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4월29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1997년 4월 18일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2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1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김남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 및 규칙에는 리.통.반장의 연령을 제한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시정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저조하다고 생각되어 리.통.반장의 연령제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이 시 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규정에 되어 있는 통장의 제한연령은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반장은 20세이상 6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화합에 의해 선출된 자를 임명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주시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리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은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걸쳐 현재 충청북도에 사전보고 기간중입니다.
개정할 규칙안은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인 자를 당해 리에 거주한자로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사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등으로 인해 관련조례상 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화합으로 선출된 자를 통반장에 임명하므로서 시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장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자로서"를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로 하고,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를 "책임감이 확고한자로서"로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알리고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에 통.반장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대 사회의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고화로 가는 추세이므로 충주시통및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통.반장을 임명할 때 연령제한을 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되어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개정조례안은 검토하신후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십시요.
권순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통장에 있어서 30세 이상인 자로서 연령제한을 없애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통장님들이 연령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종전까지는 60세까지 였지요?
○시정과장 최용욱
예.
○권순옥 위원
그런데 제한을 없애겠다는 건데 한달에 활동비 12만원이 나가는데 그런것 때문에 일부에 속하겠지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아마 끝까지 이 직을 자신이 알아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2만원에 굉장히 집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해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반장도 하다가 내놓으면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반장보다도 특히 통장님은 그런 활동비가 나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30세 이내라도 할 수 있는 자는 되는데 단지 연령에 제한을 두어야 되는게 끝나는 연령에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65세, 70세가 돼도 본인이 안 내놓으면은 동에서 내놔라 이렇게 입씨름을 하게 돼요.
이미 60세로 정해졌을 때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0세도 좋고 30세도 좋은데 단지 끝나는 연령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시정순회보고회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농촌동에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출향을 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지금 농촌에 계심으로 해서 60세 이하로 제한을 하니까 통장님들을 뽑으시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연령제한을 하면 연령이 너무 많으셔서 수행하기가 어려우면 동네에서 이것을 선출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안뽑으면은 되는데 어느 동네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60세 이하에 통장을 보실 분이 없는 리.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을 해 놓고 연령제한을 줄여 놓으면은 그것은 주민 자유에 의해 선출을 하는 거니까 지금 시가 임명을 하든가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불편한 점만 해소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운영하는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연령제한을 풀어놓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은 물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부락이나 동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주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거고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시에 보고가 돼서 시정과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60세에서 조금 늘려서 65세로 이렇게 제한을 두어야지 그것을 두지 않으면은 부락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연령이 많은데 본인이 굳이 나연령이 이 정도니 안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사의를 표하기 전에는 그 분이 하겠다는데 주민이 그 분을 반대하지는 못해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부락에서 보면은 이 분이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굳이 사의를표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당신 그만둬라 이런식으로 얘기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그러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지금 조례가 통.반장인데 그러면은 이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최용욱
리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 처럼 이것이 별도로 리장 임명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보고해서 개정하려고 사전보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리장도 고치기는 똑같이 고칩니다.
○장희승 위원
그럼 리.통.반장이 다 도에 같이 맞춘다 이거죠?
○시정과장 최용욱
예, 다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지금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실이 통장, 반장이 이렇게 있는데 반장은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반장 선임에는.
그러나 통장 선임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맡으면은 그야말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거의가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연령제한이 없이 본인의사대로 하는것까지 열심히 하면은 좋은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행정에 능률을 올리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갖고서 연연해 가지고 그만 뒀으면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게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동 행정에도 도움이 못되면서 동에서도 저 사람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저의가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제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예요.
몇세 이상은 없어도 좋지만은 몇세까지라는 거는 있어서 또 리.통장이 혼자 수십년을 하 면은 주민들도 그만치 권태도 있고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통장은 한달에 12만원씩 뿐이 아니고 이래저래 정말 큰 혜택은 없이, 물론 통장들 도 불평은 많지만은 조그만 혜택은 행정적이나 여러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선호하는 입장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령을 제한을 안하고서 얼마든지 통장에 효율, 능률을 올릴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이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능률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니까 제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가운데 리.통반장 현재 도심지에서는 통장들에 대한 권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읍.면 단위에서 리장 선출과 운영은 연령제한을 두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농촌은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청년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돼야지 경로당에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는데 여기다가 리.통.반장까지 연령제한을 둔다면은 이게 무슨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 공무원 같으면은 60세까지, 61세까지, 65세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제한을 두는 것 보다도 개정조례안대로 해서 읍.면에 리장들은 각 부락에서 임기제를 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2년을 임기하는데도 있고 3년을 임기하는데도 있어 가지고 정말로 자치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령제한을 두면은 자율성이 좀 희박해지고, 정말로 자기 능력이 없어 서 하게 되면은 부락에서, 리.동에서 그 사람을 선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는 통장을 선출을 안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절대적 인 이유야 연령제한을 두게 되면은 상당히 거부감이 돼요.
우리 나라도 인제 2천몇년 가면은 평균수명이 한 80세도 넘는다고 어느 학자가 얘기 했습니다.
이 연령제한을 여기다 두지 말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그대로 승인을 해서 원활한 아주 자율적이고 자치성에 입각해서 해 주는 걸로 이 원안대로 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장 견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이 이 원안대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시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안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재철 위원
이영훈 위원님은 농촌을 말씀하셨는데 도시로 봐서는 아까 권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께 서 말씀하시다시피 장기집권식으로다가 자기 집에서 자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 지현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지도 않고 장사하는데에서 자고 그러면서 통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60세까지 하던 걸 한 65세로 해서 농촌하고저기 하면은 연령을 한 5년이면 5년 늘리는 건 저기하지만 연령제한 없다고 그러면 장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그런 장기적이고,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또 안할려고 그러는데도 있지만 오래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내놓지 않는 걸 주민이 내놓으라고 그럴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것은 65세로 하고 시에서도 제가 전재해서 말씀하시다시피 거주를 안 하면서 장사하는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시에서도 파악해 갖고 자동적 통장재량을 없애는 그러한 문구도 좀 넣었으면 합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농촌에 실정으로 봐서 이영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시내는 농촌실정하고 좀 안 맞는다 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장하고 통장하고를 구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방법은 어떨까 싶네요.
○시정과장 최용욱
구별을 해서 해도 되긴 되는데 동도 농촌동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외동은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주기적으로 선출을 안 하시는데 농촌동의 경우 에는 대동곗날 선출을 별도로 다시 합니다,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외동은 전혀 그런걸 안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동은 대동곗날 꼭 그거를 선출을 합니다, 해 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내동은 그런게 없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시내에 농촌동이 또 안 맞거든요.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또 그게 안 맞아 들어가서 리하고 통하고만 바꾸면 안되 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농촌동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장희승 위원
시내동에는 새로운 젊은 사람이 오랜 세월 이 지나서 어렸던 사람이 성장해 가지고 성인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 동을 통해서 일할 만한 일꾼이 있는데도 기존통장이 내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통장이 임의로도 못하고 그런 애로가 있어요.
○이영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읍.면.동에, 동에서는 한 번 자기가 잡으면, 자기가 내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세부지침으로 리.통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세부사항을 해 가지고 다시 지침을 넣어주면 동에서도 그거대로 농촌에서 대동곗날 임기 3년이면 3년 딱 되면 다시 선출합니다.
얼마나 민주주의로 잘 선출하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도심지에서는 규정을 안합니까?
한 번 잡으면 내놓으란 소리를 못한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권순옥 위원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대동계에서 선출이 있지만 시내동은 44개 통이예요.
44개 통에 대동계도 없을 뿐더러.
○위원장 김남중
의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니까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게 아니예요.
그래서 빨리 끝납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매듭을 짓겠어요.
원안대로 하시자는 분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6인)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자는 분. (4인)
질문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임춘식 위원
임기제가 없어요?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시정과장 최용욱
예, 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간에 연령으로다 임기를 지금 제한해 놓은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제하자고 그러는 거죠.
○임춘식 위원
임기제가 삽입이 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시정과장 최용욱
글쎄, 그런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동하고 면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임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곗날 다시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동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 생각보다 중심도시 동에서는 통.반장을 잘 안맡을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시킬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양반이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양반이 안하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에서 계속 반장들이 또 그 양반을 뽑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또 해야된다 이러니까 도리가 없이 연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실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시내동에서도 하는데 연임이 되어 버리는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위원장 김남중
예, 장희승 위원님.
○장희승 위원
임기제가 없잖아요?
○시정과장 최용욱
임기는 없죠.
○장희승 위원
농촌동하고 시내동하고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질의도 다 안끝나고 절차 안밟고서는 위원장님이 가부를 벌써 해 가지고 해결이 된 상태예요.
6표이면은 부결이 된 상탠데 이것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 질의를 끝내고 위원회에서 이
것을 농촌동하고 시내동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돌출을 해서 결정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 하기를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시내동은 65세로 하고 농촌동은 70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남중
시정과장님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세요.
○장희승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내일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지금 바로 하든지 그것은 정회를 하고서 합의점을 돌출해 가지고 결정을 내자 이거죠.
○위원장 김남중
지금 장희승 위원님께서 합의점을 돌출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돌출된 문제사안을 의결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은 다음에 토론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다시 재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상임위 연석회의시 기획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의범위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356억 5,600만원에서 15억이 증가된 371억 5,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주민세가 51억에서 10억이 증가된 61억이고 과년도 수 입이 3억에서 5억이 증가된 8억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1억 4,000만원에서 131억5,300만원이 증가된 352억 9,4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관공업소 즉 보건소 자비예방접종이 1,770만원이 증가됐고 취득세징수교부금은 11억 6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1억 2,900만원이 증가됐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동사무소 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억이 증가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억 3,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전입금은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6억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은 민방위교육훈련불이행과태료 25만원 증가됐고, 기타 잡수입에서 농정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이 57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부품대 증은 수리 건수가 증가돼서 850만원이 증가됐고, 농산물도매시 장 입주자 전기료가 5,679만 1,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억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양여금은 20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페이지 부터 있는 국고보조금은 510억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상세하게 설명
이 되므로 세입에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감 306만 3,000원, 여비,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 또 99페이지 운영수당 28만원은 예산절감 10% 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지방세, 전산장비유지비 900만원은 읍.면.동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세정주전산기 용량확장은 세정과에 주전산기 용량이 모자라서 확장하는 겁니다.
