책,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인 또는 내외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홍보, 관광의 유치 및 지역인의 화합, 긍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 행사의 일환으로 새롭고 질 높게 참여하는 지역관광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대대적인 이벤트사업을 지역의 주요현안이요,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의 비엔날레, 강원도 춘천의 인형축제, 영화.연극제, 이천도자기, 금산 인삼축제, 제주 감귤축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도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축제, 우륵문화제 또는 수안보온천제, 온천과 건강이벤트 등도 실시 계획하고 또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충주시 지역의 이러한 성공적인 행사를 국제적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일반여행업체 설립 권고나 행정지원에 앞서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문화제가 있다는 홍보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홍보자료가 있으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충주시에 인바운드 관광회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있기는 있는데 서울에 의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는데 저희 수안보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는 관광회사 내지는 가이드가 소히 외국인이 전용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면세점, 쉽게 말씀드려서 디후티후리샵이겠죠, 그런게 없다라고 외면하는 경우가 가장 1위라고 꼽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저해요인으로써 그런 것을 혹시 실장님께서는 허가조건 내지는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장열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가금면 공원의 고가옥을 가 보셨습니까?

시에서 마련하신 거죠?

○박장열 의원

강변에 정말 경치가 좋고 사적공원에 걸맞게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의 한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 봤더니 닭도리탕 집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보신탕까지 해서 먹고 그러더라구요.

과연 그것이 시의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가금면 중앙탑 주변이 국보6호 충주의 상징인 중앙탑 주변을 가보 면 중앙탑을 눈요기만 하고 돌아가고 거기에서 기념품을 사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기념품 조차도 없고 사진첩 하나 없고 그 옆에 민속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을 가 봐도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실질적으로 외국어로 통역해 줄 사람도 없어서 고개만 갸우뚱 거리고 눈요기만 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물론, 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로 보기 좋게 꾸며 놨으면 이것을 철학적이고 시민들이 가서 볼만 하다고 느끼고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외국사람하고 다녔던 분 또 거기를 다녀왔던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이왕 충주가 미래를 지향하는 점이 관광, 관광 말로만 하지 마시고 관광을 실질 시민들이 충주를 찾아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권순옥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시에서 지금 우륵당이나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에는 그야말로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가 보면 인상이 찌그러지는 현장이 있는데 이곳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륵당 뒤로 보시면 여러 가지 가축 등 사육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주문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그 밑으로 오물이 그냥 호암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환경이 정리가 돼야만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관광사업이나 또는 우륵당, 청소년수련원, 택견장에 찾아오는 외지분들에게 좋지않은 현장은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옥 의원

바로 인근에 그 자리에서 동물들을 살생을 하고 있어요.

○의장 장정식

김광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륵당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륵당은 충주전통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또 옛날 국악을 재조명할 수 있는 전당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지금 가야금 연주대회를 25일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도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지방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려 가지고 여기 가니까 우륵당에서 무슨 공연을 하더라, 즉 고전무용을 한다든가 농악을 한다든가 이런 고전풍속을 담은 이런 대회를 자주 열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한번씩 들려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이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 가금면의 중앙탑 주변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가금면의 도로를 시도로 승격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정우택 의원님의 질문서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과연 중앙탑에 많은 투자를 해서 주위환경을 가꾸고 있는데 그 근처에는 과거의 충주시나 중원군이 통합전에 중원군 시절에는 수안보와 가금면의 관광권 개발로 상당한 관심속에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중앙탑 부근의 부지도 그때 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금면에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지역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무리 가물고 본 댐에 물이 없어도 보조댐에는 항상 고정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공원도 아담하고 쓸모있게 해놨는데 이 활용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혀 관심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충주시 집중의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탄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앞으로 충주를 관광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돼있는 곳이 어디냐, 고구려비나 중앙탑같은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 과연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되느냐, 별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명맥을 봐서도 우리 충주의 중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이고 또 지난번에 중원군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충주가 한국, 일본, 중국에도 중심뿐만 아니라 아세아에서도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금년 추경때 시장께서 가금 중앙탑에 돌로 크게 중앙탑이라고 하는 여기가 중앙이면서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여기서 유럽의 런던은 몇 km, 미국의 워싱턴은 몇 km, 이런 중심부를 표시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의회의 여러 의원들께서 주변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차기로 미루자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금에는 제가 알기에 박장열 의원님 질문하셨듯이 찾아와서 정말로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시비가 되던지 문화체육부의 돈을 유치하든지 지역발전의 제1호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아울러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좀 더 적극적이고 계획보다는 추진을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치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나 일본관광회사의 가이드 분들의 얘기가 우리 충주에는 관광객의 면쇄점이 없어서 가이드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입이 없어서 충주는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올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박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충주산성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충주산성이냐, 남한산성이냐 아니면 대림산성이냐를 두고 아직 역사적인 고증이 완벽하게 안 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산성은 협소하고 전쟁수행을 할만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대림산성이 경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처해 있어서 몽고대군이 충주성에서 밀려서 충주산성이 대림산성이 아닌가 하는 역사학자들이 추측도 있고 사실 거기에 고려초기에 와편이 출토되고 있고 그 안에는 샘도 있고 해서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지리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산성이 남산성이냐, 대림산성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의 어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가까운 제천에서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1896년도 을미사변을 기화로 해서 일어난 이인석장군 이하 부대의 의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지금 제천시는 의병제로 해서 제천시민의 긍지가 높아졌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충주의 이런 역사적인 흔쾌한 승전사실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자축하고 그것을 기리기 위한 어떤 승전비라도 세워서 지금 고증이 안 돼서 대림산성이나 남산성을 못 세운다면 체육광장이라도 크게 세워서 우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문화제 행사에도 이벤트를 만들어서 대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박대성 의원

실장님 몽고의 1차 침입에서 6차 침입까지 있었는데 유일하게 충주는 어떤 방법이라도 몽고에 한 번 밀려 본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1차 침입도 사실은 양반들과 관리들은 도망 갔지만 노군과 잔류 별초들이 남아서 수행해서 1차 전쟁을 막아서 남하를 차단함으로써 고려정부와 화의진행을 하면서 그 이듬해 정월에 철군을 하게끔 했다면 대단한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종40년 1253년에 70일전투를 수행하면서 막강한 몽고대군, 몽고대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유라시아를 대륙한, 사람을 죽일 때 처참하게 죽이는, 막강한 병력을 충주에서 충주민들이 김윤후 장군의 통솔하에 그것을 격퇘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고증하는 것도 충주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도 밝히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 하는데 실장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박대성 의원

예, 그것은 더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지금 노은의 보령산성도 고려사에 보면 분명히 천룡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문화관광팀에서는 다시 천룡산성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를 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이영훈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명현이라고 함은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긴 것을 가치성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본 의원은 달리 생각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제 행사에 있어 우륵선생의이름을 붙혀서 우륵문화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명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명현 중에는 예술인의 우륵선생, 김생, 강수선생과 장군으로서는 임경업 장군, 신립장군 이렇게 5분인데 명칭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는 그 외에 전부 다 설문조사해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 박대성 의원께서질문하신 김윤후 장군도 기필코 명현으로 모셔야 된다는 설문지에 기술을 해서 써주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5대 명현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합전에 충주시에서 5대 명현으로 했는데 이제 통합 충주시가 돼서 다시 명현도 재정립을 해서 김윤후 장군같은 분도 이 지역에서 승전을 했다고 하는 역사성이나 기록을 우리 박대성 의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시고 또 신문에도 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윤후 장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장님 말씀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명현에 추대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이영훈 의원

