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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회 제5차 본회의(1997.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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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26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시정에관한질문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이학영

오늘은 의장님께서 의정업무 차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10시 10분)

○부의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거 오늘은 농정국장과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 거래용 상자의 정확한 규격은 어떠한 것이며 매년 청과 거래용 나무상자 규격이 바뀌고 있어서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인연합회가 협의한 나무상자 규격은 8치 5푼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8치 상자가 거래돼 외지상인들의 발길이 줄어 들었고 급기야 8치 3푼상자가 제작,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추석 명절에는 8시 3푼 상자가 90%이상 주를 이루어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한법에도 나무상자의 규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후계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충주시의 경우 후계자 740명 가운데 18%인 136명이 영농자금을 반환하고 83명은 농업을 포기한 채 타지로 이주하여 후계자를 포기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후계자들은 영농에 실패하여 실패로 끝난 후계자의 빚은 농업경영자 충북연합조사에 따르면 도내 후계자 가운데 부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24%이고 후계자 가운데 32.5%는 연간 400만원의 이자부담을 해야되는 농가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후계자의 소득은 전국 일반농가 평균소득 2,329만 8,000원에 비해 744만 600원이 많다고 하지만 후계자의 부채가 도시민의 부채와 비교하여 농가의 생산물 소득에 따른 한계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이 자뭇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후계자의 선정과정, 자금지원이 복잡하여 적기에 사용이 불합리하고 영농후속지원금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지원 내지는 지도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후계자 선정이 부적합 하게 선정된 사례가 빈번하여 진정한 후계자의 목적,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농업후계자의 지속적인 지원관리 선정 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박운영지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민박농가지정육성규정은 농가의 소득과 외래관광객이 고향의 정취를 맛 볼 수 있는데에 좋은 정책이라 사료 됩니다.

실제 상모면 관내에는 미륵리, 사문리 등 내륙순환관광도로변 마을은 관광객이 몰리는 연휴, 주말, 휴가철이면 대단히 이의 호응과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민박이 변칙운영되고 있는 민박 아닌 민박이 성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민박지정 운영에 관련된 세부 운행지침을 포함해서 방범, 위생 등 효율적인 지원내지는 운영이 요청되는데 충주시는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농특산품 명품화사업으로 사과를 육성함에 있어 고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배와 복숭아 등 전망이 있는 품목으로 전환할 용의와 사업비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주시의 오랜 전통인 사과의 고장 지형이 분기형태를 이룬 천혜의 사과고장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대구 다음의 사과고장 충주의 대명사가 사과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지금도 농특산품을 사과에 명예를 걸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사과가 나름대로 경북지방 예산군 일원 등에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과 아울러 예산지방이나 안동, 문경 특히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충주가 과연 사과의 주산단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충주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다 쏟고 이태리 등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연구하는 충주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충주가 사과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과수로 폭을 넓게 봐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한 이미 사과는 충주 이남지방의 과수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어 품목도 전환해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배, 복숭아를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저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농촌지도자협의회 회장님과 독농가 이상달씨, 이상구씨 등 농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예산의 예왕배, 연기군의 왕도, 백야도 복숭아에 대한 현지견학을 하기로 하고 5월초 예산 운곡면 운곡리에 소재한 안흥식씨를 찾았습니다.

이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부친서부터 30여년간 배농사를 지어 오면서 15년전에 신고배 나무에서 변이종인 지금의 예왕배를 발견하고 이를 계속 농촌지도소와 연계해 품종을 고정시키고 또한 진흥청 과수연구소에 의뢰 품종인증을 받고 특허등록까지 한 품종입니다.

예산배를 좀 더 소개하면 우선 배가 최고 좋다는 신고배, 평균과중 600g보다 2배가 넘는 1,400g이나 나가며 당도, 수분도 월등하지만 숙기가 신고보다 2주가빨라 추석명절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전격적인 품종이고 또한 씨방도 적고 석세포도 없는 정말 복받은 배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5월초에 갔을때는 배에 대한 크기, 맛 등이 실감이 안 가서 지난 9월 14일 연휴기간 중 제가 재차 예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 가져온 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배가 예왕배라고 하면 거의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숙기가 9월 24일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갔다온게 9월 14일인데 그러면 열흘전에 땄기 때문에 과중이 충분하지 못한지 아니면 충분히 큰 것을 못 따 왔는지는 몰라도 이 배를 손으로 둘레를 잡아도 5cm정도가 더 여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배가 충주지방에 없다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또한 예산에 이 배나무가 금년도에 4만 5,000주가 심겼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얼마정도의 묘목을 생산하냐 알아 봤더니 금년부터 판매가 들어 갔는데 한 해에 5-6만주를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예산군에서는 군수님이 배가 너무 좋으니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소득증대 일환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만 판매를 해 달라는 신신 당부 때문에 여타 지방주민한테 신청을 받고도 공급을 못하고 예산군내에서만 4만 5,000주만 일부 지역에 배부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배가 1.4kg까지 나간다고 하지만 10일전에 가져와서 오늘 다시한번 재봤습니다.

여러 날 있어서 수분이 증발이 되었는지 1.246kg이 나왔습니다.

또한 판매가격을 알아 봤더니 신세계백화점과 연계해서 개당 1만원씩 계약이 됐고 또 예산군지도소에는 15kg짜리 종이박스를 공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복숭아를 조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또한 변이종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얻고 출하중인 연기군 서면 원화리에 임중경씨, 옥천군 이월면 이월리 이정민씨의 농장을 견학해 봤습니다.

약간의 소개를 드린다면 왕도와 백야도의 특징은 숙기가 넘어도 무르지 않는게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당도도 일반 유명 백도보다도 좋고 육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복숭아를 수확하는데 노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또 복숭아의 특징이 털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웬만큼 손으로 약간만 털어도 먹을 수 있어 아주 사람들로부터 호평이 좋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5월에 방문했다가 수확기인 8월초에 이 지역을 다녀 왔습니다.

