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4월30일(수)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봤는데 몇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수정한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첫번째, 제3조의(구성)에 있어서 제②항의법에 나와있는 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를 이 조례에도 삽입시키고 그다음 제11조(임기)에 있어서 임기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돼있는데 다른 지방자치의 예를 보더라도 위원회 임기에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등을 더 삽입해 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계장 김병일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구성) 제②항 제1호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이것을 ②항 1호로 삽입하고 본아의 1.2.3호를 2.3.4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임기)에 있어서 제4항을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 ②항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두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237p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예산액은 6억 147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75만 5,000원, 사업예산이 6억 72만 4,000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과목경정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p 일반수용비에 사과가공식품개발 요리 발표회 및 경연대회 90만원, 이것은 우륵문화제와 병행해서 사과축제에 현수막하고 용기구입 및 자료제작입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범포현황판 제작에 55만원입니다.
다음 238p 입니다.
재료비에서 생활개선회 읍?면?동별 총회 및 과제교육에 255만원,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17개회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한번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80만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잘못돼서 48만원이 계상되는 바람에 43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40p 입니다.
농촌지도소 품목회의 급식보상 635만원, 농촌지도자가 총 인원이 63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두 번 정도 지원하고 두 번은 자비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4-H회원 과제교육에 75명을 한번 교육하는 것으로 37만 5,000원, 충북농산물품평대회참가보상 50명에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농업개발센타교육 및 회의용 의자하고 직원들 사무용 의자 700만원하고 농기계수리용 공구구입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p 보시면 시설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과목경정 감해서 기정에 3억 3,971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리온실, 조직 배양실, 작업장, 창고를 짓다보면 연료비, 실시설게비, 감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때 잘못 되가지고 한꺼번에 시설비에만 계상을 해놔서 3,338만 6,000원을 재료비, 연료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집어 넣은 겁니다.
242p에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마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책사업으로 내륙순환도로,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6ha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243p가 되겠습니다.
관광특산물단지조성사업은 찰옥수수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규모는 25ha,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마을시범육성에 1억 20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사과가공식품개발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개발용역의뢰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3종은 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2종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농촌지도소 건물철거비 8,000만원 지도소담장 옹벽공사에 2,000만원, 지도소관사보수 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다목적건조 및 저온저장고시설에 당초에 72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농가에 부담능력이 가중되기 때문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p 입니다.
비닐하수우 중간휴게실 설치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
238p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구입외 12종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런것을 감을 해서 는 안돼죠?
이전에 소태에 농기계수리를 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그냥 왔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왜 부속품도 없이 수리를 하려 다니느냐 이 얘기예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다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증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10% 감을 해서
417만 4,000원을 깎았는데 이런것은 사실 더 줘야 돼요.
그리고 243p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버섯 병재배전환시범 전액 감했는데 이것을 100% 전 액 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용부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기계수리용부품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서있는 농민훈련, 기술공고, 경제작물 등해서 13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을 할때 4,177만 4,000원이서 있는데 일괄적으로 10% 471만원을 깎았는데 농기계수리부푸은 깎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43p 고품질버섯 병재배전환 시범전액감은 당초에 동당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사정상 보조금 30%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동해서 1,800만원 계상 됐는데 농가한테 자부담이 1,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감하는 대신에 다른 사업비로 1,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춘수 위원
전액감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기정 예산에 섰는데 싹 깎으니까 일을 한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이것이 동당 2,000만원에 1,400만원 자부담을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50:50은 줘야지 너무 적게 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42p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에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에 두항이 나와요.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243p에 관광특산물 단지조성은 어디다 하 것이며 이것이 연채사업이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추경에 올라 온 건지 아니면 추경에 처음 신설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42p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마을육성지원은 내륙순환도로 명소화사업으로 이것 은 홍보물제작, 요리음식교육, 견학, 시식회, 평가회 또 향토음식개발 부분에 써야되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세운 것이고 그다음 243p 향토음식마을시범육성 1억 2,00만원은 마을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데는 상모면이 되겠습니다.