아니, 검토하신다고 하시면서 답변이 임경업 장군도 전쟁에 다 이겼고 또 신립장군은 여기서는 졌지만 임진왜란에서 그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명현으로 했다, 김윤후 장군은 몽고전투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승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정말로 문화제 명칭도 재정립을 하자고 돼있고 오후에 시장님께 질문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정말로 문화적인 모든 것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추진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이학영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박대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충주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서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기획실장님께 답변에 좀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성 의원께서 김윤후 장군, 즉 한산성에 대한 문화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김윤후 장군을 명현으로 추대하면서 추모제를 하되 문화제 행사에 몽고군과 싸운 전쟁과 같은 축제행사를 구성해서 하면은 어떠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영훈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주의 역사조명은 분명히 다시 재조명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명현이 200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명현을 다시 재조명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윤후 장군, 이수일 장군도 충무공의 벼슬을 하신 분이고 그 외 우리 지역을 빛낸 명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감할 수 있는 넓은 폭의 광장을 만들어서 다시 추모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몇 분만 해서는 추모제가 아닙니다.

다섯 분 중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두 분은 우리 충주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주의 명현이 여러분 계시는데 고향이 아닌 분도 추모하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명현을 추모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재조명이 거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박대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윤후 장군의 명현 추모제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충청북도내의 8개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협의회가 곧 그 지역의 관광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의 목적은 소위 질 높은 관광지로써의 관광발전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평가내용이 관광협의회 차원을 넘은 예를 든다면 관광시설, 편익시설 내지는 관리분야다 이겁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관광협의회가 내부적인 것만 평가를 한다면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무실장께서 평가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니 참 다행인데 그것이 과연 예를 든다면 단양군같은데는 관광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누가 받느냐, 거의 단양군 공무원들이 뒷바라지 해서 보고하는 것이 과연 실장님께서는 주무부서에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협의회 평가가 아닌 우리지역 전체의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안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단순 관광협의회평가로써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보다 적극적인 대책,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어떤 질 높은 발전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 과연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하여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만약에 평가에서 제외되면 실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책임 지시죠, 그에 상응하는 것도 책임지시죠?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시고 저도 압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는데 올 해에 소위 관광지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를 든다면 친절도라든가 또는 부당요금이라든가 교육을 했던 실적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현대적인 관광의 의미를 대게 관광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우리 관광발전에 물론, 시설을 확충하고 대단한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문화와 인정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그러한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게 바로 관광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일환으로 우리가 지역의 관광축제, 예를 든다면 충주사과축제나 우리 수안보온천축제와 택견을 묶어서 문화체육부의 10대문화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충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구인 수안보에 기와 건강 관광이벤트를 추진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 혹은 다행히 수안보에는 관광협의회가 그 행사의 주관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사회단체다 보니까 전문적인 또는 여러 가지 미비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요예산도 역시 충주시의 세입에서 충당하는 그런 행사인만큼 어떻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국적이고도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10여년이 넘게 수안보 지역에서 매년 연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온천제를 전국 10대 지역문화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과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VTR, 포스터, 화보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막대한 예산 내지는 용역의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것은 온천제와 충주의 택견을 한테 묶어서 전국 10대 문화제로 거의 가능성이 높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역시 포괄적으로 충주시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실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순서게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 속개하여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시장님께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관내에 크고 작은 영조물의 읍면동 각 지역마다 분산되어 있고 읍면동장의 관활 소관으로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일부 파손 및 훼손에 대한 복구와 정비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만 의존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어 주민의 보행은 물론, 환경오염 등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을 주고 하물며 대형사고나 인사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은 예산이라도 손 쉽게 복구하고 사고예방도 되고 주민의 불편함을 손 쉽게 해소시킬 수 있게끔 읍면동장에게 그 지역 실정에 따라 시설물 복구 및 훼손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배정해서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조속히 처리 후 일괄보고토록 재량권을 부여 한다면 업무 간소화는 물론, 주민서비스행정 차원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얻어 주민에게는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김관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농촌의 동지역과 면지역의 식수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 가구는 4만 5,486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3만 9,988세대만 급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단월, 달천, 목행, 호암동 5,858가구는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주덕읍과 상모면, 앙성면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구별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 한지도 모르는 체 물이라면 다 같은 물인 줄 알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본 의원이 호암, 직동, 관내 상수도를 무작위로 13개 공을 선정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해 본 결과 대장균 검출이 3공, 질산성질소 검출이 3공으로 6공이 부적합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균 검출은 살균제 투려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으나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23%의 지하수는 불가분 폐공 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문화의 혜택을 고루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농촌지역의 먹는 물만이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 일정구역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도농간 균형발전과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재원별, 사업별 기채현황과 그에 따른 상환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가 수백억에 달하고 있어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매우 걱정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채를 하고자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이나 기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기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지방채 액수는 차익선 및 사업별로 기채내역과 총액은 얼마인지와 '97년도 기채 예상액은 얼마며 기채로 인한 사업이 향후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도모되는지 기채사업으로 인한 수입으로 상환재원은 확보되었는지와 또한 많은 기채액을 어떠한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상환에 따른 재정확충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한반도 중심위치에 있는 시로써 농가 1만 3,711호, 비농가 5만 800호, 합계6만 4,511호이며 인구 21만 9,996명으로 도농복합도시로써 우수한 공무원 정규직 1,357명, 비정규직 569명, 청원산림보호원이 10명, 미화요원 157명, 합계 2,120명으로 가구수 30가구와 시민 100명 당 공무원이 1명으로 행정, 기타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자료조사연구 및 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토목공사, 도로시설, 소방도로시설, 설계용역비가 '96년도에 계약된 내역을 살펴보면 75건에 30억 5,500만원이고 '97년도 7월 30일 현재 66건에 32억 3,860만원에 계약이 이뤄 졌습니다.