그때 농가에서 복숭아를 얻으려고 하니까 일반사람한테는 팔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 하겠다, 왜냐 자기들이 계약한 곳이 많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보고만 가라, 그래서 제가 의원명함을 누구한테고 잘 비치지 않는데 명함을 드리면서 사실 충주시 의원입니다.

이 품종을 보급시키려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 몇 개만 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얻은게 백야도, 월미, 왕도 품종 두 개씩 얻어 가지고 제가 지도소와 유통과를 골고루 하나씩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도소를 못 드리고 유통과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정말로 육질이 단단해서 오래도록 저장도 되고 수확하기에는 좋은가 하고 농장에 가서 복숭아도 만져보고 얻어온 일부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벌써 한 달 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복숭아가 그리 무르지도 않고 단단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오래가도 썩지 않고 말라서 건조되어 있지 무르지 않는 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복숭아를 보고 저는 근래에 복숭아, 배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전에 이런 상품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신규과원 농가들한테 좋은 품종을 보급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의 사무실에 보관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기 배를 식재한 밭은 굳이 그 배로 하지말고 이 배로 품종갱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예왕배 묘목을 받아 놓은게 2,500주정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과거의 농사를 벗어나 신품종인 예왕배 등을 식재하는 농가에 묘목대금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왕배 묘목 하나에 일반개인이 사게되면 8,000원, 3,000주 이상 되면 6,000원씩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또 왕도나 백야도 같은 것은 그날 예약을 받는데 주 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농가에서는 모험이라고 일부 하시는 분도 게시겠지만 농가에 시에서 시비라도 묘목대금을 50%정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신규과원을 조성할 때 농가에 대하여 확대 보급해 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복숭아과수원에 지주목을 일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주목이 아닌 앞으로 신형이 아닌 Y자형으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고 도로변 직거래장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돈을 수반하는 예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농특산품의 명성을 유지,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안이 없는 것 같고 '96년도에도 지하철공사 등 서울 등지에 홍보물을 설치, 협의 추진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들이는 방향에서 소규모시설물이라도 예산을 안 들이고 사과를 홍보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랭카드를 대중매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 프랭카드게시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프랭카드 양 옆을 보면 주로 환영이라든지 경축이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여분에 사과그림을 넣는 겁니다.

그 안에 사과그림을 넣고 "환", 이쪽에는 "영" 또는 글씨 색과 반대로 넣을 수도 잇고 이런 식으로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충주시내버스 승강장 위치를 표시한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 안에 동그랗게 원형을 해서 승강장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승강장 안에 사실은 동그라미가 아닌 사과모양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일반 시내버스를 타려면 거리표지판이 있습니다.

거리표지판 옆에도 여분에 한 쪽은 충주시 마크, 한 쪽은 사과 또는 복숭아, 충주의 고추 등을 넣는다면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물론, 일부 생각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의원님들 금가면을 지나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가초등학교 앞에 승강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시설물 옆에 고추그림을 그려놓고 "고추하면 금가면" 반대편에는 "충주하면 사과"를 그려 놨습니다.

이것이 돈 들었겠습니까?

돈 안 들었습니다.

바로 예산 타령 안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더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정도 말씀드린 예산만 수반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주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그전부터 직판장 설치 또 고속도로변 직판장, 서울의 직판장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판장에서 파는 것 보다 도매시장 경매를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산군을 갈 때 도로변을 봤습니다.

보니까 예산이야말로 사과를 홍보하는데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때도 정우택 의원님이 예산을 다녀오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가면 일반 간판 왠만한데는 사과그림이 다 있습니다.

사과직판장에 사과를 조금이라도 팔려고 하면 사과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육교같은데도 빈 공간만 있으면 입간판을 답니다.

또 거리에 양쪽으로 직판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농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옛날 군청에 있을 때 이런데로 건물을 설치하고 판매를 하려다 보면 업자나 농지전용, 제가 직접 담당도 했습니다만, 무단점령이니 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충주시에서 과감히 개척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농가가 노변에서도 마음놓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풀어 주셔야 되고 시에서도 이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물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집행부에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예작물농가에 고소득작목개발에 노력해 주신 임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이상으로써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거래용 상자의 표준규격 및 매년 상자규격이 바뀌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고시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거 규격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산농가에서 다 품종에 조그맣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소량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한편, 도.소매상 등 주요 구매자도 목상자를 선호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래돼 온 실태로는 상자당 15kg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목상자의 표준규격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청과거래용상자규격이 바뀌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권에 위치한 생산농가들 중에는 단일품목보다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등 복합영농농가가 많아서 소량출하를 할때는 재고 목상자를 이용해 출하하는 실정입니다.

이 목상자는 각 농가 생산자 단체 도.소매상 등에 필요에 의한 자체 주문에 의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상자규격이 바뀌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규격품 사용의 중요성과 목적을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교육,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8치 5푼짜리 상자가 8치로 줄어든 사유는 뭐냐 또 우리 시의 목상자가 공통적으로 출하되는 규격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8치 5푼짜리 목상자를 할 경우 상장거래되는 사과는 15kg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데 8치 5푼짜리는 내용물이 보통 18kg이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15kg정도 상장거래가 됐을 때 3kg정도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치인 경우도 전체 무게는 28.5kg정도 나오는데 실제 과일중량은 13.5kg에서 15kg정도로 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안동에서 나오는 것은 9치 5푼짜리상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물 자체가 18kg내지 2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규격상사보다 3kg내지 5kg가 더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장가격은 더 받습니다만, 실질적인 규격출하하는 것 보다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자 당 15kg 분석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쓰가루나 홍옥같은 가벼운 사과는 15kg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북두같은 품종은 18-19kg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과거래용상자 표쥰규격이나 청과거래용 나무상자의 출하금지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는 소비지가 아니고 생산지이므로 표준규격인 15kg짜리 골판지박스를 사용할 때 외지에서 상인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상자로 이용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치 5푼을 사용할때는 생산한 농민이 다소 손실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손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8치 상자와 8치 5푼 상자를 동시에 출하했을 때 가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 외지상인들이 8치 상자를 동시에 기대하다 보니까 구매를 꺼리고 충주에 한동안 외지상인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내놓은 것이 8치 3푼 상자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타 지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라리 상자규격을 한치 내지 한치 5푼정도를 더 늘리더라도 지금 현행처럼 상자위로 과일이 올라 오도록 짜 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과일을 억지로 때려 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흠집이 나게 돼있고 상품성을 잃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처럼 알속 18-20kg가 들어가게 저울로 달아서 판매한다면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공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홍보나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것이 생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사실상 목상자를 상장경매했을 때 중도매인이 선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상자를 자기가 매입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선호를 하는 거죠.

