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거 오늘은 부시 장님과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존경하는 장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실줄 압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를 해 오신 이시종 시장님과 박흥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생활속에서도 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방청을 오신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김태원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과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문화동새마을부녀회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동 구1청사에서 호암동 로타리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도시계획은 100년앞을 보고 설계해야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도시의 균형발전은 상가와 주택, 단지 및 공장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경제활동 및 타지역과 연계성과 관련하여 도로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구역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구 1청사앞 사거리에서 호암아파타 사거리까지 2차선 도로를 시급히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이것입니다.

이 도로는 충주의 남북을 관통하는 간선도 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교통량도 2만 5,000대에서 3만대로, 특히 출퇴근시간대와 일요일에는 수안보로 가는 차량으로 인해 600미터가 상습적으로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병목현상으로 하루종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구 1청사앞에서 제2로타리까지 실시되고 있는 교통신호연동제의 효과도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인근 호아아파트에 600가구가 앞으로 들어서게 되고 럭키아파트 800세대가 이 지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각된 구 제1청사 자리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도로의 교통체증은 최악에 이를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재정확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들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가 4차선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산하 공직자의 자질향상방안에 관한 사안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국제화시대, 고도의 정보산업사회로 변화무쌍합니다.

국내 공직사회란 어떻게 얘개를 하면 단순업무직종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에 무한경쟁시대에 뒤쳐지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시민은 식상해하고 이를 외면할 것입니다.

종래에 실시해오던 자질향상방법인 어학연수나 실무교육, 교양교육등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가지 자질의 향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기적인 고급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업무에 얽매여서 그때그때 중앙정부의 실무교육이나 자체교양교육을 탈피한 장기적비젼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도의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를 해서 그저 공무원이 옆에 있기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의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하여도 공무원은 이를 감독할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른 신기술의 도입등으로 공기의 단축이나 새로운 건축문화의 창조, 또 예산의 절감등을 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재 체계를 보면 민간업자는 전문성을 갖춘 고급기술자인데 비해서 공무원은 이를 겨우 이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기관은 현재 개방대학이라든가 야간대학, 각종 연구소등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공무원 교육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내지 외지의 유명교수의 초빙을 통한 토론식 교육방법, 또는 지방야간대학에 편입학을 통한 교육, 또 신기술, 신사고에 대한 각종 연구세미나등의 참여등 다양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시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반영율을 높히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이나를 막론하고 미래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성공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총수이신 부시장께서 공무원을 바로 이끌때 우리 시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차제에 부시장님께서 시산하 공무원의 자질 향상방안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산하 공직자의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지적이 훈계 47명, 행·재정상 지적 170건, 기획특별감사지적이 훈계 6명, 행정상지적이 119건, 공직기강점검지적이 훈계 15명, 행정상지적이 36명, 상부기관감사지적이 징계 2명, 훈계 28명, 행정상지적이 160건에 이르고 재정상 시정액수만도 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구속되거나 또 퇴직을 한 직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훈계이상을 받은 직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전체 1,400여 시산하 공직자에 비해서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말없이,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산하 공직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민선시대이후에 시산하 공직자를 통솔하는 체계가 산만하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어 선거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총수인 부시장님께서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때로은 엄한 아버지가 되고 때론 따뜻한 어머니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박장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호암동 571번지 일대의 공원지역을 해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동 571번지 일대, 즉 호암로타리에서 청소년수련원 사이 인근지역은 1956년도에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충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하여 추진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본 지역은 시에서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시재 정상의 이유로 매입을 하지 못해 개인적인 재산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재산보호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원지역을 해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견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면단위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인구가 22만중 농가인구는 4만 4,000여명, 농가인구중 60세 이상이 2만 6,000명으로 노령인구는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인구는 날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충북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한방의료진료실 13개소, 물리치료실 9개소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 노령인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보건행정에 등한시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령층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통이나 어깨걸림, 농부의 만성퇴인성질환, 저소득층 노령환자등 시민보건건강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노인들이 원거리 거동이 불편하므로 물리치료실이 없는 면단위, 수안보나 앙성, 노은, 엄정등 여러지역에 추가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의 과감하고 소신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경과수원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TO출범 이후 농산물 가격 하락등, 농민들이 의욕을 상길한채 신문보도상 유턴농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가지는 산간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하여 농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휴경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휴경답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각종 재원혜택으로 휴경답을 일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휴경전과 과수원에 대하여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라는 명제아래 충주사과 명품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 휴경과수원으로 인해 인근 과수원으로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농가로부터 정부의 절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주시 전체의 과수원 현황과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두번째 농선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년 충주댐이 건설된후 상류지역의 농민들은 비옥한 농토를 많이 잃고 한평이라도 더 농사를 지으려는 마음으로 농선이라는 배를 이용하여 강건너 농경지를 경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충주댐 상류지역 농선의 경우 시군 통합이전 중원군 건설과에서 92년 8월 28일에서 95년 8월 27일까지 3년간 허가를 내주었으나 지금까지 재허가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어 농선관리부서 부재로 인한 관리감독소홀로 인하여 만약에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먼저 충주댐 상류지역의 농선뵤유 현황은 어떠하며 허가된 농선은 몇척인지, 또한 농선의 관리부서는 어느과이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배는 없는지 향후 농선의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직의 규제완화 및 상급기관에 이들을 건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혹은 자치행정의 발목을 잡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행정규제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투자기관과의 다양한 규제, 법의 적용, 규칙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나름대로 시 자체의 행정쇄신, 경쟁력 10% 올리기운동등 각 부서에 건설도시계획, 사회경제, 수질환경, 관광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에 세부사항들을 발굴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발굴한 세부사항, 혹은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내무부 지방자치발전계획, 시군자치단체자협의회등의 건의문과 관련해서 충주시가 독자적으로 중앙관계부서에 건의, 개선을 바라는 지방자치저해법령과 현실과 모순된 규제사항은 어떤 것이며 이런 사항들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등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를 실시해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도 대만, 그리고 일본의 유가와라정의 결연 및 무사시노시의 우호도시로 교류를 증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교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국제교류의 정책적비젼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부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부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여 구성하여 인원 7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인사조례를 만들어 인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사위원히를 15회, 공무원중개의결을 4회 하였는데 정당한 위원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읍면동의 개발계장은 토목직으로 배치하여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활용할 용의는, 또한 본청공사를 과감히 이양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준비등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장 장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상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구1청사 자리에 신세계백화점이 건축공사를 할때 10미터만이라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답변을 긍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청사에서부터 호암로타리까지 수안보가는 방면, 또 후렌드리호텔앞을 지나는 남부순환도로 여기까지가 충주시의 남북을 가르는 관통도로입니다.