이는 충주시가 번창하면서 매년 많은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설계용역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억대 이상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 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근무처에서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정년퇴임이나 원에 의해 사직하여 결원이 있을 시 행정직을 줄이고 토목직 10명에서 15명을 보강하여 도시건설국의 각종 토목공사시설, 설계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량, 설계를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지며 측량, 설계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평판 및 거리와 보조차를 측량할 수 있는 광파기로 측량하면서 측량결과를 지적도 및 필요한 도면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계, 디지타이저로 컴퓨터 입력하면 캐드작업을 설계하는 설계하는 방법과 최신형 측량설계기계로는 평판대신 광파기에 모든 측량작업 및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 SDR전자야장기에서 바로 컴퓨터로 연결하여 캐드설계방법을 하면은 적은 숫자로도 10억대 이상의 많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96년도 총 용역비 75건에 3억 5,560만언 중 전문기술을 요하는 용역비 31건의 21억 5,080만원을 제하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공사, 소방도로, 농어촌도로, 하수도시설, 확포장도로 등 측량, 설계팀이 측량, 설계 가능한 토목공사 44건의 9억 480만원, 측량,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97년도에는 7월 30일 현재 용역비 66건의 32억 3,380만원 중 전문기술을 요하는 용역비 20건의 25억 9,170만원을 제하고 설계팀이 설계 가능한 '97년도 7월 30일 현재 46건의 토목공사 측량설계용역비 6억 4,71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장님의 결심만 있으면 실행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나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도 101번선 5.8km 중 신촌부터 탑평 면 소재지까지 2.5km 면도를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도 101번 탑평선은 중앙탑 문화제 사적공원을 경유함으로써 수석전시관이나 민속자료전시관 입장수가 '96년 2만 9,000명과 '97년 8월말 현재 3만 2,000명으로 매년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하루 1,500여명의 시민이 주야로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으나 노폭이 5m, 2차선으로 갓길이 없어서 관광객의 도보관광 기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은 지역으로 조속히 확장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류, 주덕읍 일대에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충청북도지사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류면과 주덕읍 일대에 약 200만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그동안 충청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조성한다고 말 만 무성한 채 기초조사와 산업단지 개발지침도 수립하지 아니한 채 2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조성에 뒤척이던 충청북도는 슬그머니 기본설계용역비정도를 대주면서 개발의 전체를 이관해 버리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지난 12월 착공을 본 과학산업단지나 또 전국 최대인 300만평 규모의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오성의 의료과학단지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첨단과학산업단지도 곳 삽질을 하게 되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소식이 없어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그 조성의 주체가 도에서 우리 시로 이괸이 됐다는데 그 실현성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업단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칭하는 국가산업단지 또 시.도시자가 지정하는 지방산업단지, 시장, 군수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정의 주체에서 보듯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의 실현성이 높은 국가공단의 유치나 지방공단의 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처지에서 본다면 우리시는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최소한 지방공단으로 지정되기를 원해왔던 차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한계인 농공단지로의 전락이 된 것은 아닌가 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농공단지라면 말로만 첨단과학산업단지이지 우리시가 기 조성해 분양하고 있는 농공단지와 뭐가 다르겠는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100만평 규모정도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권한이 확대되어서 그 정도라도 알차게 조성돼서 100%의 가동이 이루어 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현재 형편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조성한 공업단지도 아직 미분양 상태에서 입주업체를 찾아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지 아니 한다면 이 공약은 실현성이 없는 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 설령 된다고 해도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차제에 시장님께는 이류 주덕에 조성될 공업단지에 관해서 도에서 우리시로 이관된 이유와 배경 또 충청북도가 우리 시에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든가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시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시장 이후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국도의 정비 등 많은 재원이 타 시의 추종을 불허하게 이 지역으로 유치되도록 애를 쓰신 시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비생산적인 면에서의 투자가 관선시대에 비해서 너무 증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방대한 시청사의 신축 또 재특자금을 이용한 천변도로의 건설, 우륵당, 택견전수관, 청소년수련원, 각종회관 등의 건립 등 그 유치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각종 건물의 공사가 완공돼서 가동 중이거나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풍부하다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대한 건설의 대부분이 건축비의 일부분만 국가보조이고 그 건물의 유지관리 마저 열악한 시 재정에서 충당하는 처지라면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건설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의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염려하고 이에 못지 않게 우리 시의 재정상태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과잉투자가 아니었나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거대한 우리 시청사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민은 저 건물의 유지비가 얼마나 될까 우리 시의 형편상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걱정의 소리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거나 전액 국가의 보조사업도 아닐텐데 과연 2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특자금을 얻어서 도심의 교통난 해소라는 이유 때문에 천변도로를 건설하는 이유가 있는가 또 건설한다면 그 도로가 유료도로도 아닐텐데 그 많은 돈을 무엇으로 변재할 것인가 서울, 부산 등 차 속에서 몇 시간을 헤메는 대도시 지역이라면 몰라도 아무리 길어도 10분내지 20분이면 우리 도심의 어느 곳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교통현상에 비춰볼 때 아무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차원이라도 시정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경제성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었나 등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민의 소리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시장님께서 펼쳐오신 일부 사업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요즈음 대기업 등의 부도를 보듯이 무리하게 기업의 합병이나 인수다 해서 기업체 재정상태를 외면한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생리도 기업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은 사업의 확장은 기업의 결과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차제에 민선시대 이후 재정의 운영상태도 재점검해 보시고 이와같은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재정지출의 방안 또 우리 시의 긴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박장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시.군통합 후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내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금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807세대로 충청북도 미분양 3,597세대에 비하여 22%정도이며 청주시의 1,373세대, 제천시의 742세대에 비교하여 작년보다 32% 줄었으나 분양가가 상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의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답보상태고 안림택지개발사업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려져 전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메스컴의 추측보도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91만 8,000평방미터, 즉 27만 8,000평의 토지소유자들은 1993년 7월 23일 건설부고시 269호로 2만 3,6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5,900세대를 비롯한 각종개발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안림택지개발을 계획하고 발표되었을 때 보상을 받으면 무지개같은 꿈, 각종계획을 가지고 기다린지 5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공영개발사업시행으로 지방자치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시장님께서 직선 단체장의 취임전인 '93년도 우리 시가 지구지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정기회, 임시회 시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뚜렷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 작년 7월 25일 민선시장의 지나친 업적홍보와 무시경향으로 주민정서가 나빠지고 소외계층의 거부감 등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석으로 본 의원이 적지 않은 전화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안림동 중심과 시군읍면동의 거의 반반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꿈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요즘같은 불경기에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등을 돌리는 세태로 변해가고 있음을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도 세 번 오지만 함정도 세 번이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토지소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세 번의 기회, 세 번의 함정을 모두 안림택지개발사업과 연관시켜 얘기하는 토지소유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만 보며 직언이나 참다운 충언보다는 보신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현실적인 아침분위기가 더욱 더 깊게 형성되어 나가고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군통합 이후 구 중원군 직원과 충주시 직원간에 보직, 승진, 기타 등등 보이지 않는 암투, 불협화음, 칭찬과 소속의 쌍곡선이 자주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결정을 내려 주실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정부의 공염불 방식에 의한 토지투자사업의 억제방침이나 부동산의 장기쳄체 한국토지공사나 민간사업체의 기피현상 투자비가 과다하여 그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 등을 종합검토하여 개발여부를 종합검토한다는 건설국장님의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습니다만, 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사업과 도시주거환경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서는 변두리 자연녹지지역인 동 지역은 농촌주택개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구역은 농어촌하수도사업이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화지구개서사업을 끝으로 종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 관내 도시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세 및 도비세의 지원이 없다고 중단하실 것인지 시비투자만이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 처음 시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9월 1일부터 5일간 각종공사 확인점검결과 시정해야 될 문제점을 제시하니 시정과 아울러 개선책을 바랍니다.