출하를 했을때는 중도매인들이 별로 안좋아 합니다.

15kg짜리 기준으로 해서 상장경매된 것을 목상자를 사다가 재선별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적어도 3-5kg가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목상자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규격출하가 돼야 됩니다.

중도매인들이 목상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익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만큼 생산자가 손해보는 것을 농민들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농가가 규격상자를 출하했던 사람은 절대 목상자로 출하 안 합니다.

그만큼 이익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우선 상장경매했을 때 규격출하상자는 경매가 안되고 도소매시장 입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목상자를 받아 주는데 앞으로는 규격상사 출하를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데 목상자로 출하된 것을 소비자가 직접 사간다면 말은 틀리는데 중도매인들이 사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도매인들이 꺼리기 때문에 생산자가 목상자를 가져온다, 그 자체가 중도매인들이 규격출하상자보다 목상자로 샀을 때 이윤이 더 많으니까 선호하는 것으로 볼때는 언젠가는 규격출하가 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주가 생산지기 때문에 15kg규격출하를 했을 때 거의가 대도시 외지상인들이 충주로 오는데 같은 15kg이라면 특별한 어떤 혜택이나 마찰이 없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나라도 15kg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외국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시민들이나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사서 파는데 큰 무리가 없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지금 우리 충주사과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주는 것은 중도매인과 소비자가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자규격을 일정하게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16일 우륵문화제 기간동안 사과상자 뿐만이 아니고 각종 농산물 규격포장재 전시회를 저희가 체육관에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포장재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포장전시회를 갖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구경 오셔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규격출하문제 때문에 몇 번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같이 설명을 들으니까 실제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목상자를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장기저장시에 목상자에 보관하면 습기조절이 되어서 썪는 율이 적다고 그래요.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하면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역시 사과에는 습기가 있으니까 여러 층을 쌓아 놓으면 습기가 발생돼서 썪는 율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상자에 저장을 해야만 썪는 %가 적어서 목상자를 안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목상자에 저장을 해서 종이상자에 규격출하를 하려다 보니까 경비가 이중으로 들고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천차만별로 목상자가 크고 작은데 이런 것 보다는 안 지키더라도 목상자규격을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앞으로 만든 목상자라도 규격화 해서 저장을 자꾸 해 놓으면 그래도 방금 다는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냐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목상자가 많으니까 이것을 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것이 파손되거나 버리고 새로 짜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규격목상자를 만들어서 저장한다면 앞으로 시중에 팔때도 규격화 된 목상자 출하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8치만 해 두실게 아니라 그래도 목상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해 놓고 지키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황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규격상자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일이 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과를 수출을 해야 사과농가를 보호하기 때문에 목상자로 규격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저온저장고에 몇 달간 저장을 했을때는%가 목상자가 종이상자보다는 낫다고 할 때 저장기간에는 목상자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출하할 때 박스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작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격상자를 출하하는 농가에 규격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는 못해주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8억 7,000만원이상 규격포장재로 출하하는 농가는 일부 30-40%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목상자를 규격화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병주 의원

자꾸 안되시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상자를 국제화 규격화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저장고에 예를 들어 상자가 100상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인들한테 도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8치 5푼 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것 하고 8치 3푼 상자하고 판매할 때 상인들이 가격흥정할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제화규격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의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의 피해가 덜 가게 하려면 종전에 말씀대로 상자도 규격화 해서 우리 충주시 사과농가가 규격화된 목상자에 저장을 하고 있으면 상인한테 판매할 때 어떤 집은 덜 받고 더 받는 손실을 덜 본다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목상자를 국제화 규격을 만들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충주시 만이라도 저장하는 목상자를 규격화 해서 똑같은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하면 서울상인들이 와서 어느 저장고에 가서 사더라도 높낮이가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설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이신데요.

몇 년전부터 가락동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매시장인데 거기서부터 일체 목상자는 상장경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목상자 상장경매를 중지하고 있는데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충주시민이 가져오는 목상자 때문에 균형이 안 잡힌다, 억제해 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서서히 규격박스를 늘려야 되는 방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상자를 충주시만이라도 규격하시키라는 말씀은 우선은 좋은 말씀인데 어렵지 않을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이상하게 견해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전국의 7-8개 도매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도매시장은 갔는데 전부 목상자로 거의 80%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상인들이 깨끗한 목상자에 전시해 놓은 것 하고 플라스틱이나 종이상자에 전시해 놓은 것 하고는 우선 보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상자의 상품이 월등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그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목상자는 규격품이 아닌데 진열해서 하십니까?" 하니까 답변이 우선 소비자가 사러 왔을 때 크기가 똑같고 색깔도 똑 같은데 목상자에 진열한 것 하고 플라스틱이나 종이상자에 진열한 것하고 1,000원, 2,000원 더 달라고 해도 목상자를 사간다 이거에요.

더 보기 좋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것을 규격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사과를 저장고에 넣고 몇 상자다 가서 보고 상자떼기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우리 충주시에 사고 파는 분들이 사과상자가 크고 작으면 그런데서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파는데 목상자로 팔게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장하는 것만이라도 규격화 해서 저장을 하면 잇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

○농정국장 이춘구

예, 알겠습니다.