600미터가 혹부리처럼 투어나와서 그것을 못함으로써 거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운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지원을 논의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무사안일풍조가 우려되어서 여러가지에 상응하는 감사내지 검찰활동을 강화하신다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흔히 충주시의 분위기를 매우 경직된 분위기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단체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행정경험이라든가 또는 풍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인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너무 챙긴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래서 충주시 공직자들이 수동적이고 또한 소속장들의 무력화를 시키는 반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한 예를 든다면, 분명히 업무적으로 전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단체장의 결재를 득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임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임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임경식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571번지 일대는 관광 및 녹지대 조경시설로 되어 있어 타용도개발이 불가하다고 답변 하셨는데 민원인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타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케 해 달라는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이 주변을 개발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각 시내안에 이런 공원지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흡수를 하실 것인지, 또 한가지는 조경과의 예산을 우리 충주시 예산의 몇%를 금년에 세웠는지, 작년이나 제작년에는 좀 많이 세우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호암공원내의 우륵당, 택견전수관, 청소년 수련원등 문화예술 및 청소년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육각정밑에 호암로타리 부근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에 노인정 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생을 바쳐오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물리치료실 설치를 도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 사업예산을 요청해보신 일이 있는지, 제가 시군별로 물리치료실 현황을 빼보니까 인근 제천시가 8개소에 3개입니다.

또 청원군이 14개소에 3개소,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각각 2개소씩 있습니다.

음성, 단양, 충주시만 각각 1개씩 밖에 없습니다.

이 현황을 봐도 우리 충주시는 보건행정에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과감하게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이 질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한때 온천수를 이용한 실버타 운이 중원군 당시 한창 논의가 됐고 또한 시대적으로 봐도 노령인구 증가등으로 소위 유료, 또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물리치료와 재활을 겸한 실버타운 형태의 온천병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한 시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적극 민자유치내지는 제3섹타의 형태이든간에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남중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96년도 6월에 제작한 2001년의 충주라는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실 설치 확대운영해서 확대계획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1억 2,300만원, 이렇게 계획까지 세워놓고 충청북도의 특수사업으로만 일관해서 저희 충주지역에 주덕 한군데만 설치하고 아직 안했다는 것은 정말 시로서는 시민을 기만한 것인지 너무 방관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금가보건지소 신축문제 때문에 영동군 학상보건지소를 들려봤습니다.

학상보건지소를 들려봤더니 시설도 잘되어 있고 물리치료시설도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양반들부터 젊은 부녀층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본다면 시에도 주덕이 아닌 그외에 계획대로라면 2000년안에 다섯군데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또 영월군 보건소가 전국에서 운영을 제알 잘한다고 해서 그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황을 듣고 보니까 거기 역시 면단위 2개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동, 또는 영월이 지역세가 충주 보다 상당히 약한데 꼭 한개소만 가지고, 또는 도에 의해서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운영되어야 하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보책자대로라면 2000년까지 물리치료실을 계획대로 이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물리치료실은 아니 지만 저희 충주시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라든지 시설면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동군 같은데도 보건지소를 가봐도 에어콘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건물만 세건물이라 해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각 면보건소에 다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직가지 이런 보건의료시설지역에 에어콘이 설치안되어 있느냐는 의문스러운 질문을 다시 저에게 했을때 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또한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끄러움을 감출수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각 면보건지소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떠나 환자를 진료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부시장님이 22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에 중복되지만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인병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일반 여러 치료실을 개선코자 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대한노인회 회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령화 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전 2청사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분할해서 매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노인병을 치료하는 치매병 센타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거리 면단위보건지소에는 특별히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내권에서 제일 먼 면단위에서부터, 또 임병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주시의 미래계획책자에 당연히 연차적으로 하게 계획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선이 승선 정원은 규제되어 있는지, 아니면 농선에 대한 재원의 규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흔히 공무원들이 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법에 경직된 적용을 해서 진정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감사지적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중소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물론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감사원 통계에서 252건에 대한 통계를 감사원에서 144건을 직접 해결해 준 예를 언론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충주시에 공무원의 재량 행위 범위를 규정하는 규정지침이 있는지, 또한 현재 담당부서에서 법의 적용을 잘 모를때, 아니면 정확하지 않을대의 시민의 피해라든가 또는 시민의 시간적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행정심판이라든가, 또는 소송건수를 갖다 감소해 주는 차원에서 실무 종합심의라든가 문서법제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에 조건부 행정처리를 근절한다, 물론 상부기관의 지침인줄로 아는데 소위법령의 근거 없는 조건부 행정처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충주시가 어떤 조건부 행저처리에 주민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인허가시에 예를 든다면 그러한 탄력적인 운영이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텐데, 예를 든다면 혐오시설을 하는데 딱 법으로, 규정으로 지침에는 조건부 행정처리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들의 상당한 현실을 무시한 지장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두번째, 국제교류에 대해서 충주시가 본의원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만, 거의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유가와라정이라든가 또는 그런 국제교류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계획이나 또는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즉흥적이고 또한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현재 유가와라정은 '94년도에 중언군 시절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차례 하나를 공개하면 유가와라정에서 충주시로 온 공문인데 그 공문내용은 기 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귀시로부터의 회답이 없기에 다시한번 별지와 같이 제안을 드린다, 그 별지 내용은 그쪽에서는 어떠 어떠한 교류를 하자, 상호교류의 사업적인 계획안을 나열해서 예를 든다면 청소년교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민간교류, 상호교류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하고 여러가지 등등의 사업내용들을 보내왔는데 충주시에서는 거의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신의라든가 못마땅해서 그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들었을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국제교류를 할때에는 어떤 충주시의 비젼을 가지고 또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담당부서도 물론 연락사무만 맡고 그러겠습니다만 기획과 정책을 담당하는 데에서 적어도 국제교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시정과는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연락정도만 하고 적어도 충주시가 국제교류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적어도 전체의 이익을 주는, 아니면 지역겨제 내지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아시는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직원들이 물론 걸어서 출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대로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통합이 되어서 출장을 간다고 하면 보통 4,50리, 목계만 갔다 오더라도 80리 거리입니다. 왕복, 거의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면단위만나가는 날이면 왕복으로 거의 8,90리가 되는 거리인데 몇사람만 차를 가지고 와서 출장가는데 전직원이 출장가는 사람이 매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의 귀중한 차를 빌려가지고 간다는 것도 한두번이지, 어려운 일이고 또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부득이하게 주차하지못 할 형편이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 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6,70대의 주차공간이 테니스장에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보니까 테니스장이 항상 이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관앞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 1,5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을 좌우로 회전시키고 중앙으로 통로를 네도 160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우리 충주시청사 앞에는 시민이 주차를 마음대로 했으나 지금 검찰청이 라든지 법원, 세무서, 경찰서등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법원, 검찰청 현관까지 갈 수 있죠, 세무소고 경찰서고 전부 개방해서 온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충주시청은 공간을 충분히 두고도 활용하지 않고 밖에 차를 놓고 걸어오게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충주시청 조경면적을 보니까 2,825평에 달합니다.