첫째, 각과 토목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2-30건 정도를 관리하다보니 제 아무리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기계가 아닌이상 사람이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니 시청발주공사라 하더라도 각 읍면동의 시방서나 도면을 보내주고 이런 공사를 하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면 읍면동장들의 기분도 좋고 토목직이 모자라면 직접 읍면동장이나 다른 직원이라도 간간히 들려 확인하면 부실공사를 면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런 말을 여러번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실천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토목직원에게 과다한 짐을 지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 했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질책하고 벌을 주니 벌이 무서워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공사업자와 합세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감추려는 것을 볼 때 공사자 편인지 의원이나 주민편인지 감독입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실공사는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되니 담독측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잘못을 시인하고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전에는 부실공사는 면하기 어려우니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손 치더라도 같이 협조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낼 생각은 않고 그때만 면하려 하는 것이 역력해 보이니 충주의 각종공사는 부실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되고 시민의 안타까운 혈세는 정말로 낭비되니 벌을 주기보다 잘못을 많이 찾아내는 직원에게 응분의 혜택을 주면 연간 공사비 절감은 물론, 수십억원의 이익이 되리라고 보니 이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라는 답변은 마시고 과감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여론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은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면 시시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충주시의 많은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 시장님께 답변을 바라며 기히 잘못된 공사는 재시공이 어려우니 손실이 큰 시멘트 포장의 경우는 부족분의 차액, 감가상각비를 세분해 지불한다든지 기히 지급분은 반환청구하면 심한 것 같지만 몇 건만 하면 충주시 공사는 완벽해 진다고 생각하며 부실공사는 다른 공사도 주지 말아야 부실공사는 근절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읍면동이나 주민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공사장에 게시판설치를 해 놓으면 공사자의 입장에서 많이 달라 진다고 보며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루, 이틀, 며칠 늦어져도 타당하면 반영을 시켜 공사를 해야 되나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변의 원칙으로 진행을 해 결국은 곧 고치게 되므로 이 점을 시정해야 됨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자의 힘인지, 실무의 힘인지 모든 것이 백지화 되었음에도 의원들이 심하다고 생각하니 심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상주한 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실공사의 예방차원과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대책의 강구책으로 며칠씩 수고했음에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한번씩 파는 것도 모자라 두 번씩 판다고 불평을 하는데 이 한곳만 하면 혹 실수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한 곳을 더 해 평점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파헤치는 것으로 생각하며 누가 더 심하다, 누가 더 나쁘다 하면은 영원히 잘못은 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공사를 한 사람이 여러 건 했는데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을 줌으로써 작업상 이득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재시공이나 변상조치 한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렵게 대가미 저수지를 매립해 주셨는데 공원계획은 어려우리라 보지만 우선 모기 해충방제로 1m이상 평탄작업을 했으면 될 일을 차일 피일 미루고 된다 된다 하면서도 금년에 완전성토 된다고 했는데 좋은 흑은 딴 곳에 사용하고 폐토사나 돈을 받으니 저수지 매립은 유원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렵게 구입한 것이니 조속한 시일내에 작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금년 한 해를 또 넘겨야 하는지 못했을 때는 못 사서 일을 못했다손 치더라도 기히 사 놓고 몇 푼의 돈을 받으려고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주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된다고 하니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과 주변국도 4차선 확포장 완공시점에 대비하여 충주의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인적, 물적 유통의 거점기반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충주는 국토의 중앙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산자수명하여 풍부한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하여 뜻 있는 사람들의 발 길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과 달천강이 어울리는 탄금대를 중심으로 청남색 띠를 두르듯 펼쳐진 물줄기는 우리 충주가 풍요한 미래를 약속받은 천혜의 땅이며 풍수지리적 길지임을 증명하는 천지인 삼등산과 사과, 연초, 푸른 물의 삼색을 갖추고 있는 삼채, 삼색, 삼택의 땅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인사와 우리 의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착공되고 서북방향의 서울, 경기지방과 동남쪽의 영남지방, 동북의 영서, 영동과 남서쪽 호남지방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차선이 완공되면 충주는 모름지기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그때를 미리 대비하여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유통의 거점기반 즉 넓은 여객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창고시설이나 여가시설 등등의 인적, 물적 유통과정에서 충주에서 묵어가고 즐기면서 쓰고 가는 계기를 만듬으로써 관광산업이나 유통산업에 필요한 간접자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사업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앞으로 착공될 동서고속도로와 주변 국도가 상호 교차하는 곳으로써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곳을 선정하여 유통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박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높이는 책임행정을 통해 민주적인 시정발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가 직무상 작성한 또는 취득한 문서, 자료 등 관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나 사본교부를 청구하면 이에 응하는 서비스행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1991년 6월 19일 공포된 대통령령 13390호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아닌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비밀 또는 분류된 문서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 등을 제외한 일정한 행정정보의 공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는 어떠한 것 들인지 밝혀 주시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의하여도 그 처벌이나 권리규제가 가능할 터이며 개인이나 지역이기주의 하에 다소의 마찰소지가 잇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대폭전인 견지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알 권리에 실현을 위해서 주민요청시 공개가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시에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면 통폐합이 타지방 및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적은 소규모 행정동, 면 통폐합 추진계획사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어촌발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올 해도 유래없는 대풍이라고 합니다.

풍년이 들면 마땅히 기뻐해야 될 농민들이 기쁘기는커녕 한 숨만 쌓여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57조원 가량을 농업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고들 합니다.

날로 늘어가는 농업경영비용과 영세농기계는 그나마 전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인 영농의욕의 실망만 늘어 갑니다.

자유무역체제에 의한 WTO, OECD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은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농산물의 생산소득의 한계 또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특성들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충북영농인 설문에서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답은 54%, 그리고 지방자치제 이후 농정시책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 별로 변한게 없다는 응답이 64%,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근로자의 연간 소득증가율은 12.6%인데 농업은 6.5%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농업인 가계와 영농의욕의 압박요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우값의 폭락, 또한 의료보험의 상대적인 면세인상, 현실적을 맞지 않는 농업재해에 대한 재해대책법의 직.간접 지원의 대체 영농비 그리고 농산물 유통의 다단계를 부추기는 농지안정법 그리고 농기계 반값공급의 완료, 개인 농민사업의 보호중단정책, 조세감면규제법의 영농자재부과세 면제 제외 등 주민의 약 25%를 점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빈곤, 정신적인 피해의식, 의욕상실 등 교육, 문화, 의료, 교통 거주들의 열악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는 농업발전계획에 의거 '97년도에 600억 투자인데 반해 '98년에는 956억원을 농업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모름지기 그 지방의 특성산업을 지방자치의 의지와 노력으로 소외계층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충주시가 기획, 계획하고 있는 충주시 농업발전의 중장기 정책,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영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시민의 한마당축제인 문화제가 26회에 걸쳐서 우륵문화제로 추진되어 왔으나 시군통합 이전부터 우리 시민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문화제행사로써 부적합 하다는 시민의 여론과 '93년도 충주시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도 명칭변경안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95년 시군통합과 아울러 중원군은 중원문화제로 3회, 충주시는 우륵문화제로 23회, 시군통합 과정에서 명칭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25회 우륵문화제로 거행하여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제 명칭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시장님의 주관으로 문화제 명칭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방의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6년 7월 30일 예총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대다수가 중원문화제가 옳다고 하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총에서는 제26회 우륵문화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2차에 걸쳐서 경북 고령문화제의 행사에 참여하여 우륵선생의 추모제와 대가야축제에 참석해서 우륵선생의 자료집을 발췌하면서 금년 5월 26일 문화제 명칭 고찰에 대한 보고서 책자를 의회에서 발간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7월 22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계 및 언론계에 78명, 바르게살기 등 관련 민간단체에 171명, 여성단체에 40명, 노인회에 29명, 사회단체 및 지역인사 74명, 기타 일반시민을 108명을 선발, 도합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 이들 중에 64%인 320명이 응답하였습니다.