다음에 고속프린트기 운송비는 신청사 이전할 때 운송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70만원 감은 예산절감 한 겁니다.
그다음 보상금 맨 끝에서 담배소득세증수 우수 소매인시상 200만원은 담배소비세가 1년에 한 11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판 소매상들을 연말에 격려 표창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80만원은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은 교통과 하고 세정과하고 민원실 2층에 있습니다.
수족관 설치, 스탠재털이, TV받침대, 노트북, 식수대, 다기능 사무기기는 신청사 이전하면 민원실에 설치해 주고 또 노트북 250만원짜리 2대는 입력시켜야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하는데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10만원 감 된거는 예산절감이고 다음에 시설비 1,1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신청사 이전하는데 교통과하고 같이 사용될 민원실설치 비용입니다.
이상 세정과소관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세요.
양승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문화동사무소 부지는 매각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그 답변은 제가 못드리고 이건....
○기획실장 엄성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해당과에서 세입자료 오면 저희들이 세수입은 취합하는 격입니다.
○양승철 위원
99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담배소비세 증 우수소매인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담배소매인이 담배 더 팔라고 노력한 적도 없을테고 장소가 좋으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서 태울 따름이지 이것은 시상을 한다는 것은 좀....
200만원정도 되는데 금액이야 많든 적든간에 이런 것은 보상금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이게 전매청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요구되고 있어요.
담배를 팔라고 노력하는 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한답니다.
사실 담배소득세가 가장 편안한 세금으로 담배 팔면 매월말 전매청에서 저희들한테 납품해 줍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5명을 했습니다.
전매청에서 시 재원을 많이 확보해 두니까 소매상을 좀 장려해 달래서 그 쪽하고 얘기가된 겁니다.
이것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배 소매인 관계는 외국담배 판매하는데서 각종 선물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매상한테 TV도 선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행히 충주시 관내에 있는 소매인들이 우리 담배를 팔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는게 실증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제까지 받아들였는데 뭔가 좀 다르게 줘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작년에도 표창도 일부 해주고 사기진작을 했는데 표창만으로선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담배소득세 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으로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 지 역에 담배를 사달라고 200만원 가지고 홍보를하는 것이 더 낫지 우리 시민들중에서도 타 지방에서 사나 내 지방에서 사나 내 지방에서 사면 우리 시 세수입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갈때도 내 지역에서 담배를 사 갖고 가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
감사담당관 이명술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서 10%, 95만 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때 일반수용비 상부기관수감서류작성 및 예산절감 및 계획에 대해서 10%, 74만 4,000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종합감사 수감준비로 찻잔, 물컵, 옷걸이등 해서 2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재세로 PC 및 자동응답전화 예산절감으로 6만원 감 시키고 상설감사장 FAX 사용료 그리고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신청사의 사용료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을 예산절감 계획에서 10% 감량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종합감사 종사요원 특근 이런데, 컴퓨터 타자 등등 해서 종사원이 20명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량비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감사출연비 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84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 예산절감에 의해서 9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신청사로 이사할 경우에 상설감사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케비넷, 책상등 해 가지고 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상설감사장 이것도 신청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으로다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관한 예산사항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문화동사무소에 관한 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예산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책정한 의무적 절감대상이 9개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행사성보상금,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10 - 20%까지 전부 절감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한 예산과목을 전부 이렇게 나열을 하느라고 예산서가 상당히 부피가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이렇게 절감 되었다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책정한거 말고 저희 시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한 절감대상이 있습니
다.
민간이전 및 자본보조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도 숙원사업비 같은 것 포괄사업비 이런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출연금 이런것을 절감을 한게 1 -10%까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절감
대상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제하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절감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을 하고 새 청사에 갈 때 시장님실과 의장님실 이런데 관내도를 제 작하는데 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회의실 상황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절감 과목이고 재료비에 행정자료실을 이전하려고 저희 행정자료실이 지금 2청사 3층에 있는데 책하고 자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하는데 인부임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다 절감을 하기 위해 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51페이지, 보상금은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고속복사기 솔타구입을 했는데 고속복사기에 솔타는 사람이 서 가지고서 고속복사기에 원부를 넣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받아야 되는데 솔타라고 하는것을 장치를 하면은 원부가 자동적으로 분류가 돼서 복사가 되는 인력절감을 위한 돈 15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댐주변지역 학교 교육자재지원도 말씀드린대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계상을 해서 교육청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인건비가 지금까지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부터 양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게다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특 공무원도 저희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특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정액수당을 전부 계상을 한거고 53페이지에 정액수당은 인원조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게 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관서당경비도 POOL로다가 관서당경비 예산계상을 해 놨던 것에 대한 절감을 690만원 했습니다.
55페이지, 재정운영공개홍보자료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신 예산공개에 대한 조례를 먼저 의결해 주셨는데 그 공개 자료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원안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단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 기타운영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저희가 430만원은 예산절감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POOL여비를 6,000만원 의회에서 예산계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밖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더 POOL여비를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시장, 부시장, 기타 실.국장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다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비도 다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기획담당관님!
이 절감예산은 설명하지 마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양특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 절감예산이고, 57페이지는 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을 위해서 먼저번에 당초 예산에 저희과에 특수활동비 예산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기를 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으로만 해 놓으니까 내무부쪽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도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지방재정확충으로 바꾸고자 해서 바꾸는데 40만원이증액이 된 이유는 절감을 하고 남은 액수 40만원이 남기 때문에 절감을 60만원하고 나머지 4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정액급식비서부터 연가보상비하고는양특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상금에서 시정시책협조보상 POOL보상금이 지난해의 액수만큼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2,000만원만 작년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더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신청사 이전 소요 물품구입에 4,0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 것을 각부서로 부터 예산요구를 받아보니까 한 5억 5,000만원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억 정도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이사하는 것은 청내 직원들이 전부 노력봉사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물품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을 전부 갖다 쓰고서 부족한 것, 예를들면 새로 회의실을 만드는데 회의실에 놓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아주 필수물품만 구입을 하고자 4,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 나누어서 예산계상을 하지 않고 POOL로 묶어놓은 것은 여기서 다시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자 해서 이렇게 POOL로 묶어놓은게 되겠 습니다.
5억 5,000만원 요구들어온 것을 깎고 깎아서 4,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산작업장 물품구입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절감예산이고, 62페이지 통계록은 충주시 발자취발간에 300만원 예산계 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만든 내용입니만 1960년부터 '95년까지 한 35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그간에 우리시가 어떻게 발전했고, 변해 왔는가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원안 은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에 통계자료전산입력 이것은 윗부분 부기를 정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료 당초 예산에 업무인 부임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어 가
지고 통계자료 전산입력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322페이지가.
○장희승 위원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충주지역정보센타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전산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는 전부 인원증감에 대한 정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살미면,성내동에 대해서는 감이 되고 칠금동은 동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린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도 전부 인원 정원에 대한 겁니다.
325페이지에 동에는 업무공문서 전달등을 위해서 사환이 있습니다.
그 사환이 1만 3,540원인데 인건비가 1만 7,12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것을 전부 증을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게 330페이지까지가 되겠고, 331페이지는 관서당경비인데 전부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다만 칠금동은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도 부족하고 해서 53만원 증액을 했습 니다.
334페이지도 예산절감 전부 읍.면.동 예산은 10% 의무절감만 시켰습니다.
본청은 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은 의무절감만 했습니다.
338페이지 공공요금도 다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연료비도 10% 예산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10%만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351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읍.면.동장 활동비도 전부 10% 절감을 했습니다.
계속 다 절감을 하고 356페이지 보상금에 통.반장들이 인원이 늘어서 증감분에 대한 것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칠금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통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은 전부 절감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조금씩 더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주덕에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 계상을 했고 이류면에 다기능사무기기 신니면, 노은면, 가금면 읍.면.동에서 필요로하는 물품에 대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전부 실사를 해서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을 계상을 해주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362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를 포함해서 36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예산에 배려를 하고자 했습니다.
365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고 365페이지에 살미면 공이동 입구 암소바위는 여름에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길이 좁아서, 외길입니다.
그래서 길에다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정리 인부임을 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 예산절감 내역이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증원분에 대한 것을 보상금 계
상을 했습니다.
용산동하고 칠금동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비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책정을 해서 내주셨던 것과 그외에 또 읍.면.동에서 저희시에 건의되었던 사항을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서 읍.면.동간 균형을 맞추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대개 읍.면.동별로 내역이 비슷합니다만 약간 적은데는 건설비라든가 그외에 경로당사업비 그리고 사회진흥과 사업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하면은 읍.면.동별로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주덕은 제내, 승동마을, 화곡2구 진입로 포장, 매남마을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 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중요한 것만 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읍.면.동에 예산내역은 다 같습니다.
375페이지는 그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379페이지는 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한 절감 내역입니다.
368페이지 재료비도 전부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390페이지 재산관리는 읍.면지역, 그러니까 면지역에서는 의용 소방대라든가 그외에 방범 초소라든가 이런 보수쪽으로 전부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을 했고 동에는 동사무소가 좁아서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을 전부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다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증축이 지현동 그 다음에 호암동, 단월동 그리고 연수동 다 예산계상을했는데 연수동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건축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읍.면.동에서집행을 하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어려운, 물을 못먹는 어려운 지역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거가 19개소인데 그중에 4개소를 돈이 없어서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는 저희 시에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조사를 해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할 생각입니다.
재료비는 다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읍.면에 미화 요원들의 단비가 1만 2,420원에서 1만 3,2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 55명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4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주덕에 있는 공설묘지 제초작업인부임 예산계상을 했고 419페이지는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절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 조사를 해서 신설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상을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방범대순찰차 구입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본적으로 방범활동은 민간자율 활동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 관내 도 의원들이 도 의원 일인당 2억씩 도비를 가지고와서 저희 시 예산에 반영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이 도비 지원대책 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읍.면에 자율방범대에 전례가 될까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이 500만원도 저희가 예산계상을 안하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노은면에 그래도 조금 보조를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는 앞으로 절대로 방범대의 순찰차를 사는데는 예산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그러면은 위원님들 질문 안계시면은 문화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임춘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임춘식 위원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정시책협조자 보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말이예요.
