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낙우

두 안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정재성, 곽명환, 권정희, 허영옥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관련 표현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한 편, 상위법령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정도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4항에서 장애인이 자동차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바로 이어서 하세요.

○ 조중근 의원

다음 번 정재성, 곽명환, 권정희, 허영옥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문화도시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제정취지는 충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9조까지는 시민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무1과장, 문화예술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충설명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중근 의원

문화도시조성?

○ 위원장대리 김낙우

질의 하실 게 없다잖아요?

○ 조중근 의원

문화도시.

○ 위원장대리 김낙우

문화예술과장님께도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거에는 앞으로 충주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정이 되면 한 2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낙우, 조중근, 조보영, 안희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3자녀 이상 가정부모와 자녀에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민주유공자와 다자녀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연한 혜택이 주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점이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낙우, 조중근, 조보영, 안희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준, 인증취득 지원, 사후관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시의 책무를 구체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낙우, 조중근, 조보영, 안희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려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진료비와 수수료를 일부를 감면하여 기존 조례 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보건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박해수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많은 고생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가 우리 충주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아무도 안 하시고.

○ 김헌식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지 시민들이 물으면 모른다고.

○ 박해수 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5,800명 정도가 돼 있고 개인 신상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5,800명으로 대상으로 하고 다만, 충주시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결과입니다.

○ 김헌식 위원

또 민주운동을 한 분이니까 우리도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들어왔다길래 우리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박해수 의원

계시긴 하는데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 저한테 별도로 내줄 수는 없다고 그러고 정확한 인원이 우리 충주시에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5,800명, 이렇게.

○ 김헌식 위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충주시에?

○ 박해수 의원

다둥이는 일단 둘째부터 발급을 하는데 가맹점은 별도로.

○ 김헌식 위원

아니 셋째부터, 3명 이상.

○ 박해수 의원

둘째부터 발급을 합니다.

보통 가맹점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2%에서 약 10%정도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월 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본 의원 제 지역구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다둥이로 해갖고 셋째 가구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둘째는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건데, 그러면 우리 시청직원에 3명 이상이 몇 분이에요?

○ 김헌식 위원

그거 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이 분들한테 더욱 혜택이 가야 되고 또 모든 정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최고 애국자는 아기 많이 낳는 분들이 저는 애국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등한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인사고가에도 똑같은 점수라면 그걸로 해서 인사분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다둥이.

○ 김헌식 위원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다둥이 부모들이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박해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에 감면대상이 있죠?

○ 곽명환 위원

어떤 분들이 감면을 받고 있나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다둥이는 다자녀가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쌍둥이처럼 한 번에 나온 다둥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다둥이를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다자녀가?

○ 박해수 의원

다자녀입니다.

○ 곽명환 위원

다자녀가 맞죠, 예.

다자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많이 있어요.

현재 말씀하신 거중에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좀 빠져 있는 데 이 조례에 포함시킬 생각은 있으신지?

다문화나 장애인들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 박해수 의원

지금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는 약자입니다, 사회적약자,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면 다시 포함시켜서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소외된 약자가 없도록 하는 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보건과장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 내용 중에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료비를 드리는 조례인데요.

심한장애를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 곽명환 위원

7월 1일부터 상위법령이 바뀌니까 그 때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는 뜻이죠?

○ 곽명환 위원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다 내고 계시나요, 이 분들?

○ 곽명환 위원

기본진료비 얼마 안 나오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이 안 돼도 되겠군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가 충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 정재성 위원

혹시 5.18 민주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공자들이 아닐까요?

혹시 그 쪽에 충주시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 박해수 의원

조례의 목적은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5.18 유공자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예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 정재성 위원

예,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혜택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보훈지청에 이 관리자 명단을 좀 부탁을 드려서라도 최소한 그 분들의 신상을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충주시 몇 명 정도 있는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재성 위원

예, 다음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자녀가정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데 첫째, 둘째는 해당이 안 되고 셋째인 막내부터만, 셋째부터만 혜택이 가능한 건가요?

○ 정재성 위원

그러면 막내자녀가 만 13세까지 감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13세가 넘으면 둘째든 첫째든 13세가 넘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만 12세요?

여기는 만 13세까지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 정재성 위원

법령에는 12세로 돼 있다고 하시면 그거에 준해서 우리도 이걸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 까요?

○ 정재성 위원

12세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생활환경인증조례에 대해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인증취득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관에서 짓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대부분 민간인이 짓는 건축물에 건축주에게도 인증취득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인증취득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민간인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 복지예산을 따내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가끔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건축물 인증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우리 관에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혹시 그런 염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 정재성 위원

하여튼 이 조항이 민간인이 시회복지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을 짓기 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인증취득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를 해보신 거죠?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8조 홍보에 있어서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우머치, 어떻게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좀 빠져서 실제로 이 업무를 진행하는 시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 정재성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적극적이 아니고 좀 소극적인 홍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나름대로 행정 관련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한 가지 정도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수혜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까?

○ 정재성 위원

우리 이와 관련돼 있는 보건소 예산에 있어서 우리 복지예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겠네요?

○ 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피해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안 제5조에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 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및 그 밖에 중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충주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안 제10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전총괄과장,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구호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개정안에 장례비, 치료비가 추가가 되고 “등”이 붙네요.