또 전체 면적이 몇평인지 그것까지는 제가안챙겼습니다만 2,830여평의 조경을 해놨지만 우리 시청직원이, 또 민원인이 앉아서 쉬고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안되어 있고 나무만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없이 시재정을 낭비하고 잘못 계획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아까운 나무를 다른데로 많이 빼서 옮기더라도 직원들이 점심식사후 나무밑에서 쉴 수 있게 벤치라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리지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광장이나 만들어놓고 누가 볼때 기인별장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시민을 위한 시청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장님이 여러가지로 바쁘시고 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 제고하시고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하고 시청직원도 시민입니다.

직원이면서 시민입니다.

그럼 시청직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방치하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제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이영훈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는 대요, 지금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차량소유대수가 595대인데 주차장 이용현황이 677면으로 내용을 보니꺼 임시주차장이 256면인데 신설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설이 66대, 구제2청사에 190대를 나열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제2청사에 차를 190대씩 세워놓고 본청사에 출근을 하는 직원들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들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지 거리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스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원주시청이나 서울특별시청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한시간이내에 민원인이 청사내에 와서 볼일을 보고 그 부서에서 확인도장만 찍으면 그냥 무료이고 한시간이 넘으면 주차료를 받는, 이런 제도를 각 시청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500평되는 광장을 시설해 놓고, 시설을 하고보니까 제 느낌이, 또 시민들이 와서 보니까 시청광장에서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때는 눈이 부셔서 못나가고 이런 형편을 이야기 하고 삭막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잔디를 입혀서 정서적인 면이 필요한데 일반 택시나 일반차들이 돌아서 나가는 길도 상당히 좁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가지 지적이 되는데 단시일내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깊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의 정서면이나 야외행사를 할때 지장이 없는한 잔디를 구석구석 입힌다는지 해서 정서적인 면에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돼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것이 행정입니다.

제가 볼때 지금 충주시의 주차난은 하루이틀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자전거도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야지 국고만 낭비되고 전혀 사용을 안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의식화운동을, 시청 직원들이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의식화 운동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임시적인 답변만 하셔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우리 자동차가 천만대 이상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 국고지원하는 이유가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가라고 몇십억씩 없는 국고를 탕진해가면서 하는데 전혀 이용할 계획이 없어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전공무원의식화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청사에 타일을 깔았다는 것은 중대한 실책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고급 내장재, 엄청나게 비싼 타일을 시청광장에 깔았다는 것은 행정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일을 어떻게 깔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 충주시의 재정이 일류호텔로 착각하고 시청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타링을 깔았다는 것은 미스입니다.

그럼 그 광장을 폐쇄해사 1년에 몇벙하는 야외행사를 위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국토가지고 공간 활용하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빨리 개방해야됩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거예요.

광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그리고 1년에 한두번의 행사를 위해서 출입을 못하게 수위까지 두어서 인력을 낭비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광장을 개방해서 편리한 민원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물어보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이 크면 미리 못하는 것입니다.

시청이 웅장하고 호텔같이 지어놓으면 일하는 분들이나 무슨 관저, 궁전같이 해 놨어요.

지금 유럽쪽에서는 시청을 자주 옮깁니다.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임대를 살아요.

이렇게 시청이 호화롭고 웅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시장님, 이 쓰는 돈이 말이예요. 내돈같이 아깝고 제가 그래서 의회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받지만 무슨 사감이 있어서 누구를 견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보좌할때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좌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타일을 깔고 광장으로 차가 드나들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부실공사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차가 드나든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청 공사 400억씩 들여서 부실공사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다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진지하게 문제점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가 부시장님 면박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제의 본뜻을 살려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시장님부터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100년 있어도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의식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서 진짜로 차량폭주로 인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자전거밖에 없어요.

독일의 만하임시라든가 그 예도 충분히 지난번 비디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거기서 시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런 의식화운동이 중요한거예요.

예산 써놓은 것 가지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님, 충분히 좋은 질문을 많이 했고 부시장님께서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 문제를 잠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김춘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읍면에 고루 배치가 안됐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기획실 소관에서 답변했을때는 읍면동에 기술직으로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69명이었습니다.

69명이면 28개 읍면동을 따지면 2명이상이 됩니다.

그랬을때 올 해 소태면의 경우 6개월간 기 술직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어도 설계할 사람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인사에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차질이 많이 왔어요.

어제 읍면동단위에 69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으며 오늘 부시장님이 모자란다고 하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김춘수 의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어도 하등의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개발계장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69명이라는 인원이 어디가서 배치가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동의 인사가 골고루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공무원법에 준해서 7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7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또 제8조에 보면 시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를 거기에 준해서 둘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타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8조 5항을 한번, 저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수 의원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의장 장정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서면으로 들어왔는데 잠깐만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를 내고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어저께 사실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려고 하다가 질문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질문을 할 것이고 안된다고 한다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권용훈 의원

지난 봄에 휴경지 쌀 증산을 독려하고 농민을 위로하고자 왔는지는 몰라도 농산부장관께서 우리 충주시를 다녀가셨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농민들을 모아놓고 아주 좋은말씀도 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례로 어디를 갔는가하면 주덕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들리셨습니다.

그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해 주셨고 또 이류, 주덕, 노은등 3개 면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에 총책임자이신 장관님께서 미곡처리장을 둘러보시고 어려움이 없느냐는 하문을 주셔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대표해서 주덕농협의 이태열 조합장님이 경영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조합에서 출자하고 농민들로부터 저기해서 했으나 우리가 포장기계를 하나 더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과장에게 지원해 주라는 그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자리에는 우리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도 계셨고 우리 도에서 농정국장, 또 우리시의 농정국장, 우리 농협의 도본부의 본부장, 또 우리 주민등 다수가 있는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고 올라가신 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농수산부장관님이 다녀가신지 꽤 오래되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내가 농수산부 장관을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냐 하면 이 문제는 내가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농수산부장관은 이미 경질이 되어서 다른데로 가시고 새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농수산부에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며칠전에 우리시에서 시상징물 및 사과조형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협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다가 바쁘셔서 나가시고 부시장님이 진행을 하시다가 부시장님도 바쁘다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총무국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충주시의 문화계 각급 인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학영 부의장과 본의원, 두 사람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시에서 상징물에 세우고 이 시에서 사과에 대한 조형물, 우리 충주의 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선정하는 자리인데 그 위치가 사전에 홍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어느어느 위치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둘러보자든가, 혹은 이러한 어떠한 자리가 좋겠는가 라는 식의 회의가 아니고 어떠한 자리 한 자리를 지정해 놓고 이 자리에다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회의 진행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더욱이나 우리 이류면 장성리에 세워지도록 자리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농가주택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진흥지역입니다.