시정시책의 협조를 한다, 그 보상이다.
그것이 꼭 물적 보상이 돼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돼요.
상징적 보상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시 단위 행사때에 상징적으로 패를 해 드려서널리 공적을 알린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낫지 이것을 시정시책에 협조를 했다해 가지고 물 적 보상금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정시책협조자 내역을 좀 답변해 주
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시정시책협조 보상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이 보상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사패라든가 또는 감사품 이런것도 여기서 일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예측되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은 6.25때 재향군인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재향군인회에서 한 200명정도 도 행사에 참석을 하 는데 재향군인회 회장께서 어떤 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심 식사라도다녀오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보상이 필요했고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POOL보상금을 3,000만원 예산계상을 해 주셨는데 상반기 쓰고 하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도 예측되는 내역을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심의를 의결을 해 주시면은 아주 적절하게 저희 시정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 내용 자체는 좋으신데 그러한 항목이 시정시책협조자 항목은 아니지 않냐 하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건 저희가 부기상 포괄적으로 묶다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임 위원
님,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주덕면에 가스렌지나 싱크대가 있는데 면장님 관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면사무소에 다른데도 다 싱크대하고 가스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에 숙직하는 직원들이 혼자 숙직을 하니까 사무실을 비울수가 없어서 숙직실에서 라면 삶아먹기도 하고, 또 점심에 도시락 가지고 오는 사람들 물도 좀 끓여먹고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필요한 건데 이게 오래 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대체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사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면사무소에 필요한 겁니다.
○권순옥 위원
동단위에는 이런게 없는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동사무소는 숙직을 하지를 않거든요.
무인경보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양승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승철 위원
55페이지, 세부적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재정운영 공개홍보자료제작 또 국내여비 시정운영 특수시책 추진여비 또 60페이지에 임의보조에 시정운영사회단체 임의보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재정운영 공개홍보자료는 저희 조례에 재정운영 공개조례가 있습니다.
재정운영 공개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 의결을 받았는데 공개방법이 자료를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에 견학해 보니까 일본에서는 자료를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전부 배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희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하는 내역을
전부 자료에다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다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 인쇄비가 필요한 겁니다.
○양승철 위원
근데 2,000부 가지고는 각 가정에 다 배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각 가정마다 이것을 다 돌릴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 하려니까 한 1억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 주요분들한테, 인사분들한테만 우선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돌리는 걸로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POOL여비 2,000만원은 공통적으로 5일이상 장기출장을 하는 경우 도청이
나 중앙부처에 합동으로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저희가 공통적으로 여비를 계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4,000만원 예산계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서 다음 추경에 또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필요한게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0만원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그외에 또 다른거 말씀하셨나요?
○양승철 위원
60페이지에 사회단체 임의보조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6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저희 시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게 도로 부터 기준 액을 받은게 2억 8,300만원입니다.
2억 8,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억 8,300만원 예산계상을 하고 그리고 1억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연간 필요로 하는 액수가 2억 8,000만원 됩니다.
○양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보조를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때도 전부 그 내역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만 대단히 많습니다.
노총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에도 해당이 되고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를 하고 또 저희 시에 정액보조가 되는 노인회 그리고 상이군경회 이런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다 여기 대상이 됩니다.
○양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아까 문화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예, 문화동사무소는 먼저번에 의회에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 청원심사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해 주셔서 청원에 대한 조치 지시를 저희 시에 해 주신대로 추진을 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셨던 분들께서도 다 의회에서 조치지시를 해 주신대로 대림 테니스장을 문 화동사무소 부지로 써도 좋고 아니면 문화동 사무소를 그외에 다른데 적정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해도 좋고 다만 현재 문화 동사무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적정부지를 찾아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청원하셨던 분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시고 다 협조를 해 주시기로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부지를 찾아서 의회에서 제시를 해 주신데로 대림 테니스장 코트까지를 포함해서 적정 부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 테니스장 부지에다가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적정부지를 찾아서 지으려니까, 적정 부지로 물색을 하려니까 관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취득승인을.
문화동사무소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취득승인을 받으려니까 번지가 나와야지 취득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취득승인을 받는 것을 부지로 물색을 하려니까 예산이 서야지 회계과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선 것을 남하고 흥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야지 부지 물색을 할 수 있고 규정상에는 부지 물색을 해서 번지가 확정이 되어야 관리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이 현실적으로 일을 해 보려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에는 특정재원 사용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땅을 팔아서 재산취득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땅 팔은 돈을 딴데 쓰지말고 땅 팔은 돈은 재산취득에 쓰라는 그런 특정재원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 부지를 일단 8억 파는 것으로 , 일단 예산이니까 , 예산이 말그대로 예측하는 거니까 문화동사무소를 10억을 파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사는 걸로 예산을 10억 을 잡아놔야 공무원들이 그 예산된 것으로 활동을 해서 부지 물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에도, 그 다음에 부지 구입에도, 그래서 각 10억씩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저희 현실적인 고충을 배려 해 주셔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 시면 적정장소를 찾아가지고 의회에 관리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승인을 받으려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계상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예산심의 질의에 관계는 없는 건데 혹시 예정 지역으로 부지가 어디에 선정된 곳은 없습
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몇군데 봐 둔 곳은 있습니다.
몇군데 봐 놨는데 예산이 안서니까 가서 흥정을 했다가 그쪽에서 판다고 그러면 몇달을 기다려달라고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승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공보관리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관서당경비는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320만원 감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 예산절감 구비는 1,138만원.
○위원장 김남중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세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조운희
홍보자료실 소모품해서 복사지, 화장지해서 8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옛 과거길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자를 발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준공행사에 따른 사진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전시판과 전시용 사진제작하는데 14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시정홍보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층 로비에 홍보판이 3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이 당초에 계획을 못했었습니다만 추가로 공간이 있고 해서 300만원 들여 홍보판 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형 와이드칼라 홍보판으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만 그 규격자체가 6m 정 도 되는 것으로 돼서 40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시에 충주시에 관광문화재 대형 사진판을 설치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배치결과에 따라서 그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노래 테이프 제작을 기본적으로 1,000개를 만드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시기제작에 따라서 가로 게양기 1,000개, 보관용 관사용으로 활용될 시기 1개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운영추진비는 당초에 보상금이 서 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시정홍보에 따른 보상금이 계상돼 있던 것을 과목경정을 해
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 20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고요, 보상금에 있어서 시정홍보참여자 보상 감방금 말씀드린 과목경정에 따라서 보상금에서 일반업무 추진비에 특수활동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제작에 따른 작사와 작곡에 대한 보상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카메라교체 1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카메라 사진기 1대, 흑백 1대, 슬라이드 1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3대가 모두 10년이상 경과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1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대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 시기제작 용역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기제작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1차 용역을 줘서 기본시한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수정작업중에 있고 엠블램이 나오게 되면은 2단계 작업으로 응용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빼찌라든가 게시판, 안내판 각종 비품이라든가 이런 홍보판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한 20여가지에 응용작업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서는 게시판 이전에 따라서 현재 게시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50만원, 방송기기 및 회의실 방송시설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배선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현재 청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송장비를 시설을 그대로 옮겨서 그 시설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300만원, 시설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에 계상된 것 중에 50만원 예산절감이 있고 신청사개청 행사에 스피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스피커가 저희가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이 대형일 경우에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형 행사장의 경우에 임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고, 임대료가 한 200여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사 놓으면은 저희 자체기기로 왠만한 행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찬 위원
우리시 시민의 노래는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공보담당관 조운희
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차피 시 상징물에 관한 것은 조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의회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의 경우는 1차 시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작업중에 있고, 시민의 노래의 경우는 공모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한 것인데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신경림 시인한테 작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곡가한테 줘서 작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헌장은 저희가 자체로 시한을 만들어서 문학 단체라든가 건국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1차 시한을 확정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회기중 전부 확정하나요?
○공보담당관 조운희
차기 회의때는 조례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초 안에 확정을 지을 계획으 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하고 의회에 조례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안재철 위원님질의 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68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100만원은 그 기계가 무슨 기종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예, 이거는 100만원인데요, 퍼스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PC입니다.
저희가 3대가 있는데 386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자체가 적어도 486이상이 돼야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옛 과거길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자 발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조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 작사, 작곡 보상금을 예산을 세 우셨는데 기 시민의 노래는 어떡하고 다시 또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 주
시고요 또 카메라 교체에 있어서 아까 흑백, 칼라, 슬라이드 3대가 한 10년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됐더라도 쓸만하시면은 더 써야 되고 또 교체를 하는 종류는 3대중에
어느 것인지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66페이지, 과거길 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 가지고 한 7개월에 걸쳐서 저희 자체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하게 된 동기가 크게 보면은 모든 역사나 문명이 도로를 따라 발달했다, 우선 그런 전제하에 두고 과거에 충주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남대로라고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었다고 조사결과 나왔습니다만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상당히 충주의 위상이나 이런게 높았었는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정부개발축으로 국가성장전략 거점이 옮겨가면서 상당히 침체된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4월 16일날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에 충주의 어떤 위상이 높아진다든가 그런것을 과거를 통하여 앞을 전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에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 조사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장 답사도 하고 문헌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보고서를 한 200여부 발간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각 실과소 동, 적어도 우리 자체만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여러가지 행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최소한에 부수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노래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 시.군이 통합 당시에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 당시라면....
○공보담당관 조운희
예, '95년도하고 '96년도 양해년도에 걸쳐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충주지역에 시인으로서 지명도가 있으시고 유명하신 신경림 시 인께 별도에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게 됐고 작곡 문제도 그런 유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
습니다.
카메라 문제는요, 세 가지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능이 자꾸 떨어져가고 이래서 수선도 해서 씁니다만 새 카메라를 산다고 해서 기존에 쓸수 있는것를 폐기처분한다든가 이런거는 아니겠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계속 쓰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 위원
세 가지중에 어느걸 바꾸실 건데요?
○공보담당관 조운희
제일 노후된 게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카메라.
