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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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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5월2일(금)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예산안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관수

'97년도 추가경정심사내역에 대해서 소관별로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신청사 이전 물품운송 수수료 요구액 200만원에 증이 2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요구액 435만원에 증이 300만원, 자산취득비 의전용차량대체취득 요구액 2,700만원중 감이 200만원입니다.

총무위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일반수용비에 간부회의실 관내상황판제작에 1,000만원에 감이 1,000만원, 보상금 시정시책협조자보상금에 2,000만원에 감이 1,000만원, 임의보조 시정운영사회단체임의보조 1억에 감이 2,400만원, 공보담당관실 일반수용비 시민의 노래 테이프제작에 2,500만원에서 감이 2,500만원, 문화관광담당관실 보상금 가야금연주단공연출연보상 450만원에 감이 450만원, 보상금 관광종사자도민교육참석자보상금증 440만원에서 감이 220만원,시설비 조산공원팔각조명시설 2,200만원에 감이 2,2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국내여비 시정역점시책추진여비에 요구액 400만원에 감이 200만원, 사회진흥과 남산등산로화장실설치에 요구액 2,500만원에 감이 2,300만원, 세정과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수족관설치에 요구액300만원에 감이 50만원, 회계과 신청사신축백서발간에 요구액 800만원에 감이 800만원, 청소과 신청사이전행사간이화장실임대 요구액 260만원에 감이 130만원, 가정복지과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동참감사패 요구액 350만원에 감이 140만원, 보상금 음식물쓰레기우수읍면동 및 리통시상 요구액 440만원에 감이 440만원, 민간경상보조 경로행사지원감 1,400만원에 증이 1,400만원, 경로당신축보조에 2,000만원 요구액에 감이 2,000만원, 경로당보수 이류평동에 1,500만원에 감이 800만원봉방무학에 1,000만원 요구액에 300만원 감, 박물관 중앙탑거리표지석설치에 1,500만원 요구액에 감이 1,500만원입니다.

산건위 소관입니다.

농정과 임차료에 요구액 500만원감에 증이 500만원, 일반수용비 825만 6,000원에 감이 412만 8,000원, 민간대행사업비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에 요구액 1,140만원감에 증이 1,140만원, 원예유통과 임차료 사과묘목 M9묘포토지임대에 요구액 160만원에 60만원감, 시설비 남한강쌀홍보판설치는 적정문안으로 변경하고 자산취득비 사무용컴퓨터구입에 요구액 감10만원에 증이 10만원, 축산과 보상금 양축농가교육참석자 요구액 100만원감에 증이 100만원, 조경과 시설비 봉황자연휴양림오토 캠프장보수에 요구액 2,000만원에 감이 500만원, 건축과 시설부대비 주공연수2지구도로개설부대비 등기이전수수료 137만 5,000원에 감이 80만 5,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건설과 시설비 목행7통 소방도로개설에 요구액 1억 6,311만 3,000원에 감이 3,300만원, 목행1통 하수도포장 증액 2,000만원, 목행2통 하수도포장 증액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시설비 주덕읍, 공영주차장건설에 요구액 5,300만원에 감이 5,300만원, 시설 부대비 주덕읍노외주차장건설사업부대비에 요구액 38만 2,000원에 감이 38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기업과 공기업 경영진단용역에 3,500만원에서 감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 '97년도 제1회 추경심사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것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보담당관실 시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은 시기를 적정하게 맞추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취입을 하고 제작을 해서 음반도 나오고 테이프로 나오는 문제인데 통합 이후에 시민의 노래가 없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은 수차례에 걸쳐서 공모한 결과 적정한 안 이 없어서 금년들어서 충북출신 신경임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작사를 만들었고 현재는 비목을 작곡하신 한명희 교수한테 부탁해서 지금 작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작사.작곡관계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개청식행사때 시민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하려면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탑거리표지석설치 문제는 중앙탑 사적공원을 그야말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탑은 역사성도 있을 뿐더러 한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런던, 파리등을 중앙탑에서 몇Km다 하는것을 표시하고 국내외 주요도시 부산이나 광주, 서울이 중앙탑에서 몇Km다 하는것을 표시해서 명소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두가지만 삭감을 하지마시고 살려서 시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실장님 전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증액부분관계는 시장님께 1차 보고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후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프제작비 2,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동의 하십니까?

최용태 위원

아까 정우택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정회중에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대충 협의를 해서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 하신것은 아까 정우택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그 정도에서 하는것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시민의 노래 테이프제작 2,500만원에 대한것 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증액을 6,950만원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간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렇게 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청사 물품운송수수료 200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 300만원, 다음에 총무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에 민간경상보조경로행사 지원감 1,400만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정과 민간대행사업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140만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정과 임차료 500만원, 원예유통과 자산취득비 사무용컴퓨터 구입 10만원, 축산과 보상금 양축농가교육 참석자급식보상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부 동의합니다.

이유는 농정과 임차료 500만원은 농정과 임차료는 전체 예산이 5,400만원이 예산 계상 됐습니다.

이 용도가 중기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약 10%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른 과목도 유사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스럽더라도 10%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으로 예산 계상을 했던 것이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10만원도 예산절감을 하도록 예산계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산과 보상금도 그 과목에 총 2,986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100만원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것인데 해당과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고통을 같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활을 시켜 주십사 해서 증액이 됐던것인데 타 부서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행동소방도로개설 사업비 3,300만원중에서 목행하수도포장을 하는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같은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목행7통소방도로개설 3,300만원 그만큼 감액되는 것은 사유지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건데 아마 그 지역에서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사업을 해줄 수 는 없다, 포장해주는것도 시 예산으로써는 많은 것인데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들어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옆으로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금액내에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당연히 동의해 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건위 소관에 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농정과에 임차료 500만원, 그다음 원예유통과 사무용 컴퓨터구입10만원, 다음 축산과 양축농가 교육참석자급식보상비 100만원,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이영훈김춘수권순옥양승철
황병주최용태권용훈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엄성현
기획담당관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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