통합전 군지역에서 121명 또 통합전의 시 지역에서 199명이 응답하여 320명 중 우륵문화제로 존속하자는 의견이 43명, 전체 13.4%로 나타났고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257명으로 80.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화제 명칭의 관련 의견진술내역을 보면 중원문화제로 명칭변경이 당위성을 주장한 의견이 초대 예총회장을 지내신 권태성씨와 향토지역연구가이신 장기덕씨를 비롯해서 60분이 중원문화제로 존속함이 좋다고 하는 예총 측의 8분만이 우륵문화제로 존속함이 좋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을 보면 첫째,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건의한 분들의 요약이 중원문화권이 지정됐음과 더불어 중원문화권의 요람이자 중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꼭 중원문화제로 해야 한다는 분이 16분, 향토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국토의 중심을 선정하는 등 포괄적인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원문화제로 하자는 분이 17분, 문화제는 그 지역의 역사성과 발전과정, 현실정 및 문화권의 특수성을 총 망라한 대표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7분, 중원문화권의 위상을 높이고 전체 시민의 축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라는 분이 6분, 중원문화제 명칭에 대하여 우륵추모제, 임경업 장군 출진식 등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분이 6분, 기타 독특하고 유일한 중원문화권 형성의 중심적 역할, 거시적 시민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분 해서 찬성진술을 보내주신 분 257명 중에서 60분을 추려 봤습니다.

우륵문화제로 존속함이 옳다고 하는8분의 의견은 26년간 추진해온 역사성, 전통을 무시하는 풍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륵문화제로 하자는 분이 4분, 중원문화제로 변경함은 충주시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의 상징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명칭으로써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우륵문화제로 하자는 분이 1분, 전국 5대 문화제 명칭의 하나인만큼 계속 존속하여 발전시킴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1분, 기타 명칭보다는 행사내용을 연구검토하여 21세기에 걸맞는 행사로 명성을 높힐 수 있도록 그냥 우륵으로 명칭을 존속하자는 분이 2분, 이렇게 8분의 존속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같이 문화제의 깊은 조회와 관심을 갖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진술을 접하고 많은 것을 느꼈으며 언제까지 의회에서 논의만 할 것이냐, 의회민주주의와 시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궐기대회라도 해서 이 주장을 빨리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고령군 옛 가야국의 수도에서 영정각을 세워 영현을 모셔놓고 우륵기념탑을 웅장하게 건립하고 17번째의 우륵추모제를 보고 과연 가야국의 수도 우륵선생의 탄생지인 그 거대한 행사와 우리 충주시 행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충주는 5대 명현추모제로 예술인 우륵선생, 김생, 강수선생 3분과 임경업장군, 신립장군 5분의 명현 중에 우륵선생의 이름을 따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제는 될 수 있으나 우륵문화제는 안된다고 하는 질언이 대다수의 주장입니다.

우리고장 충주는 왕도는 아니지만 고구려시대의 국원경, 신라시대의 중원경이 설립되었던 곳이며 중원문화권을 설정해 보자는 충청북도의 주관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충북대학 박물관에 의뢰해서 '80년대의 새 문화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원문화권으로 정부 5대 문화권에 삽입하는 쾌거가 성취되어 공식적인 중원문화권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권입니다.

'84년도에 충주시가 주관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95년도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면서 중원문화권에 대한 학술대회를 했으며 수안보에서 중원문화권 학술대회에 한국, 중군, 일본의 학자가 참석해서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중원문화권의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이며 한국, 중국, 일본의 중심이라고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통일한국의 한반도에 중심도시고 아세아에서 중심이며 세계로 뻗어가는 상징물을 시장께서는 건립한다는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참으로 안목이 넓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큰 뜻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시장께서는 왜 문화제 명칭문제에 함구하고 있느냐, 일부 시민중에서는 예총 8개 단체인 문화협회, 음악, 미술, 연예, 사진, 국악, 무용, 연극 이렇게 8개 단체의 표를 의식해서, 라고 시민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총과 의회의 마찰인 듯 인상을 주는 명칭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살기좋은 충주지역발전을 위하여 전국장사씨름대회, MBC열린음악회, 한중일 주니어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설면에서 몇 십년 앞당겨 졌다는 시민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민의 축제요, 역사의 상징인 문화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명칭변경으로 우륵선생을 격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중원문화권 내에 우륵예술제로 승화 발저시키는 거시적인 행사목표임을 발표합니다.

예술인 8개 단체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식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문화제전 조례를 만들어서 김윤후장군같은 몽고군을 물리친 분 등 명현들을 재조명하여 새롭게 중원문화제전이 탄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오신 시장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준비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 질문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많이 다니는 인도나 하수도 뚜껑이 눌러 앉았을 때 그것을 손 쉽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치됐을때는 오물이 고이고 오염이나 모든 것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조속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현재 중산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마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야지에 녹색혁명운동의 일환으로 '70년대부터 시비를 지원 받아서 개발한 소형관정이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폐공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증거가 대장균 검출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만 1,470개소의 소형관정 모두를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마을단위나 리통 단위로 한 두공씩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8개 망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주고 문제점이 발생될시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하성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권용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려면 44개 항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밖에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식품업체가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청주까지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져가는 동안에 이미 대장균이라든가 세균이 중식이 되어서 불합격을 받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청주의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시설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몰라도 이 지역의 식수라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수돗물을 검사해 본다면 우리 지하수 보다 더 오염된 수돗물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관에서 공급하는 물이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하지도 안 하고 그냥 통과가 되고.

○권용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양승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충주 보조댐 주변의 달천동, 일부 이류면, 가금, 금가 일부지역에는 과거의 소형관정을 식수로 이용했다가 현재 보조댐 물이 매우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 맛이 좋았는데 보조댐이 된 후에 물 맛이 없고 보조댐이 오염이 되어서 식수가 오염이 됐는데 이럴때는 시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그런데 수도를 놓을래도 매우 가격이 비쌉니다.

현재도 수도관은 들어가 있지만 자기집까지는 시설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한 가구도 아직 많고 또 가금, 금가 일부지역에는 아직까지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형관정을 놓다 보니까 쓰지 못하는 폐공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해결해야 될 일부 문제도 있는데 우리 시 자체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정우택 의원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정우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지방채상환계획에서 말씀하신 2000년 후에 매년 30억대 금액을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토목공사설계팀 구성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읍면동 각종공사 현지확인검사 한 결과 1개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15건 내지 20건을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이 자체설계공사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설계비절감과 부실공사도 예방된다고 현지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우리 본청 발주 동지역 소방도로설계용역비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용산 10통 소방도로 폭 8m, 길이 200m 사업을 토목직 8급 1명이 7-10일이면 설계 가능하다고 보며 10일에 50만원이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설계용역비를 줄때는 118일의 인건비 590만원이 소요되어 직영설계보다는 용역설계비가 10배이상 소요된다고 생각되며 설계용역을 실시하면 공무원 1명이 열흘만 일하면 될 일을 10일 시키고 4개월 급료를 지급받는 계산입니다.