저장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양승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규격포장 얘기가 나와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에서 생산되는 사과, 토마토, 가지, 고추 등 각각 읍면동에서 생산이 되는데 박스규격과 겉포장 디자인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 생산된 제품이 충주도매시장으로 들어가면 별 상관이 없는데 거의가 외지로 나갑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을 가도 이류면 상검단에서 나온 방울토마토박스와 용두동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 박스가 틀립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박스포장지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충주시 고추박스는 이거다, 작목반장들과 상의를 해서 똑같이 생산자 이름과 생산지 주소만 틀리게 디자인든 똑같은 방향으로 각 품종별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포장디자인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지도소와 농협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충주고추면 이 박스다, 충주방울토마토 4kg박스는 이 다지인이고, 10kg박스는 이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포장의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저희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나 사과나 디자인이 똑같아서 규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도하는데 잘 안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작목반이 다 틀리고 면이 다 틀리는데 저희가 같은 박스제작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 작목반이 특이하게 색다른 디자인이 있어서 이것만 가져가면 어느 도매시장을 가도 월등한 금액을 받는다든지 중도매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상자라고 나와 가지고 이것을 통일하자고 했을 때 가능한데 서로 자기 작목반 디자인을 고집하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양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충주면 충주의 박스를 통일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충주 동량면 장선사과하면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사과박스에 타 농가가 사과를 출하했을 때 금방 압니다.

가락동 상인들이 그 작목반은 작목반 나름대로의 기후 토질에 따라서 숙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 틀립니다.

그 작목반 고유의 형질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주작목반의 복숭아가 인천, 서울 돈암동, 청량리, 수원에 15년째 줄하가 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는 올 해 최고시세를 쳐 줄테니까 달라고 해서 관주복숭아가 안양공판장에 가서 최고시세가 나왔는데 그 작목반은 작목반 나름대로의 당도나 이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래서 충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울토마토 박스는 이거다, 그런데 장선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과박스도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을 하되 원산지 표시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 장선 또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충주시 검단작목반 누구 또 소태면 누구 이렇게 생산지별 표시를 하게 되는데 다만, 한가지 포장을 했을 때 이 점은 충주검단방울토마토디자인이 통일 됐다고 했을 때 저 색깔이면 믿는다고 호기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와서 봤을 때 검단 것이 아니고 다른 작목반이라고 그러면 소비자가 안 사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호기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원산지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작목반별로 통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후계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인현황은 경정분야 191명, 원예, 과수, 특작 복합이 210명, 어업이 15명 등 총 747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신청절차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올라오면은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선정이 됩니다.

평가기준은 영농화 정착의욕 등 4개 분야로 평가를 하는데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 돼야 선발지원요청이 되겠습니다.

선발지원요청이 되면 저희가 도를 통해 농림부에 추천을 하면 농림부에서는 자금사정이 하용하는 범위안에서 인원을 제한시키는데 지원은 농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해서 농업경영인의 신청한 금액과 당해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연리 5%,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100% 국고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금년부터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5,000만원 지원받은 농어민후계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해에 타 사업 축산이나 아니면 영농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필요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국가지원이 가능 합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사업장 이탈이나 목적 이외 자금사용 도시이주나 취업, 구속 중인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고 지원자금이 회수 됩니다.

농업경영인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연합회가 활성되 되도록 지원하고 농민신문 보급 등 새로운 농업정보와 기술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선정과정에 각 읍면동의 지도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서로 올라 왔을 때 탈락율은 얼마나 됩니까?

몇%정도의 신청자와 탈락율이 되는지 그리고 선정된 농업경영인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또는 지도자협의회에서 선정추천을 할때에 상당히 잘 하시겠지만 자금 지원을 받은 후라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거의 부적격자 소위 근본취지에 맞지 않은 진정한 농업경영인이 아닌 부적격자 선정이 되는 사례가 20%정도다 아니면 그것이 사실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136명 회수한 것은 시설이 종료됐으니까 했겠지만 8억정도는 이탈을 하고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예가 허다 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후에 거의가 자금목적 이외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사후지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도 만약에 축산분야에 자금지원을 받고 현장확인을 가서 예를들어 한우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각 지역의 상담소장한테 위임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정부시책의 후계자육성은 농촌을 이탈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부정축제한 자금을 회수한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400억 가지고 시작이 돼서 젊은 사람으로써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서 농촌을 살리자는 뜻으로 추진이 된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만해도 747명을 육성하다 보니까 개중에 중간 탈락자도 있고 자금회수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정착해서농사를 지을 유능한 젊은 사람을 육성해 내자는 것이 목적인만큼 저희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 돼야 추천을 하도록 되는데 거기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40세 미만이어야 되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느냐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축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등등을 점수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일일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방문을 해서 채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도소나 읍면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 현지확인은 어려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올 해 축산분야를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 자금사정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듬해 최우선적으로 선발이 돼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계자 양성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의원

거기에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신청을 해도 기다리다 보니까 연령이 40세이상이 됐다 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영농에 뜻이 있다 그런 다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희망자도 있고 일단 지원기준에 따라서 1억원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예, 있습니다.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 40세가 넘어서 연령제한으로 탈락이 되면 전업농이라는게 있습니다.

축산, 과수, 원예 다 있는데 그 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주시면 최대한 혜택이 주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민박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 농정국에서는 민박지정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해 놓고 운영관리, 사후관리도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예, 민박대상지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300평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가 민박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허가도 아니고 일단 구비서류만 해서 신청을 하면 원래 숙박업에는 33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인숙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원군 시절에 저희 조례로 33평 미만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3평 미만이면 10평정도니까 방이 2개 반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정해 준 것이 '93년부터 11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상모면이 87가구로 제일 많습니다.