최근에 슬라이드는 많이 찍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쓰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승철 위원
아까 시민의 노래 말씀 하셨는데 시기도 원래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시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이것이 '95년도 1월 1일자로 시.군이 합쳐지면서 군의 경 우는 군민헌장 시의 경우는 시민헌장 시기,군기,시민의 노래, 군민의 노래 이렇게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합되면서 폐지가 됐어요.
자체로 폐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 '96년도 양해년도에 걸쳐서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모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공모를 2년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심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전문가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승철 위원
전문가가 됐든간에 시민의 노래는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는거지 폐지됐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가면서, 시민의 노래 잘 만든다고 해서 우리시가 더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엄상현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하에서는 그러니까 '95년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충주시에서 쓰던 시기 또 과거에 중원군에서 쓰던 군기 그것이 합쳐져 서 하나로 탄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양승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저희 담당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절감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연주용악보, 복사용지 구입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륵당이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되면은 개관행사를 위해서 현판과 표지판을 예 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패와 개관행사 용품구입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절감예산이고 전원기를 사용전에 검사하는 수수료 1회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 수료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우륵당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가야금 연주단에 지휘자에 대한 피복 한 벌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 절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우륵당 무인전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절감사항이고 보상금에서 우륵당 개관 경축행사비 농악대와 참석 자 보상과 급식비를 계상을 하고 연주단공연 출연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립가야금 연주단에 연주용 악기구입을 세 가지를 계상 했습니다.
전자식 씬디싸이저와 템프블럭과 서스펜스심벌 세 가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고체 한 쌍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아까도 어느 담당관실에서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 컴퓨터 5대가 있는데 2대가 286 구형입니다.
그래서 2대 중에 하나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륵당 응접세트 1조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구운영 예산이 국비가 감액돼서 저희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방 문화원 육성중에서 국비가 100만원이 예산지원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 다.
종합보조단체에서 예총지부하고 충주문화원에 지침에 의해서 증액예산 40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에 우륵당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족예산 시설비 5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설비를 계상하면 금년내에 완공할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1대를 했습니다.
저희 관광정보라든지 문화재 현황이 각 시. 군하고 지금 모사전송기가 저희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나 연료비나 시설장비유지비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택견전수관 매트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매트가 원래 30장 정도 있습니다만 헌 것이고 전국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견전수관에 설치할 센드백 다섯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잡초제거 인부임에 대한 절감예산으로 감액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미륵사지와 구 석문분교 관리인 수당 증인데, 요즘에 신문에도 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석문분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점말 마을회하고 지금 약속을 해서 월 20만원씩 한 명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 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문화재안내판 설치입니다.
요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탑에 대해서는 기와를 얹이는 B형으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서 국비를 조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태서 B형으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견전수관앞에 택견언근 C형으로다가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미륵사지대체농지조성비인데 지금 미륵사지 난전 정비를 위해서 땅을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미륵사지 주변에 사 놓은 땅중에서 일부 조경을 하는데 대 한 조성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연구개발비 이류 야철지 발굴조사 과목경정 감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 를 붙혀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박물관 예산으로다가 다시 수립을 하기 위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억정사 대지국사비하고 정토사 법정대사 자동탑비 보수인데 이것은 보호각입니다.
엄정면에 있는 국보 억정사대지 국시비하고 동량면에 있는 정토사 법정대사 자동탑비 보 호각을 짓는데 당초 예산이 5,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7,500만원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여기중에서 박팽년 사우 보수하고 공사비 증인데 이것은 봉황리 마애불상 주변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 남는 돈이 1,017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박팽년 사우 보수공사비로 쓸수 있도록, 박팽년 사업에는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게 부족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작년에 김생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김생 학술연구 발표를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택견대회 행사를 지금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도록 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안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1,000만원 더 증액해서, 부담을 해서 전국 대회를 치르 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유적안내판 교체입니다.
당초에 4개소 안내판안을 교체하는 것으로 10개소로 늘리고 요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구려비에 대한것은 대형으로 해서 1,500만원 1개소하고 나머진 소형으로 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택견전수관에 옷장, 신발장 이런것이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하고 택견전수관주변 광장에 잔디를 심는 그런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보물 제98호 철불보호각 건립은 대원사 철불이 그동안 보각이 없이 저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보호각을 건립을 해서 당초에 있던 대원사에 해야 되는데 대원사에서 8,800만원 반을대고 시비 반을 대서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중앙도서관안 도서구입비 지원인데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해서 국비가 625만원이 보조가 돼서 저희 시비부담을 해서 도서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수안보 관광안내소 근무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토요일날은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을 수안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10시까지로 늘려서 근무하는거에 대한 수당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충주의 모습 사진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책자나 그 다음에 문화재 팜플렛을 했을때에 가장 어려움을 격는 것이 충주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사진작가 협회를 통하고 또 전국에 있는 사진 애호가들에게 공문을 내서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전 계획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작품집발행 그 다음에 사진 전시용 마트지 구입등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한.중.일 쥬니어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광홍보물 제작을 한 1만부 정도 할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 관광홍보 사진액자 제작인데 지금 충주역하고 터미널하고 선착장에 충주지역에 대한 관광안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붙인 이후에 단양이나 그쪽 지역에서 큰 것으로 잘 붙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있는 작은 것을 떼고 더 크게 확대를 한 사진을 갖다 붙혀서 저희 지 방을 소개할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용 컵받침대 제작 이것은 저희 지역에 외지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단양이나 속리산이나 이런데서 와서 무료로 컵받침대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해 가지고 경관을 해서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딴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 받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걸로 제작을 우리지역 또 타 지역도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받침대제작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충주모습 사진전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정리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 종사자반 도민교육에 참석 보상 증인데요, 새마을 지도자 교육하고 똑같이 교육비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7만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110명으로 해서 모자라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모습 사진공모전에 대한 다과회비하고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수안보 물탕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밑에 실시설계비하고는 당초에 도비로 계상이 돼 있던 사항을 저희 시비로 대체하고 이 도비는 시설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인데 수안보 물탕공원이 저희가 2,089㎡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지가 632평이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만 해도 12억 4,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5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앞에서 도비를 감해서 시설비에다가 도비를 넣었습니
다.
토지매입비에 수룡폭포진입로 편입 등기수 수료인데 수룡폭포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안 찾아가 가지고 금년에 설득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수안보 조산공원에 조명시설을 벌써부터 얘기를 했던 조명시설을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섬유 시설로써 지붕과 처마에만 하는 건데 전기료는 월 1만원정도 들어가고 램프수명은 3년은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까지는 한번 해 놓으면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국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뒤에 이것은 도비 사용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국도비가 붙어있는 거는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환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희승 위원
정액보조 예총 충주지부하고 충주 문화원에 400만원씩 증액을 시켜줬는데 지침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다면 무슨 지침이 들어갔는지.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도에서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정액보조 단체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4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희승 위원
아니, 아까 지침에 의해서 미과세지침이 내려 왔다가.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추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도에서 뭔데 예총 충주지부에 충주 문화원 화원에서 400만원씩 증액을 시켜주라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이것는 충북 추가지침입니다만 저희 충청북도에 대한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단체하고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추가 증액을 시키는 사항입니 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순옥 위원
252페이지에 관광종사자간 도민 교육참석 보상금이 일인당 7만원이 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권순옥 위원
이게 몇일간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1박 2일을 도에서, 저희뿐만아니라 딴데도 다 하는데요, 이것은 사무관 여비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가 3만 6,000원, 현지 교통비2만원.
○권순옥 위원
1박 2일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권순옥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시설비 조산공원팔각정 조명시설, 이 조산공원을 어딜 갖다가 조산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수안보에 가시면은 한전연수원 뒤에 올라가면은 높은 곳이 있는데 밤에 우회도로가 되면은 수안보에 아무런 조명시설이 없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관광객이 볼수 있도록 정자주변을 조명한다 그런 뜻으로 예산 계상한 겁니다.
○권순옥 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조명을 해서 볼 거리가 있는데도 아닌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거기를 비췄는데, 예를들어 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명이, 물이 참 좋더라,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마냥, 규모는 적더라도 그런 어떤 볼만한 거리가 있는가하고, 그냥 산꼭대기에 정자 하나, 팔각정 하나 그거 비칠정도라면은 이런 거액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물론 예산에 대한 말씀은 지당하신데요, 타지역에 가보면 가로수에도 전부 반짝이 등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추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산공원이 높은데 있고 정자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다가 조명시설을 하면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관심을 끌수 있다고 수안보 지역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조산공원에 현재 팔각정이 한전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밑에서 조명을 지금 하고 있
습니다.
근데 벌겋게 그냥 보일뿐인데, 그래서 위에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마밑으로 돌려서 광선으로 처리를하고 위에 텟마루 지붕 꼭대기에 흘러내려오는데를 처리해서 완전히 밤에 보면 그야말로 보기가 좋은 그런 팔각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밤에 수안보에 나가시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마음이 드실겁니다.
명물로 한 번 만들어 보는게 괜찮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요.
절감예산, 인건비 이런건 다 생략을 하시고 주요 사항만 말씀을 하십시요.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는 전체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충주지역정보센타 사업보조 이래가지고 1,5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지난 '95 년도부터 충주시 관내지역정보센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장에 선임이 되고 그 부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온 결과 지난 해에 사업승인을 전부 얻고 허가도 받고 그래
서 기능에 40%정도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 6월까지는 정통부에서 3,08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각 시.군에 보면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데 조그마한 군단위에도, 그런데 저희들의 요구는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반으로해서 1,500만원 했는데 일단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운영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이 쓰이는 용도는 거의가 우리 충주시 전체에 관내에 생산품이라든지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하고 관광객을 들어오도록 하는 홍보물에 대개 다 입력이 돼서 아직은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하이텔이나 연결이 안됐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금년도 6월말이나 금년말까 지는 전체 전국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시 관내의 것만 받아가지고 전체 기능에 한 40%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놔가지고 각종 우리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거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73페이지에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지난 당초 본 예산에 이것이 누락된 부분인데 시 본청에서 FAX용지 구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6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고 각 읍.면.동에서 소요가 되는 것이 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400만원, 1,500만원정도 필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재료비하고 같은 건이 되는데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은 이전을 6월 10일 이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이전을 현재있는 청사에서 높은 층에서는 내리는데 필요한 고가사다리 임대를
21대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청사 각 실과소에 비품이라든지 문서를 수송을 하 자면 저희 시청에 있는 차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 됩니다.