이 진흥지역에다가 무려 3,000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메워서 여기에 우리시 상징물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시의 주장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00평아니라 3만평을 메워서라도 우리가 해야된다면 해야되겠지만 이것이 꼭 그러한, 좋은 진흥지역의 절대농지를 메워서 해야되겠느냐, 또 그 자리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적어도 도로에서 2-3미터 쳐져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2-3미터 이상을 메워야만 우리가 상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 비싼 땅값에 성토하는 비용이 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그것은 또 둘째입니다.

시에서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가주택 하나를 지으려고 시에다 형질변경신청을 하면 단 100평도 안해줍니다.

안해주려고 하고 옆에 주택이 없어서 안된다, 뭐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시에서는 3,00평이란 이런 엄청난 부지를 메워서 상징물을 만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 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했을때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안해 주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이 진상을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이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수산부로 연락을 해봤어요.

농수산부에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농협에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협에도 계통조직을 통해서 중앙회에서 주덕농협으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우리는 그런 것 지원할 예산이 없다, 장관이 해준다고 해서 농협에서 해 줄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은 다니면서 입으로 선심이나 쓰고 중앙 농협에다 하라고 한다면, 또 농협에서 하도록만 해줬다고만 한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이러한 사항들이 장관이 다니면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 이러한 장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의 총수로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상징물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상징물은 역사성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장래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를 그 자리에 모였던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 셨느냐 하면 1주일만 여유를 달라, 1주일 여유를 줘서 다른 자리도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했더니 당국에서는 뭐냐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일을 왜 미뤄뒀다가 오늘 아니면 내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싫었던 사람도 그렇다면 도리가 없지않느냐, 지금 봐 놓은 자리밖에 더 할 수가 없지않느냐, 이러한 식으로 장소결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동료의원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보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 상징물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대가미연못을 매립할 계획이 있고 대가미연못을 매립해서 그것을 공원화시 킬 그런 우리시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미연못 같은데, 그 자리를 메워서 그 자리에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한 다면 우리 충주시의 중심부에 아주 좋은 위치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사과를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자리보다는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될텐데 그 옆에다 만들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다 볼텐데 왜 하필이면 진흥 지역을 메워서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이 걱정 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했 을때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그것을 잘 연구하셔야 될줄 압니다.

장시간동안 오래 서계셨는데 이 질문요지서도 내지 않고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제일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상하급부서의 업무분담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업무 간소화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본청과 읍면동을 찾아 민원을 보러 왔을때 해당 부서를 잘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일부 공직자는 친절히 잘 대하는가 하면 서류를 보고 관계없다고 하면 2층으로 가시요. 3층으로 가시요.

또 저리가시요,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고 읍 면동에서는 거의가 본청으로 가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본의 아니게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좀더 공무원상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친절하게 맞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해당부서의 민원인을 안내하는 자세가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동이나 읍면의 업무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 바쁜 일에 시달리느 주민을 위하여 인허가 사항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서류준비에 도움을 주고 접수창구를 만들어 일일이 민원인이 직접 시청으로 오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세수증대와 경쟁력 10%이상 높히기 운동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징수내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및 '97년도 체납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지방세 재원발굴 및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과감히 위기를 탈출할 시기라고 생각학 있습니다.

첫째로 다가오는 15대 대통령선거는 깨끗하고 중립적인 선거체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개시며, 사회적인 병리현사인 주민의 불신통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학교나 사회적으로 폭력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시정참여, 민원해소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잇는데 반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경영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가 어려울때 공무원은 그때마다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공무원의 기강과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이미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또 한 공무원의 결속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우리 청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다만 담당 국장인 총무국장님께 다시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1세기에 웅비를 품고 대지 9,013평, 연건평 1만 3,143평에 건축비 4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타지방자치단체의 비교를 불허할 거대한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를 완공하고 바라다 보는 시민의 눈에는 사실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방문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민원을 보고 기거하게 되어서 좋기는 하나 이 거대한 청사의 유지비나 관리비가 어마어마할텐데 결국 그 유지비는 우리 시미의 주머니속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청사의 문제점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규모가 우리시의 재정규모나 시공무원수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1세기에 35만내지 50만의 인구를 대비한다고는 하나 설령 35만내지 50만이 돼도 현재의 공무원숫자보다 많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향후 21세기는 고도의 전산화시대가 도래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간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필히 우리시도 공무원숫자를 줄이는 대신 사무의 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제가 방문한 우리시보다 두배내지 세배의 인구에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봐도 결코 우리시 청사의 반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 사무실의 배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는 개방의 시대입니다.

각 사무실 복도를 전부 밀폐시켜서 선량한 시민이 청사를 방문, 각 사무실을 들어갈때에 우선 위압감이 듭니다.

우리의 연간 예산이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봐야 연 3,000억원 미만입니다만 연간 매출액이 수조에 이르는 대기업이나 또 선진 의회를 보더라도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갔을때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방되어 있고 누가 누군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친화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나치게 빈공간을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넓은 공간을 보기좋게 남겨놓으면 보기야 좋겠습니다만 신청사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골목골목마다 만차를 이루고 혼잡한 처지에 시청앞은 깨끗하게 남겨놔야 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진정한 시민을 위한 처사는 아니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가지적인 몇 가지만을 지적했습니다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청사유지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물론 1년도 안되어서 정확한 산정 액수는 안나오지만 줄잡아서 수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전기세나 줄이고 냉난방이나 줄이고 하는 정도의 방법으로만 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 즉 현재의 직원사무실의 사용공간을 줄이고 한,두층 정도는 민간인 에게 임대하는 방안, 또 청사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신청사 관리유지를 위한 과나 계를 신설한다든가, 청사의 최상층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연구 검토할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또 문제는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소비한 부채를 변제키 위해서 구제2청사의 매각을 속히 서둘러야 되는데 워낙 국가경기의 침체로 구매자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구매자가 없을 경우 그냥 몇 년이고 내버려두고 10억원에 이르는 건축비 이자를 물고 유지할 것인가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질문하오니 차제에 신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그리고 구제2청사의 매각에 따른 대책등을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총묵구장님께 질문합니다.

