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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5회 제2차 본회의(2017.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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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16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5.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6.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7.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8.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5.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6.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7.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8.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3호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호와 2호를 삭제하고 제7조 본문 중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04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 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해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5호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06호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4조2항 “향후1년간”을 “향후2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5.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6.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7.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등 모두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안과 의안번호 제2107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0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건은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건성의원제안설명)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우건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의원

우건성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우건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홍진옥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안전행정국장이 상 덕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김 성 섭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김 인 란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윤 효 진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홍 진 옥
우 건 성
사무국장 오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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