또 각 읍.면.동에 조그만한 차가 있지만은 그것도 담당과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다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되는 것을 요구가 됐는데 실제는 33대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체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45대가 필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33대로 줄여서 했는데 고가사다리나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묶고, 운반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기서 저쪽 신청사로 옮기는데 에는 사람이 들고 갈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면서도 이 금액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전부운반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신청사 이전 용역기술 인부임인데 이것은 그 위에 말씀드린 고가사다리를 운영하는데 기술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감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 용역비 기술인부임을 해서 720만원을 요구가 됐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믿고 또 문서 보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만 4,990원으로 1일 단가를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건 문서 보존실 이전에 따르는 8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신청사 구내식당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청사로 가게되면 현재있는 의자나 식탁은 물론 다 쓰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필요한 소수의 숫자로해서 식탁을 100개를 준비를 하고 또 의자를 400개 그래서 그 식탁 하나에 4개씩 해서 구입을 하는데 약 800만원과 600 만원해서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문서 보존시 서가설치인데 신청사 준공에 따라서 각 시에, 좀 큰 시에 청사를 새로 지은 곳에 전부 견학을 두 번씩이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데나 우리 충북에도 청주,제천 전부다 문서고에 모빌렉이라고 하는 문 서고를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문서고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탄탄하고 화재에도 강하고 지탱력이 있고 그래서 산출을 해 보니까 6,200만원이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이것도 역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전과 같이 목재 칸막이로 해서 서류만 얹어 놓는 것으로 해서 조정상 1,3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문서보존 차원에선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에서 모범공직자 시상품이 현재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이 되고 또 연간 산출을 해 가지고 부족되는 금액 144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엔 연금지급금인데 일용직 퇴직금이 당초에 7,2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난 3월말 현재로해서 7,130만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거의 없는 상태가 돼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엔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에 통합상황실에 우리 충주시 관내도를 위시해서 각종 종합적인 상황판을 게시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격하고, 여러가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 4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3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또한 그 밑에 국내여비 해서 예비군 및 민방위자원관리 여비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북한간첩선 침투후에 예비군이나 민방위관리가 회의도 많고 이런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을 그 여비로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309페이지에 중대본부에 현재 사용하는 286컴퓨터가 과거에 각 과에서 쓰던 것을 갖다 현재 쓰고 있는데 작동도 안될 뿐아니라 상당히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순옥 위원
75페이지에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그 중간에 보상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장려보상에 3종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장려보상이면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안윤식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건데 예산절감한 건 거의가 10%내지 20%를 전체를 다 감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권순옥 위원
그러면은 없애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윤식
아니죠.
10%만 감하게 된 겁니다.
○권순옥 위원
10%만 감하고 나머지만.
○총무과장 안윤식
나머지만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로 쓰면 되겠죠.
○권순옥 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때 올린 안에서도 많이 삭감을 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또 절감을 하신다!
○총무과장 안윤식
이것은 경쟁률 10%이상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런것은 10% 경쟁률 절감에 들어갈 대목이 아닌걸로 아는데 이런건 물으시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예산안이 올라온데에서도 이것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데까지 10%를 적용을 시키면, 유일한 그 애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이런 것을 적용할 때, 해야될 때 해야지 무조건 다 10%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다 적용 을 시키면 안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은 다음번에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요.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계획된 심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나 중점 심사할 때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상금에 계상이 돼 있고 의무절감에 들어가 있어서 도리없이 절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철 위원
충주지역 정보센타가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양승철 위원
아니, 구성이 됐을 줄 믿는데 어디서, 누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건가.
○총무과장 안윤식
글쎄, 구성된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사장이 있고 거기 전부 있는데 현재는 산업대 교수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일부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 현재는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통부에서는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컴퓨터니 뭐 거기에 필요한 것을 3년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 3년후에는 스스로 운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보를 받으면 어느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업자 장사하는 사람들, 농산품을 생산하는 사람들, 네가 이만큼 생산했으니까 전국에 홍보를 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자기 내용을 써주면 전국에 다해 나갈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고 하이텔을 또 연결이 되면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충주사과를 사야될텐데 지금 얼마씩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부산서도 여기 연결을 시켜주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충주시 물가를 다 알아가지고 연결되면 몇차 보내 주시오, 이렇게 되면 편리하게 운영이 되는데 일단은 그게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된 겁니다.
○양승철 위원
거의 산업대학교 교수님들이.
○총무과장 안윤식
이사장은 김영권씨가 이사장이 되고.
○양승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시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내지 20%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다시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201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로서 21세기 충주 아카데미 특별교육에 따른 현수막, 플래카드 제작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현수막제작비 48만원하고 홍보용 플래카드 162만원해서 210만원을 계상을하고 그리고 21세기 충주 아카데미 교육하는데 교육내용책자 유인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하는데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매월 일인당 3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총무과에 직원이 1명 늘어서 36만원을 계상을 했고 원예유통과에 국비 직원들이 지방비로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8개월동안 168만원을 국비에서 깎아서 지방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는 16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쟁력 10%높이기를 활성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단체 시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90만원에 보상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같이, 저희들 시 자체에 우리 기관쪽에 10%높이기 포상을 하기 위해서 90만원을 포상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내고향 벗나무심기 가을 사업비로 800만원을 금년 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사업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시.군통합 상징물 기념실시설계공모를 지금 현재 신문공고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공모가 당선이 되면 실시설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사업비 2.4%가 원래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1,404만원을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시정홍보판 이전입니다.
달천동 다리있는데 지금 현재 시정홍보판이 있는데 달천대교 다리를 다시 놓게 되면은 불
가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동전화기 연한이 지나서 다시 하나 취득하려고 80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들 시에 지방도시 임용합격자가 교육을 해마다 받는게 있습니다.
중앙교육가서 받는게 있는데 금년에 1명을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2,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년간 교육을 받는데 모자라는,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서울 연락사무소 예산인데 서울 연락사무소에 직원이 어제 충주에 출장을 왔 다가 급한일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연락사무소에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비가 약간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당초에 고문시정시책협조자 보상금 2,400만원을 당초에 세웠던게 있는데 내무부에서 저희들 시에다가, 감사원에서 내무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시책협조자 보상금으로 하지 말고 시정시책협조자 출무보상금으로 하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제목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제목을, 타이틀을 변경하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시 감사결과를 내무부에 통보가 왔었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용, 제목, 타이틀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시정시책협조자 보상금을 협조자 출무보상금으로다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깎고, 밑에는 바꿔서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장에 97페이지 넘기고,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하는 걸로 해 갖고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지금 교류를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 7월에 무사시노시 시장을 저희들 시에 초청을 해서 시민강좌를 하는 것으로 무사시노시장님이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1명 정도를 무사시노시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 쪽에서도 1명 정도를 저희들 시에 파견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정도 협의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약 6개월내지 3개월 정도 기한으로 해서 1명만 우선 시범적으로 파 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명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항공료 40만원하고 체제비가 1,350만원입니다.
이 체제비속에는, 숙박비는 숙소를 무사시노시에서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식대만 6개월치 계산하니까 1,35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준비금 10만원해서 총 1,4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정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순옥 위원
254페이지에 직원 일본에 근무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공무원은 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대상 공무원을 저희들이 건국대학교에 작년부터 일어하고 영어과정을 지금 교육을 시키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한테 각 읍.면.동 본청까지 합해 갖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4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건국대학교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중에서 듣고, 쓰고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 직원중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학교에다 했더니 학교에서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듣고, 쓰고할 수 있는 것도 좋지 만 앞으로 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좀 똑똑한 공무원으로다가 듣고 쓰고 하는것 만 이 전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면에서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한 번 선택을 하라 그래서 다시 선발을 하라고 그래서 아직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지금 한 10명 정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듣고 쓸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다시 안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철 위원
지금 고시임용자 위탁교육비 교육을 시키는데 급수는 어떤 직원이 됩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러니까 저희들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등고시합격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방고시도 똑같은 성격으로다가 뽑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정과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고 증액 및 과목경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은 연차수당이 10만원 부족분은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35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대회에 따른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운동장 종합공사를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대한 견학을 하고 거기에 공사한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감독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교체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386 다기능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해서 486으로 교체하
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국민운동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45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담비율은 없고 그래서 바르게 살기, 새마을 지회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여성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2,450만원을 국비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성폭력 추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운영, 또 해병전우회 같은데는 학교폭력추방, 또 여성단체는 의식 개혁에 특히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장려를 해서 저희들이 1개소에 450만원씩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음식물 줄이기 65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9,103만 1,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82페이지에 8,000만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시설비 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5만 2,000원도 시설비 증액에 따른 부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분할측량, 등기, 감정평가수수료가 881만 3,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재건축 1동은 도비지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지침시달은 안했습니다만 별도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어느 동을 주선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장소를 읍.면.동을 증을 못했습니다.
마침 도에서 일부 삭감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보수비라든가 재건축 신축 1종에 대해서 별도로 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 삼탄유원지내 편의시설설치인데 안내판이 당초에 1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4개소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1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봉유원지내 편의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290만원을 안내표지판 증 40만원하 고 매표소 1개소 250만원해서 29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3개면에 5,130만원이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그래서 댐주변지역사업 살미면하고 안림동만 국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방농로포장하고 충주맨션 옹벽 설치에 1,08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관리 사항하고 진주맨션 옹벽설치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농로포장은 하절기만 되면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된 사항이어 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사업은 4개소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회관 보수 8개소에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다기능회관 보수는 오래된 회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비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쥬니어경기대회 홍보물제작이 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육상경기장에 공인취득비를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이면 된다해 서 800만원을 한.중.일대회 홍보물 제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충주장사 씨름대회 홍보물제작한게 있습니다, 300만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종합경기 대회에 따른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 내용은 장비운송임차료하고 핸드볼, 코트네트 임차료 400만원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베드민턴, 숙소용 세탁기가 과목경정이 돼 가지고 당초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50만원어치가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종합경기대회에 4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경기용품구입 과목경정이 3억 5,000만원, 농구대구입 과목경정중 2,200만원, 배드민턴 코트매입 3,200만원, 축구골대 200만원, 밴취석 1조 쓰는데 300만원 해서 전체 한중.일 종합경기대회 4억 9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5월달에 매년 1회씩 하는 2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도지사님이 특별 배려를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생활지도자를 배치해 준 것에서 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7,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쥬니어종합경기대회 경기장시설에 대해서 19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시설이 4억 7,000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1식이 7억, 탄금 테니스 하드코트 시설에 2억 8,000만원, 농구대설치 과목경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보조시설 창고하고 갱의실 웨이트실 등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탠드보수 1식 1억, 그 다음에 꽃탑시설 4개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1억600만원, 테니스장 600만원은 로면다짐과 이동관람석, 기타보수시설 그 내용하고 같이 곁들여 된 겁니다.