주로 낚시터라든지 자연경관이 좋은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상모면이 제일 많습니다만, 특별하게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농민이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300평 이상인 농가가 숙박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소득지원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수시로 준수사항여부를 점검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1회이상 정지점검을 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민박업소는 즉시 개선토록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나름대로 운영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정을 해주고 민박지정표시를 해줍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예, 표시도 있고 년도별로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대장만 비치되어 있고 지정된 농가의 표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외지인이 와서 숙식을 하고 거기에서 조리도 하고 휴가철에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대체로 예를들어 방범, 도난, 위생 또는 식품을 조리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에 지도요청이 되는데 사후관리까지도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농정국장 이춘구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감독도 하셔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이춘구

사실 난이한데요.

중원군 시절에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중원군 시절의 조례를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그렇죠.

김대식 의원

사실 민박 아닌 민박 또는 진정한 정책적으로 바라는 농어촌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도출되는 부작용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도출 됩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농정국에서 지정만 하면 사후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식품위생과 관계되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가능한 한 일문일답식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민박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민박과 숙박업소 사이에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노출된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민박과 숙박업소간에 마찰이 있다고 봤을 때 방안이나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광농원이 민박개념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110가구의 민박과 관광농원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숫자가 될텐데 숙박업소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관광농원은 2군데가 있는데 몇 개 안 되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민박업을 숙박업에 제한한 것 같아요.

두 사람에 한해서 1만 5,000원, 한 사람 추가했을 때 5,000원 이것이 구속력이라는 것은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있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임춘식 의원

죄송합니다.

민박하고 숙박업소간에 마찰은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떠한 강구책이 있느냐, 문제점 해소책이 있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미묘할 것 같은데 그러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놓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박장열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농촌지원문제와 관련돼서 일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일부 농촌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부담형태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부담의 경우가 전혀 본인이 자부담을 하지 않은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맞춰서 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게 많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진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보관창고를 계약해서 짓겠다고 하면 80%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계약에서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을 사전에 예치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농림부의 지침이 내려왔고 또 내년부터느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작년까지 60%까지 보조하던 각종 생산시설이 금년 50%, 40% 다운 시키더니 내년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 내려 왔습니다만, 보조를 30%이상 안 해주는 것이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업자가 1,000원 들어갈 것을 9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경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고 내무부, 농림부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몇 군데 지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꼭 선예치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장열 의원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촌의 그런 사업을 맡은 업자의 불문율이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돼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하고 한다면 상당히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공사의 부실 우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해주는데 본 뜻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는 것도 대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보면 답변서가 너무 간략해서 전부 보면 무성의 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영농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해달라, 이러면 농업경영인은 7개 분야에 747명, 이렇게 해 놓으면 7개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이것을 상세하게 했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업종별 현황, 그러니까 7개 업종별로 후계자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업종별 지원현황하고 또 사업비 지원에 대한 현재 상환현황하고 또 사업 이탈로 인한 최소된 회수현황하고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끝나면 황 의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후계자 지정관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 의원님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승철 의원

농엽경영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개 분야에 747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접수된 인원이 747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또 스스로 자기가 취소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과감히 취소를 시켰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원된 금액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했는데 순조롭게 자금 회수가 되는지 또 우리 시에서 취소사유를 조사해서 과감히 농업경영인을 정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년도별로 사업취소된 것이 행정이나 지도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취소한 것이 있고 또 본인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진 취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보면 전체 취소한 인원이 '85년부터 120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금액상환도 순조롭게 끝났고 또 자기가 축산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내에 와서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신고해서 자진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적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그 해 그 해 틀립니다.

금년도에 79명이라고 하면 작년에 신청한 것이 100명일 경우에 79명만 확정돼 내려 왔으면 약 21명정도가 탈락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또 연결이 되고 전체 신청수는 산출하기가 난이하고 거의 80-90%는 희망에 의해서 지원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747명에 대한 자체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감히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농업경영인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영인은 더 지원을 해주시고 사실 더 지원 해주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겁니다.

농산부지침에 의해서 해주시는데 과감히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이러한 농업경영인은 5,000만원, 1억원까지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과감히 투자를 할 사람은 더 해주고 근본적으로 경영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취소를 시켜서 올바른 농업경영인으로 키워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서 민박대상가구지정현황과 향후관리대책에 보면은 년도별로 나왔는데 '96년도 2가구를 지정을 했다고 하면 '97년도에는 지정한 것이 없는지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할 시기가 안돼서 안 한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춘구

이것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 거죠.

신청자가 적정하게 시설해서 신청만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황병주 의원

'97년도에는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품명품화사업으로 사과를 육성함에 있어 고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배, 복숭아 등 전망이 있는 품목으로 전환할 용의와 사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 중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선정기준은 통일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 법인화 된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한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개소당 6억에서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관내의 배와 복숭아 재배규모가 영세하여 위 조건에 충족되는 조직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전체면적이 약 93ha로 통계집계가 되었고 복숭아가 한 27ha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앙성, 노은에 편집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규모가 적은 복숭아 재배농가에는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4,000만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복숭아 지주목을 공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나 복숭아 단일품목에 한해서는 6억이상이 안될 경우에 국비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왕배라든지 특이품종이라든지 사실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배가 수출이 잘 됐습니다.

신고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대만을 위주로 수출이 잘 돼서 배 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 신규지원한 것이 200ha가 넘습니다.