200평이상 기부체납재산관리 현황과 무상대부재산현황, 기타 소규모부적합재산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 처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확보에 기여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 토지 1만 6,907필지, 건물 320동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중 임대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의 '97년도 계획이 2,764건에 4억원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부과현황을 보면 부지 및 건물에 554건에 2억 2,000만원정도를 부과했는데 그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농경지는 12월에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대상 필지수와 부과예정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재산중 동량면 충주호 선착장은 충주시 종민동에 설치하려다가 땅값이 저렴한 중원군 동량면 화암리에 1987년 3월에 토지 1,100평에 건물 431평의 충주호 선착장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유치하면서 중원군수에게 기부체납을 하고 10년간 무상임대를 받고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유상임대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임대료는 규정에 의해서 1,200만원정도인데 지금 충주호 선착장은 정화조보수, 화장실, 기타 건물보수등등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해야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집 전세도 수리를 한후 세를 놓는다고 하는데 사용자 부담을 요구하는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충주호 선착장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할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모면 수회리 중앙경찰학교의 11필지 2만 1,00여평에 무상임대를 1985년부터 5년단위로 2,000년까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시행령 89조에 보면 무상임대를 받은 재산의 건물, 기타 연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88조 4항 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가격에 매수 하지 않을시는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2개월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가격에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 대부를 규정한 제88조에 의해 무상대부한 경찰학교의 2만여평의 토지는 제90조 잡종재산 대부기간에 의거 무상이대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구임대나 다름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1필지 임대토지는 건물, 토지, 또는 기타 연구 시설 축조가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악한 시재정을 볼때 만약 무상임대받은 토지의 건축물, 또는 기타 연구시설이 축조되 었다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적절한 사후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부적 합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수자인 시민들도 기꺼이 웃으며 응할 200제곱미터, 60평이하의 대지 및 잡종지중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계획을 세워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추진계획을 세우셨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여러날 시정질문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장님께 직원수 첩제작에 따른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원군이 통합된지 벌써 2년 9개월이 지나고 1,2청사가 통합된지도 3개월이 지 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직접 업무연관이 없는 통합전 시청직원과 군청직원 상호간에 모르는 직원이 많아 효율적인 시정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대민봉사행정추진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측에서는 매년 직원수첩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94만원의 예산으로 2,000매의 수첩을 제작하여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수첩만을 가지고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98년도 수첩 제작시에는 직원의 사진을 삽입하여 한눈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직원 상호간의 화합은 물론 거리감 해소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고대책본부를 8개반 142명으로 재난예방, 또는 수습의 필요조치등 재난관리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충주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 22명해서 16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를 들어서 어느과의 위원이 지금 우리시청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 12명만 돼도 예산이 서서 일당 얼마, 이렇게 치는데 여기는 특별히 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 충주는 아름다운 산수경관과 충주댐 등 전국으로부터 관광의 도시로 알려졌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자수려한 우리의 자연환경과 유산을 잘 가다듬과 세계속에 부각되는 새로운 이미지의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과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한반도의 중심도시, 세계속에 우뚝서는 권광도시ㄹ 육성하기 위하여는 하늘이 베출어준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고 세심한 연구검토 및 계획수립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관광업무는 문화관광 담당관실에 계장과 직원 세명으로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문화관광의 도시로 성장시켜 2000년대의 복지충주건설에 힘찬 발돋움을 해야할 시점에 능동적인 관광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열악한 우시의 재정확충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시책이 관광사업의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론입니다.

인력 감축내지 작은 정부론이 대두되는 시점에 공무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조직진단인력 재배치 방법을 통하여 관광과를 신설, 관광진 흥연구개발 점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읍면동민원창구 개선 및 민원봉사대 철거용의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새로 지은 청사와 조금 오래된 목행동사무소의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등 민원을 하나 발급 받으려고 해도 유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미닫이 창문을 조그마하게 만들어놓아 작은 창문에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들이대야 대화가 되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대민서비스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는 약간, 이 부분에서 설명드린다

면 일어서서 맞이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바쁘면 일어설 수도 없겠습니다만 일어서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창구가 있습니다.

민원인과 같이 섰을 경우 유리창을 앞에 놓고 이야기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창문이 좀 클 경우 창구안에 담당자와 이야기 하려면 한쪽으로 몰려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가 늦어질 경우 저 속에서 공무원이 무엇을 하길래 늦어지는지, 혹시 내일은 않고 다른 일을 하는지 의구심만 증폭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히려 칸막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불신감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소하려면 유리로 된 칸막이를 없애서 주민과 서로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일을 처리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철거가 곤란하다면 기존 건물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전산실을 제한구역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설치하고 밖에서 민원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선책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의 불편과 예산이 다소 증가하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민원인과 봉사하는 공무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무실 민원봉사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금동사무소가 최근 준고이 되어 개청하였는데 민원봉사대를 한번 보시면 민원인이 앉아서 일을 보고 공무원도 앉아서 일을 볼때 민원봉사대면이 넓어서 어떠한 용지 하나를 주고 받더라도 편이 앉아서 주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거리감이 있으며 오래된 사무실은 민원봉사대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너무 비좁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은 거의 앞에 나와 봉사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비좁은 사무실은 뒷편으로 책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연륜이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담당을 하면서도 전면으로 안나가 있는 경향이 혹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봉사대 이외의 부서에서는 사실 민원봉사대의 설치가 거의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원인과 거리감만 주어질뿐 여기는 사무실이니까 민원인은 밖에서 일을 보는 그런, 어떤 격리를 시켜놓는 현상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를 과감히 철거해서 사무실의 공간을 넓히고 주민과의 대화가 용이하여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8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발언한 취지가 지금 현재 청사를 짓고 11층까지의 청사내의 어느 과가 몇 층에 있ㄷ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농정과를 방문할때는 용지를 보고서 방문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시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위압감이 간다, 물론 이렇게 큰 청사를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2청사에 있을때 출입하는 것하고 신청사로 와서 상당한 위압감을 갖는 다는 얘기를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도 면지역에서 시에 오면 몇 층으로 가시요, 몇층으로 가시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질문요지로 봤을때 정말로 내 집에 찾아온 시민으로 생각해서 아주 친절하게 직접 노인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을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원군시절에 외부에서 사업을 하나 고향에 하려고 내려오면 무조건 안되는 방향으로 앉아서 법규를 따져서 얘기를 하기때문에 정말로 와서 몇번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하고 간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통합이후에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아직도 이것은 법에 위반이 되기때문에 내가 감사에 걸린다, 이러한 사항을 먼저 시민들한테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그런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정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의 주도권을 잡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의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 되도록이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모든 것을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빨리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 충주시의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친절하고 봉사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는데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민원업무에 중복성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과에도 가고 저과에도 가는, 그런 것때문에 서로 미루는 형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때문에 민원인이 당황하는 이유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ㅂ지를 사용하는 양어장업자가 하천부지를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니까 서너군데의 부서가 왔다갔다 미루는, 그래서 농정과도 들리고 축산과도 들리고 회계과까지 들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미루기만 하면 민원인은, 시행정을 우리도 잘 모릅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은 우와좌왕하게 되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분담을 분명히 해서 한번가면 자기가 찾아서 얼른 데려다 주던지 하는 그런 확실한 업무분담이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권오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수증대는 우리 시 살림의 근간이 기때문에 이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액이 전체체납액에 50%가 넘는데 여기서 남한강개발이나 한국콘도, 능암온천은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권오찬 의원