상모면에 3개소 이상을 받아 가지고 사회과 문화담당관실, 면사무소하고 공동으로 심사를해서 마을이 선정이 되면 진입로 조성이라든가 간판이나 조명설치, 공동주차장설치 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단지조성은 25ha를 상모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당초에 한것이 아니고 살미 5ha정도, 상모 20ha정도해서 우리 관내에 수안보관광특구라고 찾아와도 내놓을 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고 단지도 조성해주고 또 출하할 시기만 찰옥수수가 나오는게 아니고 저장했다가 팔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향토음식마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어느 상회에서 충주시의 음식점이 3,170개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종사원이 약 6만여명이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1/4이 매달려서 먹고사는데 실제 매상은 하루에 3만원도 못버는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과 동시에 충주시에 향토음식을 제공한다면 정말로 전문음식점 우리 충주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정말로 충주에 가니까 음식이 참 맛있다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이승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의 위원
저는 243p 사과가공식품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조이라고 했는데 그 종류가 무엇이며 업체는 어디서 선정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가공식품연구용역은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더니 적어도 3종은 가져야 되겠다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3가지 종류는 쨈류하고 당과제품, 건조제품을 한국식품 개발연구원하고 구두상으로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바로 용역체결을 해서 3종에 대해서 사과축제 그러니까 우륵문화제때 충주사과를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소개를 해서 농가에서 50%정도 가공을 하고 제품화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결해 보려고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우리 충주에 산업대학이나 이런데에서는 할 수 없나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이것이 용역비를 주려면 하나 하는데도 3,000만원 이상됩니다.
○이승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전수복 위원님 말씀 하세요.
○전수복 위원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연중 계속사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전수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시험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94년부터 도비사업이 조금씩 내려오다가 중단되어서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올린겁니다.
시범효과를 올려서 인근하우스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전수복 위원
시범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면 단위에 하나씩 시범용으로 만들어 줘야죠?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수복 위원
시설이 200만원이면 책정이 너무 많이 된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현재 비닐하우스 중가휴게실은 하우스파이프로 한건데 저희가 예산계상할때는 조립식으로 해서 씽크대가 들어가고 농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허리운동시설 정도는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242p 인공배지양액제배환경개선시범사업은 먼저번 신니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예, 신니면이 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자가 더 있으면 더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저희 관내에 양액재배면적이 2.6ha로 도내에서 6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니면에 인근 주민들이기존 하우스 시설에다가 양액재배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해서 3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악성 노동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농가는 농가대로 우리가 원을 해줘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238p 생활개선회 읍?면?동별 총회 및 과제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전에도 교육을 했나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예, 했습니다.
○하성대 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당초예산에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예산 사정상...
○하성대 위원
그러면 240p 농촌지도자 품목회의 급식보상 35만원 했는데 2회까지 50%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저희 농촌지도자가 635명이 있는데 1년에 4번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사실 계속 봉사하는 분인데 회의를 하려면 여기에는 두번이 나와 있습니다만, 두번은 자체적으로 하고 두번은 저희가 대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하성대 위원
과장님이 이 농촌지도자가 봉사를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누가 농촌지도자인지 몰라요.
635명이 28개 읍면동에 지도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 봉사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에산을 좀더 지원해 줘서 1년에 두세번정도 그러니까 겨울철 영농교육과 맞물려서 주민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는 교육정도는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서 농촌지도소가 협소하고 타 시 군에 비해서 엄청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 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음성을 가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충주 통합시도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음성을 가보고 소규모하고 하더라도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기술보급을 위해서 배양실이라든가 연구실을 잘 해놓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243p 농촌지도소 건물철거비를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철거비 예산이 올라오니까 다 됐구나 해서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축중인 건물이 몇 %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축공정은 7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8월경으로 잡았는데 지금 구 건물에서 신축건물로 짐을 옮겨야만이 이 구 건물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황병주 위원
신축중인 시설이 면적이라든가 연구실, 조작배양실이 우리가 갖다온 음성보다는 났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시설이 음성보다 뒤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9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p 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2억 1,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으로 경상적예산에서 8,775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42p 일반수용비에 청사이전경비입니다.
X-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보건증 발송용 우표 8,000매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생아 우편엽서 50만원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간염접종약 5,000명이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목표량이 늘어서 1만 5,000명 목표를 잡아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가정간호 양성자 교육여비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각 시?군에 1명내지 2명씩 양성해서 가족보건을 위해서 간호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를 32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검사의약품 수거보상입니다.