특히 배 주산단지인 나주나 안산쪽에는 엄청난 면적이 불어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내년부터 배 생산에 대한 묘목지원이나 이런 것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내에 배가 대풍작이 되어서 생산비도 못 건질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임병헌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예왕배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지원은 어렵고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고 도로변 직거래장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각종 선전물 프랭카드나 저희가 선전할 때 최대한 참조를 해서 그렇게 제작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농산물 홍보관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사당, 잠실, 교대 앞 등 3개소 지하철 역에 특대형 와이드칼라로 현재 선전 중에 있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시 시식용 사과 및 사과떡을 제공하고 사과선물을 증정하여 왔으며 지금 현재 SBS, PBS, KBS, MBC 등 TV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 외에도 동량지역에 사과마을 홍보판 설치, 사과홍보용 리본 제작 1,000매를 등산객에게 협조를 해줬고 사과문양 넥타이 600개를 제작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 홍보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도로변에 사과조형물을 설치하고 사과 외에도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금년 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변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도변인 신니, 앙성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이 각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고속도로변인 중부휴게소내에 내고장으뜸상품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류면 소재 충북원협청과물유동시설내에 사과직판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이곳 역시 곧 개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판장 별로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여 다수 농가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직판장에 농산물 홍보책자도 비치해서 배부할 계획이며 엄성된 우리 우수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지도하에 이곳을 찾는 외지인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 신임도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원조건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의 기준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일부 시비를 계획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왕배나 복숭아를 지역농업개발센터도 있고 시에서는 원예유통계에서 충분한 기술지원은 부족하지만 홍보 측면이라도 활용을 해서 예산 현지를 가 보셔서 토양조건 등 여러 가지를 더 검토를 하셔서 기 생산지보다는 새로 심겨진 농가에 그 신품종으로 개량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 같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복숭아를 유통과장님한테 드렸는데 보셨나요?

○농정국장 이춘구

못 봤어요.

임병헌 의원

제가 복숭아를 5월초에 농가에 가서 과원만 견학을 하고 미심적어서 다시 8월초에 또 가봤습니다.

가서 안 준다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품종 2개씩 해서 지도소 하나 주려다 못 주고 유통과를 드렸는데 보지를 못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사실 배 품종을 좋은 견본까지 보여 주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사과도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 추석전에 사과값이 굉장이 비쌌습니다.

평균 사과 한 상자에 생산비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이면 되는데 거의 배 이상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 품종배열이 잘 안됐어요.

조생종, 중생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만생종인 후지만 약 70-80%가 재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배도 마찬가지인데 그 품종배열은 의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도 신기해서 제 나름대로 지도소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영농후계자를 위해서 땀 흘려 일 해 오신 덕분으로 우리 지역이 금년에 대풍년을 맞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땀 흘린 대가로 수고에 감사 드리며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인데 그동안 홍보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매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아이디어 하나만 제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를 가다 보면 태백산수박을 팝니다.

그 수박을 포장한 것이 음료수박스처럼 소포장입니다.

열어 보면 수박 3개에 1만원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사려면 최하 3만원에서 5만원, 금년 추석에 어느 마트를 가니까 한 상자에 7만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소품화, 우리가 병원에 문병을 갈래도 사과 한짝을 사갈 수 없습니다.

무겁고 그래서 10개정도 넣어서 1만원정도 하면 이것이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소품화 포장을 개발해 보자, 두 번째는 아까 중부고속도로의 중부휴게소에 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천휴게소가 나옵니다.

하행선에 충주 유지분 네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주사과전문직판장을 개설해 주시면 능히 해준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짜리를 사면 넥타이를 하나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넥타이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홍보와 판매추진에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소품화 관계는 저희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kg, 10kg짜리를 이류 원협직판장 판매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5kg짜리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22억원어치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소품화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천휴게소 직판장 관계는 현지를 답사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정우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음성의 관광버스가 음성청결고추무늬를 차 옆에 스티커로 부착해서 전국에 운행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 충주시도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충주시 관내 113대의 관광버스나 본사가 충주에 있는 친선버스 그리고 시내버스 2개 회사 버스에 충주의 관광, 사과 기타 특산물 홍보스티커를 부착해서 전국 또는 지방에 운행하면 예산없이도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래 됐습니다.

원예유통과장한테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시 관내 광광버스만이라도 부착하는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아까 김광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 말이 10년이나 15년전에 나와서 우리 입에 오르 내리고 만사지탄의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10년전 15년전에 충주의 사과가 많이 가꿔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농정을 총 책임지는 분이기에 그 흐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사회에 많은 인구비중으로 봤을 때 신세대들이 차지하는 그들의 입맛이 조금 변해가고 있다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날 귀하던 이 사과가 우리 세대들도 사과를 좋아 하는데 그게 밀감으로 바뀌더니 요즘에 이르러서는 다양해져서 신맛이나 단맛도 너무 회피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충주가 현실적으로 사과의 주산단지 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각변화의 추세와 사과 과수업자들이 경제성에 따른 배와 복숭아로 과목을 바꾸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기왕 사과명품화사업을 시작했으면 사과가 대단히 명품화 될 수 있는 품종이나 질 부분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나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이신데요.

미각이 미주하고 유럽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유럽같은 경우는 새콤한 맛이 있어야 선호하기 때문에 골덴데리샤스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에서는 다른 것 후지같은 것을 좋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우륵문화제때 전국적인 세미나를 합니다.

사과에 대한 유명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과에 대해서는 후지보다 더 뚜렷하게 낫다는 품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계통이나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권오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오찬 의원

질문이 아니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금면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1km쯤 못 미쳐서 양계장을 허가한 곳이 있죠?

거기에다 양계장을 하게 되면 그 일대가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금면은 앞으로 시민들의 휴양처가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양계장을 해서 과연 될 것인가, 저희 의원이 똑같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춘구

현지답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양계장이나 축사가 들어갈 때 법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 보니까 너무 가금면에 축산단지, 너무 깊이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시설을 현대화시키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향토음식마을 육성에 따른 지역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꿩사육의 체계화 내지는 단지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모면 복계마을에 향토음식마을을 시범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의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향토 토속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관광명소화를 이루겠다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이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선권마을의 설 예가 있었습니다.