예산이 매년 확정되면 설계에 임하고 설계가 없을시는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공사설계감독을 실명화 하면 부실공사도 예방되고 예산절감도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요지와는 다른 중앙탑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차후 검토사항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선조때 교통 및 모든 생활물자를 수로로 운반 이용할 때 충주시에서는 목계나루와 탄금대교 밑 합수머리나루가 생활물자수송 주요장소로써 많은 나룻배가 정박 및 왕복 하면서 충주시민의 생활용품을 수송하였습니다.

나룻배 재현과 홍보차원에서 나룻배를 크게 건립해서 충주의 홍보물을 가득 싣고 중앙탑문화사적지공원 앞 조정지댐 수면에 두둥실 정박하면 충주의 명물로써 충주홍보에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일반회계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방채가 981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대략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450억원정도는 늘고 110억원정도가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 증이 340억원정도가 지난해에 새로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명을 해주신 것은 왜 일반회계만 설명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일반회계만 봐서는 상환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981억원이라는 채무를 변재하려면 사실 충주시에 2,500억정도 예산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충주시 전체의 채무액 내역과 상환에 따른 설명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임병헌 의원

그렇다면 보충질문을 해서요.

지금 충주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물론,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가 반대급부의원칙에 의해서 물론, 돈을 내서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로 시민들에게 이 많은 돈을 수도료로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수안보사업소 이런 부분에 또 부채가 있죠?

거기에 건설비를 충분히 충당을 못하니까 하수도사용량에서 돈을 받은 것을 그 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갚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민이 순순히 돈을 다시 내서 세원으로 갚을 수 있는지 그 판단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우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보면 '97년도 용역의 한 32억원이 이미 지출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각 실과소별로 기술직이 행정업무를 보느라고 바빠서 실제 기술자가 측량을 하고 설계해야 될 시간을 행정업무를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은 되도록 행정직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기술직은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있고 그런데 읍면동의 공사가 균일하게 똑같이 다 배분이 돼서 항상 바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또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기술단을 만들어서 현 기수자를 몇 명씩 차출을 해서 기술단도 만들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설계, 의원재량사업비 뭐 동장 재량사업비 이래서 시공한 것도 용역을 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왠만하면 할 수 있는 도로포장하는 것 이런 것은 쉬운 설계입니다.

이런 것 까지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기술직이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면별로 공사가 똑같이 바쁜 것은 아니니까 합동으로 용역단 같이 우리 기술진을 자주 설계를 하게 해서 기술도 향상되고 하면 우리 시비도 낭비가 덜 되고 재정확충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재활용하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 기술진을 교육시키고 해서 현 기술진 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주는 설계용역정도는 우리 토목직들이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기술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 안 주고 기술자를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설명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지정하는 이류, 주덕의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충청북도가 지정하는 지방산업단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를 국가공단, 국가산업단지로 유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도의 지방산업단지라고 한다면 조성의 전위적 행위는 우리 시에서 할지라도 충청북도에서는 뒷짐만 짚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충청북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으며 향후계획과 관계된 필요적경비 등을 전액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대단위 공단조성의 주관부서가 여타 일도 많은 1개 지역계획과에서 추진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리 시의 사활을 건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국과장님 이상으로 구성된 추진본부를 지금부터라도 구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 공단조성이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지방산업단지든 국가산업단지든 간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우선 과학산업단지처럼 국가에서 지정을 받고 충청북도 전체가 축하의 분위기로 들뜰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 단독의 힘으로는 힘이 부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시 우리 도의 유력인사, 학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의 일도 돕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지방공단과 국가공단의 지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에서 오송의료보건단진가 뭐를 조성할 때 지방공단으로 하라는 것을 청주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국가공단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공단과 국가공단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주 사람들이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국가공단으로 승복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시장님 설명에 의하면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똑같이 지원이 된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지방공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용지에 대한 보상비가 적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공단과 국가공단이 정말로 아무런 차이가 없느냐, 하는 점에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왕 과학산업단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류면에는 과학산업단지가 들어가고 고속도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단지가 들어가는 중에서도 4개 부락은 주택이 하나도 남지않고 이전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단지 범주내에 들어가는 땅은 과학단지에서 사줄 것이고 고속도로가 나가는데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자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속도로가 나가는 밖에 잔여토지는 큰 문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잔여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100평, 200평 같은 잔여토지를 버리고 어디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장열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부분적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화학에서 단월 나가는 로타리까지 사과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할 당시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으나 시장님이 열성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뜻에 모든 의원들이 따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놓은 과수묘목은 사전에 살펴보지도 못한 과실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심어놓은 묘목이 M26묘목을 심었어요.

금년에 한 그루에 두 개 내지 세 개씩 사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것이 며칠이나 붙어있나 봤더니 과연 지금 붙어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단천대교로 나가는데 과적차량단속하는데 초소 뒤에 한 나무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냐 기왕 우리 충주시를 상징하고 돋보이게 할 것 같으면 묘목 자체도 M26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고목성 대목으로 심었어야 됐고 또한 어저께 한심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가 쓰러질까봐 받침대를 세워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나무로 해서 잘 세워 놨더니 그 나무는 언제 벗겨냈는지 파이프 하나 갔다 놓고 쇠고랑을 채웠어요.

이것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나무를 지탱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무에 쇠고랑을 채운다면 엉언젠가는 나무가 착근을 하면 벗겨내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며칠전에 타지역을 가 보았는데 단풍나무를 수천그루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메서 당긴 줄이 철사로 당긴 것이 아니라 새끼 줄로 당겼어요.

아하! 바로 이거구나, 새끼 줄로 당겻기 때문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새끼 줄은 썩어서 자연이 없어지게 되고 나무뿌리는 착근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거기에 쇠막대까지 꽂아서 참 볼품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 거짓 같아서 서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 분양가격이 싸야만 분양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몇 대를 살아 오다가 집이 헐리고 땅을 뺏기고 조상의 묘소를 파 헤치고 이사가는 사람들의 심정도 시장님께서는 헤아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땅을 10평을 팔았다면 그 와 비슷한 위치에서 10평정도를 살 수 있는 이러한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볼 것 같으면 먼저도 제가 그러한 예를 어느 장소에서 들었습니다만, 3-5년전에 4만원, 5만원 주던 땅값이 요즘에 와서 시에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2만 3,000원, 2만 5,000원 준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고서 있느냐 이런 얘기죠.

땅값이 지금까지 내려가 본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해가 지났으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몇 사람은 희생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재산권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켜주는 것이 우리 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시한번 여쭤 보고요.

그리고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시는데 그 대목 자체가 아까도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26이라는 나무는 그리 크지 않은 나무에요.