전체검사대상목표는 약 30종에 대해서 품목을 확대하고 약값인상 등 해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당초에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월 3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부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p 입니다.
금가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비입니다.
금가보건지소는 공군부대 편입에 따라서 면 사무소는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금가보건 지소는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1억 2,000만원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설계비가 한 3억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총 30억 중에서 87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에 담장이 80년대 설치되어서 노후 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앙성보건지소와 엄정 추평진료소에 각각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차량 두대가 있습니다만, 한대가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서 작년 연말에 TO 승인을 받아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 유니트를 '8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만, 노후가 되어서 우선 이번 추경에 3대만 계상을 해서 확보되면 교체 하겠습니다.
콤프레샤 300만원은 치과장비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주덕 장록과 이류 매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44p 간염접종약 5,500만원이 섰습니다.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된건지 또 만명이 올라오면 1년에 2만명을 하는건지 답변해 주 시고 143p 보면은 기타운영비 해서 의료보호 약품비외 61종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200만원 삭감되니까 여기에 대체로 예산을 세운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간염유료접종비를 당초예산에 5,000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만 1,000명에 대하여 접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 5,000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해서 1만명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5,200만원 걸감된 것은 보건소에 검사실, 기타 물리치료실이 각 13개실이 있습니다.
각 실별에서 10%씩 예산절감 된 것이 5,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143p 전기료외 9종 예산절감에서 9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여기에 공공요금및제세에는 수도료라든가 각종 보험료 또는 소방안전협회비, 각종 보건료, 전화료도 포함됩니다.
○하성대 위원
전기료까지 10% 예산절감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진료하는 사업 인데 타부서는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ㄱ지가 아닌가 생각되고 146p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를 당초에 25%정도 절감시킨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는 1%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만이 아닙니다.
이미 복사기 같은 것은 돈에 맞춰서 1만원정도 차이나게 구입을 한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돈을 누가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엊그제 유통과 예산 심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료는 저희가 6월달에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료 관계는 보건소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하성대 위원
본청으로 가면은 보건소에는 전기료부담을 안하셔도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추경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데 지금 청주나 제천시, 충주시 보건소 운영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청서 이전관계에서 가까운 제천시보건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기는 한데 시민들이볼 때는 이구동성으로 제천보건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보건소 운영실태를 가 보셨는지 그리고 신청사로 들어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제천시 보건소에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 왔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안에 민원실 배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신청사 옆에 농촌지도소 부지 한 600평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위에 분들이 부지가 너무 좁다해서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신청사 1층 전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최소한 민워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해서 최대한 면적 배분을 했습니다.
우선 7월 1일 개청된 후에 보건소 운영이 문제점이 있을때 실제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난방, 냉방 시스템이 잘안돼 있어서 대기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만약에 신청사로 들어 갔을때 모든 시설을 더 안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지장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지금 냉 온방은 전부 공동시스템으로 시설면에서는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청 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나올까 그때가서 운영을 해봐야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황병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구보건소 시설물을 가지고 신청사로 들어 갔을때 여러가지 시설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설을 증설을 안해도 돼는지 구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가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의료장비나 다른 부분은 그대로 이전해도 별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보건소와 신청사 1층 보건소와 비교했을때 실제 사용면적은 복도 화장실을 빼고서는 실질적으로 현재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공석이므로 관리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위생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이범영입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와 예산절감사항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본소분 펌프타이머설치비 200만원 두대분입니다.
용도는 수질환경사업소로 분뇨를 이송하는 펌프장에 시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계기시설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지소분처리동에 환기용 동력 벤치레타설치비 100만원이 되겠는데 용도는 분뇨처리동에 가스통풍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사무실 난방수선비 90만원과 하수도 뚜껑 1식에 200만원입니다.
하수도 뚜껑은 본소분 투입구에 슬러지가 많이 걸리면 분뇨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지소에 질소, 인 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용도는 분뇨를 여과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를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보유물질 대장균 수만 측정하여 왔으나 '96년부터는 질소, 인 검사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질소, 인 측정기가 없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전에 앙성지소에 샤워시설을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앙성지소는 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시설 확장으로 함께 시설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리라고 하세요.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장열 위원입니다.