관광지 수안보가 갖는 대표적인 향토음식은 대체로 산채, 꿩요리, 순두부 등으로 꼽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타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독특한 꿩요리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를 선보이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꿩의 소비는 전국에서 당연 수안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초 각 농가마다 꿩사육을 했으나 무분별한 과잉공급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3-4호에 가까운 꿩사육농가가 자가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소비량의 95%는 외부에서 대량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향토음식시범마을과 더불어 그곳에 걸맞는 시범꿩사육단지를 육성하여 직접 관내에서 수급을 도모하고 관광객이 견학하며 직접 선택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시범단지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꿩사육의 체계화 내지는 시범단지화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지난 '90년도초에는 수안보의 꿩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의 꿩사육은 많이 줄어서 7농가에서 4,000수정도만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0수를 농가도 줄고 마릿수도 줄은 것은 그 당시 전국적으로 꿩 붐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다량 꿩 공급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소득이 떨어져서 꿩사육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전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음식점 겸 꿩요리를 하는 농가에서만 주로 사육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는 수안보의 꿩요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진흥원 주관으로 도내의 생활개선지도사들 그리고 김형배 원장이 제주도의 벤치마킹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제주도에서 꿩요리가 유명했을 때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가서 요리하는 것도 보고 사 먹어 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수안보에도 샤브샤브가 보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보리 선권마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난 '94년도에 향토음식관광상품화마을을 육성해서 음식관계를 책임져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권마을을 중심으로 꿩요리 시식회도 했고 새로운 요리도 개발하고 꿩사육에 대한 기술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했고 박재기술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책자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꿩사육에 대한 단지화 내지 체계화 문제점과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나갈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꿩사육 분야로 봐서는 일반농가에서 꿩만 전적으로 사육하기는 타 가축보다 소득율이 떨어 집니다.

불과 소득율이 37%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전업적으로 꿩사육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요리도 같이하는 꿩사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직접 꿩을 사육해서 요리까지 연결시키는 이러한 체계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꿩알을 부화시켜서 성치가 되면 단계별로 빠져 나가는 일반사육체계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앞으로 저희들은 그 길을 갈 겁니다.

다음 꿩요리 개발분야에서는 타 요리보다 조금 비쌉니다.

4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안보를 보면 토종닭 4인분은 2만 5,000원인데 꿩요리는 4만원 내지 4만 5,0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광객이 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대중성 있는 꿩요리를 개발해 나갈까 합니다.

꿩바베큐라든지 꿩알요리라든지 일반관광객들이 와서 부담없이 특주 한 잔 마시고 꿩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향토음식시범마을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후년까지는 집중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복계마을이 향토음식시범마을로 육성이 되면 그 앞에 선권마을까지 어우러져 미륵리 입구 마을을 향토음식마을로 육성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도내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관광명소화사업 3개 시군에 나가는 사업을 담당과장과 계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충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보조 1억 4,000만원, 융자 7,000만원 해서 이번 도비 추경사업에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착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향토음식시범마을을 육성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뭐냐, 꿩요리기능보유자가 지금 없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면 맛도 맛이겠지만 특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대장군식당에 있는 아줌마 한 분이 꿩요리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층 부녀자들을 요리학원이나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새로운 요리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김대식 의원님 질문 해주신 이 내용은 저도 꼭 하고 싶은 사업이고 또 우리 수안보가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 져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는 국비라든지 도비같은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직접 쫓아 다니면서 사업보고를 해서 유치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연구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꿩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그런 구상을 기술개발과에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꿩알을 한 개뿐이 안 납니다.

1년에 많이 나야 50개 내지 60개정도뿐이 안 나기 때문에 확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개발 차원에서 꿩알을 많이 나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해보고 다음에 대형부화체계도 기술개발 해보고 꿩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수안보의 특산품을 만드는 기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꿩털을 가지고 넥타이라든지 배개를 만든다든지 또 넥타이 핀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기술도 다양하게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수꿩은 겉보기에도 아름답기 때문에 박재기술도 개발해서 꿩을 잡아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수입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체계를 꾸준히 해서 언젠가는 수안보에 꿩특화단지, 체계화단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소장님의 향후계획, 관심 그리고 육성방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꿩의 수급조설, 공급과잉 또는 한 집 건너 꿩사육이라는 무절제한 사육의 다발성 이런 것 등등을 배제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에서 꿩 소비가 많은데가 없다, 동감하시죠?

그런데 현재 95%가량의 꿩 공급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철저히 막자는데 각론적으로 음식점과 같이 병행하고 아니면 대중적인 바베큐 등 여러 가지 선택의 좋은 의견, 상당히 저도 소장님의 뜻에 동감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꿩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94년도에 향토음식마을의 중원군 시절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쓸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의원도 아니었고 한 주민으로써 앞에서 봤는데 그 주변에 예산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거의 그 지역의 각 업소의 특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업 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그 업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를 들어 A라는 업소에는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냉면기계를 사겠다든가 물론, 사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당시 업소에 예산투자한 효율성이 지극히 의심이 가지 않겠느냐, 첨부해서 향후 2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은 업소하고 긴밀하게 향후 협의를 해서 진정 그 업소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94년도에 실패는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전처를 밟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 내지는 검토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이 이와 관련이 돼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문리와 미륵리 또는 그 쪽 방향의 우리 주민들은 바로 추석을 전후해서 자연송이 채취가 농가의 소득으로 대단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300만원 가량의 농가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나마 기후 또는 날씨, 우수량 등등으로 해서 자연송이 채취가 전혀 나지 않아서 우리 미륵리, 사문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농가외 소득을 감하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예 채취를 하러 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강원도 양양같은데는 물론, 산림청, 도유림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임업혐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산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제거해서 기존에 300톤 나오던 것을 700톤으로 향상시켰던 사례를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미륵리나 사문리의 도유림이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은 2,474ha가 있는데 그것도 시범단지화 해서 그 중에서 나오는게 160kg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산림과에서 통계를 준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체계화 시켜서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농촌지도소의 사업이 그야말로 체계화된 향상된 기술을 익히는 사업들이라면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한 번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이 송이재배 관계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정국장하고 상의해서 기술분야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지원분야는 농정국장님과 상의해서 충주농민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개발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광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의 혁신이 농촌지도소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화훼단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관내 행사의 꽃을 가져오는 것이 시 직영 꽃묘장에서 가져 오는데 1대 의회때도 화훼단지를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꽃집이 70군데가 있는데 거의가 서울 등지에서 꽃을 갖다가 파는데 비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신다면 우리 지역에 대단위 화훼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대식 의원님께서 꿩사육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살미면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약수터집에 백만가든이 있는데 거기에 기러기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 기러기도 꿩을 육성한다면 같이 겸해서 연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화훼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사실 꽃 소득이 높습니다.