기껏 커봐야 한 길에서 조금 더 큽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사과가 정말로 시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는 몰라도 이것이 붙어 나겠느냐, 차라리 사과묘목을 지금이라도 고목성나무로 바꿔서 정말로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이러한 나무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많이 달린다고 하셨는데 올 해는 두 세게 달렸으니까 따 가고 내년에는 많이 달리면 안 따 가겠습니까?

많이 달려도 없어지는 것은 똑같이 없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무만 심어놓고 나무 구경만 하는거고 그에 따른 지주문제도 그래요.

양쪽에서 받쳐주면 단단 하지만 거기에 22mm짜리 파이프 하나 꽂은 것 같은데 금년에 비,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것을 어떤 기관에 자문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자문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의장 장정식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165만평 규모의 조성계획을 추진하시면서 일단 거주지 외에 계획범위내의 일반거주자의 주요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또는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검토는 되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대략 시설은 몇 개며 그 시설의 내용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무진에서 돼셨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또 건설을 하면서 목재회사에 100원, 10원을 따져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막상 의원이 돼서 시청에 와 보니까 돈이 너무 흔하게 낭비되는 감이 있어 물론, 관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써야 될 돈일지 몰라도 저의 시민 입장에서는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청을 짓고 올 해 여름에 회의가 열렸는데 의회 본회의장은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상의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덥고 1층은 시원해서 피서를 할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1층은 사람도 없고 로비도 거의 24시간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콘 시설이 1층은 잘 됐더라구요.

과연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루종일 약 200평 내지 300평되는 로비가 하루종일 에에콘이 돌아가는 것을 회의 중이 아닌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사를 지을 때 중간제어장치가 없느냐, 아니면 밸브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중앙집중식이라 별 재간이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공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정에서는 아파트 10평, 20평 에어콘 돌리는 것도 아까워 잠깐 켰다가 끄고 알뜰살뜰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관리비가 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남는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중앙교부세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사가 크고 방대하고 여러 가지 소모적 요소가 많은데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뭔가 절약정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돈이 많이 아깝게 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내 돈 같아요.

내 돈이 낭비되는 것 같고 누구를 질책하려는게 아니라 제가 외국의 시청이라든가 선진지를 많이 가 봤지만 우리처럼 20만정도 되는데 웅장한 시청을 하는데도 드물고 또 시청을 가지고 있어도 페인트 칠 마저 돈이 아깝고 1년 더 뒀다 하는 나라들도 봤어요.

지금 사회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는 일류호텔마냥 24시간 사람도 없는데 에어콘이 돌아가고 또 국가교부세는 결과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가 다 내는 것인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말씀에 절약형 전기 이런 것 가지고 대안이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사관리를 이왕 크게 지은 것을 난방, 온방 등 절약할 수 있는 모든 특별한 대안이 시장님께서도 있어야지 1만 3,000평 되는 시청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된다면 교부세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 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임병생 의원

중간제어장치가 있다면 왜 안 잠급니까?

○임병생 의원

아니 300평 가까이 되는 로비를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되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어요.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에는 누진율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세와 유료비용이 들어 갑니다.

○임병생 의원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니까 그럴 때는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요.

○의장 장정식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림택지개발지구가 내년 7월이면 5년이 되는데 5년 동안에 화장실 하나 고치지 못하도록 각종규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개발지구가 주민들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읍면동에서 사는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메스컴이나 추측보도를 통해서 거의 해제가 되는 것 같은 인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신다고 애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본도시계획상으로 그곳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와 5년동안이나 묶어 놓았다가 나중에 풀어 주려면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의 고도의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라든지 내년도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모든 시민들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수판을 놔서 마이너스가 됐을때는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세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림동택지개발지구는 안림동 주민뿐만 아니라 충주시민이나 타 시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로 시달림을 받고 있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할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권용훈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요즘에 시장님께서 산업대학주변에 대학촌을 멋있게 건설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진흥지역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시지 못하고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일전에 방송보도를 못 봤습니다만, 김선길 의원님께서 농수산부장관을 만나서 타협이 됐다, 이렇게 보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그렇다면 준도시계획으로 축소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거죠?

말하자면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진입로에서 충주시 쪽으로 하는 준도시계획 그 얘기죠?

○권용훈 의원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고 있는가 하면 당초 계획했던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류면의 산건부락이라든가 만정부락 이것을 다 넣어서 풀어진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고 기대담에 부풀어 있는데 사실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홍보를 해주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 외의 지역이 풀린 것으로 알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뒤에 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가서는 참 문제가 돌출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변봉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변봉준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하셔서 대충은 알았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1인당 4건이다, 8건이다 하는 것이 1년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월간으로 평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시장님이 임명하시기를 과히 무겁지 않은 짐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적당한 것이다, 아니면 너무 적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대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대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임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현재 제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무조항이 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적극 시행을 하는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춘식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시군통합을 장려하고 소규모 동이나 행정기관의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장려를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렇다 할 시책이 없이 아직 추진을 못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타 시군에서는 공청회를 연다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적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시군통합이 됐고 동도 5,000명 이하 소 단위도 통합해서 여러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 하셔야 됩니다.

또 시청의 계도 계장 한 명에 계원 1-2명, 이런 계도 통폐합 해서 묶어서 통합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 있을 때 통합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비용절감, 인력절감 이것이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다운싸이즈입니다.

우리 관청도 과나 계 유사기구를 통폐합 해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지금은 어느 나라고 작은 정부, 작은 행정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몸집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자치단체가 움직여 줘야지 정서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단언을 내리시지 못한다면 충주시 미래가 밝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지방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인력의 극대화, 작은 행정으로 무한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행정서비스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청이 1,400명이라고 하면 청원경찰, 임시직 하면 2,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 100명 당 한 명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시민의 불편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는 인력이 노는 것을 못 봅니다.

청소를 하거나 일반 노무자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것은 바로 적자로 나타나니까 인력관리에 대해서 운영관리 이런 것을 관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운영 내지는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2,000명이 넘는 시청직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런 행정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의장 장정식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시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제정이 돼서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명명백백하게 시민에게 알려짐으로써 행정의 명확성이 더 나타나고 선진화 되어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볼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의 제정이 집행부하고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장님께서 우리 한국 지방자치의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시장님이 앞장서서 집행부 발의의 정보선진국제도를 연구하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한 번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민들은 농업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또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부재이다 라는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에 '95년도에 400억, 또는 '98년도에 950억정도 되면 배이상이 농촌에 대한 투자가 되는데 특히 시장님의 임기초기에 농업분야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농업정책 중에서 우리 충주시민이 갖는 지역의 독특한 괄목할만한 농업정책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을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농민들이 흔히 어떤 농산물의 가격불안정 내지는 판로개척의 불확실성 등의지역농정은 보다 지역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예를 든다면 정기적인 직영 농정에 대한 자체평가라든가 또는 심사라든가 사전에 정보제공이라든가 등등의 공청회를 통한 설명회릘 해서 어떻게 보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작목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농민들은 상대적인 피해의식이라든가 상당한 불만들이 가중되고 있는게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폭넓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구체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양승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도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정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농정국을 통폐합 시켰으면 어떠한가, 지도소의 책임자이신 지도소장과 농정국의 책임자 되시는 분은 반대를 하시겠고 또 중견간부인 과장급도 반대를 하시겠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통폐합을 시켜서 한 기관에 가서 지도도 받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받고 이래야지 일관성이 있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농정국에서 공동육묘장을 개인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국비로 힘들게 얻어 와서 각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과청에서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국비를 반납해라 등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도소와 농정국은 통합을 해야되지 않느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승철 의원