164p 앙성지소에 질소, 인 측정기 구입이 1,8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기계가 없어서 도에 의뢰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지금까지는 기계가 없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1회 도 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분기별로 원주환경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저희들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돈은 안들어 갑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이 계기가 없다 하더라도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하든가 도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면은 돈이 안들잖아요.
굳이 월1회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계기를 꼭 설치해서, 물론 해 놓으면 좋은데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저희들이 알기로는 2회이상 불합격이 되면 단체장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다 아는데 사실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원주나 청주에 의뢰해서 해도 돈이 안들고 조금 불편할 뿐인데 막대한 을 들여서 실효성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났겠느냐 이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원래 질소, 인, 측정이 방류수 검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포함돼서 저희가 1년동안 기 저기 의뢰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박장열 위원
충주에는 기계가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수질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이것을 매일 하는게 아니고 분기마다 한번 하는데 앙성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충주에도 있는데 거기있는 것으로 하면 돼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범영
그런데 규정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있고 원주환경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 하고 없어서 나중에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장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에 대한 소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입니다.
추가경정예산 20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이 92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2,160만원이 계상 됐는데 청원 경찰 10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로써 당초예산에누락이 됐었습니다.
다음 203p 입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도 청원경찰 교통비로 '97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우너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안보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273p 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깎은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보일러 세관이 당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148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쓰레기차가 한대 증차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초기,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 차량선박비도 차가 한대 증이 되어서 세워진 금액이고 재료비 1,765만원이 깎였습니다.
다음 275p 입니다.
맨홀뚜껑제작 구입인데 이것이 3년째 되니까 녹이 슬어서 특수제품으로 만들고자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첨사지유입펌프 소화조 모래준설 3,000만원을 올렸는데 유입펌프하고 소화조에 하루 5만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모래와 흙이 쌓여서 3년이 되면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밀폐가 돼 있습니다
소화조는 약 1,000㎥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스러지 직송배관설치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230p 입니다.
기정예산에 3억 7,109만원이었습니다.
그중 5,646만 3,000원이 증가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4억 2,755만 3,000원입니다.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730만원입니다.
이중 이란운영비가 4,671만원입니다.
이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6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월 14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기용량을 늘렸습니다.
100kw에서 300kw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기본용량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4,929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관리소에서 내는 금액과 나머지 사용료를 3개 법인인데 공동으로 사용된 kw에따라 분산을 시켰는데 그 방법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안내면 전체 금액의 연체료를 누가 낼 것이냐 그래서 먼저 저희 관리 사업소가 납부를 한 다음에 그외에 연체되는 것은 법인에게 징수해라 해서 납부금액이 증가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8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정액급식비에 기능10등급 1명분, 청원경찰 480만원이 기정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역시 61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전기료를 법인하고 사무소하고 따로 따로 내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금액을 따로 산정할 수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전체 나온것을 저희가 내고 개인별로 매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만큼을 나중에 다시 받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 주면 어때요.
계약을 할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금액을 내고 나중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당초에 전기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게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예산삭감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먼저 농정과 임차료 감 500만원을 500만원 증을 하고 일반수용비 825만 6,000원 요구액 에 412만 8,000원 감, 민간대행사업비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감 1,140만원에 1,1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 임차료 사과묘목(M9)묘포 토지임대료 160만원 요구액에 60만원 감, 시설비 남한강쌀 홍보판설치는 적정문안으로 변경했으며 자산취득비 사무용컴퓨터구입 10만원 감했으나 10만원 증했습니다.
축산과보상금 양축농가교육참석자급식보상 100만원 요구액에 100만원 증했으며, 조경과 시설비 봉황휴양림오토캠프장보수에 2,000만원 요구액에 전액 감 했습니다.
건축과 시설부대비 주공연수2지구도로개설 부대비 등기 이전수수료 137만 5,000원 요구액에 80만 5,000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 8건중 증 1,750만원, 감 2,553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
|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
| 이세일임병헌김춘수하성대 |
| 전수복박장열황병주최용태 |
| 김광일 |
| ○출석공무원 | |
| 지적과장 | 정태갑 |
| 사회지도과장 | 권오식 |
| 보건사업과장 | 이정련 |
| 위생환경사업소관리게장 | 이범영 |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유병옥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김근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