농구대설치 재원대체를 시비를 감을 시키고 순수한 도비로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민간적경상적보조에 있어서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대회 지원이 당초 2,000만원에 오는게 모자라서 4,8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대회출전보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체육대회지원 1,500만원은 각종 도민 선발전이라든가 도지사기쟁탈, 전 국대회지원에 종목에 따른 1,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 니다.
끝으로 봉방동 에어로빅교실 엠프지원 1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장사 씨름대회 씨름상 설치 1식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남산등산로 화장실 설치는 인도에 산림과에서 된 건데 화장실이 없어서 산림과소관인데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으로 등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있어서 용산동 에어로빅교실설치 1식이 1,200만원 시설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부교회에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에어로빅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매 각이 돼 가지고 에어로빅교실을 천상 용산동에 교실을 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진 아파트로 이전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운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 7,500만원을 5개소를 계상을 했었고 운영비는 5개소를 계상 안했기 때문에 5개소 증설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끝으로 감리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감리비 1억 3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댐주변주민숙원사업비 '95년도 집행잔액분을 반납하는것 3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철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아니, 당초에 21개소는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계속 나갔었는데 당초 예산에 금년도 공부방 특수시책 해 가지고 5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에 증설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7,500만원 했습니다, 시설비는.
그런데 운영비를 5개소에 대한 것을 못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세운겁니다,이번에.
○양승철 위원
시설비를 해 줬으면 그만이지 운영비는 기름값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렇죠, 운영비는 기름값이 소요됩니다.
일절 나가는게.
○양승철 위원
1,000만원이면 시설도할텐데 운영비까지 또 이걸 지원해 줘야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지금까지 21개소에 도비 4개소에 대한 것을 계속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 남산로등산로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인가 아니면은.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간이 화장실입니다.
○양승철 위원
어디쯤 설치됐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위치는 산림과에서 등산로 인도 연결을 해 가지고 중간을 땄는데, 저희 예산이 모자라는 데, 위치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양승철 위원
그런데 1조라고 해 놨는데 프라스틱 그게 2,500만원씩 가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위치가 지금 예산계장 얘기는 남산로 죽 올라가는데 그쪽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하나 만드는 것으로 됐답니다.
○양승철 위원
남산 등산로가 양계장 입구를 말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쪽 말고 직동으로 올라가 가지고 화장실 다시 증축한 곳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이 화장실이 아니고.
○양승철 위원
그 다음에 진주맨션은 어느 동에 있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진주맨션은 문화동에 있는 겁니다.
○양승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기능회관 보수가 7,500만원이 돼 있는데 거의 다 1,000만원씩 보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오래된 회관이라 그랬는데 헌집에다 매년 1,000만원씩 예산투 자해야 표시도 안납니다.
헌집에다 백날 투자해야 그게 그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은지가 3, 4년 뿐이 안된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1,000만원 보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현지 다기능회관을 직접 가보셨는지 아니면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회관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도 가봤고 또 다기능회관이 현 재 있는데 우리가 봐서 손을 쓰면은 아직도 그 회관을 실컷 사용할 수가 있는데 동단위, 읍.면 단위해서 전부 회관을 다시 뜯고 다시 짓겠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절약차원에서 보수를 했으면 아직도 몇년더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 또 지원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1,0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양승철 위원
그리고 또 저온저장고 마을회관신축 감이 있는데 저온저장고 짓는건 감을 왜 시켰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것은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평수가 50평하던 것을 너무 크니까 이것을 활용도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평수만 크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평수를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명단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한 겁니다.
○양승철 위원
3개동에 지을 저온저장고 예산이 있었잖아요?
50평을 하는데 평수를 줄여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예산이 남은 건 아니죠.
○양승철 위원
50평짜리 3개 지을 예산이 맨 처음에 섰던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아니죠, 4동이죠 당초에.
○양승철 위원
아무튼 감을 시킨 이유는 평수를 줄여서 감이 된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평수를 줄여가지고 도비 증액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온저장비를 당초에 50평하던걸 30평으로 줄여가지고 시설비에 딴 시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도로확장사업비라든가 이런데 투자하느라고 저온저장고를 평수 큰 것을 줄인거죠.
○양승철 위원
그래서 8,000만원 삭감시킬 것 같다가 시키지말고 다른 읍.면.동에 또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것은 타 동엔 줄수가 없어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된 4개면 밖에 줄수가 없어요.
○양승철 위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글쎄, 도에 건의해도 되지도 않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
○양승철 위원
다른 오지면에 또 해 줄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4개면 외에는 되질 않습니다.
당초에 3,000명이면 3,000명 이렇게 격년제로 돌아가는데 딴데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양승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순옥 위원
1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이것은 어느어느 클럽이고 체육대회 내용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방도 에어로빅교실 앰프지원인데, 이렇게 해서 또 에어로빅교실마다 앰프지원을 하시면은 예가 돼 가지고 전체 앰프 다 바꿔 달라고 그럴텐데 그렇게 해 주실거예요?
○권오찬 위원
작년에 삭감된 걸 꺼예요.
○권순옥 위원
작년에 삭감된게 어떻게, 여기에 앰프지원이라고 딱 이렇게 나왔는데.
○양승철 위원
작년에 성서동이고 뭐고 다 깎았어요.
○권순옥 위원
아니요, 다 살려 줬어요.
1,200만원 바닥 깔게 해 줬어요.
바닥까는것 거기하고 문화동하고 다해 주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알아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클럽.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청소년 클럽대항 청소년제는 배드민턴이나 농구라든가 탁구라든가 그것은 매년 청소년한테 생활체육을 같이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
참석 대상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예, 학생들입니다.
○권순옥 위원
당초 예산에 이것이 안들어 갔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안들어 갔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죠.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회계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경쟁입찰전산자동화 OMR카드용지 구입이 8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경쟁입찰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찰보는데 보통 100명이상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개발비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청사매각 감정수수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감정수수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청사 매각공고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내부바닥 청소용 기름구입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닥보호용 광목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이사갈 때 끌리면 안되기 때문에 각층 복도마다 깔아 가지고 이사를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신청사 신축에 따른 백서발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방화관리자회비 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및 자가측정수수료 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한국전력 기술인협회비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청사에 냉동기, 난방기용 연료비입니다.
4개월분 입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 사무용 비품구입에 방재센타, 청소원대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해서 캐비넷, 옷장, 책상, 의자해서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캐비넷운반용 장비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사갈때 캐비넷들을 들고 갈수 없으니까 캐비넷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장비 2 대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사간후에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2대만 가지고 이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1대 100만원 계상했고 레이저 프린트기 1대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문화동사무소 신축청사 부지매입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동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해체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해서 어디가 되든간에 문화동사무소를 신축만 해 주면 좋다고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목행동사무소 보수공사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은면사무소 보수공사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림동사무소 보수공사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동사무소 증축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신축 여기에서 8억 계상했습니다.
8억 내용은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청소용 장비구입에 3,500만원인데 이것은 습건식겸용 청소기입니다.
지하주차장하고 대회의실을 청소할 수 있도록 2,500만원, 그 다음 건식청소기는 복도청소용 기구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청사신축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해서 '96년도 30억을 기체를 했는데 이 이자가 2억 4,000만원인데 당초에 1억 6,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사 8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8억은 관급자재인 철근, 아스콘, 변압기등 조달단가상승에 따른 정산이 8,45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실에 시민생활지원과, 지적과, 세정과, 교통행정과, 민원대등 민원인 편익시설, 집기 일부가 4,3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설치하는데 3,960만원입니다.
가스시설 및 기타 시설비해서 냉.난방, 보일러 도시가스사용 배관시설입니다.
신청사 부지내 구내에 설치하는 것이 5,100만원입니다.
의회동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 공가면 인테리어 공사가 9,780만원입니다.
통신시설입니다.
건물주위의 방범용 CCTV설치와 무궁화위성 및 사무자동화 대비해서 4,310만원입니다.
의회동 1, 2층 실 변경으로 인한 단자함증설 민원동 창고로비를 사무실로 변경됨에 따라 증설하는 통신시설에 3,900만원입니다.
다음 전기시설입니다.
시금고 보건소기계 증가에 따른 동력용 전기공급 증가분이 6,520만원입니다.
통신시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동 창고로비를 사무실로 변경함에 따라 창고로비분이 사무실로 변경됨에 따른 후로아닥터시설, 전기시설이 8,620만원입니다.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옹벽시설 증가와 북측면 도로면적 증가에 따른 포장시설 증가에 7,540만원입니다.
종합안내판입니다.
본동, 민원동, 의회동에 앞과 복도, 현관 각 과에 표시하는 각종 안내판시설이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신축을 하면서 수시로 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요구한 것은 46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3명이 검토하고 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삭제를 하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봐 주지를 않는다, 또한 칸막이 변경시설에서 재시공한 것은 봐 주지를 않는다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돼 가지고 한 것이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은 불가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것은 46억인데 그것을 검토하고 조사를 수차 해 가지고 8억으로 낙찰 이 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위원
103페이지에 신청사신축 백서발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청사짓는 내역과 청사짓는 상황, 구조 그 다음에 동력관계 이런 내부적 사항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한 2,000부를 만들어서 통.반장님한테 배부를 해 드려서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철 위원
105페이지 시설비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목행동, 노은면, 안림동 보수공사가 4,600만원씩 또 노은면사무소 보수는 7,800만원씩인데 이것은 무엇을 보수하는데 , 이 정도면 웬만한 것은 지을수도 있는데 무슨 보수공사가 이렇게 금액이 많으신지요?