아무튼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에서 국비 5억원 내려온 것을 각 작목반별로 지원이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작목반에 지원이 되게끔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도소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면사무소 구석에 가 보면 지도소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지도소 직원이 소장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구태여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면사무소내에 들어 가서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고 냉.난방비도 훨씬 절약될 것 같아서 면사무소 안에서 같이 근무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문화제 명칭변경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절차가 잘 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문화제 명칭을 변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먼저 결정된 후에 충주문화제든 국원문화제든 예성문화제든 명칭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가칭 문화제 명칭을 사용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실이 없는 설문조사가 충주시의회 명의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후에 많은 시민들이 명칭변경에 관한 반대의견도 상당한데 주관단체인 의회 관련 사회단체 등과 절차를 협의해서 명칭변경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이학영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이 문제의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하 의원께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닌 것을 문화제 명칭으로 주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작년에 하 의원께서도 중원문화제로 하는 것을 선호 했습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 하는 것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집약해서 한 겁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어제도 예총지부장과 KBS라디오에 출연 해가지고 문화제 명칭을 가지고 대담방송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제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수년간 논쟁을 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총지부장이 얼른 받아가지고 사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즉 그 쪽 측에서 받아 들이는 것은 문화제 명칭을 애써서 바꿀 필요가 없는데 계속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 거고 나도 똑같다 단 왜 물로 늘어지고 몇 년간 전국 유일하게 논쟁을 벌이느냐 전국에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붙혀서 문화제란 이름을 붙이면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충주 뿐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다, 우륵문화제에서 "문화" 자를 안 붙였다면 논란의 대상 자체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 좀 아쉬워 하는 것은 거의 3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께서는 과연 시민정서가 어딘가 또 시민정서를 확실히 들어가지고 문화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을때는 앞장서서 따라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3년간 시장님은 침묵을 지키며 방관하는 입장에서 계속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예총지부에서는 종전 중원군이 없어 졌으니까 통합전 중원군민이 중원군이라는 이름이 없어 졌으니까 그 정서로 중원문화제로 계속 우긴다, 예총지부에서 우리 충주시 동지역 의원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군 사람만 우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를 종전 충주시 지역에 325명, 65%입니다.

군 지역에는 175명, 35%로 비중을 종전 시 지역에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한 분이 충주시에서도 199명이 참석을 했는데 61%가 중원문화제를 찬성을 했습니다.

중원군에 121명 중에 110명이 거의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정서나 여론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방관자 입장에 서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가지고 이것이 의문이 가신다면 시장님이 다시 전체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한다거나 해서 문화제 명칭에 대한 주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바꾸는 것은 명칭개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시장님께 이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서 3년간 공청회나 설문조사에서 집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시장님께서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주관해서 애써 주시면 그것을 시민들이 바람직하다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됐을 때 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여론이나 설문조사나 공청회에서 압도적인 뭐가 표출됐을 때 시장께서 이것을 시민 전체의 의사가 이렇게 됐으니 이것을 집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론 일으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간에 시중에서는 시장님께서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은 혹시 표를 의식해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령 표를 의식했다면 종전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참여자 찬성율을 보면 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안심을 하시고 추진하는데 주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의장 장정식

권용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설문내용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을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인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편파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이틀간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3년간을 두고서 격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라, 차라리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의회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중에는 아닌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혹은 의정석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타 용역을 줘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이 지어 지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이 하실 일이지 지금 의회와 다른 예총이라든가 관계 단체와 매일 이런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격론을 하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것이 물론, 예총이라는 단체에서 문화제를 시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시에서 어떠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우륵문화제로 하든 김생문화제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지원이 그 문화재 명칭이 옳으냐, 그르냐 과거에는 이런 의회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권용훈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지난번에 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칭변경에 있어서 중원문화제라는 못을 박아서 서명한 것은 아닙니다.

명현 중에 한 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충주시의 충주문화제는 어떻습니까?

명칭을 변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한 후에 토의를 거쳐 어느 것이 타당하냐, 이런 진행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장정식

예, 하 의원님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시장님의 괴로움을 끼쳐드린 것 같아 미안 합니다.

지금 3년동안 의회에서 거론되면서 지금 하성대 의원님은 중원문화제로 못을 박지 않은 상태에서 싸인을 했다는데 중원문화제로 하는 그런 문화제 제전 찬성을 하는 서명을 제가 받은 겁니다.

나중에 하 의원님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문화제를 타 시군에서도 문화제전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제전조례의 위원수는 약 30명정도로 하면서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의원이 몇 명 또 문화원의 임원과 예술인 부서에 있는 분들, 학계, 언론계 이래서 다기능을 가진 분들 30분정도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의해서 하는 것을 지난번에 중원문화제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자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은 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이것을 조례로 의안을 만드는 것 보다도 지금 예총이 주관이 돼서 하니까 예총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작년 5월에 문화제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져서 그때도 가 보니까 동수의 인원으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청회를 열자 누가 주관 하느냐, 우리 의회 측에서는 시장님이 주관하자 그랬더니 시장님은 거기서 주관자가 예총이니까 주관을 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예총에서 하라고 해서 공청회까지 열고 그 후에도 공청회에서 여론이 한 사람만 우륵문화제로 하자는 얘기고 다른 사람은 전부 중원문화제로 찬성을 해서 정말로 이제는 바꿔질 것 같다 했더니 예총에서는 지금 현재도 며칠전에 TV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자기 이름을 바꾸면 바꿨지 어떻게 문화제 명칭을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절대 불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설문지를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80.3%가 전부 중원문화제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특히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대학교수님들 이 양반들이 전부 써가지고 중원이라는 이름은 타지역에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정말로 역사성을 가지고 누구나 문화권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하자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선거를 의식해서 내년도에 바꾸던 말던 다른 책임자가 나오니까 틀림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를 의식해서, 표를 의식해서 시장님이 항구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고 예총에서는 지금 중원문화제를 따로 해라,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총아를 이루는 시장님의 답변말씀대로 이것을 매듭짓지 않으면 정말로 문화제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변화시켜서 앞으로 충주문화제가 좀 더 발전성있는데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장 장정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린다면 천상 이것을 예총에서 동의를 안 하는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중원문화제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중원문화제의 행사내용은 무엇 무엇이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건데 이것이 우륵에 대한 예술제라면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술제라고 대인을 관계해 부치면 되는데 그것을 문화제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못됐고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객관성 있게 인원을 선정했다고 봅니다.

충주의 고교학교 교장도 계시고 또 초대 예총지부장을 하신 분이 일부러 자필로 전부 다 그때 당시 우륵문화제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적어서 중원문화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저의 1대 중원군과 충주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충주시의회에서 우륵문화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의회에서 문화공보실장님도 이 자리에 입석해 계시지만 그때부터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차차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