한말씀 더 드리면 일반체납액은 공무원이 징수의욕만 가지면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액체납액은 공무원들이 머리싸움을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관이고 보면 앞으로 세수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황병주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국장님 준비가 안되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작년 12월말 20회 정기회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요구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출국금지신청이 법무부에 제출됐는지, 조치현황과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되신다면 어떻게 몇명을 제출해서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우리 의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적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수가 많아서 그럼 최소한 500만원이 상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 주면 우리 공무원이시간 낭비하고 각 읍면동으로, 본청에서 체납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징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국을 안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구 20명이 계를 하는데 외국을 가려고 신청을 하는데 못가게됐다, 그럼 못가는 이유가 뭐냐, 세금이 체납되어서못간다고 하면 창피해서 밤에라도 얼른 갖다 주고 출국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습대책을 이런식으로 안하고 어떻게 해서 체납된 사람이 1,000만원 이상만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섯 명만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2,000만원이하의 사람들도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은행에서까지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점에 대해 너무 소홀 하지 않았나.

○황병주 의원

그러면 관계법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국장님께서는 그 법령과 출국장 명단을 의원님들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부학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또 소신있는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박장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가 왜 이렇게 여러번 거론되는냐 하면 충주시민의 여론이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여론이 많아서 또 앞으로 이와 지어놓은 것,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의 세부담이나 국고를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난방방법이 중앙집중식인지 개별식인지 조차도 모르시고 계셔서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하길래 시간이 없어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냉방은 이제 여름이 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온방이 있기때문에 온방비가 냉방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추운데서 일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면 에너지원이 전기인지 가스인지 에너지원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별식으로 제어가 가능한지 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라 하면 전화, 수도, 청사관리비등을 말하는데 이를 월별로 현재까지 낸 납부영수 증은 추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를 4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평당 300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조경을 동부건설에서 수위계약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공사를 400억이상 주고도 무슨 동부건설이 좋은점이 있어서 지방업체를 배제하고 수위계약을 준 이유, 또 거의 1,2청사에서 나무를 뽑아서 이전한 것이 공사의 50%가 넘는데 그렇게 많은 공사비를 투자한 원인, 또 동부건설에 수위계약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윤 15-20%를 떼고 재하도급을 충주사람이 했습니다.

이것이 재정의 낭비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는 저희 용산동에 소방도로가 나는데 보상자를 잘못해서 보상을 받아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그 공사가 그 집때문에 진짜 돈 받을 사람은 못받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아갔다면 이것은 행정의 누수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관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행정의 미스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냉·난방의 에너지원이 유류예요. 전기예요

○임병생 의원

콘트롤 장치가 있는데

○임병생 의원

그런데 올여름 계속 냉방이 들어왔습니까?

그당시 제가 물으니까 제어장치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어해봤자 에너지가 계속 소비되기 때무에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제어장치가 있어서,

○임병생 의원

그러면 본관도 했어야죠, 그렇게 의회동만 했습니까?

○임병생 의원

의회동만 시험가동했는냐고요.

○임병생 의원

분명히 석달정도를 제어장치가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가 이제 와서 공조실에 제어장치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몇 달해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도 답변으로써는 진지한 답변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 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증 금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 문제가 없기때문에 준공을 해 준 것이고 준공검사이전에 해 줄 일이지 시청사를 열어놓고 그때서 시험가동하는 그런 건물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저희가 국장님한테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 앞으로 난방문제도 이렇게 허비되고 몇백평의 규모의 공간을 여름에 에어콘을 켜놓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몇 달동안 없어졌는지 계산한번 해 보셔서 제출 해 주시겠어요?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풍조에요. 시청분위기가.

관리비 국고보조에 있다. 얼마를 써도 관계없다, 우리시는.

이런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이고 공무원으로써 국고가 낭비되는 것이지 우리 시돈은 안나간다, 이것 말장난이지 답변입니까?

○임병생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어느공무원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난방문제도 그렇게 빈 공간에 몇달씩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것을 끄는 사람 하나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국장님 책임이 없습니까?

우선 총무국장님으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 계약자에게 조경까지 포함을 했더라도 본공사만해도 400억이 넘으니 이 소규모공사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업자를 보호하고 일소하기 위해서 공사비 5,6억밖에 안되는 것을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갔어야지, 마진을 20% 떼면 5억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상, 동부건설에 400억이상 공사로써 부자만들어 주고 조경공 사까지 또 이득을 보고 찌꺼기만은 하청받도록 운영한다는 것은 회계과라든가 운영입찰 방법에서 주애ㄷ한 실수를 한거죠.

안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언론에서 돈을 많이 뿌렸느니,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조경해 놓은 것을 보면요 제가 조경을 해봐서 아는데 조경감각이 없는 사람이 한거예요.

조형미라든가 공간활용이라든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무만 심으면 조경입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고도 우리 국민의 돈이고 시비도 다 세금이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관리제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그것이 우문리 의원뿐만아니라 전 공무원이 또 지금 청내를 돌아다보면 많아요. 불이 빈공간에 켜져있거나 그런 것.

그것은 봐서 말하는 사람 없다고 해서 방치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관리상 문제가 허술한 점이 많으니까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용산동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회계과소관이 아닙니까?

그게 왜 소관이 아니예요.

돈 내주는 것은 회계과소관 아니냐구요.

○부의장 이학영

임병생 의원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임병생 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돈을 내줬는데 내준 사 람 책임이 없다.

○임병생 의원

해당국이 어디입니까?

○임병생 의원

지금 책임문제가 나오면 서로 회피했어요.

