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을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양여금사업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등을 반영하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입에 지방세는 주민세 및 과년도 세입 증액분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증액분 계상,'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을 계상했고 댐 주변사업비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편성 잔액 및 특별교부세 내시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 시의시도, 농어촌도로, 하수관리, 농어촌하수도정비 및 교통소통대책, 일반지역개발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달천대교보수, 하수종말처리장시설등 추가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 인원 조정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은 미화요원과 동사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했습니다.

경상비는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 필수경상비 추가 소요분계상, 청사이전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국도비반환금, 지방채상환등 반영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반영을 지양하고 기존 추진중인사업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했고 주민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산절감분 투자사업비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업무추진비, 여비등의 경상적경비 10% 절감과 투자사업비에서 1%절감등 13억8,200만원을 절감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쟁력 확보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599억으로써 금회추경에 59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52억원으로써 금회추경에 1억이 계상됐고, 특별회계는 547억으로써 금회추경에 123억, 공기업특별회계는 370억으로써 금회추경에 74억, 기타 특별회계는 177억으로써 48억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회계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471억으로써 지방세가 15억, 세외수입이 131억, 지방교부세가 52억, 지방양여금이 192억, 보조금이 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5억, 필수경상비 10억, 경상적경비 3억, 장비보강 5억, 특별교부세사업 20억, 지방양여금사업 207억, 국도비보조사업 97억, 자체투자사업 139억, 특정재원사업 1억 경정사업이 8억이 감 됐습니다.

예산절감 13억 감을했고, 예비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이 금회추경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1억,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임시적세외수입이 119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으로써 보통교부세가 32억,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2억원으로써 시의국도정비에 45억, 시의국도 시도정비에 55억, 농어촌 도로정비에 31억, 하수관정비에 8억,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2억, 교통소통대책에 6억, 일반역개발에 43억, 보조금은 8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9억, 도비보조금이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세출예산에 인건비, 필수경상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강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p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으로써 금회추경에 21억이 계상됐습니다.

한중일종합경기대회 육상부분에 전체 16억인데, 우레탄시설에 4억, 보조시설에 3억, 스텐드보수에 1억, 경기용기구에 5,000만원, 전광판시설에 7억, 장비운송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부문에 있어서 케미칼코트에 2억 8,000만원, 로면다짐에 600만원, 이동관람석 3,000만원, 기타시설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부문에 있어서 코트메트에 3,200만원, 축구부문에 있어서 축구골대 200만원, 벤취석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탄금잔디구장 럭비 부문에 배수로 및 경기시설 2,000만원, 핸드볼 코트메트에 400만원,총괄적으로 개막식행사에 2,000만원, 대회홍보에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전체 207억으로써 양여금이 151억, 시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중에 동부우회도로확포장 사업에 50억원으로써 양여금25억, 시비 25억 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확포장에 10억으로 양여금이 5억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달천대교개수에 29억으로 양여금이 15억,시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에 전체 13억으로 양여금이 8억,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진입로개설에 8억으로 양여금이 5억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살미에서 신매까지가 5억으로 양여금이 3억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신니문락에서 앙성지당간이 10억으로 양여금이 7억, 시비가 3억, 주덕대곡에서 모점간이 5억으로 양여금이 4억, 시비가 1억, 신니 문숭에서 가금창동간이 전체 4억으로 양여금이 3억, 시비가 1억, 노은신효에서 가금봉황간이 전체 7억으로 양여금이 5억, 시비가 2억 소태양촌에서 덕은간이 전체 5억으로 양여금이 3억, 시비가 1억, 산척영덕에서 활산간이 전체 10억으로 양여금이 7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중에 신니문숭에서 가금 창동간 포장보수에 전체 1억으로 양여금이 1억,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엄정괴동에서 도곡간위험도로개량에 전체 6억으로 양여금이 4억, 시비가 1억,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이류금곡에서 만정까지가 전체 6억 9,000만원으로 전체가 양여금이 됩니다.

노은문성에서 가신간이 전체 4억으로 양여금이 3억, 시비가 1억, 주덕제내에서 엄동간이 전체 4억으로 양여금이 3억, 시비가 1억, 이류수주에서 수청간이 전체 3억으로 양여금이 3억, 시비가 6,000만원, 엄정가춘에서 기곡간이 전체 1억 7,900만원으로 양여금이 1억 3,000만원, 시비가 4,700만원, 동량사천에서 대전간이 전체 4억 5,000만원으로 양여금이 3억 2,900만원, 시비가 1억 2,100만원, 산척 도봉에서 소림간이 전체 3억 4,400만원으로 양여금이 2억 6,9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문락교가설에 3억 5,6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2억 5,800만원, 시비가 9,800만원입니다.

퉁점교가설이 2억 8,100만원으로 양여금이 1억 9,700만원, 시비가 8,4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중에서 목행동오수관정비에 5억 4,100만원으로 양여금이 3억 7,900만원, 시비가 1억 6,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는 동량대전리 사천마을이 2억으로 전체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중에 마수천정비에 4억으로 양여금이 2억 500만원, 시비가 1억 9,500만원 주덕 삼방천정비에 3억 1,900만원으로 양여금이 1억 6,400만원, 시비가 1억 5,500만원,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특정재원사업입니다.

