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이제 장애인 관련된, 가족 관련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하고 장애인부모연대, 두 군데가 있죠?

○ 홍진옥 위원

두 군데로 이원화가 돼있어서, 참 이게 두 군데가 되어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잘하는 분야가 있고, 서로 또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조금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잘하는 그런 쪽의 분야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요.

거기 충주시에 거주하는 법정등록 장애인 및 가족이 3만 4,000여 명이라 돼있는데, 여기는 두 단체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 홍진옥 위원

예, 지금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연대 쪽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의회에서 심사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부모연대 쪽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회에 관련된 가족들도 혜택을 지금 보고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모회 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지금 다 혜택을 받아요?

○ 홍진옥 위원

아니, 문 열려있는 거를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문은 열려있겠죠, 물론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사실은 절반의 혜택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두 단체가 공모할 때, 가족지원센터 공모할 때, 굉장히 양쪽에서 서로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 단체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받지 못한 단체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는 그것으로 해서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되는데, 받지 못한 단체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행정적 지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를 받지 못한 쪽에서는 피해의식도 있고 어떤 열등의식도 있고 같이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행정적 지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되면은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평가를 하셨나요?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이거 그러면 조금, 조금 의아한 게, 재계약 동의안,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물어볼 때는,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보고 재계약 동의를 해 달라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 홍진옥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뭐 85점이 안 나오면 뭐 안 하고 이런다, 이러는데 그거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재계약을 하겠다고 동의를 얻으면 평가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재계약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평가점수가 나와도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평가도 안 한 상태로,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동의를 해주면 85점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주고 싶으면.

○ 홍진옥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이 순서가 재계약 동의안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구비한 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어디 따로 있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걸 재계약 동의를 근거자료 없이, 어떻게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냥 그럼 집행부를 믿고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문위원님, 이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위탁을 해줄 수도 있느냐 아니냐, 이런 단순 동의를 묻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이 업체에 대한.

○ 홍진옥 위원

센터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 홍진옥 위원

그래도 조금 의문은 좀 남는데.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할라했으면 평가를 좀 해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 홍진옥 위원

그거는요, 우리한테 안 물어도요, 여기 사회복지, 여기 조례인가, 여기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와 있거든요?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 홍진옥 위원

받도록 돼있어요?

○ 홍진옥 위원

아, 받고 하도록?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네요.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당부서의견이, “현 수탁기관의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의 의거 현 수탁기간과 재계약을 추진하겠다.” 글쎄요, 조금 이게 방법의 차이인데, 뭐 전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런 결과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아니 저도 이거를 대하면서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있었는데 관련 조례하고 이렇게 끼어 맞추니까 이제 이 방법뿐이.

○ 홍진옥 위원

아무튼 평가를 해서 85점을 기준으로 해서 엄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 지금 평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를 안 하는, 지금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왜 그래요?

○ 최근배 위원

그럼 6월 30일 만기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럼 90일 전이면 언제예요?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90일 전이면 지금 현재 당장 6월 30일까지잖아요.

○ 최근배 위원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고, 그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최근배 위원

3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수탁자가 딱 지금 돼있단 말이에요.

○ 최근배 위원

재 저기란 말이에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내정을 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에 다시 주고 싶은 그걸 여기에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 거나 지정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게.

○ 최근배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통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면 수탁기관 괄호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 지부와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고 괄호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거고,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거기가 돼있기 때문에, 장애인부모연대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는 저 경우 말씀대로 아직 우리가 6월 30일 만기면, 아직 우리가 한 두 달 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니까 계약을 90일 전에 평가결과를 놓고서 해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의회는 동의를 했는데, 이다음에 변경이 된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제 85점이 안 나와서 다른, 또 다른 데로 지정돼서 동의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 최근배 위원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아니에요?

의안 제목 자체가.