○부의장 이학영

임병생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업무분야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하자면 건설도시국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확실히 규명을 해서 서류도 임병생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장열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충주호관광선에 있어 적자가, 그 회사의 얘기를 빌어보면 152억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충주호관광선을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충주호관광선을 정리한다면 우리시의 관광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한 사살이며 시공유재산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경찰학교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 행령을 보면 대부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기간을 갱산할 수 있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조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상임대도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85년부터 갱신을 해서 2000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학교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강제규정에서 부과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최용태 의원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질문을 했기때문에 여기에 수반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농협에서는 농경지를 500평이상 경작 하는 사람을 가지고 농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이상의 땅을 경작해야지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은 전체적인 얘기고 우리가 충주시에서 가주쪽에 제방을 했습니다.

제방을 했는데 제방중에 일부가 두정리에 사는 원수호씨라는 분 소유의 많은 범위를 제방을 썼습니다.

그 분의 땅이 전 재산이 과수원 한필지였습니다.

과수원 하나였였어요.

그 과수언의 전체 넓이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약 1,700평정도 됐습니다.

1,700평이 됐는데 1,400평이 넘는 면적이 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앞으로 남은 면적은 얼마가 남았느냐 할 것 같으면 약 100평정도만 남고 나머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700평중에서 그렇게 개인땅이 들어가고 그 분이 1,700평의 과수원중에는 우리 국가소유로 되어있는 땅이 300여평이 그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땅은 다 들어가고 300평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은 약 300여평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민이 나는 천직이 농업이기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 100여평되는 땅을 가지고서 살 수가 없잖느냐그러니까 정부소유로 되어 있는 300평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저에게 제시가 와서 제가 회계과라든과 건설과 관리계라든가 여러과를 거치면서 그렇게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 안된다는 우리 관계당국의 답변이왔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시장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것은 300평방미터, 그러니까 100여평 밖에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약 300평되니까 900평방미터여서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농민의 너무 순수해서 또 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부지를 내놓으라고 할때 과수원 4,300평방미터중에서 4,000평방미터를 제방으로 할때 이것이라도 나한테 사게 안해 주면 안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바꿔줬을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얘기를 못하고 나머지 국유지를 사려고 하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답안하셔도 좋습니다.

산업대학 입구에, 이것은 제가 중원군의회 시절부터 지금 충주시의회로 합병이 되기까지 아마 세번, 네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대학 입구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땅을 가진 소유주가 임홍규씨란 분입니다.

과거에 산업대학을 지을적에 시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군에서 등기를 안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기부를 하신 분은 지금 현재 소유주 아버지의 앞으로 있을때 그 아버지가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소유주는 임홍규씨라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대학교 학생들이 길을 건너 다니기 좋게 지하도를 만드느라 공사를 할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평당 156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당시에 우리군에서 명의변경을 해놨다고 한다면 당당히 우리군의 수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개인한테 넘어갔다는 얘기 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광역상수도 배관을 해 가는데 또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것 또한 이 사람한테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을 재산을 잘 찾아서 기부를 받았으면 기부받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재판을 하더라도 우리시나 국가소유로 해 놓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제가 한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와 중원군이 합병을 하기 이전에 임홍규씨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는데 시에서 명의변경을 안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줄 수 업사, 줬을때 안해갔으니까 이제는 내 줄 수 없다, 그리고 소유주였던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군에 와서 그것을 문제삼고 얘기를 해서 기부체납받은 것을 찾아내라니까 그 서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임홍규씨라는 분이 나한테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 하면 시에다 마다할 것을 요구해왔어요.

무얼 요구해왔느냐,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니까 자동차 번호판 찍는 것 하나만 허가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땅을시에 기증한대로 넘겨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 얘기한 것 까지도 제가군 의회시절부터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하도 만드는데 들어간 땅, 이번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사용된 땅, 그 사람이 수령한 돈이 적지 않습니다.

지하도 공사시에는 평당 156만원을 줬고 광역상수도 공사시에는 평당 58만원을 줬어요.

이런 엄청난 돈이 우리시에서 잘못 관리를 했기때문에 누수가 되고 있다. 재정상의 누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국가 소유로 기증을 받았으면 그 즉시 명의변경을 해놨어야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이외에도 새마을도로같은 숱한 건이 있겠지만 이 중요한 도로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앞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그런데 임홍규씨라는 분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악한 분이 아니기때문에 시에서 잘 종용을 하고 시가 지금껏 못한 것을, 시에서 어떤 재산관계를 놓고 맞바꿀 수 없는 조건은 없으나 무엇인가 시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고려를 한다면 아마 명의변경을 해 줄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원수호씨라는 분의 과수원들어 가고 국고유지 있는 것은 가능하다면 시장권한으로 한다면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던지 국가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현재까지 그 분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에게 매각을 해서 그 분도 농민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남기를 바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공유재산괸리, 기부채납등 재산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제에 계획을 수립하여 재조사해서 기부체납된 거이 시의 재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황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도청의 수첩은 매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매년 예산을 낭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첩을 한번만 주면 퇴임하는 직원들 외애는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충주시청관할내에 있기때문에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년 하는 것은 종전에 하던 것 처럼 하더라도 몇년에 한번만이라도 '98년도에는 칼라사진을 넣어서 도에서 만드는 것처럼 해달라는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없으신 것인지 알쏭달쏭하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볼때 이것은 반드시 한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병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청직원들은 커서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한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수첩 다 가지고 다닙니다.

전부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만 만들어놓으면 3년이고 4년이고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이름만 듣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면단위하고 본청하고 인사교류가 자주 있지 않기때문에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면단위로만 다녀서 본청의 직원들이 면에서 출장을 가도 진짜 우리 직원이 출장온 것인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런 분이 대다수가 많아요.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제작하면 그래도 얼굴은 익힐 수 있지 않느냐, 직접 만나는 기회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커서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만든 수첩도 그렇게 예산을 말씀하시고 그런다면 작년도에 만든 수첩가지고도 금년도에 얼마든지 보고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첩을 제작하지 않아도 작년도 수첩을 가지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많은 시청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시정질문하려고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대다수가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거으로 파악되어서 저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직원들이 말하기 거북해 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겠죠.

이것을 한다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셔서 '98년도 예산에 상정해서 수첩제작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권용훈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저는 이 수첩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이 없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수첩을 이미 만들어서 배포를 했기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 수첩을 의원들 책상에 하나씩 갖다 놔서 우리 의원들도 이 중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전부 들춰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봐도 의원들 이름이 안보여요.

그래서 어째 기왕에 하는 것을 앞에다 넣든지 뒤에다 넣든지 조금 넣어주지 않넣어줬느냐 했더니 어떤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안에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해요.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니까 찾아주는데 의회사무국직원 다음에 충주시의회라고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넣어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볼때에 지금 의회 의원의 위상을 높히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 이러한 수첩을 만드려면 맨 끝장이면 어떻습니까?