○회계과장 김세준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하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나온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목행동같은 경우는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될 요인들이 보수비로.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재시공보다는 수해서 쓸 수 있겠다 해서 안전진단 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양승철 위원
노은면사무소는 7,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노은면사무소가 어디가 금이가고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 내역은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안해 놨습니다.
이것도 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디어디 어떻다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러면 연수동사무소는 증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연 4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은 40평인데요, 증축하는 금액만 들어 갔는데 사실은 연수동사무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빠졌어요.
예산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짓자면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쓰든 다른데 있는 설계비를 써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양승철 위원
보수공사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김세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은면사무소하고 안림동하고 목행동은 집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을 다져주는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어찌됐든 재신축해 놓은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보수공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자든,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경쟁을 할 것 없이 이런 것은 절감을 하면....
○안재철 위원
이왕 그런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당시 이 때 있던 분들은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목행동 하고 안림동하고 연수동은 '92년도에 저희들이 감사해 갖고 업자한테 하자보수시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안일주의로 해 갖고 그것을 그냥 넘겨갖고, 기한이 지나갖고 제가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 업주한테 하자보수시켰으면 이런 폐단이 안생겨요 시에서 예산 안들여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겨갖고 이제와서 이런 보수를 하니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임기가 되면 그냥 안일주의로 하는 바람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 건데.
○위원장 김남중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중점 심사할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증축은 증축이니까 그렇지만, 보수는 이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 보수계획에 대한 것을 일단 검토를 하시겠지만 대략 어디서 어디를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에 보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 금액을 들여서 보수가 된다고 한다면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장성은 앞으로 몇년을 더 볼 수 있는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런데 이 사항은 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수리를 해 줘야 안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수 있지,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을 수리도 안하고 근무를 하면은 근무하기에 좀.
○권순옥 위원
그러면은 붕괴가 될 정도같으면 벌써 했어야지요.
○양승철 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예요.
이 금액에 근거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설계도면에 나왔죠.
○양승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한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심의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제시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청소용 장비구입비가 1,500만원 짜리 있고 2,5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들 청소기는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보지는 않았는데 카다로그만 보고 했는데 저희시 청사구내가 넓기 때문에 인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시키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양승철 위원
2,500만원짜리 같은 기계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이 2,500만원짜리 기계입니다.
○양승철 위원
그래, 사람타고 다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위원장 김남중
회계과장님!
아까 얘기한 목행동사무소 소요예산 다룬것을 전부 주세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인증기가 본청하고 각 실과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바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청, 읍.면.동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각종 복합민원이라든지 전화, 신문이라든지 민원실소관 안내판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공공요금은 2,000만원은 깎는 것은 당초 예산이 면에도 서있고 본청에도 서있고 그래서 면에는 깎고 본청에서 했으면은 회선사용료가 3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72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서 연간 사용료가 한 400여만원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위에 기초생활환경 순찰 휴대폰이 생활지원계에 기동순찰반이 있는데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휴대폰이 있는데 사용료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은 생략을 하고 보상금, 기초 생활환경 도우미 시상인데 이것은 저희 순찰관이 돌아다닙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휴대폰을 갖고 활동이 많은 분을 30명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료는 물어주지 못할망정 저희한테 신고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을 포상을 해서 표창을 해 드리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민원동에 집기입니다 재털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87페이지에 수족관, 사무실이 커서 대형 수족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고기는 수족관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매월 사용료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부서가가 3,90만원 계상됐습니다.
호적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오후 1시까지 토요일 근무한 다음에 밤새워서 이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정각에 저희는 바로 집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중원군청에서 경리장부만 세워 놓는 앵글로 그냥 이렇게 받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부서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 도서함이 민원실에 하나 해 놔야 되겠어서 3개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FAX민원이 전국적으로 20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는 195종이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국비가 200만원 지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뎀구입하는데 267만원 이것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29대 그러니까 FAX민원만 전용하는 PC를 사주기 위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시설비, 자동응답기입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민원실에 가도 자동120번은 전국 통일 전화번호입니다.
수원여상도 가봤습니다만 다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기계는 제가 여기 지금 카다로그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기계를 1,000만원해서 해 놓으면은 민원인이, 외지에 있는 사람은 0441돌리고 시내 있는 분은 120번만 누르면 이 전화가 나와서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누르면 몇 번 누르십시요, 얘기가 나오면 세무관계에서 묻고 싶으면 3번 누르십시요 그러면 3번 누르면 그 안내가 자세하게 돼 가지고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동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대가 저희 민원실에 지금 1대 있습니다만 1대 가지고는 신청사로 가게 되면 적기 때문에 하나 더 계상했습니다, 40만원.
그 다음에 88페이지는 민원동 아래층에는 지적과, 저희과 2층에는 교통행정과, 세정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적과나 시민과가 한 사무실로 들어가면 창구가 타원형으로 되는데 민원인들이 많아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청구해 놓고 호적초본 청구하고 굉장히 북적거릴텐데 일일이 일어서서 직원이 아무개 손님 찾아가십시요, 그러면 목이 쉴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소리를 질러야 되겠어서 은행식으로 마이크를 앞에 몇개 설치를 해서 아무개 손님 호적초본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러드려서 찾아가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마이크 그것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보관함 경보시설은 지상에도 위조증명증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백지용지를 조달청으로 부터 수용해 가지고 이중 금고에다 보관하고 일일결산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와서 문을 열었을 때는 숙직실에서 자동벨이 울려가지고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난방지용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한 가지 의심나서 물어보겠는데요.
87페이지에 보면은 수족관이 1식에 25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물론 민원실에는 시민들이 와 가지고 보면서 수족관을 보고 정서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100페이지에 보면은 세정과에서 말이죠, 수족관 설치를 300만원 올려놨단 말이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그러니까 아래층에는 지적과하고 저희만 들어가고, 2층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세정과가 들어가니까 2층에 2과가 앞에 민원대가 만들어집니다, 민원동 2층에.
민원동 2층에 수족관 하나하고, 거기는 아마 300만원 요구한 것 같고, 저희는 200만원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렇게 수족관이 50만원 적게 해 가지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그런데 그 과에서 보는 관점이, 저희는 250만원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기는 아마 300만원짜리 더 큰거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영훈 위원
그러면 민원동에 2층하고 1층하고 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민원동이 3층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3층까진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는 1층에?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예, 지적과하고 시민과가 1층으로 들어 갑니다.
1층에 3분의 1은 지적창구하고 보조창구가 들어가고 앞에 민원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과 직원이 배치열이 앉게 되는 겁니다.
2층은 교통행정과하고 세정과가 들어 갑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지금 300만원 예상한 것은 세정과는 2층에다가 세운다는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저희는 1층에 세워놓은 수족관만 예산으로 세운것이고 세정과소관 300만원은 2층에다 한다는 얘기겠죠.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시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과장님이 교육중이라고 그래서 계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춘택
민방위계장 정춘택입니다.
과장님이 3개월 지방행정 연수원에 영어 교육을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현지 교육을 가셨습니다.
제가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교육서식해서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와 교육비등 전산소집통 지서를 유인 하겠습니다.
이것이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해촉강사가 6명이 있습니다.
2명은 정신교육강사, 4명은 실기교육강사입니다.
2명 정신교육강사는 임기가 2년으로서 금년이 임기 만료가 되고 실기교육강사는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여섯 분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섰습니다만 한 1백여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컴퓨터 용량 확장입니다.
병무계에서 사용할 컴퓨터가 예비군 자원현황을 입력하기 위해서 용량을 확장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시범학교 시상에서 충주시 관내에 초등학교 1개 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각 1개 학교씩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소방이라든지 만방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민방위 장비를 사줘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 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민방위훈련 유공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날 매월 실시하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시 소방훈련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해당 소방관들하고 또 119 구조대들이 많은 협조를 하고 있어서 연말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하방 수방기동대 구명보트 모타입니다.
이것은 봉방동에 하방마을에 수방기동대가 있습니다.
봉방동 민방위기동대에 하방 수방기동대가 되겠습니다.
그 곳에 구명보트와 모타가 있는데 모타가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청사 민방위교육중 비품구입입니다.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그전에 여성회관에서 하던 것을 신청사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입니다.
다음에는 화생방기동대 장비구입입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화생방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염소가스가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암모니아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화생방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화생방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훈련강사 수당이 모자라서 더 올린 것입니다.
304페이지 보상금,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도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과목경정입니다.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든 것을 실시설계비로 495만 7,000원, 또 시설비로 1억
1,400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82만 3,000원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재난관리계에 공익근무요원이 3월달 부터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을지연습 상황판제작을 하겠습니다.
청사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을지연습장을 별도로 지하실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3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모두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여 비를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안전점검 여비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재난관리비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안전점검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 즉 교량 또는 축대 제반건물등 그 다음에 기계시설 수안보에 스키장에 가면 기계시설 또 어린이 놀이시설 또 장애자 수용시설등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게 되면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밤에 소방서라든지 전기 안전공사에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협조를 해 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는 주지 못할망정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점심하고, 늦게까지 일
했을 때 저녁까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엔 보상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하 교통비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위원
303페이지 상단에요, 하방 수방기동대 구명보트 모타용 190만원 일정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이 지역에 보트가 비치가 돼야 되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춘택
현재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글쎄, 이것이 하방에 제방을 만들기 이전에 거기가 고질침수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하방 주민을 위해서 이 보트가 비상용으로 그곳에 비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그런 실정에선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도 여기 비치가 돼야 되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춘택
기왕에 있는것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대비를
○권순옥 위원
그런데 전혀 보트 떠야 될 그런 지역으로서는 벗어났거든요.
○양승철 위원
배수펌프장도 다 해 놨잖아요.
○권순옥 위원
아니,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15마력형 모타보트는 하방이 비만 조금왔다 이러면 마을에 침수가 돼 가지고 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것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죠.