○ 최근배 위원

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계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사람은 재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계약 동의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 최근배 위원

아니, 지금 제목이 그렇잖아요.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위탁 재계약 동의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85점이 안 나오면, 다른 업체를 만약에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치면은, 그때는 어떤 동의안을 구할 거예요?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사실상 지금 그런 복지관에서의 지금까지 업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했어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두 기관의 엄밀한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는 장애인 전체에 관한, 장애인 스스로의 문제고, 여기는 장애인 가족의,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관리고 그래서.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고용승계 문제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 최근배 위원

문제가 안 되도록 좀.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럼 ‘재위탁’을 ‘재’자를 빼고 위탁 동의안으로 넣었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이게 수정을 해도 되는 건가?

‘재’자를 빼고.

○ 천명숙 위원

아, 이제 아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재’자를 빼고 위탁조례로 넣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문화, 충주중원문화재단,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8억원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배, 그렇죠? 그 양만큼보다도 훨씬 많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올해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인해서 아마 사업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구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인력 충원도 또 하게 되는 거죠? 문화재단 운영비에 1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인력충원이나 운영비 아닌가요?

○ 천명숙 위원

그렇죠, 올해는, 올해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사업을 이거를 다하고 또 전국체전 쪽으로 많이 이게 문화적인 보여줄 거리를 위해서 아마 많이 바쁘시고 이제 그러실 텐데, 그럼 2018년부터는 인력도 남을 테고, 그렇죠?

이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 천명숙 위원

시의회에 온 자료에 보면 재단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타오는 것은 아니죠?

○ 천명숙 위원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인력이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

뭐 축제 같은 건 거의 그런 수원시도 그렇고, 재단에서 크게 이제 많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순수한 지방비만 갖고 운영을 하는 거가 아니고 외부 공모를 많이, 지금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 천명숙 위원

재단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로?

○ 천명숙 위원

네, 아무튼 뭐 올해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내년 계획도 함께 생각을 좀 하시면서 기획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 하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는 그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게 문화죠,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근데 지금 문화재단이 전국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시도별로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의 운영현황과 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을 파악하셨겠죠?

○ 홍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한 거는 자랑 아니죠.

○ 홍진옥 위원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는 데는 인력도 방대하고 출연금도 어마어마한 거로 알고 있고, 하는 일도 엄청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안 하셨다는 대답은 좋은, 모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 홍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임원이 상근하고 비상근 임원이 있잖아요?

○ 홍진옥 위원

이 상근, 비상근인데 제가 지금 우리가 충주중원문재단에 관한 조례가 있죠?

○ 홍진옥 위원

지금 조례가 다 숙지가 안돼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임원의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도록 돼있죠?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 홍진옥 위원

2년?

○ 홍진옥 위원

아, 조례에?

○ 홍진옥 위원

네.

○ 홍진옥 위원

아, 2년의 단임으로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죠?

○ 홍진옥 위원

그것 좀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근직들은 임기가 어떻게 돼있어요?

○ 홍진옥 위원

아, 재계약하는 걸로?

○ 홍진옥 위원

근데 그 횟수는 관계없이 연단위로 재계약하는 거로?

○ 홍진옥 위원

아, 왜 궁금하냐하면 여기 출연·출자 기관현황에 보면, 공무원들은 재임기간으로 돼있는데, 나머지 이사들은 ‘종료시’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이 ‘종료시’라는 의미가 애매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종료시’라는 거는 조례에 뭐 근거를 말씀하시고 ‘종료시’라는 건가요?

저는 얼핏 생각할 때, 이 재단이 있는 한 종료, 재단종료까지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어서.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재단, 문화재단의 2017년 1월 1일부터 ‘종료시’ 이러면 재단이 끝나는 날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 홍진옥 위원

4페이지.

○ 홍진옥 위원

예, 임기종료시라는 거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가, 어쨌든 상근임원과 직원은 전부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비상근 임원들은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진옥 위원

이거 그러면 확실하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안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9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