그런데 등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권정희 의원

제8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안전, 그러니까.

○ 곽명환 위원

생활안전 지원과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 장례비, 치료비 등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등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권정희 의원

그 동안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것만 있었죠, 그것을 장례비와 치료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뒤에 등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돌봄서비스의 지원내용과 돌봄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근거, 돌봄센터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 돌봄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시에서 돌봄센터 하는 게 기존에 있나요?

○ 손경수 위원

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돌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 마을학교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많은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충주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나요?

○ 손경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돌봄센터가 필요로 하기는 해요.

학교에서 돌봄센터 하는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여기저기를 근근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기존에 다녔던 어린이집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지금 굉장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소득의 차이가 있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돌봄센터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전액 나간 사업이죠?

○ 곽명환 위원

이걸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월 최대 10만 원의 이용금을 깎아주자는 조례인가요?

○ 이회수 의원

아니, 운영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비도 책정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강구할 필요성이 보여진다, 라고 돼 있어요, 검토보고에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랑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간에 차별성은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 이회수 의원

당연히 차별성이 있죠.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과 벌이가 있는 일반가정의 아동 간에 돈을 낸다고 해서 낙인감이 찍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이회수 의원

그건 이걸 운영하면서 간식비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책정할 수 있게 끔 해놓은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 양육수당이 나오잖아요, 6세까지 나오죠?

○ 곽명환 위원

만 6세? 7세?

○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우선 이런 조례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의견에 낙인감이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음에 지금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죠?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내용?

○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차후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텐데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후에 정책을 꾸려 나가실 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해하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위급상황이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주변에서 돌볼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때 24시간 내에, 24시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맞나요?

주기적으로 계속 봐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조보영 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위급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돌봐주는.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그러죠?

○ 정재성 위원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이미 지원금도 나가고.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우리 지역 어느 곳에.

○ 정재성 위원

그 장소가 선정이 된 이유는 있습니까?

○ 정재성 위원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는 없나요?

○ 정재성 위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손경수 위원님께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갈등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굳이 거기를 선정한 이유는 조금 납득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 이회수 의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 하고 여기에 지금 등록해서 가는 이이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조례 목적에 보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해소라는 게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아마 면 단위에 있는 일부지역에 내지는 서충주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거기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다르게 전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그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지 기존에 아동센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케어가 돼 있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개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있는데 거기 선정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글쎄요.

균형발전 내지는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가보면 아는 데요.

지금 뭐냐하면 유휴공간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확하게 과장님 아니면 주무관님이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혼란이 있어요, 정확하게.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처음 두 곳 한 거잖아요?

그 사업 맞죠?

○ 정재성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뭐 크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목적에는 분명히 사각지대 해소인데요.

글쎄요, 그런 문제, 지침의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아닌 사각에 이런 걸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 정재성 위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나름 역할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 명칭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죠? 예.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팀장님 하고 설명하신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6조에 다함께 돌봄설치 운영에 보시면 1항에 보면 이용아동의 급, 간식의 제공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게끔 돼있어요.

방금 전 설명은 그냥 잠시 노는 시간만 돼 있는 데 여기 보면 급, 간식도 주게 돼 있거든요.

○ 김낙우 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되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도 일부 돈을 내요.

그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도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제도의 실행력과 실효성이 낮아 성평등 예산 분배의 성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면서 성인지예산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관리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 및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께 하셔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이 남녀평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인데요.

지금 안 6조에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 규정에 남성비를 맞추는 건 어떨까요?

○ 손경수 의원

예, 좋은 생각하십니다.

남녀평등으로 봐야 되니까 비율을 맞추도록.

○ 곽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비면 신설된 제15조에 보면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대상에는 여성이 주로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남성도 가능할까요?

○ 정재성 위원

남성도 가능한 거죠?

○ 정재성 위원

예, 남성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하면 뭘 포상할 겁니까?

○ 김낙우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충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죠?

얼마정도 됩니까?

○ 김낙우 위원

세부내역을 저 좀 주시고요.

이 건과 별개지만 그 내역 좀 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출생률이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건 모르지, 그건 보건소.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아이들 남녀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 곽명환 위원

남자가 더 많나요, 여자가 더 많나요?

○ 곽명환 위원

아이들도?

○ 곽명환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양성평등을 계속 지향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 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성 인권신장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아예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 시만 하더라도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곽명환 위원

여성친화도시도 남성이 살기 어려운 도시는 아니죠?

○ 곽명환 위원

유념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게 그러면 포상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거 있을 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 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관련 과 위주의 포상이겠네요, 아닌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거의 관련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수척하신 거 같아요.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올해 서충주 어린이도서관 짓잖아요.

힘드시더라도 이왕 하시는 거 공기에 맞게끔 잘 좀 지어 주시면 해서 부탁조로 인사드리려고 발언신청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감리단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 위원장 조중근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시간이 촉박한데 이것도 또 겨울공사가 될 것 같은 데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걱정이 또 되네요.

겨울공사가 될 까봐,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하시는 분이죠, 뒤에?

주무관님 감리 아닌가요?

○ 위원장 조중근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안, 충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지원금액 동의를 지원금액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9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김낙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