금회추경에 1억 2,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써 소득증대사업에 5,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에 5,700만원이 계상됐고, 육영사업에 1,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일반사업비가 47억이 됩니다.

청사신축비 증가분이 8억,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 145건으로써 30억, 차없는거리조성에 1억 6,700만원, 수안보물탕공원조성에 5억,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에 1억 9,500만원, 주민복지 및 보건증진에 5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금가보건지소신축이 1억 8,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조성에 4,500만원, 중파옆 공중화장실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 됐으며, 공설묘지배수로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8,400만원으로써 농촌빈집철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예술및체육진흥입니다.

전체 금회에 8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륵당건립에 50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감리비가 1억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도로개설에 있어서는 전체 16억 2,400만원으로써 주공연수2지구 도로개설에 5억 1,400만원, 농촌도로비상대피시설에 3억이 계상됐고 시가지포장덧씌우기에 5,000만원, 생명의도로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대곡경지정리지구내확포장에 2억, 탑평에서 용정간 도로개설에 1억 300만원, 만정에서 두정간 도로개설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입니다.

11억 5,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병충해방제특별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됐고 암반관정이용시설증 1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석천보및도수로설치에 7,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7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오지마을영세농가지원에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개설에 24억 4,900만원이 계상됐고 교현1동 수정연립주변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만원, 교현2동 12통 소방도로개설에 1억 3,000만원, 용산7통 소방도로 시설비에 1억1,000만원,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용산10통 편입용지매입에 1억 3,000만원, 지현6통 소방도로에 1억 7,400만원, 지현3통 소방도로개설에 1억, 문화 롯데예식장옆 수도복개에 1억, 호암 새마을회관옆도로개설공사에 2억, 단월초등학교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이 계상돼습니다.

봉방구철길소방도로개설에 5,000만원, 봉방19통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억, 칠금 신촌교회 옆 도로개설에 8,900만원, 연수4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 목행7통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억7,000만원, 주덕 신양간선도로 지장가옥보상 5,000만원, 동량 운교소방도로 편입용지매입에 1억 5,000만원, 동량 조동소방도로개설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영선보수사업이 전체 13억 5,100만원으로써 문화동사무소신축공사부지매입비에 9억,목행동사무소보수공사에 4,600만원, 노은면사무소보수공사에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안림동사무소보수공사에 4,800만원, 연수동사무소 증축에 6,400만원, 지도소건물철거에 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차선도색사업비증이 5,000만원입니다.

노후교통제어기교체가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남산임도시설에 1억 2,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산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절감이 13억 8,200만원으로써 의무적절감대상액이 11억 2,800만원, 자율적절감대상액이 2억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900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부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p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충주천공영주차장에 1,000만원, 주차장업무추진에 1,100만원, 금제지구공영주차장에 2,900만원, 주덕읍공영주차장건설에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읍면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억 7,600만원, 전입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읍면상수도사업에 상모온천개발공사에 1억 3,000만원, 주덕배수지진입로포장 및 하수도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됐고 광역상수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억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영세민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 8,5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이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공업단지조성에 1억 3,200만원이 세입으로써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입니다.

세출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세입이 19억 6,400만원으로써 원인자부담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억 200만원, 주공연수2지구에 2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시설일 반회계전출금이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p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45억 1,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이 43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시설비에 있어서 4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써 중요한것이 달천2통 급수관시설에 4,800만원, 침전지방수에 8,000만원, 동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성내교 노후관교체에 1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이 2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29억 3,400만원으로써 지방채수입이 4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제2공단 조성사업에 기본 조사설계비 4억 9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 2,500만원, 토지매입비가 2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2,599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1억 6,700만원이 증액된 2,052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123억 4,900만원이 증액된 54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실천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어 각종낭비요인, 절약가능한부분을 삭감하여지역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예산을 조정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총증액은 595억 1,600만원이며 그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13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52억 4,800만원, 지방양여금 192억 4,600만원, 보조금 82억 2,000만원, 지방채 39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213억 3,000만원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99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총증액은 세입예산총증액규모와 같으며 그 증액된 내용은 경상예산 9억 6,100만원, 사업예산 547억 6,000만원, 채무상환 1억 400만원, 예비비등 36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이고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7.1%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의결을 받아 처리하여야하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관계법을 숙지, 스스로 찾아서 의결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볍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 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위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며, 그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새행령 제84조의 1건당2억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문화동사무소 매각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과 세출예산의 보건소운영의 시설비에 금가보건지소 신축비를 '96년도 제3회 추경시 1억 2,717만 3,000원을 계상, 명시이월과 금회추경에 시비 1억 7,339만 1,000원을계상 도합 3억 56만 4,000원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쓰레기시설은 총 공사비 87억 2,200만원중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98년도 31억 9,100만원을 채무부담하는 사업으로 완공할 예정이며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를 위한 종합운동장 보수 총공사비 30억 2,000만원 중 '98년도 9억 4,800만원을 '96년 제20회 정기회의시 채무부담사업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으로 금회추경에 편성되어 해소되었으며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를 '9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완공할 계획이며 위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므로 재원조달 능력 여부를 검토하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등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