의회쪽에 얼른 찾아볼 수 있도록 끝장에 넣든지 첫장에다 넣든지 해 줄일이지 기왕 하는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명단을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핏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첩에 이름 들어가 있으면 되죠.

어차피 수첩 만든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비화시킬 수 있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첩을 제작하신다고 한다면 같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서로 기분 나쁠 일 없잖습니까?

의회를 맨 뒤로 넣어서 의회 의원들 넣고 사무국 직원들 넣고 했으면 좋은데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 넣고 그 밑에 의회 의장을 집어넣고, 이러한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춘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재난기구설치 현황하고 충주시지역안정 대책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담당계장한테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충주시긴급구조본부 2개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비비 소리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충주시긴급구조본부에서 시장이 본부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4명 2개조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야 된다고 의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는 불용액때문에 안세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4명의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권순옥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질문으로 요청하는 시민의 소리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 뭔가 흡족하지 않습니다.

관광수요가 증가되면서 정밀진단을 한다거나 증설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를 하였던 요인중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경제정책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경제정책을 내놨기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을 봤습니다.

그 경제정책을 한 것은 클린턴시대에서 클린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닉슨대통령시대에 경제정책을 참고해서 계속 연구검토가 지속되어 와서 이제 클린턴시대에 와서 결국 그 정책이 맞아떨어져서 미국의 경제가 회복기를 맞았다고 평가된 것을 봤습니다.

그럴때에 남보다, 타지방자치단체, 또 세계 여러관광도시보다 앞서 나가기위해서는 아주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대처로 먼저 개발하고 관광객을 먼저 끌어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례의 답습형의 사무만 처리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인데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이에 걸맞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겠는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확충, 즉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렇다할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면 남에게 뒤떨어져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진취적인 사고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로 할때라 보면서 관광업무가 직접적으로 총무국장님 소관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느 분이 담당이든,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관 책임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이 시민들 불만증에 하나이면서 공무원의 5대 타령즉, 인력타령이나 기간타령, 규정타령, 예산 타령, 전례타령과 함께 그것이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이 될때 시작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에 만족하고 두고본다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진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 하계휴가철의 교통정체현상이나 이런 것이 훨씬 나아진 것도 아닌 과거와 똑같은 현상이었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때 경제침체에만 우리가 주안을 두고 미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충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는 현안문제로 다루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본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국장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답변에 보면 관광계가 오히려 136시간이 남아 돌고, 또 지금의 기구와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관광업무에 대한 사업이 없었다, 아니면 공공투자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 충주시의 의지가 거의 구호나, 전시행정으로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을 단적으로 이 답변에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든다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질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의 속성, 또는 특성, 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꼭 관광과를 신설 해야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우리지역에 21세기를 향한 세계적관광지로서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모든 충주시의 개발방향을 관광쪽과 연계해서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단양군 같은데요 사회진흥과가 아니고 사회진흥관광개발과, 이런쪽의 재배치라 든가 조정이 가능하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이학영

권용훈 의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계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팀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가 됐든지 팀이 됐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충주를 가지고 일러서 자칭 관광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이 있고 좋은 월악산이 있고 충주호가 있고 또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고 해서 우리가 충주시를 일컬어서 관광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팀을 신설이 되어 있느냐, 이것조차도 안되어 있잖느냐,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계에서 무슨 일을 작년에 176건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도에 176건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계는 계조차도 폐기시키고 담당직원 한 사람만 두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관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관광객도 유치해야되지만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또한 현재 외국인들 이 충주에, 우리가 수안보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놨으나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야 되는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충주에 특급호텔 하나가 없지않습니까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역시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호텔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와서 먹고 즐기고 사갈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될, 앞으로 관광과가 신설 된다면 관광과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안보만 두고 봅시다.

수안보가 관광지입니까, 연수단지입니까?

지금 수안보에 큰 건물 몇개가 있습니다만 그 건물중에 한전연수원, 담배인삼공사연수원 농협공제연수원, 한화콘도 등등해서 그것 빼놓고 나면 몇개나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나광과를 못둔다면 팀제를 하든지 무슨 제도를 하든 간에 어쨋든간에 이러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육성하지 않는한 충주는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지로 영원히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국장님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권용훈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민원창구 유리창 칸막이가 보안업무규정등 제한여건때문에 철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건물에는 전산실을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개방한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편리했었는데, 또 남들도 보기 좋았고, 그런데 새로 지은 청사, 금가라든지 칠금청사같은데는 전면을 전부 유리로 칸막이로 했습니다.

전체를 하다보니까 거기 오는 주민들이 새장을 보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리를 해 놓고 그 안에 조그마 하게 창문을 내서 그리고 민원을 보게 되어 있는데 목행동이나 아마 문화동도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창문높이가 30㎝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창문이라도 높다면 괜찮은데 사람이 보통 1m70㎝되는 분이 서계시면 창문이 가슴부위에 와닿습니다.

공무원은 앉아서 일을 하고 민원인을 구부려서 창문을 들여다 보고 대화를 해야 되고 업무를 봐야 됩니다.

또 민원인이 일어서고 공무원도 일어섰다고 한다면 전혀 유리창으로는 칸막이가 되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도 국장님께서 민원인이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반 민원실의 업무가, 편안히 민원인이 앉아서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저 점표를 써서 우선 안으로 주면 거기에서 다시 민원처리를 해서 주는 수시로 서서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앉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유리창에 대한 창문의 키를 높이든지 아니면 없애고 뒤에 전산실을 따로 만들어서 제한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

습니다.

○임병헌 의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사실상 창문이 너무 낮아서 창문만이라도 높여준다면 민원인들이 민원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선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영선 의원

제가 국장님께 정식으로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쓰레기와 연관해서 일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비자원관광지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올 해부터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500원입니다.

20%는 시에 납부하고 80%만 가지고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료를 다른 시도에서도 최하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상을 해야되겠고, 또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니까 행랄객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석천리쪽에 4만명내지 5,6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7-8월에.

그래서 여기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해서 자연보호측면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징수를 하는 구역내에 학생들이 학교교육하고 연장되어서 학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금년도에 두 달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수거료를 내느니 안내느니 해서 시장님까지 알아서 교육장한테 얘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징수를 할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편익시설이 없어서 화장실을 갖춰달라고 하고 물은 거기 있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우선 징수를 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영선 의원

제천쪽에서는 화장실도 해 놨는데 충주쪽에 서는 없어요.

○김영선 의원

워낙 많아서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러 골치 아파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영선 의원

석천리 문제는 우선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시계이기때문에 제천시하고 충주시가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세요.

○부의장 이학영

자연발생쓰레기 문제가 사회진흥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분담에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충분히

분석해서 이 업무관계를 확실히 하여 도내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