반면에 과잉생산이 됐을 때는 그냥 버려야 되는 일반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것은 경매가 안 되면 내려오다가 시장에서팔아도 되는데 이 꽃 같은 경우는 양재동 꽃시장 경매에 올가갔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버리고 타 시.군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안개꽃, 백합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저 남쪽에서 꽃이 확 올라오면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데 버리는 쓰레기값까지 주고 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데는 꽃값이 좋을 때가 있어요.

하여튼 투기 비슷한데 저희들이 새소득작목개발시험사업비 한 2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엄정면과 금가면에 거베라꽃을 심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베라는 한 번 심으면 3년 동안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꽃 한 송이에 200원, 250원 갑니다.

그래서 소득율을 분석해 보니까 1평에 7만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꽃 한 송이에 150원만가도 한 6-7만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고소득작목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꽃값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1년간 평균을 내봐야 됩니다.

현재 금가면, 엄정면에서 재배하는 거베라는 농민들이 좋아하고 신바람이 났는데 그 가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거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꽃단지조성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관내 가금면에도 꽃 단지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의지가 없어서 농정국하고 저희들이 계속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켰는데 뭐니뭐니해도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위 화훼단지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권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러기는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 것도 새소득작목 차원에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떻게 알을 낳고 어떻게 부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새소득작목사업비를 가지고 노은면에 오소리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소리가 관망이 있는 거냐 그래서 새소득작목 차원에서 줄기차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병헌 의원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농촌지도소와 연계되며, 추진할 부분이기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를 말씀하시는데 금가의 거베라 재배농가가 열심히 일도 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송이 당 120원씩 할 때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가 근래에 220원, 250원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물론 지도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기존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베라가 다년생이라서 올겨울 나기가 문제입니다.

지도소에서도 기왕 좋은 품종을 지원해 주시고 기술지도를 하신다면 앞으로 농가가 원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열풍기 같은 것을 금가나 엄정에 지원해 주셔서 안정된 농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농정국소관에서 언급한 배나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배와 복숭아를 말씀드렸더니 소장님께서 한 번 가 봐야 되겠다고 관심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가 보셨나요.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센타 준공식도 있고 끝까지 멸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임병헌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숭아도 하나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지도소와 유통과에 드리려고 두개씩 얻어다 하나는 드리고 지도소에는 못 드린 것은 단상밑에 복숭아가 있습니다.

예왕배를 얻어 오는데 에피소드라도 할지 몰라도 숙기가 아직 안 됐다고 하나에 1만원씩 하는 것을 2만원 주겠다고 해도 팔지를 않겠다 하면서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께 드리려고 달래도 못 주겠다 하는 것을 억지로 하나를 얻어 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배나 복숭아 품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이미 검증 또는 연구가 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도소에서도 기술적인 토양이 적합한지 등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우리 농가소득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지도소로 발돋움되면서 농촌에 좀 더 이 배와 복숭아를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이 복숭아 관계는 아까 저장성이 높다고 임 의원님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그렇게 긴 과일이 아니거든요.

사과같은 것은 겨울까지 저장이 되는데 복숭아는 단경기 과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도소 입장에서는 저장성을 강조해야 되느냐 품질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 품종이 보니까 색채고 육질이고 말랑말랑한데 앙성의 복숭아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노은이나 앙성이 복숭아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품종하고 대조해서 우리 보다 좋다면 받아 들이지만 못 하다면 구태여 이것을 좀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 배 관계는 굉장히, 맛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모로 보기에는 굉장히 큽이다.

이런 식으로 배 종사가 되려면 우선 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덮기 시설을 해서 오히려 밑에다 받침까지 받쳐주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배는 낙과가 심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툭툭 떨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큰 배는 시설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품종도 도입할 때는 농가에서 자신있게 이 대과종시설을 갖출 수 있는 농가한테 품종을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임 의원님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라도 접수를 따다가 우리 실증포에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으니까 접을 붙여서 품종시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소장님 죄송한데요.

배 또는 복숭아가 상표등록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딴 데로 옮기는 것은 특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묘목하나에 1만원씩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배가 대과종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지금 30년생에다 고접을 붙이고 거기에 지주목 하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달고도 봄, 여름 다 지났어요.

또 복숭아, 물론 제가 딱딱하기 때문에 저장성을 말씀드렸는데 당도도 유명백도보다 높고 또 숙기가 지났어요 단단하기 때문에 노력절감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보면 털이 많지 않죠?

바로 그런 부분이 특이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 보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물론 복숭아나 배나 상당히 많이 보급됐다고 하지만 보급된 것이 작년 5월입니다.

그 품종에 대해서 수확하기까지 몇 년 걸리는데 지금이라도 신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한다면 과다생산될 때 좋은 품종의 배, 복숭아가 나온다면 농가의 소득이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지도소장님께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우리지역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 28 인
이학영임경식권순옥김대식
임춘식권용훈변봉준임병생
이세일안재철김관수김광일
정우택하성대임병헌이승의
김영선장정식이영훈전수복
김춘수박장열박대성황병주
최용태양승철권오찬장희승
○출석공무원 : 13 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안윤식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농촌지도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용준
감사담당관이명술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회의록 서명
의 장 장정식
서명의원 김춘수
장희승
사무국장 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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