○권오찬 위원
하방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제방뒤에는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하방지역에는 시범마을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권순옥 위원
그 실정에선 벗어난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
아니, 보트가 떠야 될데가서 떠야지 제방다 해 놓고 하방에 갈때도 없는것를 왜 거기다 띄워놔요?
○위원장 김남중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철 위원
지역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있잖아요, 7만원인데, 1일이 7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춘택
1시간에 7만원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보통평균 하루 몇시간씩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춘택
하루, 오후 오전 이렇게 1시간씩 한 분이하게 됩니다.
○장희승 위원
2시간에 14만원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우택
예.
○장희승 위원
강사가 시에 몇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춘택
시에 지금 정신교육강사가 두 분, 실기교육기술교육강사가 네 분 이래서 여섯 분입니다.
저희들은 여비도 지급을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여비까지도 지급을 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렇게 줘야 할 특수성이, 액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영훈 위원
제가 민방위 강사를 해 봤는데 7만원 이것이 비싼게 아니예요.
○민방위관리계장 정춘택
이 7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이 오른지가 얼마 안돼요.
그전에는 3만원하다가 5만원하다가 7만원이 됐는데.
○장희승 위원
흔히 강사수당 1시간에 7만원이라고 그러면은 대학강사 수당이 얼만데, 7만원씩 2시간에 14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춘택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왈가와부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끝나려고 그랬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이 내일 교육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하고서 ,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시킨 것은 보고를 안드리고 계상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동참 감사패를 설명 드리기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때문에 매년 전국에서는 8조원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350억원이 손실이 되는 통계가 나와있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의례차원에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피로연 을 안하시고 점심식사대를 봉투, 현금으로다가 지급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우선 5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참여하시는 신랑, 신부들한테 7만원씩 감사패 50명해서 350만원, 유공자 상장패가 6명을 기준으로 42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봉투제작 30원씩 5만매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상금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 읍.면.동과 리.통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 2개소씩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프린트기 270만원하고, 캐비넷 구입 10개, 의자 10개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운영비를 당초에 309개소 계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현재 460개소로 증가하여 7,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식당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1,300만원이 있었는데 2,280만원으로 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학교운영비 및 노인지도자교육보조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행사지원을 감이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인쇄과정에서 이것이 감이 됐는데 1,300만원은 살려 주셔야 되는 예산입니다.
정액보조에 있어서 노인회지부에 당초 600만원 보조금 나가던 것이 800만원으로 증 되는 바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봉방, 상방경로당 부지매입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충주공설묘지 배수로 설치가 입구서부터 250m 5,000만원, 충주공설묘지간이상수도 설치 1식이 1,500만원, 공설묘지 광장포장이 1.5a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5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신축보조금에 있어서 주덕읍 대곡맹동 예산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는 바람에 그것은 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니면 화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보수에 있어서 이류면 영평 1,500만원, 봉방동 무학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모사전송기 100만원 복사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신청사 개청시 행사에 따른 청사이전 음료봉사에 따라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있어서 청사이전 음료봉사원 중식보상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이 당초 예산은 10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3쌍을 했기 때문에 3쌍에 대한 예산은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있어서 동거부부결혼 추진비도 3쌍이 늘어나는 바람에 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18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봉방, 상방경로당 부지매입비에 이것이 해 두면 좋은데 앞으로 전부 터 사가지고 지으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건축물관리대장,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방경로당이 부지가 아마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놓는 바람에 지금 그 마을에서는 전체 경매금액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2000만원은 기금조성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권오찬 위원
아니, 해 줘도 좋은데 앞으로 이 기준이 어느 의원이고 다 경로당이 이 얘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문화동 남부경로당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키셨거든요.
토지매입비로다가 되면은 앞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했는데요.
○권오찬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여기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은 앞으로 이것이....
○장희승 위원
토지매입을 하면은 이 매입을 시에서 매입하는거죠, 자산취득한거나 마찬가지죠?
○권오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지죠.
○장희승 위원
과목이 보조같으면은 모르겠는데 매입이면 우리 시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계장 홍상선
이것은 그쪽에다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는 것으로....
○장희승 위원
시에서는 자산취득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산계장 홍상선
토지매입비로....
○장희승 위원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절차가.
○권순옥 위원
현재로는 그쪽에서 사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장희승 위원
사고 안사고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간에 과정이 안돼 있는게 틀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산계장 얘기대로 이런 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자산취득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권순옥 위원
근데요, 자산취득도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유사한 노인정들이 많은데 전부 그러면 자산취득을 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주인들이 가만 있다가, 예를들어 이렇게 됐단다 이러면 다 나서는 거예요.
○장희승 위원
보조비 쓸 경우로다가 예산이 섰으면은 세워주든 안세워주든 이것은 토지매입이라면 시재산을 취득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의회에 재산처분취득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고 그건 상관없었다 이 얘기예요.
○예산계장 홍상선
금액이 2억 5,000만원 이상만.
○장희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합쳐가지고 했을 때 1억 5,000만원이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서 3,000만원만 세웠
지만 도비에서 조달해 주고 그러다보면....
○권순옥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도요, 노인정 깔고 앉은 터를 시에서 매입을 해 놓는 방법으로 시작이 되면은 이런 유사한 것들이 수두룩한데 다 그러면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양승철 위원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 권영관 도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봉방동에 토지경로당매입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권영관 도 의원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님이 봉방동에 있는 건물이 옛날 최재영씨 그 땅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지어라 해서 건물을 졌다 이거예요.
그 양반이 부도남으로 해서 날라가고 부지는 경매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권영관 의원이 알아 가지고는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3,000만원을 갖고 온거지, 이것을 시비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3,000만원 갖고 와서 매입을 해 주려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과목에는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하면은 토지매입이라는게 잘못된 것 같아요.
토지매입은 재산을 취득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부지매입비만 필요한 것이지, 사실 토지매입이거든요.
○양승철 위원
토지매입이거든요.
그래서 권영관 의원이 3,000만원 얻어다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에서도 5,000만원 받는데 동에서 돈을 1천몇백만원 걷어났대요.
○장희승 위원
동에서 해 준다면, 동에서 그러면 시에다 기부체납해주고 이런식으로 , 그런 방법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예산계장 홍상선
거기것은 경매를 붙인다 그러면은 시에서 이 돈하고 그것을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받아 가지고.
○장희승 위원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재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양승철 위원
권영관 의원님한테 얘기 들은 걸 그대로 전해 주는 거예요.
홍 계장 말이예요.
이것이 도비예요, 시비예요?
○예산계장 홍상선
권영관 의원이 도비라고 말씀하신것은 비공식 체계에, 서류상으로는 권영관 의원이 도비을 많이 끌어 오실때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권 의원님이 도비를.
○장희승 위원
어쨌든간에 그 돈은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 홍상선
공식적으로는 안됐고 비공식적으로.
○장희승 위원
시 재산취득이예요, 이게?
○예산계장 홍상선
예, 결국은 시재산취득인데, 자원대체도 쓴다 이거예요.
○권오찬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는데 경로당 신축하는데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0평 기준에 2,000만원요.
○권오찬 위원
또 보조하는데는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최고 한도액을 작년에 기준을 세워서 700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권오찬 위원
700만원인데, 이류면 영평은 1,500만원, 봉방동 무학은 1,000만원 서 있는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이 좀 착오가 생겼던 것 같아요.
최고 한도액이 700만원까지는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700만원으로다가.
○권오찬 위원
이것 예산계장한테 물어볼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계장님은 모르시죠, 저희들 과에서.
○예산계장 홍상선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집행할적에도 그대로 계상이 된다하더라도 700만원으로.
○권순옥 위원
아예 예산을 거기다 맞춰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가서 맞춘다 그러면 안돼죠.
18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읍.면. 동 및 리.통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갖다가 최우수, 우수, 장려를 어떻게 측정을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바로 예산이 되면은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데요, 해당 읍.면.동이나 리.통에서 많이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우선 기준은 실적에 의해서 기준을 삼게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실제로 실천을 한 사람을 우선으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권순옥 위원
그리고 노인학교 지원있잖아요?
경로행사지원은 감을 했고, 노인학교운영 및 노인지도자교육보조라고 그랬는데 노인지도자라면은 노인학교 운영하고 같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3월부터, 원래 당초 예산에 매년 계상이 됐었던 건데 삭감이 됐었어요.
○권순옥 위원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가정복지과 안명자
예, 당초 예산에 없어가지고 3월부터 월1회씩 한 100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운영이 되고 노인지도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20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행사지원 감은 1,400만원 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권순옥 위원
이것이 어버이날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성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서 예산을 없애고요,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50만원씩.
그런데 이것이 과목경정을 요했는데 인쇄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꼭 살려 주셔야만 되는.
○권순옥 위원
감이 아니고 1,400만원을 살려야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증을 시켜주셔야 되는.
○권순옥 위원
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50만원을 줘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각 동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차라리 안주면 말지 50만원 갖고 무슨 경로잔치하라고 그러냐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할텐데 돈 50만원을 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읍.면.동에서 너무 문제점이 일어나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더 얻었거든요.
그래서 500명 기준으로는 기존 50만원으로 사용을 하시고 500명 이상인 노인들 되시는 분들은 일인당 1,375원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바로 얻어서, 인원수 비례해서 500명 이상인데는 일인당1,357원씩 더 지원이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은 노인학교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된거라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권순옥 위원
이 둘은 해 주셔야 돼요.
○장희승 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산계장!
그러면은 미스프린트 이것은 따져봐야 되지만, 총괄 계수가 맞아 떨어져야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맞는데요.
○예산계장 홍상선
경정하려고 이것은 감하고 이것은 다른 과목으로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보상금에 요청했는데....
○장희승 위원
이것이 말하는 범위다 그러면 총괄 계수가 다 틀려진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남중양승철장희승임병호 |
권순옥권오찬김관수이영훈 |
임춘식안재철정우택김영선 |
박대성 |
○출석공무원 14인 | |
감사담당관 | 이명술 |
기획실장 | 엄성현 |
시정과장 | 최용욱 |
세정과장 | 박휘영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총무과장 | 안윤식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회계과장 | 김세준 |
시민생활지원과장 | 신흥기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 정춘택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예산계장 | 홍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